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원 편성...23년 대비 4.9조 증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 미래 혁신, 지역 활력 5대 분야 집중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3년 8.7% 대비 +0.5%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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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되었다.

 

 

’24년은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하였다.

 

국토부, GTX-B 사업 속도 높인다

https://conpaper.tistory.com/109018

국토부, GTX-B 사업 속도 높인다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신규 사업

소관 실국	사 업 명	정부안 (억원)	주요 내용
국토	기업혁신파크선도사업	10	• 규제완화·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지원
	민관협력지역 상생협약	135	• 인구감소 지역내 존재하는 빈집, 폐시설,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생활인구 유입 지원
	산단 진입도로 6건	59	• 제주첨단2산단(15), 공주송선산단(10), 사천서부산단(8), 대산그린 컴플렉스산단(17), 오송화장품산단(4), 울산KTX역세권산단(5)
주택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	42	ㆍ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피해자 결정 등 위원회 운영지원
교통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5	• 대전 대덕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을 위한 사업비
항공	신공항 건설	150	• 대구경북 신공항(100), 백령도 소형공항(40), 서산공항(10) 설계비 반영
도로	고속도로 건설 1건	10	• 서청주-증평
	국도 건설 4건	25	• 성주 선남-대구 다사(10), 서산 대산 독곶-대로(5), 울주 범서-경주 외동(5), 거제 남부-일운(5)
	국대도 건설 1건	10	• 김천 양천-대항
	혼잡도로 5건	14	•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혼잡도로(5), 황령3터널혼잡도로(3), 제2명촌교혼잡도로(3),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도로(2), 금호동-서광주로혼잡도로(2)
	국지도 건설 3건	6	• 대전 문평-신탄진(2), 부산 가덕대교-송정IC(2), 태안 근흥 정죽 -두야(2)
철도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100	• 호남선 선형불량구간인 논산-가수원 구간 시설개량 설계비
	철도사후관리 및 지원	181	• 완공시설사후관리비(112), 사후환경평가(52), 사전사후평가(17)
대광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516	• 이용계층(일반·청년·저소득층)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20~53% 적립(월60회)
공통	R&D 신규 5건	146	• 국제협력R&D(43), 한국형UAM(40), 그린해상교량(10), 지하고속도로(23), 수소전기기관차(30)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