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s CONPAPER

韓경제 22년만에 역성장 예고…투자·소비·고용 찬바람 몰아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인하

올해 성장률은 -0.2% 예고해

IMF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0.2%로 추락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으며, 성장률 마이너스 추락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22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0.5%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 3월 16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포인트 인하를 결정한 이후 0.75%로 두달째 유지되고 있었다.

연 성장률 22년만에 마이너스 위기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은행]

관련기사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 1천만원 첫 돌파..."집권 후 20% 이상 올라"

https://conpaper.tistory.com/86840?category=549083

"한국, 위기는 이제부터" 하버드대 경제학자

https://conpaper.tistory.com/86880?category=549083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2년만에 마이너스까지 급락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물가도 디플레이션 경고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와 함께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연간 실질GDP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추락하는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5.1%)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3월 중순께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안정될 것을 전제로 하면, 경제성장률 2.1%, 물가상승률 1.0%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후 코로나19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펜데믹)하면서 수출 타격까지 현실화하자 성장전망을 급격히 수정한 것이다.

아시아경제

edited by kcontents

올해 물가상승률은 0.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물가안정목표로 삼은 연간 2% 상승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물가가 마이너스까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물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돼 기업이 설비투자와 생산을 미루게 된다. 같은 액면 금액이라도 현금 가치는 높아져 금융기관에서 돈 빌린 기업의 상환 부담은 커진다. 인건비라도 아껴야할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줄이는 선택도 한다. 또 소비가 감소한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 소비를 늦출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가계와 기업이 모두 현금을 선호하게 돼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된다. 결국 물가가 더 떨어져 경제는 활력을 잃고 가계·기업은 소비·투자를 줄이는 `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 spiral)`에 빠질 수 있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올해에 그치고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예측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1.1%다.

[송민근 기자] 매일경제

케이콘텐츠

"25평 아파트에 7명이 산다"…'흑석 로또'에 청약만점자 나와

부양가족 6명 이상 채워야 만점 가능

수억원 차익 기대감에 높은 경쟁률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을 재개발하는 '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 청약 가점 만점(84점)자가 등장했다. 시세차익이 최대 8억원에 달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치열했던만큼 당첨 점수컷도 높아졌고 만점자까지 나왔다.

청약 가점에서 만점이 나오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6명이어서 세대주 본인을 포함하면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이 최소 7명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청약만점자(84점)가 나온 '흑석리버파크자이' 투시도 (자료 GS건설)

2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전용면적 59㎡ 당첨자 최고 가점은 84점이었다. 이 주택형 최저 가점은 70점이며, 평균은 74.56점이었다.

84점이 나오려면 7명의 가족들이 중간에 이탈(결혼 포함)없이 동거하면서 무주택으로 15년 이상 살아야 가능한 점수다. 당첨된 조건대로 거주를 하게 되면 전용 59㎡(옛 25평)에 7명 이상이 살게 되는 셈이다.

모든 주택형의 평균 가점이 60점 이상을 기록했다. 최고 가점으로 70점 이상이 줄줄이 나왔다. 전용 120㎡가 79점에 달했다. 전용 59㎡(75점), 84㎡(74점), 59㎡(70점) 등도 70점 이상이었다. 

서울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가 나온 건 2018년 12월 은평구 'DMC SK뷰(수색9구역 재개발)' 청약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전국 단위로는 지난 2월 수원 역대 최다 청약자인 15만6505명을 기록했던 경기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SK뷰' 이후 3개월 만이다.

한편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청약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 20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에서 평균 9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26가구 모집에 총 3만1277명이 신청하며 올해 민간 분양 단지 중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렸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120㎡A(1998대1) 외에도 전용 59㎡A 801대1, 84㎡C 63.8대 1에 달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3.3㎡당 2813만원으로 책정돼 주변 시세 대비 수억원이 낮은 '로또 아파트'가 됐다. 단지와 맞닿은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보다도 3억원이 낮고, 아크로리버하임과 비교하면 8억원까지 차이가 났다. 단지는 전용면적 39~120㎡의 1772가구다. 입주는 2023년 2월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위례 25평 보증금 1억 미만”…국민임대아파트 쏟아진다

7년 만에 최대 물량…2571가구

월 평균 소득의 70% 미만 신청 가능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이 고덕강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서 2500가구 넘게 쏟아진다.

7년 만 최대 물량…전용 29㎡~59㎡ 소형 주택 중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2519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 세곡·마곡·신내지구에서 2571가구를 공급한 이후 7년 만에 대규모 공급이다. 온라인 청약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다.

위례지구 조감도 (사진=SH공사 제공)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고덕강일, 위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물량이다. 신규 공급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4단지 396가구 △6단지 689가구 △7단지 619가구 △9단지 255가구 △송파구 위례지구 3블럭 560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고덕강일지구 △29㎡ 557가구 △39㎡ 693가구 △49㎡ 709가구다. 위례지구 전용면적 별 공급물량은 △39㎡ 202가구 △59㎡ 358가구다.

공급대상별로는 우선공급대상자에게는 1518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및 자녀 만6세이하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중소기업재직자, 노부모부양자 등이 대상이다. 그 외에 주거약자에 250가구, 고덕강일지구 및 위례지구 개발 철거세입자 특별공급 114가구다. 일반공급으로 637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급 600가구 노리려면?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8일)인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인 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여부이다. 전용 50㎡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고덕강일4단지 조감도(사진=SH공사 제공)

공급 가격은 전용면적 29㎡ 의 경우 보증금 약 1700만원~1900만원, 임대료 약 16만원~18만원이다. 39㎡ 의 경우 보증금 약 3200만원~3900만원, 임대료 약 23만원~25만원, 49㎡ 기준 보증금 약 4900만원~5100만원, 임대료 약 30만원~32만원, 59㎡ 의 경우 보증금 약 6800만원~7000만원, 임대료 약 36~38만원선으로 책정됐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공고는 28일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다음달 8일~12일까지 사전실시한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청약자를 위해 주말인 다음달 13일~14일에 선순위 방문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순위의 경우 같은 달 17일 방문 및 인터넷청약 접수를 진행하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공급에 미포함 된 고덕강일지구 8, 14단지 및 마곡지구 9단지 국민임대 신규물량(약1000가구)는 올해 하반기 공급 예정이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케이콘텐츠

'1g에 9000만원' 암치료 항생물질 발견

수입하던 '크로모마이신 에이3' 국내 토양서 합성 균주 찾아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1g에 9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항생물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 물질은 항암제 개발 등을 위한 실험에 사용된다.

A file picture shows an antibiotic pit in a seaside town in Taean. [Yonhap News Photo]

edited by kcontents

국립생물자원관은 암·종양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항생물질 '크로모마이신 에이3(chromomycin A3)'를 합성하는 균주를 최근 우리나라 토양에서 찾았다고 27일 밝혔다. 크로모마이신 에이3는 흙 속의 미생물에서 뽑아내는 항생물질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하고 있다.

항생물질 '크로모마이신 에이3'를 합성하는 균주의 모습. 이 균주는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으로 유기물을 분해해 흙냄새를 유발하는 미생물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토양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중 크로모마이신 에이3를 합성하는 균주를 발견했다. 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4월 유전체 해독을 끝내고,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다국적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가의 항생물질을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이 항생물질을 항암제 개발 등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물자원관 측에서는 크로모마이신 에이3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차후 상품화를 원하는 기업에 기술을 이관할 계획이다.

김효인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0161.html

[사설]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 못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에 "장군이 돌아가시면 서울 현충원에는 자리가 없어 대전 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면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지금 여권 일각은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를 이장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친일파 낙인은 자신들이 찍는다. 이들이 친일파로 매도하는 백 장군이 사후(死後) 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뽑혀나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훈처 측은 "단순히 법 개정 상황을 공유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현충원은 안 된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백 장군 측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100세 호국 원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조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충격적이기에 앞서 두려운 일이다.

그럼 현충원 모두 파헤치고 인민군 안장시켜야지

(에스앤에스편집자주)

6.25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의 모습./조선일보DB

관련기사

"백선엽 장군 현충원 못 간다니... 국가망신처"

"문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더니"

조선일보

edited by kcontents

백 장군이 6·25 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지 못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 백 장군 현충원 안장을 막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없다. 백 장군은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 최대 격전인 다부동 전투에서 8000명의 병력으로 북한군 2만여명의 총공세를 한 달 이상 막아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이 도망치려 하자 백 장군이 맨 앞에 나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고 독려했다. 그는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미군에 앞서 평양에 입성했고, 1·4후퇴 뒤 서울 탈환 때도 최선봉에 섰다. 6·25의 살아 있는 전사(戰史)이자 전설이다. 그는 국군 창설에 참여했고 휴전회담 대표를 지냈으며 한국군 최초 대장에 올라 두 차례 육군참모총장을 맡으며 군 재건을 이뤄냈다. 이런 백선엽을 미군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한국군 장교' '최상의 야전 지휘관' '참모와 지휘관 모두 탁월'이라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취임하면 백 장군을 찾아 전입신고를 했다. 단순한 '한·미 동맹의 상징'이 아니었다. 백 장군을 군 작전가로서 존경했다.

그런데 여권 지지 세력은 나라를 지킨 백 장군을 깎아내리기만 한다. 그의 공훈에는 눈을 감고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복무한 기록만 부각시켜 '독립군 토벌 친일파'라고 한다. 이렇게 친일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정작 자신의 부모가 진짜 친일파인 경우가 숱하게 드러났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백 장군이 "당시 중공 팔로군과 싸웠고 독립군은 구경도 못 했다"고 했으나 이는 외면한다. 이 정부 광복회장은 "백선엽은 철저한 토착 왜구"라고 했고, 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백 장군을 '민족 반역자'로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침 공로로 북한에서 중용된 인물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다. 육사는 백 장군 활약을 그린 웹툰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그의 훈장을 박탈하자는 주장이 나오더니 이제는 현충원 안장까지 시비 거는 것이다.

이들이 백 장군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친일파여서가 아니라 6·25 때 공산군과 싸워 이겼기 때문일 것이다. '친일파'라는 것은 대중의 반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안식처다. 백 장군이 현충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다. 6·25 때 백 장군의 지휘 아래 목숨을 바친 12만명의 국군 선열이 통탄할 일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4642.html

보훈처, 한국전 영웅 백선엽 장군에 “현충원 자리 없다...파묘할수도”

    국가보훈처가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에게 현충원 안장 이후 '뽑혀나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최근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을 찾아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국립현충원엔 안장된 친일 반민족 인사를 이장하고 친일 행적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광복회가 이를 지난달 총선 직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백 장군은 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쫓겨날 수 있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99세 생일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바라보고 있다. /조선DB

올해로 만 100세를 맞은 백 장군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진 상황이다. 이에 보훈처는 "백 장군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묻고자 한 것"이라고 했지만 백 장군 측은 "가족들 모두 최악의 사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백 장군 측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이 찾아온 건 지난 13일이다. 백 장군 측은 "평소에 정부 측에서 별 연락이 없었는데 '청와대 요청 사항'이라며 국방부에서 최근 장군님의 공적(功績)과 가족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뒤 보훈처 직원 2명이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했다.

정부는 원래 6·25전쟁 영웅인 백 장군의 상징성이 큰 만큼 별세 시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자리가 없지만 '국가유공자 묘역(1평)'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 보훈처 측에서 "서울현충원에는 장군 묘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백 장군 측은 "보훈처 직원들이 만약에 백 장군께서 돌아가시면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보훈처 직원들의 그 이후 발언이다. 백 장군 측은 "보훈처 직원들이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총선 전에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 설문을 돌렸고, 법안 개정을 (일부 여권에서) 추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장군님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뽑혀 나가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뽑혀나갈 수 있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고 광복회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 최고의 영웅으로 꼽힌다. 여러 활약을 통해 전쟁기간 중 최고의 속도로 승진을 거듭하고 국군 최초의 4성 장군 및 꽤 젊은 나이에 육군참모총장 지위에 올랐다.

이경탁 기자 조선비즈 

케이콘텐츠

분양권 딱지가 뭐길래…수도권 신도시마다 '줄소송'

대법 '딱지전매 무효' 판결 후폭풍

원주민-매수자 소송 500건 넘어

     2기 신도시인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택지 분양권인 ‘딱지’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곳에서 이뤄지던 딱지 전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다. 고덕을 시작으로 광교, 위례 등 다른 신도시로도 소송전이 번지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고덕신도시 택지 분양권 계약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보낸 관계자 문서제출 명령은 370건에 달한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인 ‘딱지’ 거래 무효 소송이 늘고 있다. 고덕신도시 여염리 일대.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통상 재판 한 건에 문서제출 명령 접수가 한 건씩인 것을 고려하면 이만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1심 판결이 나온 소송까지 더하면 5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송은 딱지를 전매한 원주민이 계약을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2008년부터 조성된 고덕신도시는 지난해 7월부터 4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딱지를 통해 받은 상당수 택지에도 주택 등이 들어섰다.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전매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원주민에게 되돌아가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부 원주민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에 이어 2019년 3월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딱지 전매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고덕신도시에서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었고, 광교 위례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관행적이던 '딱지 전매' 지난해 대법서 '무효'로 판결 나

서울 송파구에 사는 A씨는 2010년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인 ‘딱지’를 구입했다. 매매계약 당시 토지 공급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권리의무 승계 계약도 맺었다. 이후 분양받은 토지에 4층짜리 상가주택을 짓고 1층 상가에 세입자까지 들였다.

하지만 올초 A씨는 예상치 못한 소장을 받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10년 전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 토지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무효라니 황당하다”며 “패소하면 세입자까지 받은 건물을 철거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판례 뒤집은 대법원 판결

2006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고덕신도시에서는 2025년까지 총 5만9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선 동탄2신도시 다음으로 큰 규모의 신도시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들어서고 KTX 지제역 개통, 미군기지 이전 등 굵직한 개발 호재로 투자자의 관심을 모았다.

택지개발 사업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LH 등이 시행하는 토지 보상은 통상 이주자 택지 대상자 선정, 통보, 택지 추첨, 계약 순으로 이뤄진다. 계약 후 권리관계가 확정된 딱지에는 비싼 웃돈이 붙는 게 일반적이다.

기존 사법부는 비록 적법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딱지 전매의 유효성을 인정해줬다.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이고 이미 분양 및 건물 건축 등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이 무효가 되면 빚어질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2017년 10월 대법원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등에서 거래된 분양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LH의 공급계약 이전에 이뤄진 전매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어 2019년 3월 고덕신도시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 LH의 동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이전에 전전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dited by kcontents

소송 지면 기존 건물 철거해야

대법원 판결 이후 고덕신도시에서는 소송 바람이 불었다. 도시 곳곳에 딱지를 매도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승소를 이끌어내주겠다고 광고하는 변호사들의 포스터와 플래카드가 붙었다. 피소당한 매수자 모임인 고덕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원주민은 소송 취하 조건으로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및 법조계에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 중인 1심 소송 대부분에서 계약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사건에서 공급계약 체결 후 전매가 한 번만 이뤄진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 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계약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소유권은 다시 원주민에게로 돌아가고, 이미 세워진 건물이 있다면 철거해야 한다. 건물을 세워 세입자까지 받은 현 소유주와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은 난감한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택지 추첨까지 기다렸다가 매수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거나 양도세를 떠넘기려는 시도까지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LH는 사실상 손쓸 방도가 없다. LH 관계자는 “보상 시점부터 공급계약 때까지 명의 변경에 대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딱지 전매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자 택지 분양권(딱지)

택지 개발을 할 때 해당 지역에 살거나 생업을 갖고 있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주택·상가 우선 분양권. 속칭 ‘딱지’로 불린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원주민의 분양권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1회 전매가 가능하다.

신연수/이인혁 기자 sys@hankyung.com 한국경제

케이콘텐츠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주의할 점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의무 위반자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추진하는 이유는?

- 임대사업자의 상당수(65.9%)는 다주택자로서, 세제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청주일보

edited by kcontents

임대사업자의 보유 주택은 1주택 34.1%, 2주택 30.9%, 3주택 이상 35.0%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누적될 경우 임대등록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 임대주택이 여러 건인 경우는?

-자진신고서는 임대주택당 작성해야 한다. 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도 신고서를 임대주택당 작성 후 각 소재지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임대사업자 보유한 임대주택 총 8호의 소재 지역이 ○○구 3호·△△구 5호라면 ○○구에 3건·△△구에 5건 신고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자진신고는 어느 지자체에 해야 하는지?

-자진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신고 또는 렌트홈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진신고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없는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고가 불가하므로, 렌트홈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 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도입되기 전의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인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부터 신고 대상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과 유효한 임대차계약 건부터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기간 및 최종 접수 마감시점은?

-자진신고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 마감시점은 접수 방식(온라인, 지자체 방문)에 따라 시간차가 있다. 렌트홈(온라인)을 통한 자진신고는 6월 30일 17시 59분까지 자진신고 서류 작성후 온라인 최종제출 시 접수 가능하고, 지자체 방문신고는 같은 날 지자체 담당자 업무 처리시간까지 서류제출 시 접수 가능하다.

민특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님에도 자진신고 대상인지?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 중대의무 위반은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등의 혜택이 존재하는지?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이번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최대 50%)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50%내 가중 가능)는 물론, 일정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생활법률] 

경매로 취득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명의 변경 절차

강민구 변호사 

    A씨는 경매를 통해 건물을 건축 중인 토지를 취득하였다. 건축 중인 건물은 아직 미완성으로 독립된 건물이 아니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아니었다. 그 결과 그 건축물은 토지의 부합물로 취급되어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건축허가가 원 소유자인 B씨와 C씨 공동 명의였다. A씨는 건축허가 명의를 원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법원 경매시장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 사진은 법원 경매법정 모습.

edited by kcontents

경매에 의하여 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존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건축법시행규칙 11조 1항 1호). 통상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한다.

그런데 만약 양도인이 건축주 명의변경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경매로 땅을 낙찰 받은 경우, 그 땅의 원주인은 낙찰자에게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변경 동의를  거부하거나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듯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경매당한 자도 양도한 자에 포함됨)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결국 그 승소판결문이 위에서 말하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38)

건축허가는 토지의 소유권과 별개로 양도가 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토지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된 서류가 있다고 해도 당연히 건축허가 명의 변경 동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 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다. 그 결과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따라서 경매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부합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만으로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원 건축주들인 B씨와 C씨로부터 건축허가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들 전원을 상대로 건축허가 명의변경 동의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변경동의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일요서울

케이콘텐츠

Pompeo certifies Hong Kong is no longer autonomous from China, jeopardizing billions of dollars in trade

By Jennifer Hansler and Nicole Gaouette, CNN
Updated 12:24 PM EDT, Wed May 27, 2020

Washington(CNN)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he certified to Congress Wednesday that Hong Kong no longer enjoys a high degree of autonomy from China -- a decision that could result in the loss of Hong Kong's special trading status with the US and threaten the autonomous region's standing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hub.

[속보] "홍콩, 미국과 더 이상 특별무역 지위 유지 못해" - 폼페오​

​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홍콩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수요일 의회에서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홍콩이 미국과의 특별 무역 지위를 잃고 자치구의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다.

"국무부는 홍콩 정책법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영토의 자율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는 성명에서 "보고기간 동안의 상황을 면밀히 연구한 결과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 법에 따른 대우를 계속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의회에 증명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현 상황을 볼 때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edited by kcontents

"The State Department is required by the Hong Kong Policy Act to assess the autonomy of the territory from China. After careful study of developments over the reporting period, I certified to Congress today that Hong Kong does not continue to warrant treatment under United States laws in the same manner as U.S. laws were applied to Hong Kong before July 1997," he said in a statement. "No reasonable person can assert today that Hong Kong maintains a high degree of autonomy from China, given facts on the ground."

His decision comes after Beijing introduced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for Hong Kong -- legislation that Pompeo again denounced in Wednesday's statement as a "disastrous decision." Last week, the top US diplomat warned that the passage of the legislation would be a "death knell" for Hong Kong's autonomy.

View full text
https://amp-cnn-com.
kcontents

Infected Tube passenger showers coronavirus droplets over another person simply by TALKING to them in shocking simulation

People talking on the tube can literally cover other passengers with coronavirus

Researchers say talking can spread small droplets of breath short distances

They say wearing a face mask can stop this from happening and slow the spread 

Here’s how to help people impacted by Covid-19

By RYAN MORRISON FOR MAILONLINE 

PUBLISHED: 13:04 BST, 26 May 2020 | UPDATED: 13:32 BST, 26 May 2020

edited by kcontents

A person infected with coronavirus can pass it on just by talking to someone in a closed environment such as a tube train or small office, simulations reveal.

In a simulation of Tube travel, produced by software firm MSC, one infected person can be seen literally coating other passengers with COVID-19 - just by talking. 

Researchers found that someone chatting to a friend on the tube can 'coat others' with the deadly coronavirus - even if they don't sneeze or cough. 

The new model looking at ways droplets from breath spread in enclosed spaces comes as Britain prepares to return to work, school and a level of normality after lockdown. 

Public transport has become busier as people return to work and children prepare to return to school. Researchers say talking without a mask can spread the virus

Dr Julian Tang, an expert in respiratory conditions, from the University of Leicester, told BBC News that droplets produced by talking don't travel as far as they do from a sneeze or a cough - which can travel up to 22ft - but researchers say it is still dangerous enough to pass on the virus. 

'But they can travel far enough to affect your friend sitting opposite you, or someone who's chatting to you,' he said.

'When you're talking to a colleague you don't touch them, you don't spit on them, most of the interaction is by voice and breathing.'  

Researchers found that someone chatting to a friend on the tube can 'coat others' with the deadly coronavirus - even if they don't sneeze or cough but wearing a mask helps

In the case of coronavirus, which can be passed on through surface transmission, this causes a bigger problem for London Underground travellers - as the droplets from conversations won't just sit on other passengers - but also on seats, buttons and handles.   

MSC Software, who created the Tube simulation, says wearing a mask is essential for slowing the spread of the deadly virus.

They found many droplets are expelled from the mouth and nose within a minute of someone talking and they proceed to coat others nearby.  

This can be mitigated by wearing a face mask, which blocks the majority of front facing droplets as people talk, breathe and even cough or sneeze, say researchers.  

In the case of coronavirus, which can be passed on through surface transmission, this causes a bigger problem for tube travellers - as the droplets from conversations won't just sit on other passengers - but also on seats, buttons and handles

View full text

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8357645/Infected-Tube-passenger-showers-coronavirus-droplets-talking.html

kcontents

과음 습관, 유전자 탓 (연구)

“스트레스 때문에 마신다.”

가장 흔한 음주 핑계 중 하나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도 알코올 남용의 중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최근 수년간 연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관련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 미국 예일대 연구진은 과음을 유도하는 유전적 위험 요인 29개를 특정했다. 이 중 19개는 새로 밝혀진 것이고, 10개는 기존 연구에서 나온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Michigan Health Blog - Michigan Medicine

edited by kcontent

의학적으로 과음은 일주일에 14잔 이상 음주하는 것으로, ‘문제 음주(problematic drinking)’라 일컫는다.

연구진은 인체 자원은행(biobank) 4곳에서 취합한 43만여 명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문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를 찾아냈다.

Credit: Adobe Stock/techexplorist.com

edited by kcontents

문제 음주가 심해지면 ‘알코올 사용 장애(AUD)’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충동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이 상태를 만성 재발성 뇌 질환으로 정의한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번 연구의 한계는 뚜렷하다. 임상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를 치료하는 데 쓰일 정도는 아니라는 것. 즉, 과음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들을 확인했으나, 개별 유전자가 음주 습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다.

그러나 가족력을 살펴 경계로 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혈족 가운데 알코올 남용 문제가 있었다면, 과음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술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Genome-wide meta-analysis of problematic alcohol use in 435,563 individuals yields insights into biology and relationships with other traits)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에 실렸다.

이용재 기자 youngchaeyi@kormedi.com 코메디닷컴

종일 이어폰 끼는 아이, 괜찮을까?

   음악을 듣는다고, 유튜브를 본다고, 온 종일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사는 아이들. 그냥 두었다간 청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문제는 볼륨만이 아니다.

미국의 주부, 다나 디너만은 ‘뉴욕 타임스’에 여덟 살짜리 아들이 하루 종일 헤드폰을 끼고 산다며 걱정을 토로했다. 그는 “아이가 비디오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스마트 폰은 몇 시간이나 보는지 묻는 의사는 봤어도 헤드폰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의사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edited by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