"무너지고, 불타고, 떨어지고"…목숨 건 건설현장

"무너지고, 불타고, 떨어지고"…목숨 건 건설현장

이젠 시민까지 위협

무리한 일정과 공사 강행 인재(人災) 대부분

정부 정책 별 실효성 없어

노령화 건설 인력구조도 문제

소통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급증 

숙련 노동자 적어

현장 작업 직전 실질적 안전교육 우선돼야

젊은층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필요

(케이콘텐츠 편집자주)

   최근 건설현장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잇단 대형 사고를 겪고서도 여전히 현장에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데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일정과 공사를 강행하며 일어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공사 근로자들과 현장 주변의 일반 시민들까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 정책 역시 현장에서는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설현장 사고는 ‘고질병’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강서구 크레인 사고의 경우 이전에 경기 용인과 평택에서도 타워크레인 사고가 있었고, 국토교통부가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을 일제 점검하는 중에 일어난 참사라 국토부의 사고 대응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어긋나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화재·추락 등 건설 근로자 사망자수 증가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철거 공사현장에서는 크레인이 넘어지며 도로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굴착기를 들어 올리다가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크레인이 넘어진 것이다.

앞서 이달 25일 수원 광교 SK건설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도 화재 사고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다. 지난 23일에도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추락사했다.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며 버스 한 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조선일보 DB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를 보면 오히려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 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지난 3년간 꾸준히 늘었다. 지난 2014년 434명에서 2015년 437명, 지난해에는 499명으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한 명을 훌쩍 넘는 셈이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 건설업체가 관리하는 작은 규모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업계 모두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징벌성 정책보다 큰 틀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주·설계·시공·현장 근로자 간 명확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기본 무시, 건설 인력구조도 문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현장 안전수칙 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도 크레인이 단단한 지반이 아닌 불안정한 폐기물 더미 위에서 작업하다가 일어났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건설현장은 당장의 편의와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기준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셈이다. 

정부 정책도 별 효과가 없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전심사(PQ) 제도에서 불이익을 주는 환산재해율을 시행하고 있다. 환산재해율이란 원청·하청업체 재해를 모두 포함한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비율을 말한다. 사망 사고는 일반 재해의 5배 가중치를 준다.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에서 SK건설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다른 업종의 재해율이 감소한 것과 달리 건설업은 2012년 0.43%에서 지난해 0.57%를 기록하며 5년간 오히려 상승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0개 건설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84명으로, 2015년보다 20.3% 늘었다. 

젊은 근로자 유입이 적어지며, 숙련공을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직능 4수준 노동자의 미충원율은 12.6%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직능 4수준은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나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수준, 박사 수준인 경우다. 건설업종의 경우 업력이 길고, 기술이 있는 숙련공이 이에 해당한다. 필요한 숙련공의 10% 넘게 충원을 못 한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3%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직능 4수준 미충원 인력이 없었다.

건설현장이 늙어가는 문제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기능인력 가운데 50대 이상이 52.3%로 절반이 넘었다. 일반 회사에서 50대는 은퇴를 앞둔 나이지만, 건설현장 상황은 정반대인 셈이다. 반면 20대 건설 기능인력 비율은 2012년 10.5%에서 지난해 9.9%로 꾸준히 줄고 있다. 건설 근로자가 노령화하면서 현장에서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다.

출처 안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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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계자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며 “근로자 연령대가 높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숙련 노동자가 적은 불안한 인력구조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9/2017122901006.html#csidx3dd3b355bc04d2d8f869d38680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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