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 인력 육성 위한 '건설기능인제' 도입

내국 인력 육성 위한 '건설기능인제' 도입

산업현장 인력부족 아우성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책 필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 재정비

내국 인력 경쟁력 확보 정부 '로드맵' 제시돼야

  전문가들은 건설·중소기업 등 산업현장과 내·외국인 간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 재정비와 함께 내국 인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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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말 '2018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연구'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의 건설 공종별 근무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힘들고 임금이 낮은 형틀목공(30.7%), 철근공(19.4%), 콘크리트공(17.8%), 석공(11.7%), 방수공(11.7%) 등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았다. 

반면 내국인 근로자들은 용접공(91.2%)과 배관공(94%), 기타 직종(93%) 등에서 여전히 외국인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임금 수준이 낮거나 높은 숙련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수요가 몰리고 임금 수준이 높고 숙련도 수준이 높은 직종은 내국인의 일자리 경쟁력이 크다는 얘기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는 건설업 전체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며 "내국인들이 취업을 꺼리는 토목 공종 및 도서 지역 등 지방 현장에 E-9 비자 소지자 외국인들을 우선 배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국인 건설현장 숙련인력 육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현장 근로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4.2%로 심각한 취업난에도 청년층 유입은 매우 낮다"며 "신규 인력 진입을 위한 경력, 자격증, 교육훈련으로 건설기능인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시행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높은 등급의 건설기능인을 보유한 건설회사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내국인 고급 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건설현장 일자리 '고품질화'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강화와 소득 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교육훈련 내실화, 정규직 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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