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팀 막내는 58세" 한국 뿌리산업 이렇게 늙어간다


주물·금형·용접...고령화에 신음하는 中企


   “젊은 친구들이 넥타이 매고 일하려 하지, 누가 공장에서 기술 배우고 싶어합니까.”


부산의 A 금속 표면처리 업체는 올해 초 젊은 신입 직원 5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몇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모두 회사를 그만뒀다. 이 회사는 직원 40여명 중 외국인 근로자 10여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50대 이상이다. 박모 대표는 “제조 현장의 인력 고령화는 업계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며 “젊은 직원은 못 버티고, 기존 직원은 계속 늙어가니 경쟁력 있는 업체도 당장 몇 년 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에 있는 한 금속 표면처리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11명이 일하는 이 업체는 최연장자인 67세 직원을 포함해 5명이 50대 이상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젊은 인력 충원 없이는 기술 단절은 물론 국가 제조업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김연정 객원기자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인 중소기업계가 기술인력 고령화에 신음하고 있다. 숙련공 대다수가 50~60대인 상황에서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기술 전수의 맥이 끊길 위기다. 산업 현장은 해가 갈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58세가 막내… 핵심 기술 ‘명맥’ 끊어진다

인천 서구 서부산업단지에 있는 B주물업체는 직원 30명 중 27명(90%)이 50대 이상이다. 대형 선박용 엔진이나 공작기계를 만드는 작업은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 사람이 직접 쇳물을 부어 넣어야 하는데, 작업팀 10명 중 ‘막내’ 나이가 58세이다. ‘젊은 피’에 속하는 40대 3명은 기계로 철제 제품을 찍어내는 자동화 업무를 담당한다.


B사 장모 대표는 “쇳물 온도와 붓는 속도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고, 사소한 실수는 곧바로 불량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며 “도제식으로 최소 5년은 배워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꺼리다 보니 기술 전수는 꿈도 못 꾸는 처지”라고 말했다.


B사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대부분 주물업체가 50~60대 숙련공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장 대표는 “몇 년 뒤에도 회사가 계속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다”며 “고령화에 따른 기술 단절은 국가 제조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 전수 끊기고, 공멸할 수도”

중소기업계는 “젊은 기술인력 보강 없이는 국가 제조업 전체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중소 제조사 근로자 중 60대 이상은 2014년 3.6%에서 2018년 6.6%로 늘었다. 50~60대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33.8%로 3분의 1을 넘는다. 작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이 21%이지만, 중소기업은 41%다. 60대는 대기업이 3.6%, 중소기업은 16.3%에 달한다.




특히 조선과 철강,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 표면처리 업체 C사는 11명 직원 중 5명이 50대 이상이다. 67세 직원도 있다. 정모 대표는 “우리 회사는 자동화 설비를 많이 도입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나이가 많은 직원은 새로 도입한 자동화 설비에 대한 적응이 늦어 젊은 직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대 일 가르쳐 채용하고 싶은데…”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은 지역 업체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생 30명을 모집해 이 중 17명을 취업시켰다. 그런데 취업자 모두가 50대 이상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젊은 사람만 온다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일을 가르쳐 채용하겠다는 업체가 많다”며 “정부가 도와준다면 특성화고 출신 청년을 병역특례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연정 객원기자


중소기업계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 고사(枯死)를 막기 위해 젊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설립과 고령자 고용 유지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2020년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를 열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핵심인 뿌리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가 젊은 인력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인력난도 해결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문 양성 교육기관 설립을 요청했다. 산업부도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예산을 마련해 젊은 인력 충원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고령 근로자 지원 범위 기간 늘려야”

중기중앙회는 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3년간 월 50만원으로 조정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 제조업체가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돕는 지원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중언 기자 최원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8/20200628016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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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호재에 들썩이는 은평·관악… "경전철이라고 무시하지마"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까지 이어지는 ‘서부선 경전철’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자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터져나오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소식이 나오자 은평구와 서대문구, 관악구 등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에서 매물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반면, 매물은 자취를 감추는 분위기다.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연장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된다. 기존 1·2·6·7·9호선 등 5개 간선 도시철도로 환승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노선을 계획한지 20년 만에 통과한 것으로 오는 2023년 공사에 착수해 2028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총 사업비는 1조 6191억원이다.


서부선이 주목받는 것은 서울 강남·북을 연결하는 최초의 경전철로, 지하철 1·2·6·7·9호선과도 환승할 수 있다보니 강남 및 도심 접근성이 떨어졌던 은평구와 관악구 등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걸리는 최단 시간이 현행 36분(1회 환승)에서 22분(직통)으로 단축된다.또 서울대입구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23분에서 7분으로, 서울대입구역에서 장승배기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22분에서 6분으로 짧아진다.


교통망은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개발, 집값 상승에 두루 영향을 미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 시작점인 은평구 새절역 일대 주요아파트는 서부선 개통 호재가 선(先)반영되며 매물 품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평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 소장은 "서부선 경전철 개통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수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 정작 물건이 없는 상황"이라며 "앞서 매물로 나온 아파트들도 이미 다 소화됐다"고 말했다.


상당수 단지는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던 상반기에 이미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 이달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전용면적 84.59㎡(13층)이 7억8000만원에 거래 신고되며 역대 최고 거래액을 기록했다.




백련산힐스테이트 4차의 경우 전용면적 84.98㎡(11층)짜리가 지난 3월 역대 최고가인 9억원에 거래됐다. 백련산 SK뷰 아이파크의 전용 84.9㎡(21층)의 분양권은 지난 2월 역대 최고가인 10억원에 거래됐다. 새절역과는 도보로 10여분 거리이지만, 새절역 주변 아파트단지가 적다보니 인근 아파트단지들이 서부선 경전철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관악구 봉천동에서는 서부선 경전철 예정 노선 주변에 관악벽산블루밍아파트, 관악드림타운, 관악동부센트레빌아파트 등이 있다. 이 중 단지규모가 가장 큰 관악드림타운(3544가구)은 지은지 18년이 지나 시세가 그리 오르지 않던 곳인데, 서부선 경전철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이 임박하면서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실제 ‘관악드림타운’아파트의 전용85㎡짜리 매매거래액은 한때 5억원대 중반까지 실거래가가 내려갔지만, 작년 12월 6억6600만원(1층)~7억2000만원(12층·21층)에 거래되며 반등하더니 올해 3월 동일면적 23층짜리가 역대 최고가인 8억원에 거래됐다. 이달엔 7억8000만원(17층) 등 7억원 후반대에 손바뀜이 잇따르는 중이다.


봉천동 ‘관악벽산블루밍’의 경우 전용면적 102㎡짜리의 매매가는 이달 7억8700만원(4층), 7억9000만원(18층)으로 7억원 후반대였지만, 지금은 9억원에 나와있다.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22일 호가를 높였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서부선 경전철 개통 확정 소식 하루만에 매물을 거두고 가격도 올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관심이 높아진 것은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플랫폼 호갱노노를 보면 관약벽산블루밍 아파트의 지난 20일 일일 방문자 수는 237명이었는데, 발표 당일인 22일에는 836명이 찾았다.


서부선 경전철 개통 시 지나는 연희동, 신촌동 등이 있는 서대문구 지역 일대 아파트에서도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명지대역(가칭)과 도보 5분 거리인 ‘DMC래미안클라시스’, 도보 10분 거리인 '연희파크푸르지오' 등이 주목 받는 곳이다. 다만 이 지역은 도심 및 주요 업무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이미 은평구, 관악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다 보니 시장 분위기에도 미묘한 온도 차는 있어 보였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새 규제 영향으로 당분간 거래 위축 분위기를 타겠지만,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호재는 결국 집값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개통 목표 시점까지 8년이 남은 만큼 사업 추진 과정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 수석연구원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주변 수혜 지역의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해당 노선이 지나는 지역 안에서도 기존에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던 지역의 집값 상승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선 우이 경전철, 용인 경전철 사업의 경우 핵심노선이 업무지구 및 서울도심과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 서부선 경전철의 경우 금융허브인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다만 착공 및 개통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긴 호흡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지윤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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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문화적 테러, 창경궁 앞 공중변소

2020.06.29

오래전 프랑스에서 독일 점령군이 저지른 어느 만행의 현장에서 보았던 “참혹히 당한 것을 용서하되, 절대 잊지는 말자(Forgive, Yes. Forget, Never.)”라는 구절을 생각하면 가끔 ‘공중변소’ 한 곳이 떠오릅니다.

근래 서울 시내 종로구에서는 창경궁(昌慶宮)과 종묘(宗廟)를 다시 잇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원래 창경궁과 종묘는 서로 연결되어 역사가 살아 숨 쉬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문화 유적이 ‘갈기갈기 찢긴’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 조선총독부가 ‘근대화’라는 구실로 신작로(新作路)를 내면서부터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말살한 일제 만행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아마도 일제는 거대한 규모로 건축된 경복궁(景福宮)과 그 앞에 넓게 펼쳐진 육조거리(六曹, 현 광화문 거리)의 역사성을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선이 경복궁을 축조한 것은 1395년입니다. 중국의 자금성(紫禁城)이 1420년에 세워졌으니 그보다 사반세기(四半世紀) 전의 일입니다. 일제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고, 그래서 우리네 고궁을 참혹하게 난도질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에 있던 옛 ‘총독부 건물’은 온전히 일제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제는 조선조 성종(成宗, 1457~1494) 때 건립한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들여앉히고 벚꽃놀이 거리까지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창경궁을 창경원(昌慶園)으로 강등·격하시켜 조선인이 스스로 역사의 흔적을 발로 짓밟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제는 서울의 도로망을 설계할 당시 전찻길과 차도를 역사적인 조선 궁궐 담벼락에 바짝 붙여 건설하면서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弘化門) 앞 광장을 협소하게 조성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문화 유적을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전차를 타고 홍화문 앞을 지나가는 조선인에게 저도 모르게 조선 왕조에 대한 공경심을 잃도록 획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선의 민족정신과 독립 의지를 말살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유산 훼손과 관련해 더 큰 오욕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성종 15년(1484)에 건립된 홍화문은, 조선 시대 건축물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보물 제384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유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몇 년 전까지 홍화문 바로 길 건너편에 ‘공중변소’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서울대학교암병원 출입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말입니다.

어린 시절 필자는 권농동(勸農洞)에 살면서 혜화동 소재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등·하굣길에 그 오욕의 현장인 공중변소를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드나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일제가 이처럼 한 나라의 문화 유적 앞에 버젓이 ‘공중변소’를 세운 것은 세계 식민 역사에서 ‘문화재 난도질’의 가장 저열한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곳 ‘변소’라는 장소는 바로 쌍디귿 (ㄸ)이 붙은 쌍욕을 조형화한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고궁의 출입문인 홍화문 바로 앞에 굳이 ‘공중변소’를 설치한 일본 제국주의자의 천박한 문화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낯 뜨거운 발상에 놀라움만 앞설 뿐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그 ‘공중변소’가 위치했던 자리에 그들의 부끄러운 만행을 알리는 ‘표지판’이라도 세워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혹히 당한 것을 용서하되, 절대 잊지는 말자”라는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고궁 앞 ‘공중변소’에 서린 서글픈 역사의 혼(魂)을 달래봅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이성낙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현재 가천대 명예총장, 전 한국의ㆍ약사평론가회 회장, 전 (사)현대미술관회 회장,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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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내 아파트 새집 만드니 세금 7억···재건축부담금 논란


   6‧17대책 발표 후 재건축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정부가 그간 논란이었던 재건축 부담금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주인(조합원) 1인당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은 1000만원대에서 7억원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강남권은 평균 4억~5억원은 내야 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시장이 ‘시계 제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뉴스1


#재건축 부담금이란

=낡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재건축 사업으로 생긴 이익의 최대 50%를 국가가 조합원에게 환수하는 돈이다.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 시절 급등하던 집값을 잡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되면서 생겼다.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유예됐다가 2017년 이 제도가 종료됐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했다.  


#왜 논란인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 낡은 내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기간 동안 생긴 차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다. 어차피 새로 지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조합원마다 해당 재건축 단지의 구매 시기가 다른데 실제 시세차익에 따른 부담금을 동일하게 내야 하는 데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2014년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재건축 부담금 17억2000만원(1인당 55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합헌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조합원 개인에게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도 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한남연립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징수에 나선다. 62개 조합이 2533억원의 부담금을 낼 예정이다. 

 

#얼마나 내나

=기준 집값은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이다. 이때 가격과 새 아파트가 준공된 시점의 가격을 비교한다. 이 차익에서 주변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차익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예컨대 재건축 시작 시점에 5억원이었던 아파트가 완공 후 10억이 됐다면 차익은 5억원이다. 여기서 그간 주변 집값 상승분(정기예금이자율이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과 개발비용(공사비 등)으로 2억원이 들어갔다면 실제 차익은 3억원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1억1500만원 정도다.  



 

=지역별 차이가 크다. 강남권은 폭탄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권 5개 단지 평균 부담금이 2억2000만~5억2000만원이다. 예컨대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6억3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8000만원, 일반분양가를 3.3㎡당 5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재건축 사업을 10년간 진행했을 때 주택가격이 3배 상승한다는 가정에서다.  


#영향이 큰가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의 집주인(조합원)이 돈(사업비)을 모아서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가구 수보다 일정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늘어난 물량은 일반 분양을 통해서 판다. 전체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뺀 나머지는 조합원이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새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국토교통부가 예상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국토부


=여기에 완공 후 수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 커진다. 자금 여력이 없을수록 더 어려워진다. 당장 완공 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낼 수억 원의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굳이 큰돈을 들여 오랜 기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서울 도심에는 집을 지을 빈 땅이 거의 없다.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진행돼야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고 새 아파트 공급이 생긴다. 앞으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면 도심에서 새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진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은 주택 수요가 끊임없이 몰린다. 수요는 꾸준한데 살 집이 부족하면 당장 새 아파트 몸값이 더 올라가고 기존 아파트값까지 상승할 수 있다.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되레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현주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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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토지보상금 50조원... 집값 불쏘시개 되나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가 대거 토지보상을 시작해서다. 저금리로 이미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한 곳인 하남 교산의 모습. /장련성 기자


117곳 토지보상 예정

29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 등 117곳이다. 이곳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 규모가 45조 7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존은 “실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부가 대토보상(현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땅을 대신 주는 것)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장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원 정도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2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49조 2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SOC·민간공원 제외)은 117㎢로 여의도 면적(2.9㎢)의 40배가 넘는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남양주왕숙 1·2지구 등 6곳의 신도시를 비롯해 시흥거모, 인천검암, 부천역곡 등 26곳의 사업지구(45.87㎢)에서 30조 3000억원 규모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40조로 가장 많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전체 보상금(SOC·민간공원 제외)의 88.79%에 해당하는 40조5859억원이 풀릴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가장 먼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현재 지장물(건축물·시설 등)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7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11월부터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왕숙1·2지구(1133만7275㎡), 하남교산(649만1155㎡),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496㎡)에서도 각각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3월과 5월에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 6948㎡)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는 내년 10월과 8월부터 각각 토지보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창릉 지구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내년까지 하남, 고양, 남양주, 용인에서는 각각 5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고양에서는 고양창릉 신도시 외에 오는 11월부터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47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남양주에서는 왕숙1·2 지구 이외에도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용인에서는 용인구성역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8월부터 4조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지난해 5월 12일 검단·일산·운정신도시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정부, 대토보상 활용해 유동성 잡는다지만…

정부는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대토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용하는 리츠가 공동주택건설 등 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을 선호하지 않는 곳도 있어 토지보상비 흡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과 맞물려 수도권지역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유진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05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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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왜해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주는데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 "25%만 기간내 재취업"
실업급여 재취업 돕는게 아니라 부작용만 키울수도


    지난해 실업 급여를 받은 110만7000여명 중 급여 지급 기간(90~240일) 내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25.7%(28만4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실업 급여(최저 181만원)는 최저 임금(179만원)보다 높다. 이 때문에 실업 급여가 재취업을 돕겠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근로 의욕을 낮추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1/한국경제

괸련기사

취업원서와 실업급여 신청서 동시에 작성하는 20대

https://conpaper.tistory.com/m/8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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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9.8%로 30% 선이 깨진 뒤 2년간 4%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들어 이 비율이 34.9%(4월까지 기준)로 다소 상승했으나, 통상 연초에 채용이 몰리는 만큼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역대 최다인 144만 명으로 전년의 132만 명보다 9% 증가했다. 경기 악화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실업급여 혜택이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다. 고의로 단기 취업을 이어가며 실업급여를 계속 타낼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6개월 남짓 일한 뒤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식의 생활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2만942명이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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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할 생각은 없지만 실업급여를 타려는 사람 중엔 ‘재취업 활동’ 요건을 채우기 위해 ‘가짜 이력서’를 내는 사례도 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의한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실업 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수단이 아닌, 사실상의 ‘기본 소득’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선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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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길할머니 성금 1억, 1시간새 1원도 안남고 다 빠져나갔다

 

2017년 정의연 마포쉼터 있을 때
국민성금으로 받은 후원금
불과 1시간만에 빠져나가
정의연 "5000만원은 할머니가 기부
나머지 5000만원도 할머니가 쓰신 것"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2017년 국민 성금으로 받은 1억원이 입금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통장에서 전액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길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마포쉼터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28일 본지가 확인한 길 할머니 통장 내역에 따르면, 길 할머니 계좌에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 52분 정의기억재단 이름으로 1억원이 입금됐다.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국민들이 모아준 돈이었다.

그 1억원은 그날 오전 11시 56분 4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됐다. 첫 500만원은 현금 인출이고, 50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은 수표 출금이었다.



앞서 정의연은 길 할머니에 대한 횡령 의혹에 대해 “할머니는 2017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인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을 받으셨다. 이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시고 1000만원은 양아들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그날 출금된 돈 가운데 ‘1000만원’이란 단위는 없었다.

1억원 성금 외에 다른 돈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길 할머니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면, 매달 중순 무렵 한꺼번에 350만~370만원이 현금 인출된 내역도 함께 확인됐다. 정의연은 “할머니가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아들에게 쥐여주는 등 직접 쓰셨다”고 했다.

하지만 길 할머니는 2016년 무렵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는 중이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정의연이 치매 상태인 할머니를 관리하면서 그 할머니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자기 단체에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1억원이 하루 만에 계좌에서 다 사라진 경위’에 대한 본지의 해명 요청에 문자메시지로 “조선일보는 길원옥 할머니 통장 내역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해명을 부탁드린다”고 답했고, 잠시 뒤 “기사에 책임은 지시겠지요”라고 보내왔다.

같은 단체 한경희 사무총장은 “1억원의 상금 중 5천만원을 길원옥여성평화기금에 기부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 즉 할머니의 개인 재산은 할머니께서 관리하신 것으로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조유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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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시 참고할 금융상식 첫 번째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해외거주 시 국내로 송금 적용환율 및 수수료 고려해서 결정해야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 체류 사유에 따라 연간 송금한도 달라 


윤상원 전무 Raiffeisen bank(타트라은행) 한국데스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분들로부터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을 종종 받는다. 슬로바키아에 상시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 여부가 판명된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개인소득세율이 최대 25%이고 우리나라는 최대 42%이므로 슬로바키아에서 소득 관련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현지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차액분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세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송금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해외사업, 취업 등의 사례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소득세 관련 상담을 하면서 관련된 송금 등 은행거래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 은행 거래 등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Panamax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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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금

주재원, 교민 등 다양한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다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친인척 등을 위해 송금하거나 본인의 자금관리를 위해서도 국내에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내 송금과 관련 하여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화 계좌를 수취 계좌로 송금하라:

소액을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취 계좌를 외화 계좌로 하는 것이 좋다. 원화 계좌를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입금 시점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 매입률(T/T Buying rate)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 후 입금되기 때문에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없다. 외화 계좌로 입금이 되면 송금한 통화로 입금이 되고 외화 계좌에 예치된다. 거래은행에 해당 외화 계좌에 환율 우대 등록을 요청하면 거래 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대 90%까지 우대 등록을 해준다. 이후 인터넷 뱅킹으로 외화 계좌에서 원화 계좌로 이체 거래를 하게 되면 등록된 우대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환율 급등 시 목표한 환율 수준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할 수 있다.


SWIFT Code와 IBAN No:

은행 간 자금이체 등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글로벌 시스템이 SWIFT System이다.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수취 은행(Beneficiary Bank)의 SWIFT Code를 알아야 한다. 은행은 SWIFT System을 통해서 자금이체 거래 등을 하기 때문이다. 은행별로 고유의 SWIFT Code가 있다. 수취 은행의 SWIFT Code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IBAN No.는 유럽금융시장에서 자금결제 기능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IBAN No.는 은행 코드와 계좌번호가 조합된 은행 계좌마다 하나만 존재한다. IBAN No.는 유럽에서 이체송금을 위해 필요한 계좌번호라고 이해하면 된다.


송금 금액:

국내 송금 시 2만 달러 이상의 송금 거래 건은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줘야 입금이 된다.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 후 국내 거래은행으로부터 해외송금 통지를 받게 되면 해당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금출처 확인을 해줘야 계좌 입금 거래가 완료된다. 1만 달러 이상의 송금 거래는 거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해외송금거래 내용이 통지된다. 최근 유튜버 등의 수입과 관련한 소득세 등의 이슈로 해외 송금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1만 달러 미만의 송금 건은 별도의 자금출처 확인 없이 송금 정보에 따른 수취 계좌로 입금된다.




해외송금

해외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부동산 매입, 자녀학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거주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에는 외국환관리법 및 규정을 참고해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이주 신고 및 해외 체재자 신고: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 신고 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해외 이주가 아닌 주재원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 시에는 출국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신고를 통해 해외 체재자 등록해야 하며, 해외 체재자 신고 후 해외체재비조로 인당 연간 10만 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 할 수 있다. 해외 체재자로 신고하지 않고 송금하는 경우는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건당 1만 달러, 연간 송금 누계액 5만 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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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유학생 등록 등:

이외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에 정하는 사전신고를 거래은행에 하고 송금을 해야 한다. 자녀 학자금의 경우 거래은행에 자녀 여권,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등록금 고지서 등을 첨부해 유학생 등록 후 자녀학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또는 사업체 설립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해외직접 투자 신고 후 투자 신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전 신고 후 부동산 매입대금과 관련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 가능 금액은 최대 300만 달러이다.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신고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으나 여전히 엄격한 외국환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송금 용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명의를 차명해 임의로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되며, 향후 국내 복귀 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에는 송금 용도에 맞는 외국환 관리 절차에 따라 거래은행에 신고하고 거래해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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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출로 집 사려면 대출 실행일 6개월 내 전입 마쳐야


임차인 있더라도 6개월내 입주 가능한 집 골라야


    다음 달부터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17 부동산 대책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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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줄어든다

https://conpaper.tistory.com/8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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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 내 전입 의무(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전입 기한도 줄이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청주 대부분 지역, 대전, 대구 수성,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등이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해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이를 놓고 시장에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될 때까지 이사를 미룰 수 있도록하는 장치가 마련되야 하지 않냐`는 물음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8일 임차인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즉,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는 6개월 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입주가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임대차 계약을 전입 의무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면 전입 요건이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며 "이미 산 집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규제 시행 이후 집을 살 때는 바뀐 규정을 인지하고 집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로운 전입 요건은 내달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무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1∼2년 내 전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7월 1일 전에 이뤄지면 대출 시기가 7월 1일 이후여도 종전의 전입 요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때 전입 기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산정한다.


주택을 이미 1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것과 별개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도 마쳐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내달 1일 신청분부터는 전입 의무가 생긴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규정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시가 3웍원 초과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전세 자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면 기존의 전세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이 규제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전세 대출 규제는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과 전세 대출을 신청한 시점이 모두 규제 시행일 이후일 때 적용되고,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는 새로 구매한 집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세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만기 연장은 불가).


한편,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대환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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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다음 달 중순부터 2억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 수준 2억원과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김연정 객원기자


현재 HUG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다.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 보증을 할 수 있다.


정부가 1주택자의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은 수준으로 통일한 것으로, 전세를 사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로 생긴 여유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 투자’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대전소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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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현재 5억원인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공적 또는 민간 보증기관 중 1곳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된다. SGI서울보증도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결국 낮추겠지만 공적 보증기관 수준인 2억원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보증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르다. HUG는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으로 유지한다. 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는 5억원(신용등급별 차등), 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원이다.

허지윤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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