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부실시공...모듈러공법이 대안되나
어쩌나! 일자리 감소
최근 한국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부실공사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을 천명했지만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다시 불거진 문제인지라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 자구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활용한 건축방식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수나 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건설현장에서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선 기존 건축방식 대신 모듈러 공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GS건설이 시공하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만큼 건설 업계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 직접 현장을 전수조사하는 등 즉각적이고 강도 높게 대응했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가 원인이 된 사고는 반복돼 왔다. 부실공사를 하게 된 이유로는 통상 불법하도급 관행과 만연된 안전불감증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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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사고 때마다 정부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제시했지만 부실공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순환고리가 반복돼 왔다"며 "지난해 4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올해 역시 설계도서에 핵심부위의 철근(전단보강근)이 누락되는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 부실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건설업계는 반복되는 부실공사에 대해 "공사계약단가가 낮아 수익이 적으니 품질이 저하되고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이윤을 보장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규정 등을 개선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불법 하도급 문제는 건설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원청업체(시공사)의 책임"이라며 "공사단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개선 요청이 반영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부실공사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모듈러 공법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 제작하여 공사 현장에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이며, 제조업에서의 대량 공장생산의 개념을 건설업에 도입한 탈현장(Off-site) 건축 공법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고서는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공법이 공장 생산 건축(OSC) 방식의 도입을 통한 '휴먼에러'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근콘크리트 공법은 매우 유용하지만 인력 소요가 많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구직자와 기업 간의 눈높이 차이 등으로 한계에 도달했으며 인력이 부족함에도 이를 충족할 외국인 근로자 등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황 연구워윈은 "모듈러 건축으로 대표되는 OSC 도입과 디지털 전환은 철근콘크리트 공법의 한계를 타개할 유력한 대안인데다 건설·부동산업이 금융업과 밀접해지면서 투자자의 신뢰확보나 건축물의 가치 유지를 위해서도 전환 압력은 커질 전망"이라며 "정부도 처벌에만 치우친 부실시공 대책에서 벗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보다 더욱 과감한 유인책을 제시해 건설업체들이 기존 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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