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된 시민단체] 환경부 도움 받으며 "탈원전" 외쳐

환경부 지원금 받은 NGO 60% "탈원전"

[권력이 된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脫)원전 활동을 펼치는 시민 단체들이 환경부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환경부 등록 비영리 민간 단체 5곳 중 3곳은 탈원전 활동을 펼쳐온 단체다. 반면 야생 동식물 보호, 산림 보호 활동 등을 펼쳐온 단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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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비영리 민간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지원금) 사용처 현황(2015~ 2020년)'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 182곳 중 5곳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중 3곳(60%)이 탈원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단체였다.

홈페이지에 '헥~핵! 수업 자료'라며 탈핵 주간 브리핑을 게재해 온 전교조 산하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탈핵 순례 활동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운동,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촉구 활동 등을 벌이며 2017년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을 때 '폐로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원불교는 탈핵입니다'라며 '생명평화탈핵순례' 활동을 펼쳐온 '원불교환경연대' 등이 올해 보조금을 받았다.

 

올해 환경부 보조금을 받은 나머지 두 단체는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2015년부터 줄곧 보조금을 받아온 쓰레기 감량·재활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벌여온 단체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탈원전 활동을 벌인 환경단체들이 환경부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받기 시작했다. 반면, 2017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던 백두대간보전회(야생동식물 생태계 조사 등), 야생동물연합(야생동물보호) 등은 이 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8년 환경부 지원을 받게 된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홈페이지에 '원전과 원자폭탄은 쌍생아' '원전은 재생에너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높다' '초(超)대규모 사고 위험성, 핵 확산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위험성 등으로 매력이 떨어진다' '원전, 결코 가서는 안 될 길' 등의 글을 올렸다.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많다는 허위 주장을 한 것이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도 2018년 지원을 받기 시작해 올해까지 3년 연속 보조금(총 1억1500만원)을 받았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원불교환경연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모두 4000만원씩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2018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 참여한 녹색미래는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환경부가 2018년부터 지원을 끊은 백두대간보전회는 백두대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풍력발전이 환경을 훼손한다고 비판해 온 단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려면 각국이 원자력 에너지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지만, 많은 국가가 원전의 역할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2018년부터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을 반대하는 환경 보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끊기고 탈원전 찬성 단체에 대한 지원이 늘었다"며 "정부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단체에만 지원금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원 대상은 공모를 통해 기관 역량과 사업 수행계획을 평가해 선정했다"며 "탈원전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환경교육사업 지원이었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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