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Covid cut'? Inventor creates bizarre DIY hair trimmer using clippers and a vacuum cleaner to avoid sweeping up afterwards




Dr Phil Green, 54, is an engineer who created a unique hair cutting device 

He affixed a set of hair clippers to the end of a vacuum cleaner hose with glue 

This then allows an individual to cut their own hair with just one arm, he says 

By using the vacuum cleaner, a person can also save the hassle of cleaning up 


By JOE PINKSTONE FOR MAILONLINE 

PUBLISHED: 12:23 BST, 3 July 2020 | UPDATED: 12:41 BST, 3 July 2020..


 

[코로나] 영 엔지니어,진공청소기 활용 이발기구 개발


    영국의 한 엔지니어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독특한 방법을 발명했다.




코번트리대 기계항공자동차공학부 조교수인 필 그린(54) 박사는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자르기가 쉽도록 하는 도구를 만들었다.


그는 일반 헤어 클리퍼 세트를 진공청소기의 노즐에 붙여 한 손으로 머리를 정확하게 자를 수 있게 했다.


럭비 출신의 그린 박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해 왔다고 말한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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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tish engineer has invented a unique way of cutting his own hair in the middl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Dr Phil Green, 54,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school of mechanical, aerospace and automotive engineering at Coventry University, fashioned a utensil that makes it easy for a person to cut their own hair.


He glued a set of regular hair clippers to the nozzle of his vacuum cleaner, which allows him to cut his hair precisely with one hand.  


 

Dr Phil Green, 54, (pictured)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school of mechanical, aerospace and automotive engineering at Coventry University, fashioned a utensil that makes it easy for a person to cut their own hair




Dr Green, from Rugby, says he has been using his creation to keep his hair tidy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I started off trying to do what other people were doing and emulate a hairdresser by using two hands,' he explains. 


'Then I thought: "Well, I've got clippers - maybe they will be easier?"'

'But I had to work out how I could efficiently get my hair away from my head. It was difficult to coordinate.


'So I then thought: "If I can attach the clippers to the vacuum cleaner..."  - and that's what I did!'


VIDEO: 

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8486857/Inventor-creates-bizarre-DIY-hair-trimmer-using-clippers-vacuum-cleaner.html#v-494582661674059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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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8486857/Inventor-creates-bizarre-DIY-hair-trimmer-using-clippers-vacuum-clean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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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3천억 한국투자자 경악…홍콩펀드 충격의 환매보류 선언


젠투파트너스, 국내 판매사에 "환매 못한다" 통보

신한금투·키움 등 통해 국내서 1조3천억 판매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가 국내 판매한 1조3000억원 규모 펀드에 대한 환매를 모두 중단했다. 지난달 키움증권에 환매 연기를 통보한 뒤 이번에는 아예 국내 판매분 전체에 대해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밝힌 것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젠투파트너스는 이날 국내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에 환매 연기를 통보했다. 이 펀드는 신한금융투자(3990억), 키움증권(2625억), 삼성증권(1400억), 우리은행(902억), 하나은행(421억), 한국투자증권(178억) 등 판매사를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팔렸다.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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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투파트너스가 1조3000억원 규모 펀드에 대한 환매를 일거에 중단한 배경을 놓고 업계에서는 이 운용사가 홍콩 현지 금융사와 맺은 `트리거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트리거 조항이란 운용사의 보유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로 떨어지면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젠투파트너스가 만기가 다가온 펀드를 환매해주면 총 자산 규모가 작아지고, 이에 따라 금융사가 대출금 회수를 진행한다"며 "대출금을 걷어가면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펀드에 영향을 주게 돼 모든 펀드에 대한 환매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젠투파트너스가 운용하는 대표 펀드는 세 개다. 약 9000억원 규모 KS아시아앱솔루트리턴, 3000억원 규모 KS코리아크레딧, 1000억원 규모 CM크레딧펀드다. 다만 이 규모는 업계 추정치로, 정확한 수치를 놓고 이론이 나오고 있다.


국내 판매사 가운데 젠투파트너스의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곳은 신한금융투자다. 업계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분이 전체 펀드 환매 지연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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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투파트너스가 일부 펀드에 대해 예정대로 환매를 실시하면 전체 보유자산 규모가 줄어들고, 트리거 조항이 발동되면서 홍콩 금융사의 자금 회수가 진행된다. 이들이 자금을 걷어가면 젠투파트너스와 신한금융투자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분이 큰 폭 손실을 확정하게 되는 점을 젠투파트너스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들은 자금 회수를 위해 공동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홍콩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하루빨리 펀드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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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1살 = 사람 30살 (연구)


개의 1년은 사람의 7년. 가장 널리 알려진 개 나이 환산법이다.


   예를 들어 10살짜리 개는 사람으로 치면 7을 곱한 70세에 해당하는 셈. 개의 나이가 많을 땐 그럴듯해 보이는데 어릴 땐 정확성이 떨어진다. 개의 성장과 노화 속도가 사람과 다른 탓이다.


Never too old to chase a ball. Picture: iStock.Source:istock/news.com.au


 

How old is your dog in human years? New method better than 'multiply by 7'


Date:July 2, 2020

Source:Cell Press


Summary:

How old is your tail-wagging bundle of joy in human years? According to the well-known ''rule of paw,'' one dog year is the equivalent of 7 years. Now scientists say it's wrong. Dogs are much older than we think, and researchers devised a more accurate formula to calculate a dog's age based on the chemical changes in the DNA as organisms grow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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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20/07/20070211364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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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대개 생후 9개월이면 임신이 가능하다. 한 살짜리 개는 생리학적으로 완벽한 성견이다. 따라서 개의 한 살을 사람의 일곱 살로 환산하는 건 오차가 너무 크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개의 나이를 보다 정확하게 사람의 나이로 환산하는 공식을 내놓았다. ‘사람 나이 = 16 ✕ Ln(개 나이) + 31’이다. 말로 풀어보면 개의 나이에 자연로그를 취해 16을 곱한 뒤 31을 더하면 사람 나이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


Scientists claim to have created a formula that more accurately compares the ages of humans and dogs by comparing their genomes as they age. Graphic: The SunSource:Supplied/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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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에 따르면 생후 8주 차 강아지는 9개월 아기와 비슷하고, 한 살짜리 개는 서른 살 성인, 12살 먹은 개는 약 70세 노인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이 공식을 끌어내기 위해 래브라도 리트리버 100여 마리를 살폈다. 생후 몇 주밖에 지나지 않은 강아지에서 16살 먹은 노견까지 다양한 연령의 개들이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DNA 메틸화, 즉 분자 수준의 노화 상태였다. 개와 사람의 메틸화를 비교 분석하여, 두 종의 노화 수준을 일치시키는 공식을 만들었다.


이번 연구(Quantitative Translation of Dog-to-Human Aging by Conserved Remodeling of the DNA Methylome)는 학술지 ‘셀 시스템(Cell System)’에 실렸다.

이용재 기자 youngchaeyi@kormedi.com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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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당첨 확률, 박근혜 때의 절반"…30대의 분노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평균 23대 1

박근혜 정부 대비 약 두배 가량 높아져


정부 그동안 "공급 충분하다" 입장

문 대통령 전날 '공급부족' 지적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두 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부족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로또 청약' 열풍 때문이다. 


3일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2014년 이후 6년 동안 서울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3.0대 1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청약경쟁률 13.3대 1 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피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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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분양시장이 이처럼 과열된 이유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기존보다 줄어든 반면 청약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약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시세차익이 많이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늘어서다.




집값 급등에 분양가 통제…'로또 아파트' 쏟아져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2019년 연말까지 3만1170가구 공급되는데 그쳤지만, 1순위 청약자 수는 71만7879명에 달했다. 공급물량은 박근혜 정부시절(3만9544가구)보다 약 8400여 가구 줄어들었다. 1순위 청약자수는 같은 기간 약 19만2000여명 늘어난 71만7879가구에 이르렀다.


서울에서 공급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기존보다 훨씬 강력해진 부동산 규제 탓이 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서울의 신규주택공급에 발목을 잡았으며 강남 재건축사업이 위축됐다.


과도한 분양가 통제도 한 몫을 했다. 2018년 서울 전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했다. 주택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분양가 상승폭도 커졌지만 서울 집값 상승률에 못 미친 점도 서울 분양시장 과열된 이유다. 이전 정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2185만원 선이었으나 문 정부 들어 2703만원으로 26.9% 상승했다.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분양가를 훨씬 웃돌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2017년 6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3.3㎡당 1967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44.6%나 올라 3.3㎡당 2845만원 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기입주 아파트와 새아파트의 가격차이가 거의 사리지면서 분양시장에 청약통장이 대거 몰렸던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 청약경쟁률 갈수록 '고공행진'

서울의 청약경쟁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 전용 85㎡이하로 공급되다보니 가점을 통해 공급된다. 젊은층들이 서울에서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실제 문 정부 초기 청약경쟁률은 한자리수(2017년 10월 ~ 2018년 2월)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18년 3월 이후에는 매달 수십 대 일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리얼하우스 김병기 팀장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줌으로써 개발 이익을 집 없는 수요자에게 우선 분배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라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변화될 여지는 있다. 정부는 공급부족에 대한 지적에 줄곧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조는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뿔난' 청년들 아파트 청약 당첨 늘린다..세대갈등 시작?


      20대와 30대 '청포자'(청약포기자)의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아파트 청약 제도가 3년여 만에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해 조만간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나올 예정이다.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아파트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국민주택(공공)에만 전체 물량의 20%가 적용될 뿐이다. 국토부가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민영주택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을=뉴스1사진은 6월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2020.7.2/뉴스1


민영 아파트도 생애최초 특공..청년 청약 당첨자 늘어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문 대통령이 주문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가 최근 5년간 소득세를 꼬박꼬박 냈다면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청약제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과 일반물량이 각각 80%, 20% 배정된다. 이 가운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기관추천(유공자나 장애인 등) 15%, 다자녀 10%, 노부모 5%가 할당된다.


하지만 민간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다. 특별공급과 일반물량이 각각 43%, 57%로 일반물량이 더 많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20%,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다. 대통령 주문에 따라 청약제도가 바뀌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 수준인 약 20% 전후로 배정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청포자'로 불리는 20대와 30대의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조건만 맞으면 1차로 특별공급 청약을 하고 동시에 2차로 일반물량에도 도전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물량을 받아간 사람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 30대가 47%로 가장 많았다. 20대 3%를 합산하면 20·30이 전체의 절반(50%)이다. 40대는 30.9%, 50대는13.9% 60대는 4%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한번도 매매한 적이 없어야 하기 대문에 상대적으로 3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정하지 않다" 분노한 청년들, 3기 신도시부터 '갈증해소'

최근 '인국공'(인천공항공사) 사태에서 '취업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는 취준생들의 분노가 폭발했는데 이는 아파트 청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반물량 청약시 가점제 비중이 84㎡ 미만 기준으로 서울은 100%, 수도권은 75%인데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점수가 산정된다. 젊은층은 가점제가 늘어날 수록 불리하다.


특히 6·17 부동상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대폭 늘었다. 그만큼 청년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낮아져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더구나 아파트값이 급등해 청약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속출하자 청약 경쟁률은 올 상반기 서울 기준 100대1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20대와 30대는 불리하다. '청포자'들이 갭투자(전세금을 끼고 주택매매)나 경쟁률 수천대 1의 '줍줍'(무순위 청약)으로 몰려든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해 8월부터는 서울 아파트 매수 연령 중 30대가 40대를 누르고 1위로 등극했다.


국토부가 생애최초 특별물량을 확대하면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의 불만이 누그러들 수 있다. 17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부터 청년층의 '청약갈증'이 해소 될 수 있다.



30대 늘리면 40·50대 줄어..세대간 '청약전쟁' 우려도

공급물량 비중을 어느정도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면 다른 물량을 줄여야 한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물량이 20% 밖에 되지 않아 특별공급 추가 확대가 여의치 않다. 그렇다고 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 비중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민영주택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공급 물량이 줄어야 한다. 이 경우 청약가점에서 유리했던 40대와 50대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청년 청약을 확대하라"는 요구에 공공임대 등을 통해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해명해 왔다. 연령별 불균형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청약제도를 쉽게 손대지 못한 이유는 30대 물량을 확대하면 40대, 50대 물량을 줄여야 하는 '제로섬'이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40대 이상에서 역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 개선이 자칫 세대간 '청약 전쟁'으로 비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화순firesoon@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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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가면 음식은 꼭 덜어서 드세요~


     언택트(비접촉), 드라이브 스루,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등이 일상화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그중에 반가운 것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나온 것이지만 사실 진즉부터 개선됐어야 할 식사문화다.


한국의 식사문화는 한마디로 ‘같이 먹기’다. 같이 먹어야 정이 든다고 생각해서일까? 가족 간 같이 먹기는 이해한다. 하지만 친구나 회사 동료와도 찌개를 같이 먹는 경우가 많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순두부찌개 등 종류도 참 많다. 내 입에 들어갔던 수저로 찌개를 떠먹는 것은 코로나19로 이제 힘들다. 같이 먹다보면 비말(침방울)도 숟가락으로 전염될 수 있다. 이런 비위생적인 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전남 담양에 있는 안심식당에 앞접시, 집게, 덜어먹기 등 위생식단 정착을 위한 실천사항이 붙어있다.(출처=정책브리핑)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식사문화 개선에 나섰다. 농림부 캠페인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음식 덜어먹기, 둘째, 위생적 수저 관리, 셋째, 식당 종사자 마스크 쓰기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실천의 용이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식기에 음식 덜어먹기’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음식 덜어먹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군대 식사다. 군대는 밥과 국을 포함해 1식 4찬을 담을 수 있는 스테인리스 식기를 쓴다. 군대에서 함께 먹는 찌개 문화는 찾아볼 수 없다. 군대처럼 기업과 관청 구내식당도 대부분 식판을 사용한다. 개인이 먹을 만큼 식판에 담아서 먹는다. 이러면 음식쓰레기는 물론 환경오염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사문화를 일반 식당에는 어떻게 적용할까?


일반 식당은 식판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식판에 주면 뭔가 대접받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일까? 사실 나부터도 군대 식당 느낌이 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앞접시다. 내가 먹을 찌개를 공용 국자로 떠서 먹는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갔던 찌개를 먹지 않는다. 찌개뿐만 아니라 반찬도 떠서 먹는 앞접시로 발전하고 있다.


 

일반 식당에서도 음식 덜어먹기가 이제 조금씩 정착돼 가고 있다.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수저와 젓가락은 위생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일반 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시키면 깎두기 등 기본 반찬이 나온다. 그리고 그 이후 추가하고 싶으면 더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셀프로 가져다 먹게 한다. 식당에서 음식 덜어먹기는 이제 조금씩 정착돼 가고 있다.


하지만 식당에서 쓰는 수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기 때문에 좀 찝찝하다. 사용 후 세척을 하지만 얼마나 위생적인지는 모른다. 혹시 코로나19 감염자가 먹었던 수저로 내가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전통시장 김밥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입가리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식당 종사자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전통시장 반찬가게만 가더라도 모두 입가리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음식을 나르다 보면 종업원도 모르게 음식에 침방울이 튈 수도 있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뿐만 아니라 손님까지 모두 마스크를 썼다. 정부가 식당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에 포함시킨 것은 아직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식당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식당에 가면 어느 곳이든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다.


내가 자주 가는 중국음식점도 추가 반찬은 먹을만큼 덜어먹게 한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위생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식당에는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다. 또한 음식 덜어먹기도 조금씩 정착돼 간다. 내가 자주 가는 단골 중국음식점도 기본 반찬을 제공 후 추가할 시는 셀프로 덜어먹도록 안내문과 함께 깨끗한 앞접시들을 비치해뒀다.


정부는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가 정착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외식업체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 모델이 되는 게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안심식당’이다.


정부는 안심식당의 발열체크, 손 세정제 및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는 여분의 접시와 젓가락 구비 등 위생식단을 위한 노력을 일반 식당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안심식당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식당임을 인증하는 마크가 있는 식당들은 입구에서부터 발열체크, 손 세정제 및 음식을 각각 덜어 먹을 수 있는 여분의 접시와 젓가락 구비 등 위생식단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식당도 음식 덜어먹기 등 충분히 동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인 반상, 개인용 반찬 제공 등이다. 또한 위생적 수저 관리는 수저를 한꺼번에 놓지 않고 개별 포장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면 코로나19 감염 걱정없이 식당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으로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5월 이후 집단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식당과 주점 등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가급적 밀폐된 실내 장소의 모임은 피하고, 불가피하게 참석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외식생활 음식점 소비자편.(출처=농림부)


정부는 외식문화 에티켓을 강조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식당에 갈 때 지켜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음식점 소비자를 보자.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다. 다른 사람과 가급적 간격을 띄워 앉아 먹는다. 식당, 카페 등에 머무는 시간은 최소화한다. 밥 먹으면 빨리 나오란 얘기다. 식당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외식문화 에티켓을 지켜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외식생활 외식업 종사자편.(출처=농림부)


다음으로 식당을 보자. 우선 외식업 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둘째 식당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찌개를 따로 떠먹을 수 있다. 또한 대기손님은 번호표를 활용하고 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한다. 탁자 간격은 2m 이상(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지그재그 배치 등 거리두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도 품격있는 식사문화를 정립할 때가 왔다.


우리도 새로운 식사문화를 정립할 때가 왔다.


‘정은 담고 음식은 덜고~’


정부가 추진하는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메시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우리 식사문화는 이제 개선할 때가 왔다.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정은 충분히 담을 수 있다. 단, 음식까지 같이 먹는 정은 더 이상 필요없다. 우리도 새로운 식사문화를 정립할 때가 왔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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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 Fauré - Sicilienne, for cello & piano, O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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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ré in 1896

Sicilienne, Op. 78, is a short work by Gabriel Fauré, composed in 1893. It was originally an orchestral piece, written for a theatrical production that was abandoned. In 1898 Fauré arranged the unperformed music as a work for cello and piano, and in the same year incorporated it into his incidental music for Maurice Maeterlinck's play, Pelléas et Mélisande, in an orchestration for theatre orchestra. It took its final form as part of a suite arranged for full orchestra by Fauré, published in 1909. Wikipedia

시실리안느, Op. 78은 가브리엘 포레의 단일 작품으로 1893년에 작곡되었다. 원래 폐기된 연극 제작을 위해 쓰인 관현악곡이었다. 1898년 포레는 연주되지 않은 음악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하였고, 같은 해 극장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리스 마테린크의 희곡인 펠레아스 외 멜리산데의 부수적인 음악에 접목시켰다. 190년에 출판된 포레에 의해 완전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최종 형태를 모습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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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 Fauré(1845-1924)

가브리엘 위르뱅 포레는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교사였다. 파리의 니데르마이어 음악학교에서 공부하고, 카미유 생상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교회의 오르간 연주도 하였다. 파리 음악원의 원장을 역임하였고, 제자로는 모리스 라벨 등 뛰어난 음악가가 많이 있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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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병가로 복귀 날짜 바꿔…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담긴 동료사병들 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를 확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김창현 기자

TV조선이 지난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와 함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로 근무한 사병은 검찰에 SNS 대화를 제출했다.

2017년 6월25일 저녁 9시를 넘긴 시각, 당시 당직사병이던 현동환씨는 SNS에 서씨 이름을 거명하며 "거짓 병가를 내 금요일 복귀를 수요일 복귀로 바꿨다" "소름돋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씨가 군생활을 마음대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현씨는 최근 검찰조사를 받은 뒤 당시 기억을 더듬어보기 위해 SNS를 뒤지다 해당 대화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검찰조사에서도 "주5일 근무인 카투사 부대 특성상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엔 복귀해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후 상급부대 영관 장교의 지시로 갑자기 휴가 기간이 28일 수요일까지로 사흘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시자인 대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7년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나갔다고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논란과 관련해 지난 1일 "저는 매일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람, 공인이니 참겠다"며 "보호하고 싶은 아들 신변까지도 낱낱이 밝히는데 참 대단하다 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군 복무했다"며 "사실 (아들이) 한쪽 다리를 수술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더라면 재검을 받아 아마 군대를 안 가도 됐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더 이상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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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부터 잡는다


전월세 상한제 포함 '임대차 3법' 처리 속도

전세 임대 과세기준도 낮출듯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전셋값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당도 부동산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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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전셋값이 안 잡히는 것"이라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즉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으로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임대차3법) 추진, 정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1가구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등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협의 후 곧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3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택 임대차보호 법안에는 세입자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계약갱신 청구권 1회 연장(2+2년)과 5% 전ㆍ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이 모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ㆍ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은 국정과제인 만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늘릴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임대차3법 시행 시 초기 전세가격 급등 등 시장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전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은 2020년 6월5주(6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전세가격이 지난주에 비해 0.1% 올랐다고 밝혔다. 서초구(0.2%), 강동구(0.17%), 송파구(0.16), 강남구(0.14%)로 강세를 보였다.



정부는 전세 물량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약 14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거나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뿐"이라며 "다만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시장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1가구 3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2주택자로 해당 요건을 바꾸는 정책도 전세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당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역 규제와 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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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전세대란 우려…귀하신 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매우 정교하게 잘 만든 대책이란 평가를 내린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던 법인 명의 부동산 투자를 원천 봉쇄했다는 점에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자자의 편법을 잘 연구해 만든 대책”이라고 말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파급력이 큰 대책이 여럿 있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대표적인 대책이 삼성,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과 재건축 의무 거주기간 2년 등이다.


벌써부터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전세대란’이다. 일부 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사실상 차단한 ‘허가제’ 역시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후폭풍 1 전세대란의 서막?


미친 전세 우려…공급이 없다

“전세가 난리다. 매물이 나오자마자 바로 나간다. 재건축 소유자 사이에서 전세를 준 집에 직접 살겠다는 뜻을 밝히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늘어난 것 같다.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인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6·17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받으려면 ‘2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하는 집주인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는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대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년 실거주 요건에 해당할 초기 재건축 아파트는 전국 100개 단지(약 8만가구)에 달한다. 대표적인 곳이 대치동 은마아파트,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인 마포구 성산시영 등이다.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은 재건축 아파트를 팔지 않는 이상 무리를 해서라도 실거주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매우 낮다. 주차가 어렵고 시설이 노후화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전세가율은 약 30%에 미치지 못한다. 15억~20억원을 넘나드는 은마아파트 전세가격은 5억원 전후. 대치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세입자가 70% 정도”라며 “2년 거주 요건 신설로 다음 만기 때 자신의 집에 입주하겠다는 집주인이 많아졌다”고 말한다.


재건축 단지는 비교적 학군이 좋은 편이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주거단지였다. 반대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이 크게 부담스러운 입장이 아니다. 2년 동안 실거주를 하거나 전입신고만 한 채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다. 결국 세입자가 살 수 있는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후폭풍 2 예외 규정 논란


지르고 보니 모순된 상황 발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무원은 최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1분이 멀다 하고 걸려오는 민원 전화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라는 메시지에 힘을 싣다 보니 디테일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는 2017년 8·2 대책과 상충된다는 분석이다.


8·2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하면서 직접 거주하면 300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조하다 보니 두 대책 간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 측은 “상황을 인정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한다.


국토부 내에서도 임대사업자에게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권유로 임대사업을 등록한 소유주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 기간 등 구체적인 현황 조사를 거쳐 규정 적용의 예외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 규정은 관련 도정법 개정이 이뤄지는 연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허가 없이 주택 매입은 어렵게 됐다. 사진은 잠실주공5단지. 

사진설명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허가 없이 주택 매입은 어렵게 됐다. 사진은 잠실주공5단지. <매경DB>


후폭풍 3 거래 금지의 역설


벌써부터 귀해진 ‘잠삼대청’

“6월 23일부터 썰렁하다. 지난 며칠간 시끄러웠는데 한동안 거래는 없을 것 같다.” (잠실동 C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은 이번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됐다. 6월 23일부터 이곳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 진입장벽이 높아지다 보니 허가 지역을 묶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이란 용어가 등장했다.


그 때문일까. 대책 발표 후 시행 전까지 잠깐 사이 인근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소진됐다. 대다수가 전세 낀 매물이다.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 매물로 나온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전용 79㎡)는 2시간 만인 오후 4시에 계약이 성사됐다.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서 거래는 뚝 끊겼다. 실거주가 아니면 구매할 수도 없고 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다. 실수요자도 아파트값이 대부분 15억원 이상이라 전액 현금으로 사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일단 허가를 받더라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월세를 주거나 집을 되팔 수 없다.


하지만 거래 금지 조항도 일부 예외 규정이 있어 반사효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가령 초소형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할 경우에 한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 초소형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다.


리센츠 전용면적 27.68㎡는 대지지분이 13.06㎡로 18㎡에 못 미친다. 삼성힐스테이트1단지도 전용면적 31.402㎡가 대지지분 14.566㎡로 규제 기준 이하다. 삼성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규제가 발표된 직후라 아직은 관망세”라면서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평형 아파트는 호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동과 행정동 차이에서 오는 풍선효과도 예상된다. 송파 장미1·2차 아파트와 파크리오 아파트는 행정동상으로 각각 잠실6동, 잠실4동이다. 하지만 법정동으로는 잠실동이 아닌 신천동이다. 부동산 규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이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위치상으로 잠실동과 바로 인접해 있는 데다 잠실의 대표 아파트 단지로 인식되고 있어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후폭풍 4 왜 우리 지역이 규제냐


사람 살지 않는 실미도도 조정지역?

특정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이 규제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인천 중구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인근 거주자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번 대책과 관련해 약 90건의 글이 등록됐다. 청원 중 대부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규제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이다.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인천이나 의정부, 양주, 용인, 고양, 청주 등 지역도 다양하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청원은 약 2만명이 동의한 검단신도시 규제 해제 청원이다. 청원자는 “이미 분양가상한제와 전매기간 3년 등 공공택지 규제가 걸려 있고 3기 신도시도 인근에 2군데나 계획 중”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3억원 미만인데 10억원이 넘는 투기과열지역과 동일 선상인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인천 서구 검암역 ‘로얄파크시티푸르지오’는 최근 분양을 마쳤다. 하지만 인천 서구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당첨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비규제지역으로 알고 청약했지만 규제지역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었기 때문이다. 당첨자들은 “비규제지역이라 예상하고 70%를 받을 줄 알고 청약통장을 썼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결국 이 단지는 대책 발표 전 입주자 공고를 했다는 이유로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 또한 역설적인 상황이다. 경기도 양주시는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동탄신도시를 제외한 화성시는 7월, 평택시는 10월까지 미분양 관리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분양 물량이 남아돌아 미분양 관리지역이 됐다. 하지만 동시에 투기가 우려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후폭풍 5 워낙 복잡해 은행도 알쏭달쏭


전세대출 규제로 신용대출 증가할 수도

대출 규제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은행 역시 혼란이다.


최근 은행 관계자들은 6·17 대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회의를 가졌다. 은행권은 대출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모아 이에 대한 해석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정만으로는 은행이 판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판단해달라는 요청이다. 당국은 최종 답변을 마련해 조만간 은행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역시 추가된 규제 적용 범위와 시점을 두고 은행 실무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역시 옥죄다 보니 신용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월 들면서 시중은행 신용대출은 급증했다. 대책이 발표된 6월 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16조5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보다 1조8685억원 증가한 규모다.


신용대출은 올해 3월 2조2408억원 급증한 후 4월 4975억원 늘어나 증가세가 잡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5월 1조689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고, 6월 들어 아직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2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은행권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와 주식 투자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한다. 여기에 정부 대출 규제에 따라 담보대출을 대신해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도 늘었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신용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전세대출 수요가 일부 신용대출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 경우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가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전세대출이나 주담대의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대신하려는 수요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도 전세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나머지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보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jin34@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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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반복되는 규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

여러 후폭풍이 있음에도 청와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계속되는 규제에 전문가 반응은 냉담하다. 반복되는 규제는 시장 내성만 키울 뿐이므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국 주택 시장은 변동성이 크다. 워낙 대책이 자주 변경되는 탓에 무주택자가 내집마련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원인 진단과 현황 분석에 대한 정밀도가 떨어진 데다가 서둘러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 몇몇 허점이 보인다”며 “변화하는 규정에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만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 속에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사항 외 다른 예외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한 달 이내에 사례별 구체적 적용 방식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예외 규정은 6·17 대책에 이미 발표된 대로며, 이를 토대로 보증기관과 은행이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다만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견되면 추가 예외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승태 기자 kangst@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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