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악의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창피하지도 않나
이제 누가 법원 믿나
어이 조희대, 뭐하는건가...니도 잡혔나
(편집자주)
법원·헌재, 갈등 종결자 아닌 생산자 되려 하나
국민이 뽑지 않은 사법부 권위
독립·공정에 대한 신뢰가 원천
편향·정파성 노출 재판 반복해
신뢰에 기반한 권위 붕괴 자초
사법부의 권위가 요즘처럼 추락한 적이 있었나. 시위대가 법원에 침범해 난동을 부리고, 헌법재판소 공격을 모의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지경이다. 사법부는 민주국가의 세 기둥 중 하나다.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대통령(행정)과 국회(입법)는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의 원천이 분명하다. 사법부는 국민이 뽑지 않는다. 법관은 시험을 통과해 높은 법대(法臺)에 앉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결정은 누구나 따라야 한다. 이런 사법부 권위의 원천은 무엇일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공정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부일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권위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편향적이고 정파성을 노출한 판결이 쌓이고 쌓이면서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수사 주체, 관할 법원, 체포와 구속의 적부(適否) 등 숱한 논란을 방관하거나 증폭시켰다.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경찰이 수사했으면 일거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지만,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을 그대로 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끝내 승복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놓고는, 훨씬 더 심하게 감시받는 대통령의 영장은 발부했다. 법에 명시된 재판 기한 어기기도 예사로 해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1·2심 기한을 다 어겼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 내 사조직인 양 의심받은 것은 오래됐다. 소속·출신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판결 결과가 예단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의심받는다면 재판이 로또와 다를 게 뭔가. 법원은 공정함만큼이나 공정하게 비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늉조차 않는다. 국민은 법대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려야만 하는 미천한 백성일 뿐인가.
헌법재판소는 법관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당했다. 야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예고했던 정략적 소추였지만, 이를 4대4로 기각했다. 진보·보수 성향 재판관 숫자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4명의 인용 의견 결정문을 찾아봤다. ‘2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 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궁예의 관심법 재판도 아니고 남의 인식과 용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최고 법관들의 결정문이 치밀한 논리와 논증의 설득력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지는 못할망정 헛웃음을 짓게 하는 대목이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진영 간 대립은 잠재적 내란 상태라 할 정도로 걱정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탄핵 심판을 몰아치듯 진행하면서 졸속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4분의 1도 채택하지 않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증인 한 명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다. 모순된 증언에도 반박 질문을 못 할 수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므로, 그 전에 심판을 끝내려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속도전은 그 기한을 감안해도 지나치다.
헌재는 헌법적 갈등의 최종 종결자여야 한다.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수긍은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의로웠음은 추호도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최종 해결자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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