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Chile)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인프라 발주 호조 기대 (1)

칠레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인프라 발주 호조 기대 (1)

정성원 해외건설협회 미주인프라협력센터 센터장

  지난 12월 17일, 칠레 2차 대선투표에서 중도우파연합 ‘칠레 바모스’ 당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칠레 정권이 중도 좌파에서 중도 우파로 교체되었다.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피녜라 대통령 당선인은 2018년 3월부터 피녜라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게 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점은 피녜라 당선자가 선거운동에서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도심 교통체증 문제 해결, 병원 및 교정시설 확충, 인접 국가와의 교통망 연계를 통한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내세우고 있다.

After winning Chile's runoff election for president, Sebastian Piñera waves the country's flag during a victory celebration on 17 December.Credit: Claudio Reyes/Getty source nature.com

Chile election reignites tussle over science policy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7-08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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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녜라 후보는 약 90억 불 규모의 공공 인프라 펀드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공공입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칠레 건설협회에 따르면, 칠레 정부가 교통인프라(도로, 항만, 철도, 메트로 등) 격차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총 840억 불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6~2017년 기간 동안 남미 국가들의 교통인프라 경쟁력 지수가 대부분 하락하였으며, 도시 간 연결 문제와 사회 인프라 시설, 그리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도 매우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프라 지원 정부 조직 강화

내년 3월 출범하게 될 피녜라 2기 신정부는 2가지 면에서 큰 과제를 떠안고 있다. 첫 번째는 현존하는 공공사업 양허 조정(CCOP) 프로그램의 기능을 공공사업부 내 양허사업 조직으로 입법화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칠레 양허사업협회(Copsa)의 레오나르도 다네리(Leonardo Daneri) 회장은 현 CCOP 체제로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입찰과정에서 많은 지연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 프로젝트에 많은 기관이 서로 엮여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 체제하에서는 CCOP가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부처들과 일일이 직접 협상을 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프라 펀드 출범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능과 운영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가 분분하다. 먼저 펀드 운용을 위한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인데, 예산은 총 90억 불로서 현재 양허사업(PPP)으로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이 끝난 후, 정부가 직접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칠레 가톨릭 대학의 호세 미겔 이달고(Jose Miguel Hidalgo) 교수는 이 펀드가 조성될 경우,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증가와 정부의 장기 계획 수립에도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uta 5 Sur highway image: ferrovial.co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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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 당선인은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양허 사업의 기본 틀 강화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의 개편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이에 민간부문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민간에 떠넘기는 점에 대한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인프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프로젝트 평가 시 기술적인 부분보다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Hidalgo 교수는 일례로, 한 민간 기업이 모든 환경 규정과 인허가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정부부처에서 최종 프로젝트 승인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녜라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환경영향평가(EIA)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2018~2026년 인프라 개발 계획 주요 프로젝트>

1. Arica-Chiloe 고속도로 건설 및 Ruta5 3차로 건설

2. Ruta 5(5번 국도) 양방향 도로 건설

3. 해변 및 지방도로 건설

4. Puerto Montt 도시고속도로 건설

5. Carretera Austral 도로 포장사업

6. 125km 신 메트로 라인 건설

7. Antofagasta, Coquimbo-La Serena, Valparaiso, Concepcion, Temuco, Puerto Montt, Santiago 도로건설 사업

8. Ruta 68번, 78번 교차로 건설사업

9. South Santiago 외곽순환도로

10. 5개 신규 공항 건설

11. New Santiago 및 Carriel Sur 공항 건설

12. 경전철, 트램, 케이블카 건설사업

13.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양허사업

다양한 인프라 사업 발주 대기

현재 칠레에서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산티아고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산티아고 국제공항 확장사업, 지방공항 개발사업, 칠레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5번 국도 확장 및 현대화 사업 등이다.

CCOP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65개의 PPP 양허사업 계약이 체결되어 건설 및 운영 단계에 있고 계약금액은 총 170억 불이며, 현재 계약을 목전에 둔 프로젝트 규모가 40억 불이므로, CCOP에서 추산한 총 PPP 양허사업 규모는 21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PP 양허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칠레건설협회(CChC)에서 발표한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투자규모가 1,550억 불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많이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이 중 교통인프라 부문의 투자필요 금액만 살펴보더라도, 2025년까지 약 840억 불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칠레 교통의 동맥과 같은 5번 국도의 경우, 교통체증이 매우 극심하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전체의 교통상황을 위기에 빠트릴 수도 있다.

이에 피녜라 당선인은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200억 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향후 8년간 PPP 방식으로 추진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 시, 앞서 언급한 13개의 주요 프로젝트 중에서 5번 국도 확장 및 현대화사업과 칠레 북부 아리카(Arica)에서 남부 뿌에르토 몬트(Puerto Montt)까지 연결하는 신 5번 국도 건설, 해변 및 지방도로 건설 사업은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로 놓고 8년 이내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opsa의 다네리 회장은 신 5번 국도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해안지역이나 호수, 강유역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쉽게 입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인프라 보강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전국의 모든 교량에 대해서도 안전 강화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티아고 도심지 교통체증 문제와 관련해서, 피녜라 당선자는 메트로 노선 확장 및 신규 철도 노선 건설 추진에 약 70억 불의 예산투입을 약속하였다. 이 예산에는 산티아고 메트로 7, 9호선 신규 건설사업과 기존 메트로 18km 연장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피녜라 당선인의 도시 인프라 개발계획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수도권 내 철도, 트램, 케이블카 건설 추진 내용도 담고 있다.

<산티아고 메트로 연간 이용객 수>

<칠레 교통 인프라 투자 수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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