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탈원전 반대 단체 동향 보고서까지 만들어
[단독] 산업부, 탈원전 반대 단체 동향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탈원전 정책 수립때 10여건 작성
검찰, 내주 백운규 불러 함께 조사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 동향보고서들은 2019년 12월 1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기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던 530건의 문건 중 일부였다. 법조계에서는 “정부 부처가 민간단체들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지검은 내주중 있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소환 조사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내부자료 파기를 지시했는지와 함께, 해당 동향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범죄 행위
(SNS MEDIA 편집자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교수연구실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 수출 국민행동대회 동향 보고 원전 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관련 소송 동향 등 10여 건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문건들이 작성됐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한창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할 무렵이었다. 정부는 2017년 10월에 탈원전 로드맵을, 같은 해 12월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작성된 동향보고서에 언급된 단체들과 한수원 노조는 원전 수출 차질 등 원전 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던 이들이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산업부가 2017년 말부터 청와대 기조에 맞춰 원전 관련 단체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파악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동향보고서들은 2019년 12월 1일 감사원의 본격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김모 전 서기관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서 530개의 각종 파일을 없애는 과정에 함께 삭제됐다. 검찰은 포렌식(데이터 복구)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내용 파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들은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동향 보고 문건에 적용된 논리라면 산업부 동향보고서도 민간에 대한 사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지난 19일 세월호 유가족 동향 보고 문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놨다. 하지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은 여전히 ‘사찰이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아사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22/YNALC3EIBJBO3KDSQ5VDP2KK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