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검찰대학살] 분노조절 장애 생긴 검찰..."윤석열, 정권 수사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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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검찰대학살] 분노조절 장애 생긴 검찰..."윤석열, 정권 수사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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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 잘린 윤석열, ‘정권 겨냥 수사’ 직접 챙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일 열던 간부회의를 줄이고 ‘개별 보고’ 체제로 수뇌부 회의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윤 총장이 현장을 뛰는 일선청 수사팀의 보고를 직접 받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실세를 겨냥한 수사팀 지휘부의 대거 교체가 예상되는 중간간부급 인사는 오는 23일 단행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윤 총장은 “대검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해 달라”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 윤성호 기자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부터 공식적인 간부회의를 주 1회 금요일에만 열 계획이다. 신임 검사장들이 업무를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 윤 총장은 간부회의를 부서별 업무보고로 대체했다. 검사장들의 업무 적응기간을 고려한 조치였는데 당분간 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보고할 것이 있는 부서에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사안에 따라 일선청 부장, 과장들의 보고도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대검 간부회의는 매일 열렸고, 윤 총장 취임 뒤에도 변함없었다. 수뇌부 회의 체제의 변화는 지난 8일 단행된 고위간부급 ‘물갈이’ 인사를 고려한 조치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대검 간부가 대거 교체된 당시 인사는 윤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구도 속에서 윤 총장이 신임 검사장들의 지휘계통을 건너뛰고 수사팀을 직접 대면해 보고받는 식으로 보고체계를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대검의 한 간부 빈소에서 벌어진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의 ‘공개 항명’도 이 같은 갈등 관계를 시사한다. 양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혐의”라고 말했다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수사지휘 라인은 검찰 내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지난해 9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 윤 총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원칙을 심의했다. 21일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검찰 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며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수사 못하게 수족 다 잘라논 검찰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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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선 23일 발표될 후속 인사에서도 윤 총장의 손발 자르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조 전 장관 비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지휘부가 노골적으로 교체될 경우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가 모두 지나갔으니 검찰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현직 검사는 “모두가 분노조절장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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