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파 일 국제경제학자, '한국 경제 돌파구' 일본에서 찾아야 「韓日はライバルではない…地域共同体として協力を」
대표적 지한파 국제경제학자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大 교수
“미국 보호주의, 유럽 환경규제
제조업중심 수출 성장 낙관 못해”
대표적인 지한파 국제경제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내수 한계에 봉착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한일 경제협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회 연사로 나선 후카가와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유럽의 환경규제로 자유무역체제가 붕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가계부채로 내수진작 한계
가까운 일본 수요 흡수해 윈윈해야”
후카가와 교수는 “자유무역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는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한국은 특히 관료들이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도 내수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한일 양국 협력 증진을 통해 일본을 한국 내수로 흡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일본도 수출주도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내수가 GDP의 65~70%를 차지한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일 양국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스타트업 육성, 고령화 대응, 에너지, 지방도시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은 스타트업 열기가 높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대도 잘 마련돼 있고, 일본은 한국에 비해 규제 완화가 잘 돼 있다”며 “한국의 스타트업이 일본의 고령화 데이터와 노하우를 잘 활용하면 고령화 리스크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 시장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한국이 하루빨리 포괄적·점직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이 미국과 유럽, 중국 이외의 국가들과 교류를 확장해 경제성장을 계속하려면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한일 양자 협력도 CPTPP가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 주도로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이 참여하고 있는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2년 가까이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보고 절차를 마쳐야 국내에서 가입 추진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CPTPP의 시장 개방 수준이 다른 어떤 무역협정보다 높가 특히 국내 농업 보호 이슈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웅 기자 jiwm80@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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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라이벌 아니다…지역공동체로서 협력하라"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大 교수
한일이 경쟁하던 과거 구조는 끝났다.
양국 협력은 국민에게 플러스, 여론을 북돋워야 한다.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열린 세션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람직한 한일 경제협력 방향'에서는 최근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과 국내생산을 중시하는 보호무역정책이 대두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제도 확립과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양국이 손잡고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반도체 전기차(EV) 배터리 모빌리티 등 산업에서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한일이 경쟁하던 과거 구조는 끝났다.일본은 탈공업화 중이며 한국 제조업의 생산원가는 일본에 비해 싸지 않다며 탈탄소 등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 협력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여론을 고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의 토론에서, 도쿄대의 스즈키 한명 교수는 「한일은 글로벌·서플라이 체인에서 기본적으로는 분업하고 있다.경쟁자라기보다는 보완관계"라며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우주 분야에서 한일이 민간 벤처기업을 통한 로켓·위성 공동개발 등 새로운 대처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레이첨단소재 이영관 회장은 개인적 경험에 비춰볼 때 한일 경제협력의 기초는 양국이 똑같은 것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다는 것이라며 결국 역지사지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平和オデッセイ２０２３＞「韓日はライバルではない…地域共同体として協力を」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12269?sectcode=A10&servcode=A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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