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겹살` 된 삼겹살…소비자가격 2년 10개월 만에 최고


긴급재난지원금 풀리자 한우 가격도 오름세…닭고기는 비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긴급생활자금 지원에 힘입어 고기 소비가 늘면서 삼겹살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1kg당 2만3천827원으로 2017년 7월 26일 2만4천267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비싸졌다.



삼겹살 가격은 지난 2월 14일 1만4천476원을 저점으로 다소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2만3천476원으로 전일보다 1천205원이 뛰었고 22일 260원 떨어졌다가 25일과 26일 각각 522원과 89원이 증가하며 이틀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삼겹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때와 겹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삼겹살 소비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격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점도 삼겹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겹살 가격은 이달 14일 2만1천847원에서 26일 2만3천827원으로 2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구매력이 커진 소비자들이 가정이나 식당에서 육류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한우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한우 1등급 등심 도매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1kg당 7만4천713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26일에는 7만1천770원으로 2천943원이 하락했다.



한우 1등급 등심 소비자가격은 26일 기준 전일보다 58원 오른 1kg당 9만3천124원으로 집계됐다. 한우 소비자가격은 이달 초 9만1천원대에서 18일 9만4천852원까지 올랐고 이후 9만3천∼9만4천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 줬다는 보도를 봤다"며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닭 소매가격은 1kg당 1월 5천97원, 2월 5천61원, 3월 5천126원, 4월 5천47원 등지난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이후인 지난 18일 5천190원으로 올랐던 닭 가격은 27일 5천6원으로 다시 떨어졌다.


닭고기는 소나 돼지보다 손질과 요리법이 복잡한 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소비자가 주로 한우나 삼겹살과 같은 구이용 고기를 주로 사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세가 덜했던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매일경제


벌써 3조…'또 다른 현금 살포' 지역화폐 우후죽순


지난해 전체 발행액 육박

정부·지자체 재정부담 불가피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역화폐 발행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3114억원)의 10배에 이르고 지난해 전체 발행액(3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형태로 나오는 지역화폐는 상품구매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 재정으로 최대 10% 할인해 주고 있어 지방 및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방 및 중앙정부 재정 부담으로 돌아와


 

여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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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올초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찍어낸 지역화폐는 3조96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3714억원에 불과하던 지역화폐 발행액은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을 배제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할 정책수단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총선이 있었던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분까지 생기면서 ‘표심’을 노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발행액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화폐는 ‘화폐’라는 이름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현금을 나눠주는 재정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자체 등이 발행한 선불카드나 상품권에 정부 재정으로 캐시백 등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충전할 때 곧바로 5~10%를 돌려주는 ‘선 할인’ 방식과 사용 때마다 할인 금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후 할인’ 방식으로 나뉜다. 할인 혜택과 인프라 구축비용 등 발행에 들어가는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통상 중앙정부가 25%, 지자체가 75%를 내지만 올 3월 1차 추경으로 중앙정부가 6월까지 한시적으로 62%를 부담하게 됐다.




지역화폐 올 10조 풀릴 수도…지자체·정부 비용 부담만 1조

지자체 재정자립도 45%에 불과…발행 늘릴수록 정부 부담도 커져


올해 지역화폐와 관련해 배정된 중앙정부 예산은 본예산(1203억원)과 1차 추가경정예산(2400억원) 등 3603억원이다. 최대 10% 할인을 해주는 데 쓰이는 재원이다.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가경정예산 등에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반영되면 이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도 최소 5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역화폐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최대 10% 할인에 익숙해진 지역주민은 할인폭이 낮아지면 사용을 크게 줄일 것이 확실시된다.


둘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전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했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이 쓰일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이 낸 세금을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지자체 주민에게 나눠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셋째 비효율의 문제다. 지역 내 소비는 늘더라도 결국 국가 전체로 놓고 보면 지자체 간 돈의 흐름을 막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를 일찍 도입한 지역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율을 한시 상향했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구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한 데는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 활성화는 물론 고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진 게 한몫했다.


하지만 이런 연구 대부분이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영향을 과장했다는 게 한국재정학회의 실증 분석 결과다. 이 분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재정학회에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용역보고서에 실렸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행위 자체를 경제 효과로 계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2016년 이후 발행 규모를 급격히 늘린 경기 성남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2016~2018년 고용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결론은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였다. 2018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한 53개 지자체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역화폐 발행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량만 계속 늘어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소비 진작 등 다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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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칼럼] 戰時 재정동원령과 국가부채의 진실


文정부 부채 1000조원 달할듯

부채율 높은 EU 경제활력 잃어

OECD 평균 110%는 허위 보고

20년후 저출산 고령화 대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라는 각오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늘려 6월 내 통과시키라는 오더를 내렸다. 벌써부터 `슈퍼`라는 명칭으로 40조원 규모가 거론되면서, 곁들여 증세론도 솔솔 퍼진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1, 2차 추경으로 사상 최초로 40%를 넘어 3차 추경까지 하면 올해 46%대에 이른다. 블룸버그는 내년이면 50%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국가부채가 낮다는 것은 개인으로 치면 곳간이 튼튼하여 믿고 융통해줄 신용(信用) 같은 것이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 부채 비율은 11.4%로 총액이 60조원밖에 안됐다. 올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적자 71조원에다, 세 차례 추경을 포함해 국가부채가 115조원가량 늘어나는데 급증세가 무섭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가부채 비율은 26.8%밖에 안돼 위기극복이 쉬웠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근래 들어 10년에 10%꼴로 증가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정부 들어 작년과 올해 9%가량 늘어나고 내년 말까지 불과 3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부채증가 속도가 세계 3위가 됐고, 신용평가사 피치는 "(내년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부채비율 40%가 마지노선이냐"는 말을 한 게 엊그제인데 정권 말 50% 선을 넘게 되고 차기 정부에서는 60%를 돌파할 것이다. 유럽이 EU블록을 만들 때 국가별로 연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부채 비율 60%를 넘지 말라는 두 개의 말뚝을 박았는데 한국의 올해 적자비율은 GDP 대비 6%다.


전 국민에게 무차별 재난지원금을 준 나라는 지구상 5개국도 안되는데 한국은 돈을 펑펑 썼고 공무원 증원,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돈 들어갈 구멍이 또 입을 벌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부채가 늘어나는데 한국도 60%를 넘으면 어떠냐는 식의 주장을 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부채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합친 것(D1)이다. 그런데 국제비교를 할 때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연금충당금( 공무원, 군인)을 합친다(D2). D2로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5%포인트쯤 더 올라간다. 그러면 60%가 코앞이다.


국가부채가 낮으면 신용도가 높으니 부채 비율을 20~30%로 유지하는 나라가 수두룩하다. 터키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 그렇다. 한국은 장차 통일비용과 빠른 고령화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부채비율 상한을 45%로 한 재정건전법 제정을 추진하다 불발된 적도 있다. 특히 독일처럼 아예 헌법에다 재정적자를 1% 이내로 관리토록 못 박은 나라도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한국의 부채 비율에 여유가 있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 `OECD 평균부채비율 110%`를 인용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이 숫자는 틀린 것이다. 회원국 35개국이 한 국가인 것처럼 부채와 GDP를 몽땅 합쳐 분자와 분모로 하면 그렇게 계산되는데 엄연히 나라는 구분된다. GDP 2위인 일본의 부채 비율이 237%나 돼 왜곡되는 것이다. 사실대로 국가별 단순평균을 내면 79%가 정답이다.




한국의 부채총액은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 올해 800조원을 차례로 돌파한 후 2022년 970조원으로 설계됐으나 올해 추경부채 급증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에 1000조원 기록을 세운다. 놀라운 빚의 탑(塔)이다. 일본, EU서 보듯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부채 비율이 영국은 250%, 미국은 105%까지 치솟았다가 30%로 낮춘 역사가 있다. 한국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가망이 없다. 한국은 2040년쯤 되면 저성장, 고령화, 연금고갈로 죽음의 계곡에 이른다. 국가부채비율을 낮추자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법인세, 소득세는 이미 국제 수준이고 부가세를 건드리면 정권이 위험해진다는 게 통설이다. 20년 후 재앙을 막기 위해 국가부채를 낮추는 게 옳다.

[김세형 논설고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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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로봇이 우편물ㆍ택배 배달한다


우정사업본부, '자율주행 우편물류서비스 기술개발' 추진


    빠르면 올 10월부터 로봇이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한다.


우정사업본부가 5G와 AI기술 등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동우체국과 우편물 배달로봇, 집배원 추종로봇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이동 우체국(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28일 ‘자율주행 우편물류서비스 기술개발’ 착수 보고회를 갖고 우편서비스의 국민편의성 향상과 집배원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우편물류서비스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 뉴노멀을 준비하고 미래 물류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우편물류의 접수, 구분, 운송, 배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자율주행 이동우체국 △우편물 배달로봇 △집배원 추종로봇 등 세 부문의 기술이 개발된다.


자율주행 이동우체국(사진=우정사업본부)


자율주행 이동우체국은 자율주행, 무인 우편접수·배달 기술을 융합해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특구에서 운행된다. 우체국앱을 통해 등기·택배 우편물을 접수·결제하면 이동우체국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장소로 이동해 무인 접수한다. 등기·택배우편물을 받을 때도 우체국앱을 통해 지정한 시간과 지정한 장소에서 자율주행 이동우체국의 택배적재함 비밀번호만 누르면 된다.




우편물 배달로봇은 주로 대학 캠퍼스나 대규모 아파트에서 라스트마일 배송서비스로 활용된다. 자율주행 이동우체국처럼 우체국앱을 통해 우편물 수령을 요청하면 배달로봇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한다.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비밀번호를 누르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우편물 배달로봇(사진=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추종로봇은 집배원이 배달할 고중량 택배우편물을 싣고 동행하며 배달보조 역할을 한다. 자율이동으로 택배보관소를 왕복하면서 집배원에게 택배를 전달하면 집배원이 배달한다. 추종로봇이 노동강도를 분담해주기 때문에 집배원은 배달에만 집중하면 돼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집배원 추종로봇(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벤처 개발업체들이 우체국, 우편물류센터 등 실제 물류환경에서 시범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1년 말까지 총 21개월간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기술개발이 신속히 이뤄지고 조기에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5G기반의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자율주행 우편물류서비스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기술검증 및 적합성 시험 등을 통해 사업화와 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기술개발이 우편서비스가 변화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신기술이 적용된 물류 자동화와 효율화를 통해 집배원의 업무경감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근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상협  robot3@irobotnews.com 로봇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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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signs executive order targeting social media companies

By Makena Kelly@kellymakena  May 28, 2020, 4:32pm EDT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on Thursday targeting tech companies like Facebook, Twitter, and Google and the pivotal internet law that provides them broad legal immunity over content posted by their users.


Photo by Doug MIlls-Pool / Getty Images


 

트럼프, 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입법도 추진(종합)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타격받을 듯

유튜버 등 불이익자들 미국에서 소송 이어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규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관련, 이는 그들이 더는 책임 보호를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큰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팩트를 체크하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정치적행동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도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Tube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뉴스들이 가짜다. 진짜 뉴스가 나오면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트위터의 주가는 4.45%, 페이스북은 1.61% 하락마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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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fed up with it,” Trump said in the Oval Office Thursday before signing the order, according to the Los Angeles Times.


The White House released the final executive order Thursday that could pare back platform liability protections under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Under Section 230, internet companies have broad immunity from liability for the content their users post on their platforms. The draft order would open the door for the Commerce Department and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reinterpret the law and allow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o create a tool for users to report bias online.


“That’s a big deal. They have a shield. They can do what they want,” Trump said Thursday. “They’re not going to have that shield.”


According to the order,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has 60 days to file a petition for rulemaking with the FCC. Upon receiving the peti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sking that the FCC reinterpret parts of Section 230 and decide what it means for a platform not to be acting in “good faith” under the provision.



Trump announced his plans to sign this executive order after Twitter fact-checked two of his tweets for the first time earlier this week. The tweets made false and misleading claims about mail-in voting and voter fraud, and Twitter labeled them with a link leading users to additional reporting about the issue.




Twitter declined to comment on the executive order, but Facebook put out a statement opposing it. Liz Bourgeois, a Facebook spokesperson, said:


 

Facebook is a platform for diverse views. We believe in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on our services, while protecting our community from harmful content including content designed to stop voters from exercising their right to vote. Those rules apply to everybody. Repealing or limiting section 230 will have the opposite effect. It will restrict more speech online, not less. By exposing companies to potential liability for everything that b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say, this would penalize companies that choose to allow controversial speech and encourage platforms to censor anything that might offend anyone.



View full text

https://www.theverge.com/2020/5/28/21273822/trump-signs-executive-order-facebook-twitter-section-230-social-media-companies




President Trump signs social media executiv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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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2020.05.29

특허청은 지위가 좀 독특합니다.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인데, 정부기관이면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인 것은 특허청 오직 하나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인사·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으로 자율성을 가진 집행 성격 행정기관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책 기능에서 분리된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을 전담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이며, 소속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같지만, 기관 운영을 하는 데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채용 과정을 거쳐 계약제로 임명되며, 기관장은 해당 부처 장관과 사업 목표 등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장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형 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되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이상은 네이버 백과사전 내용을 편집함). 현재 시행되는 기관명단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줄임: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별표1'에 실려 있습니다.

법에는 책임운영기관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하고, 근무기간은 5년 범위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합니다(법 7조).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무, 심사, 심판을 관장하므로 산업재산권의 특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해야>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의 취지와 법 규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특허청장을 임명할 때 공개 모집절차를 밟은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나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2006년 이래 임명된 청장은 19대 전상우 청장, 23대 김영민 청장이 내부에서 발탁된 것을 제외하곤 상위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서 날아왔습니다. 24대 최동규 청장은 외교부에서 날아왔습니다. 특허청은 특허 전문성이 강한 기관입니다. 산업부에서 특허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자리가 없을 터이니, 산업부에 있던 사람이 왔으면 낙하산이 내려왔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특허청장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가 이끌면 좋은 자리인데 그럴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청장 자리의 연속성에도 자주 단절이 생겼습니다. 최동규 청장은 두 달 공백, 성윤모 청장은 두 달 반 공백 끝에 임명되었는데 그나마 1년 두 달여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에서 정한 임기를 최소 2년을 지켜주어야한다는 규정은 무시됐습니다.

<더 나아가 지식재산부로>

4차 산업혁명시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에 떠밀린 사회는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뀐 환경에서는 지식재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식재산업무가 여기저기 흩어져있습니다. 특허는 특허청이, 저작권은 문광부가 관장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소관입니다. 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국제연합(유엔)에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통괄합니다.

특허청은 일본 찌꺼기가 남아 있는 이름입니다. 박원주 청장은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바꿀 뜻을 밝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국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체육부는 당장 반발합니다만, 부처 이기주의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필자는, 더 나아가 특허청을 국무위원급인 ‘지식재산부’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맡을 역할을 고려할 때, 청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발탁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청 내부에서 또는 민간에서 변리사로 활동하는 사람을, 뜻이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을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했으니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허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낙하산을 보낸다면 책임운영기관이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오는 9월이면 새 청장이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올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고영회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고(1977), 서울대 건축학과(1981)와 박사과정을 수료(2003)했으며, 변리사와 기술사 자격(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가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회장, 대한기술사회 회장, 과실연 공동대표,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을 지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과 검찰시민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원 감정인입니다. 현재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와 ㈜성건엔지니어링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ymail@pat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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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규명 시연회, 기존 주장만 되풀이..파행으로 빈축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및 개표 대언론 공개 시연회'를 갖고 그간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측의 입장은 통제된 채 일부 언론매체만 시연에 입장시키는 등 시종일관 엉성한 진행으로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선관위가 개표 시연을 하고 있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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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부정선거의혹 관련 선관위를 상대로 한 고발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행사 전 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 전반에 대한 진행을 재연했다.

그러나 계수기의 속도가 실제 4.15 총선 개표 당일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투표지 분류기에 부착된 LG 그램 노트북에 무선통신 장치를 떼어 내고 사용했다면서 제시한 노트북도 해당 노트북이 실제 개표소에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없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투표지 분류기가 4.15 선거에서 실제 개표소에서 사용된 분류기인지, 혹은 이번 시연회를 위해 일부러 특수 제작한 분류기인지 시연회에 참여한 기자들은 확인 할 수 없었다.

외부 통신이 가능한 USB 포트를 두고서도 정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실제 개표장에서 쓰인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에 USB포트가 4개씩이나 있었는데 여기를 통해 무선통신 기능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연에 사용된 투표용지도 일부 지역에서 빳빳한 부정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식한 듯 반으로 제대로 접은 투표지만 사용했다. 실제 증거보전신청의 집행에서 발견된 사전투표용지에는 빳빳한 신권 같은 사전투표용지가 대량 발견되기도 했다. 심지어 인쇄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색깔이 다른 용지도 발견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연회를 진행하면서 “투개표 관리는 선관위 직원 외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금융기관직, 일반시민 등 30만명이 참여 하에 이뤄진다”며 “이런 환경에서 선거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관여 하지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감정적인 측면에만 호소한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실제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는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와, 비정상적인 통계결과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특히 사전투표지 보관과 관련 삼립 빵상자에 보관된 사전투표지에 대한 해명 등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한 QR코드와 관련해서도 지난 선거에서도 나온 이야기라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인점, 전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시연회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다는 평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위원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지 관리와 CCTV유뮤, 비정상적인 통계수치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대신 정부와 선관위를 믿어달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시연회에 왜 기자들을 불렀는지 모르겠다."라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공개시연이 이뤄지는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는 시민 100여명이 “부정선거” “총선 무효”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한 ‘Follow the party’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조작은 선관위?’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선관위에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번 시연회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보수단체와 유튜버는 물론, 고발의 당사자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변호인들은 아예 행사장에 입장이 거부되기도 했으며, 질의 응답 시간에 주최측의 무성의한 해명으로 질문하던 기자가 퇴장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인세영 기자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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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패스’ 중앙선관위…QR코드 사실조회 요청 거부


“기업이익 해칠 우려 커 자료제출 불가”

개인정보 유출 의혹 ‘미궁’

  

2019.09.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Quick Response code)와 관련해 ‘생성과정을 확인해 달라’는 사법부의 사실조회 요청을 거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전투표 통합명부시스템의 구조 등이 노출될 경우 이를 악용한 해킹이나 보안사고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법원이 요구한 사전투표 운영시스템의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 소스와 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 사전투표용지의 발급 디지털 기록파일 제출을 거부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선 지난 6월 26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인천시선관위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용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K씨를 고발한 항소심 재판에서 ‘QR코드 생성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채택했다. 



 

이날 변호인은 “K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QR코드가 만들어지는 순서와 범위 등 구체적 과정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있다고 막연한 의심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판시하고 K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사전투표용지에는 0000001, 0000002, 0000003 등 10진수 형태의 7자리 일련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된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 판독결과 숫자와 영문알파벳이 뒤섞인 16진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부정선거 시비를 불러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일련번호를 숫자와 알파벳으로 조합해 변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변환과정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답변서에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는 33자리 또는 34자리의 숫자(일련번호의 경우 숫자와 알파벳)며 ‘선거명(12자리)+선거구명(7자리 또는 8자리)+관할 시·군·구 위원회명(4자리)+일련번호(7자리)+투표용지 길이(3자리)‘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 일련번호 7자리의 알고리즘과 관련해 “7자리는 선거구분 없이 동일하게 부여된다”며 “다만 QR코드에는 선거, 선거구 등의 정보가 조합돼 있는 만큼 선거별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는 모두 다르게 생성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에 따라 선거구·선거인 수가 다른데도 어떻게 7자리 일련번호가 똑같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추가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숫자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의 개인정보와 관련 없이 부여된다. 생성기록은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며 밝혔다. 선거인과 일련번호를 연결할 수 있는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하지만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된 7자리의 생성 알고리즘을 알 수 있는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 소스의 사실조회와 관련해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시스템 개발업체의 영업비밀과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피력하고 “선거인의 투표기록은 선거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용지 QR코드 7자리에 개인정보가 심어져 있을 우려가 있다”는 K씨의 주장과 “K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인천선관위의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중앙선관위 소속 이 모 주무관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중 7자리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증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증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K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혔다.

 

K씨 측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 QR에 대해 생성과정을 일반국민에게 전부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에 확인시켜 달라는 것인데도 이 또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이를 해소시킬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요식행위 말라" 선관위 개표 시연에 보수단체 반발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은 불가능"

"투·개표 과정 몰라서 생긴 일"

민경욱 "제3자에 맡겨 검증해야"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듭 제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시연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시연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선관위는 28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투·개표 과정을 공개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투·개표 과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일축했다. 


2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관련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공개시연회'가 열렸다.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조작은 불가능하며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서버를 포함한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와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 장비의 작동원리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 후보 4명, 비례대표 35개 정당, 선거인 수 4000명, 투표수 1000명을 가정해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을 했다.


이날 선관위 청사 앞에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몰려와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선관위를 향해 "거짓말 그만 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4·15총선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에 속한 석동현 변호사는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총선무효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시연회가 진행된 선관위 대회의실에는 신분이 확인된 기자들만 입장이 가능했다. 입구에서 기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앞장서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도 개표시연회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고 수일 후에 검증해보겠다는 것"이라며 "투표지분류기 등을 제3자에 맡겨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om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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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중국식 요리라고 한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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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핵심간부인 사무총장은 현직 靑비서관 부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핵심 간부인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이 정구철(57)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아내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국내언론비서관을 지냈던 정 비서관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핵심 인사와 가깝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의연의 회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정의연 회계 실무자와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 사무총장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끼리끼리 다 해 먹나?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조선DB


한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 "할머니가 고령에 심신이 많이 취약한 상태로,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번 사태 전면에 나섰다. 4·15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당내 경선과 비례대표 후보 순번 투표 등을 관리하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그의 남편인 정구철 비서관은 2017년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소셜미디어(SNS) 총괄실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홍보기획비서관에 임명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했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승진설도 있었지만 최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의연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 비서관은 "윤미향 문제 이전인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의연 사태와 관련, 줄곧 "윤미향 당선자 문제는 당이 대응할 문제며 정의연 회계 처리 문제는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검토 중"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민주당도 윤 당선자 문제와 정의연 문제는 다르다고 해왔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의연 감싸기’는 정의연 관련 인물이 여권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인 지은희 전 장관은 정대협 기획위원장을 거쳐 1998년부터 정대협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 전 장관은 2016~2017년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사장도 맡았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2018년 7월 통합돼 정의연이 출범했다.


정의연의 이상한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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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1990년대 초부터 정대협에서 활동하며 홍보위원장 등을 지낸 뒤 1996년 15대 국회의원(통합민주당 전국구)을 시작으로 5선을 지냈다. 문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2년간 일했던 신미숙 전 비서관도 정대협 실행이사 출신이다. 신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행정관으로 일했고, 이후 이미경 이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면서 정대협과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의연은 사실상 여성 정치인의 참여연대 격"이란 말도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참여연대 출신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다수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현 여권에 정의연 출신 여성 정치인이 많다는 의미다. 출신 인사들의 활발한 정·관계 진출로 정의연 존재감이 커지면서 청와대·여당도 비판하기 어려운 정치 세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다비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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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s that South Korea is entering coronavirus SECOND WAVE as country sees largest spike in cases since April 5


Coupang Bucheon Logistics Center, where a group of confirmed coronavirus infections occurred on the 27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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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reported 79 cases Thursday, its largest single-day rise in weeks 

Majority of infections are linked to an outbreak at a warehouse near Seoul 

Health minister hinted the country may have to return to social distancing

South Korea has been widely-praised for one of the world's best virus responses 

Here’s how to help people impacted by Covid-19




By CHRIS PLEASANCE FOR MAILONLINE  and AFP

PUBLISHED: 07:49 BST, 28 May 2020 | UPDATED: 07:49 BST, 28 May 2020


 

한국, 제2의 코로나 파동 시작되나


   한국은 제2의 코로나 파동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거의 두 달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목요일에 새로운 환자 79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4월 5일 이후 가장 큰 증가이다.


감염의 대부분은 해외 유입 사례가 아닌, 서울 외곽에 있는 부천에 있는 물류창고와 그와 연결된 지역에서 초래됐다.


박능후 보건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바이러스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널리 간주되고 있는 한국이 점점 더 발병원인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그는'감염 경로는 수도권의 직장, 주입식 학교, 노래방에서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집회를 피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아픈 직원들이 일을 쉴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쿠팡 등 물류창고 감염사례 새로 발생한 79건 중 69건을 차지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김강립 보건부 차관은 기자들에게 "약 4천100명의 근로자와 방문객들이 자가격리 검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80% 이상이 검사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 이 건물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자가격리 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관련 테스트를 마무리함에 따라 오늘까지 창고에 연계된 새로운 사례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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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has reported its biggest spike in cases in almost two months amid fears it could be entering its second wave of infections.


The Korean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ported 79 new cases on Thursday, the biggest single-day rise since April 5.




Most of those infections came from community transmission linked to a warehouse in Bucheon, on the outskirts of Seoul, rather than cases imported from overseas. 


South Korea reported 79 new cases of coronavirus on Thursday, its largest single-day rise in almost two months, with a majority of cases linked to a warehouse near Seoul (pictured)


The country's health minister hinted that social distancing may have to be reinforced as it becomes difficult to track and test cases (pictured, warehouse workers are tested)


Health minister Park Neung-hoo raised the prospect that the country - widely regarded as mounting on of the best virus responses in the world - may have to return to social distancing as 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to track outbreaks.


'Infection routes are being diversified in workplaces, crammed schools and karaoke rooms in the metropolitan area,' Park said. 




He urged people to avoid unnecessary gatherings and for employers to allow sick employees time off work to stop the infection spreading. 


The warehouse outbreak accounted for 69 of the 79 new cases, the KCDC said.  


Around 4,100 workers and visitors to the building are under self-isolation, with more than 80 per cent tested so far, vice health minister Kim Gang-lip told reporters.


'We are expecting the number of new cases linked to the warehouse to continue rising until today as we wrap up related tests,' h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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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8364525/South-Korea-reports-largest-single-day-rise-coronavirus-cases-April.html?ito=push-notification&ci=16546&si=63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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