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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모자라 아우성인데 빈 공공주택이 4만채 였다니… 서민들은 '분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전세 만기를 2개월 남겨두고 이사할 집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니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최근 몇 달 새 주변 전셋값이 1억원 넘게 뛰면서 현재 보증금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전셋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는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라 공공임대주택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임대주택 지원은) 생각도 못했는데, 정작 수만 가구가 빈집이라는 정부 발표를 보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파이낸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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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빈집 활용 방안을 발표하자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 여파로 청약 대란과 전세난 등 문제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4만가구 가까운 집을 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는 2021~2022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0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중 최근 3개월 이상 비어있던 3만9000여가구가 포함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4900가구, 수도권 전체로는 1만6000가구 정도다.

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것은 소득 요건이 너무 엄격한데다, 입지와 시설 관리 수준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원자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따져 입주자를 선발한다. 영구임대나 매입임대는 가구원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국민임대는 70%,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개월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4만가구에 달한다는 것은 입주자 요건이나 주거 유형 등에서 미스매칭이 일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소득과 자산, 가구원 수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수가 적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다세대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제도의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요건과 보증금 마련 능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등으로 동일하지만, 지역 시세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5억~6억원에 이르는 고가 임대주택도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 SH가 입주자를 모집한 장기전세주택 중에는 ‘래미안 대치 팰리스’, ‘래미안 도곡 카운티’, ‘역삼 자이’, ‘반포 자이’ 등 전용면적 59㎡형의 보증금이 5억4000만~5억9000만원으로 책정된 강남권 신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이같은 고가 임대주택은 소득 요건과 보증금을 모두 갖춘 지원자가 없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공실이 많은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실적주의를 꼽을 수 있다"면서 "해마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채우기 위해 기계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LH와 SH의 건설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문제"라면서 "이제서야 입주 자격 등을 완화해 공실을 줄이겠다는 대책이 그것도 전세대책의 명분으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박길우

이런 주택을 포함해 활용도가 낮은 임대주택까지 진작 주택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집값 급등과 전세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매매와 임대 공급을 모두 늘릴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집값 급등에 이어 전세금 급등까지 겪은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정작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싶은 서민은 이런 저런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급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들어가 산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그런 와중에 4만채나 3개월째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입주자도 못 채운 공공임대주택은 결국 세금 낭비, 자원 낭비 아니냐" "지금도 공실이 많은데 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유가 뭔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로 크게 저렴하지도 않은데 소득 기준은 엄격하면 누가 입주하느냐" 등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운영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비즈 유한빛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9/2020111902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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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마이클 잭슨'보다 더 팔렸다…여성 듀오 '야키다'

[스쿨오브락-168] 한 방송사가 진행 중인 '슈가맨'이란 프로는 옛 추억을 현실로 소환한다. 과거 다른 방송국에서 진행했던 '토토가'란 프로그램을 보고 전율이 휘몰아친 기억이 생생하다.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던 미숙했고 풋풋했던,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 무게에 짓눌려 불안했던 어린 시절의 내가 TV화면을 찢고 나에게 달려오는 느낌이었다. 나를 통째로 그 시간, 그 공간으로 데려다놓은 짜릿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환호와 기쁨 그러면서도 이유 모를 슬픔과 처절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렇게 추억이 가져다주는 마법은 굉장하다.

스웨덴 출신 여성 유로 댄스 그룹 '야키다(Yaki-Da)'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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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가수 중에 유독 한국에만 인기가 있는 밴드들이 있다. 남성 고음 곡을 떠올릴 때 거의 공식처럼 나오는 'She’s Gone’의 주인공 스틸하트(Steelheart)도 그중 하나였다. 앞서 소개했던 밴드 리알토 (기사 바로가기)도 그런 존재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여성 듀오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스웨덴 출신 여성 유로 댄스 그룹 '야키다(Yaki-Da)'가 그렇다. 한국에서 유명한 스웨덴 음악인은 묘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스웨덴의 전설적인 팝그룹 아바(ABBA), 모던록 밴드 카디건스(The Cardigans) 등 영어 노래를 부르는 여성 보컬이 무대를 주도한다는 점이다.

야키다 역시 그랬다. 린다 숑베르그(Linda Schonberg), 마리 너트센(Marie Knutsen)으로 이뤄진 두 여성 보컬은 그야말로 한국을 강타했다. 본국인 스웨덴에서보다 아마 한국에서 인기가 더 높았을 것이다.

아마도 이들이 데뷔한 시절 막 개국한 한국 케이블TV 시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데뷔 앨범은 1995년 나왔다. 채널 선택권을 확 넓힌 케이블TV가 막 선보일 시점이었다.

`야키다(Yaki-Da)` 의 앨범 `프라이드(Pride)` /사진=wikipedia

당시 글로벌 유로댄스 붐을 일으켰던 '에이스 오브 베이스(Ace Of Base)'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핵심 멤버 요나스 베르그렌이 첫 앨범 프라이드(Pride) 12곡 중 무려 10곡을 프로듀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4년 싱글 컷된 아이 소 유 댄싱(I Saw You Dancing)이 빌보드 싱글차트 54위에 오르는 히트를 한다(싱글차트 1위를 차지한 BTS 성과를 동시대에 지켜보는 사람들은 54위가 별거냐 할 수 있겠지만 이는 대단한 성공이다. 신인이 싱글차트 100위에 이름을 올리는 곡을 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변이다).

그리고 이들의 뮤직비디오는 MTV 등 미국 케이블TV를 통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막 개국한 한국 케이블TV 음악프로그램이 시도 때도 없이 이들 뮤직비디오를 따라 틀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다.

지금에야 한국 음악방송들이 지상파를 뛰어넘는 촬영과 편집, 기획 실력으로 무장했지만 개국 초기 케이블TV를 통해 음악방송을 송출하던 몇몇 프로그램은 지금 수준으로 보면 웬만한 유튜버보다 훨씬 실력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아예 진행자 없이 외국 뮤직비디오만 한 시간 내내 주야장천 틀어주던 프로그램이 비일비재했다. 케이블TV 개국과 함께 채널은 기하급수로 늘어났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방송시간을 체계적인 대응으로 막아내기엔 인력이나 기술, 기획 등 모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외국 음악에 목말랐던 한국 팬들은 그것마저도 너무 좋아해줬다. 인터넷 대중화 전 잡지 등을 돌려보며 외국 주류 음악계 소식을 접하던 한국 팬들로서는 케이블TV 개국은 그야말로 '음악의 바다'를 접하는 셈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특유의 '뽕끼'가 어딘가에 서려 있는 듯한 'I Saw You Dancing'의 등장은 한국 팬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1995년 나온 그들의 데뷔 앨범은 한국에서 무려 40만장이나 팔렸다(공식적인 집계가 이 정도니 소위 리어카판 불법 복제 음반까지 감안하면 족히 100만장 넘게 팔렸을 것이다). 참고로 당시 외국 아티스트 음반 판매량 1위가 본 조비의 크로스로드(여기에 그 유명한 Always가 실려 있다), 3위가 마이클 잭슨의 히스토리라 한다) 마이클 잭슨 앨범보다 더 인기를 끈 셈이다.

한국 사람 귀에 쏙쏙 들리는 가사를 인기 비결로 꼽는 사람도 있었다.

I saw you dancing

I saw you dancing(니가 춤추는 걸 봤어)

And I'll never be the same again for sure(절대 예전처럼 될 수 없단 걸 알아)

I saw you dancing(니가 춤추는 걸 봤어)

Say Yaki-Da my love(야키다라고 말해봐 내 사랑)

I saw you dancing(니가 춤추는 걸 봤어)

And I'll never be the same again for sure(절대 예전처럼 될 수 없단 걸 알아)

I saw you dancing(니가 춤추는 걸 봤어)

Say Yaki-Da(야키다라고 말해봐 내 사랑)

I'm waiting for a chance(난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

To get to know you(널 알게 될 수 있는)

To ask for a dance(너에게 춤을 청할 수 있는)

Just look into my eyes(내 눈을 들여다봐)

And I'll take you to paradise(난 널 천국으로 데려가겠어)

I saw you dancing(니가 춤추는 걸 봤어)

And I'll never be the same again for sure(절대 예전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알아)

I saw you dancing(니가 춤추는 걸 봤어)

Say Yaki-Da my love(야키다라고 말해봐, 내 사랑)

후략

이렇게 단순한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식이다. 멤버 중 1976년생으로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린다 숑베르그(Linda Schonberg)의 미모는 한국 남성 팬들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모든 측면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외국 아티스트의 여러 면을 두루 충족하는 그룹이었다.

Yaki-Da - Dancing to "Yaki-Da" Artists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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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들은 데뷔 이후 한국을 유독 많이 찾았다. 인기가 절정이던 1995년에 한국에 방문해 각종 스케줄을 소화했고 이듬해인 1996년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광안리에서 공연을 했다. 2000년에 또 한국을 방문해 이소라의 프로포즈 등에 출연하며 한국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음을 과시했다. 심지어 2000년 내놓은 앨범 'A Small Step for Love'를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발매했을 정도다. 여기 실린 싱글 'I Believe' 뮤직 비디오는 김포공항에서 찍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인기는 데뷔 앨범이 정점이었다. 그룹명이 스웨덴의 한 그룹과 겹친다며 법적 분쟁에 휘말려 이름을 바꾸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렸던 첫 번째 앨범과 달리 그들의 다음 앨범은 순위 내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2000년 이들은 해체의 길을 걷는다.

워낙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기에 '슈가맨'과 같은 한국의 '추억 소환' 프로그램에 나온다면 상당한 인기를 끌지 않을까 한다. 그들의 근황을 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또 한 번 시간을 25년 전으로 돌린 듯한 극적인 짜릿함을 맛볼 수 있을까.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0/11/29300/

Yaki-Da - I Saw You D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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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맞는 과일은?

    과일을 두고 불량식품이라곤 하지 않는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또는 썩은 과일이 아니고서야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하지만 문득, 궁금해진다. 과일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없는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6대 영양소와 더불어 항산화물질, 효소는 과일이 담고 있는 영양소다. 특히 항산화물질은 만성질환, 암, 비만 등 현대인이 갖는 질병 예방에 꼭 필요하다. 과일 섭취가 건강관리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Ma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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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화력에 맞는 과일 찾아야

먹은 음식이 에너지원이 되려면 소화가 우선이다.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탄수화물은 발효되고 단백질은 부패하며 지방은 산패한다. 결국 독소가 누적된다. 소화가 잘 되면서 양질의 영양소도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중 하나가 과일이다.

과일의 효능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1일 식습관의 법칙’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44명(성인 22명, 만 3~5세 유아 22명)에게 21일 동안 과일·채소 착즙주스를 마시도록 했다. 과일과 채소 섭취에 따른 몸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함이다.

연구 기간은 뇌가 새로운 행동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설정한 것으로, 무엇이든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이론을 적용했다. 성인은 케일 240g, 브로콜리 80g, 사과 240g, 레몬 5g을 넣은 천연주스 400㎖를, 유아는 당근 55g, 방울토마토 30g, 사과 35g으로 만든 천연주스 80㎖를 각각 섭취했다. 그 결과 장내 비만세균이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유익균은 증가했다.

성질 다른 과일은 간격 두고 먹는 게

영양학적으로 좋다고 해서 속이 불편함을 참고 먹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가령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체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인체는 배출의 주기에 속해 식이섬유, 펙틴을 함유한 사과가 ‘배출 과정’을 도울 수 있단 이유로 생긴 정설이다. 완전소화연구소 류은경 소장은 “만성위염이 있어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사과가 불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과일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일을 먹을 때 배합도 중요한 부분이다. 성질이 다른 과일은 소화 속도도 달라, 따로 또는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코코넛, 올리브 등 지방이 많은 과일과 수분을 다량 함유한 과일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화 측면에서 보면 식후보다 식전 섭취가 낫다. 식사 후 뱃속에 쌓인 각종 영양소 위에 과일이 더해지면 당이 발효된다. 발효는 가스를 발생시키고 음식을 변질시켜 영양 흡수를 방해한다.

과일 당이 우려된다면, 당을 높이지 않는 조합의 스무디 형태로 먹는 방법이 있다. 바나나와 토마토처럼 맛은 유지하되 과한 당을 잡을 수 있는 조합이다. 류은경 소장은 “과일 몇 그램에 각설탕 몇 개 수준 당이 들어 있다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양적으론 같아도 성분이 같을 순 없다”며 “다양한 과일을 먹어보면서 내 몸(체질)과 입맛에 맞는 과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 이근하 기자  |  사진(제공) : 셔터스톡  |  도움말 : 류은경 완전소화연구소장

조선일보

https://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2&nNewsNumb=2020117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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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 Alex Azar disputed accusations from President-elect Biden and others that a delay in sharing information on the respons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cost lives. Azar said the Trump administration's actions, including its efforts to distribute a vaccine, are "completely trans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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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bsnews.com/amp/news/alex-azar-covid-19-response-biden-transition/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121/104078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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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s latest Chrome update delivers ‘largest performance gain in years’

The last Chrome update for 2020 is all about efficiency

By Chris Welch@chriswelch  Nov 17, 2020, 2:10pm EST

Google is wrapping up 2020 with what it claims are major performance enhancements to the company’s Google Chrome browser. “This month’s update represents the largest gain in Chrome performance in years,” Matt Waddell, Chrome’s director of product, wrote in a blog post. Sounds pretty exciting on the surface, no? Waddell says a slew of under-the-hood changes and optimizations have led to boosts to Chrome on several fronts.

Illustration by Alex Castro /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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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has to do with tabs. Chrome now will prioritize your active tab over the others in the background, “reducing CPU usage by up to 5x and extending battery life by up to 1.25 hours (based on our internal benchmarks).” Google goes into greater detail on just what it’s doing to keep tabs in check (hint: it involves throttling JavaScript) at the Chromium blog. “We’ve done this without sacrificing the background features that users care about, like playing music and getting notifications.”

https://www.youtube.com/watch?v=49wT_Rexw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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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even opening Chrome should feel faster. The browser now launches 25 percent faster — hopefully to where you’ll notice the difference. It loads pages up to 7 percent faster, “and does all of this using less power and RAM than before.”

Google is also adding tab search, which is exactly what it sounds like and could be a godsend for those of us buried under an avalanche of them. “You’ll now be able to see a list of your open tabs — regardless of the window they’re in — then quickly type to find the one you need.” This feature is debuting on Chromebooks first and then expanding to other desktop versions of Chrome.

The address bar is getting a bit more useful with something Google calls Chrome Actions, “a faster way to get things done with just a few keystr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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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verge.com/2020/11/17/21571832/google-chrome-2020-speed-memory-improvements

Google Chrome Major Update 87: Big New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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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세무사⋅회계사⋅변호사로 복잡…"세무변호사제도 도입"

변호사, 회계⋅세법 시험 통과하면 세무변호사 명칭 사용

세무사, 세무변호사로 전환시키고 헌법⋅소송법 통과하면 조세소송 허용

회계사, 헌법⋅소송법 통과하면 조세소송 허용

성실신고제도 확대 이어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납세협력세액공제 전환도 주문

김갑순·홍기용·문진주 교수, 2020년 납세자포럼서 공동발제

   성실납세 이행과 납세자 권익을 증진하는데 있어 과세관청과 세무대리인간의 파트너십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이같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성실신고제도를 확대하고,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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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납세자가 전문성이 확인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소송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변호사제도를 도입해 세무대리인이 헌법과 소송법을 통과한 경우 조세소송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0년 납세자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세무대리인과 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성실납세 이행과 납세자 권익 증진방안(김갑순 동국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등 공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발표에서 정부와 세무대리인, 양자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역할로는 ‘준공인으로서의 역할’,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공정한 역할’,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에 따른 세무대리인 역할의 확대’, ‘과세당국을 대신한 세무상담 등 세무서비스 강화의 협조자로서의 역할’ 등이 예시됐다.

또한 정부 측에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과세당국이 주관하는 포럼을 세무대리인과 정기적으로 개최’, ‘지정된 기준을 충족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신고기간 연장’, ‘전용전화 및 웹 서비스’, ‘세무대리인 전담 공무원 지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협력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존하는 한편, 이월공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개선방안으로, 현재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전문의사제도처럼 세무변호사와 같은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변호사의 경우 누구나 조세소송을 할 수 있지만, 회계와 세법관련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세무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 세무사는 세무변호사로 일시에 대체 전환시키고 이들 중에서 헌법과 소송법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조세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 공인회계사는 글로벌자격이기에 세무변호사로 대체하지 않더라고 헌법과 소송법 시험을 통과하면 조세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진태 중앙대 교수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은 직접적인 현금유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질적 조세부담이 없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협력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지원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무변호사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실한 세무대리로 인해 납세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기에 세무대리에 관한 업무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공식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같은 논리로 세무사 및 공인회게사가 소송에 관한 직접적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판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 또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조세소송 업무수행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 납세자 권익을 높이는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세무변호사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며, “세무대리와 관련된 서비스는 납세자의 권익 내지 재산권과 직결되기에 일정의 전문성 수준을 갖춰야만 서비스 제공자로서 자격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더 나아가 현행 법률구조공단처럼 ‘납세자권익보호공단(가칭)’이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해 “조세와 관련된 정부와의 분쟁이나 과세관청에 대항한 납세자의 권리를 공공부문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보호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추가적 비용과 납세순응으로 인한 에산편익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납세협력세액공제 신설의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행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의 비용절감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기에 이러한 비용절감을 납세자와 나눌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선행판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 본부장은 세무변호사제도 도입에 대해선 “법적 전문자격제도의 경계를 허무는 방안”이라며, “관련 전문자격사 단체와 정부의 현실진단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자 규모, 부실서비스 사례 및 구제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보다 진일보한 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7233

강남집 가진 연봉 1억 金부장, 5년후 소득 절반은 종부세로

내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정부案대로 공시가 올리면

서울 아파트 절반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포가 서울 강북 아파트로 확산하고 있다. 마포구와 성동구 등 강북 지역 1주택자는 올해 첫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됐고, 다음주부터 고지서를 받게 되면 세금 폭탄을 체감하게 된다. 20일 매일경제가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단지는 종로구, 성동구, 마포구 등에서 대거 나왔다. 종로구 경희궁자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마포자이, 성동구 옥수하이츠, 서울숲푸르지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6억~7억원대에 머물던 공시가격이 훌쩍 뛰어 9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해 성동구 서울숲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은 9억3600만원으로 전년(6억8400만원)보다 36.8%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 1년간 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폭(2억5200만원)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오른 공시가격 상승 폭(2억400만원)을 웃돌았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84㎡는 공시가격 9억4500만원으로 올해 첫 종부세 대상이 됐다. 성동구 강변건영과 강변현대, 래미안옥수리버젠, 옥수하이츠, 서울숲푸르지오 등 85㎡ 이하 주택도 줄줄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들 강북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30만원대 종부세만 내면 되지만 5년 후에는 수십 배를 내야 한다. 지금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괴리가 크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매년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종부세율이 한층 더 오른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이에 따라 시세 17억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전용 84㎡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31만2624원을 내야 하지만 5년 후에는 10배에 달하는 308만원을 내야 한다. 강남은 종부세 10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는 올해 종부세 1172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30억9700만원이다. 이 아파트 보유자는 5년 후 종부세로 473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 보유자는 종부세 299만원을 내지만 5년 후에는 4.5배 오른 1344만원을 내야 한다.

강남·강북을 불문하고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이 평균 68.1%, 9억~12억원 68.8%, 12억~15억원 69.7%, 15억~30억원 74.6%, 30억원 초과 79.5% 수준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2093만원(KB 시세 기준)인데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정부의 공시가 로드맵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에게는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197734/

케이콘텐츠

'모닝 커피'의 유혹, 피해야 하는 사람

    매일 아침 '커피'로 잠을 깨우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모닝 커피가 건강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평소 만성두통이 있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모닝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

혈압 높은 사람도 자제해야

(에스앤에스편집자주)

Medic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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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만성두통 환자들이다. 커피 속 카페인은 진통 효과가 있어, 두통이 있는 사람이 습관처럼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다 보면 몸에 있는 통증 방어기제가 악화되면서 도리어 두통이 심해질 수 있다. 잠깐 생기는 두통이 아닌 만성두통 환자는 매일 모닝 커피 마시는 습관을 삼가는 게 좋다.

평소 속쓰림이 심한 사람도 모닝 커피를 피해야 한다. 커피 속 카페인이 위산이나 위액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위식도역류질환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이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만성 두통이 있거나 평소 속쓰림이 심한 사람은 커피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카페인이 덜 들어간 녹차나 홍차를 마시는 게 낫다. 미지근한 물도 좋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9/2020111902706.html

머리 자주 감기… '탈모' 예방에 좋을까, 나쁠까?

    가을은 탈모 환자에게 유난히 괴로운 계절이다.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낮은 날씨 탓에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환절기 탈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산백병원 피부과 허식 교수의 도움말로 탈모 관련 궁금증을 풀어본다.

두피 건강을 위해서 머리는 하루에 한 번, 많아도 두 번까지만 감는 게 좋다 사진 Good Housek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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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서 할 수 있는 탈모 자가진단법은?

-허식 교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집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탈모를 진단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빠지는 머리카락을 3일 연속으로 모은 다음 세어봤을 때 하루 평균 100개 이상 빠지는 경우다. 두 번째, 이마나 정수리 쪽 모발과 후두부 모발을 동시에 만졌을 때 모발이 가늘어져 있거나 평생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후두부 모발이 다른 부위의 모발에 비해 가늘어졌을 때다. 세 번째는 머리를 가운데 가르마로 정리한 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앞머리 쪽 가르마 선이 정수리 쪽에 비해 넓어져 있는 경우다. 눈썹과 턱수염이 굵어지고 이마가 넓어질 때도 탈모를 의심할 수 있다. 허 교수는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Q.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 예방에 좋다?

-각자 두피와 모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머리는 하루에 한 번, 많아도 두 번까지만 감는 것이 좋다. 머리가 빠지는 게 두려워 자주 감는 것을 겁내는 경우가 많지만 머리를 감거나 손질할 때 빠지는 모발들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발이기 때문에 머리를 감지 않고 유지시켜두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오히려 머리를 하루 한 번 규칙적으로 감아 빠질 모발들을 정리하고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 새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머리를 너무 자주 감아도 모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허식 교수는 "모발은 피지에서 유래된 얇은 보호막에 의해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받는데 머리를 자주 감으면 지질층이 손상되며 건조하고 부러지기 쉬운 손상 모발이 생긴다"고 말했다.

Q. 환절기 탈모를 예방하려면?

-대부분의 환절기 탈모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환절기가 지나면 특별한 치료 없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 시기에는 특별한 치료보다 하루 한 번 머리를 감아 두피와 모공을 정리해주는 게 좋다. 모발탈락이 멈춘 후 새로운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모발을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해줘야 하고,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미량원소인 아연, 철분, 비오틴 등의 보충을 위한 종합비타민이나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나 아몬드 등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0/2020112002019.html

전세대책 나온 날 폭등…전국 집값·전셋값 최대폭 다 올랐다

김포·부산 해운대·대구 수성 폭등… 정부, 뒤늦게 조정지역 지정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낸 날,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급등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올랐으며, 부산·김포 등 비(非)규제 반사이익을 누리는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지금껏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정부는 이날 부랴부랴 이들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년새 11억 오른 부산 삼익비치 정부가 19일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 경기도 김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다.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이 아파트는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11억원 가까이 올랐다.

사람들은 자기 자산 올려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호

의도적일 수도

(에스앤에스편집자주)

1년새 11억 오른 부산 삼익비치 정부가 19일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 경기도 김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다.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이 아파트는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11억원 가까이 올랐다. /김동환 기자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前週) 대비 0.25% 상승했다. 감정원이 주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 폭이다.

수도권(0.18)도 많이 올랐지만 지방(0.32%)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부산(0.72%), 울산(0.58%) 등 비규제지역이 급등한 영향이다. 수도권에서도 비규제지역인 김포(2.73%)와 파주(0.78%)가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이처럼 비규제지역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전세 대책을 발표하던 오전만 해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언제 어디가 지정될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오후 3시쯤 기습적으로 지정 사실을 공개했다.

부산 해운대구 등은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었지만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가격 상승세가 급격히 빨라졌다. 당시 규제를 해제한 것을 두고 ‘4·15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규제 완화 효과로 부산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은 1년 사이 집값이 11억원 가까이 올랐고, 다른 아파트들도 몇 달 사이 수억원씩 올랐다. 그러자 지난 10월부터 부산을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됐지만 정부는 지금껏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른 곳은 발 빠르게 규제하면서 부산 지역만 계속 풀어놓자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랬던 정부가 갑작스레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계속 손 놓고 있다가는 집값이 더 폭등하면서 오히려 민심을 잃을 수 있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3% 올라, 2013년 10월 14일(0.29%)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0.26%, 지방은 0.33% 올랐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 매매 가격도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번 전세 대책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매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1/20/KBJ5F7XQ6FDDJGLVLGHMBH6V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