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 개인에 우선, 공산당은 무오류' 앞세워 수천만명 죽인 중국정부의 인권유린 방관 안돼 현 정부의 반미친중 흐름의 뿌리는 NL자주파에 홍콩 시위가 중국 체제 변화의 신호탄 될 것
신간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는 중국의 역사와 현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내년까지 제2권 ‘문화대반란 1964~1976’, 제3권 ‘대륙의 자유인들 1976~현재’ 등 3부작으로 출간할 계획인 저자 송재윤(51)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공산당 일당독재로 유지되고 있는 중국은 한마디로 ‘슬픈 중국’이라고 했다. 이메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슬픈 중국'을 쓴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
―책 제목이 ‘슬픈 중국’이다.
“오늘날 중국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의 국가다. 1949년 건국 이래 1976년 마오쩌둥 사망 때까지 중국의 인민들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을 거의 모두 박탈당한 채 비참한 극빈의 늪에서 허우적댔다. 집산화가 절정에 이르렀던 대약진운동 시기 중국의 인민은 대규모 집단농장에서 국가의 농노로 전락한 채 인류사 최악의 기근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3000만에서 4500만에 이르는 인민이 굶어죽고, 맞아죽고,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숨졌다. 이어지는 문화대혁명(1966-1976) 시기 중국인들은 다시 또 ‘10년의 대동란(大動亂)’에 내몰렸다. 1978년 12월 13일 중공중앙 부주석 예잰잉(葉劍英·1897~1986)의 담화에 따르면, 문혁 기간 10년 동안 무려 전체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1억 1300만 명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많게는 23만이 4300 여 건의 큰 규모 무장투쟁에서 희생됐고, 억울하게 죽임 당한 숫자는 수백만을 넘어 심지어는 2000만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확한 피해의 규모는 영원히 밝힐 수 없을지 모른다. 그야말로 상상을 절하는 극단의 역사였다. 1978년 이후 개혁개방으로 중국은 30~40년에 걸쳐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어갔지만, 정치체제의 기본골격은 바뀌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일당독재의 권위주의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헌법 전문과 총강령 제1조는 중국이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라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들은 여전히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는 극히 제한돼 있다.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도 보장되지 못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 출산, 양육 등 사생활의 자유도 제한된다. 인구 14억의 ‘비대한 대륙 국가’인데 여전히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 중국의 현대사를 한 마디로 압축하면 ‘슬픈 중국’이 아닐까.”
'슬픈 중국'(까치) 표지.
―앞 부분에서 홍콩 시위 이야기를 썼다. 홍콩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중국의 미래이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중국의 문제가 곧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홍콩의 미래에 관한 단기 전망은 어두울 수 있겠지만, 장기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홍콩 사람들은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체득하고 날마다 영어로 전 세계의 정보를 흡수하는 세계시민들이다. 그들은 베이징의 중공정부가 원하는 중국인들이 될 수가 없다. 2019년 홍콩 시민들은 ‘반송중(反送中)’의 구호를 들고 나왔다. 반송중의 영어 번역은 ‘No extradition to China’이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일국양제에 의하면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며, 홍콩시민들 역시 중국인들일 테지만, 홍콩시민들은 스스로를 홍콩어(Hong Kongers)라고 자칭한다. 홍콩 중문대학의 시위에서는 ‘천멸중공(天滅中共)’ 곧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멸망시킨다!’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이 책의 제1장에 그 장면의 사진이 증거로 포함돼 있다.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과의 교신을 통해서 어렵게 입수한 사진이다. 2019년 홍콩의 반공산당 자유주의 운동은 곧바로 타이완의 선거혁명으로 이어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 중국계의 인구는 5000만에 달한다. 홍콩, 타이완, 해외 중국계 인구로 연결되는 자유의 벨트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라 볼 수도 있다. 2000년 존속되던 황제 지배체제를 종식한 중국 공화혁명의 아버지 쑨원은 홍콩에서 혁명운동을 시작했다. 1895년 홍콩의 흥중회(興中會)가 일으킨 혁명의 마파람이 결국 15~16년에 걸쳐 청조를 무너뜨리는 민국혁명으로 이어졌다. 2019년 홍콩의 자유화 운동의 여진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친중 이데올로그들은 흔히 중국공산당의 능력주의(meritocracy), 시진핑의 탁월한 지도력, 공산당에 대한 중국인민의 압도적 지지 등을 강조하지만, 중국체제에 관한 그 모든 찬사는 중공정부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중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살펴보라. 빈부격차, 지역갈등, 도농갈등, 낙후된 의료시스템, 관료주의, 부패구조 등등 중국은 흡사 큰 화물을 싣고 육중하게 굴러가는 저거너트(Juggernaut)를 연상시킨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금 증명되었다. 중국의 문제는 더는 중국만의 문제일 수가 없다. 세계는 더 이상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적 인권유린 및 정치범죄를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중국은 변해야만 존속할 수 있다. 홍콩의 시위는 그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홍콩 이후엔 대만, 대만 이후엔 한국이 중국 지배에 들어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원래 중국 것이었다고 한 적도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돌아보자. 타이완과 홍콩은 모두 기민하게 중국발(發) 입국을 막았다. 그 결과 2020년 4월 1일 현재 타이완의 확진자는 329명, 홍콩은 714명으로 통제되고 있다.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다. 타이완의 제1교역국은 바로 중국이다.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7.9%에 달한다. 그럼에도 타이완은 기민하게 중국발 입국을 막았다. 타이완은 또한 홍콩과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홍콩은 타이완의 제3교역 대상이다. 결국 타이완과 홍콩의 시스템이 연동돼 있음을 보여준다. 타이완과 홍콩 모두 중국 현실에 빠삭하기 때문에 기민한 봉쇄(containment) 전략으로 방역(防疫)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과연 중화인민공화국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타이완과 홍콩을 흡수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듯하다. 2019년 홍콩의 시위를 보라! 날마다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지만, 중공정부는 1989년처럼 무력진압을 시도할 생각조차 못한 듯하다. 이미 중국은 전 세계와 무역을 하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덩치를 키웠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없다. 세계가 실시간으로 홍콩의 상황을 감시하는데, 베이징이 어떻게 1989년처럼 시민들에게 탱크부대를 보낼 수 있겠는가? 홍콩, 타이완, 한국, 일본, 베트남, 몽고 등 중국을 에워싼 모든 국가들은 강력한 ‘자유’의 연대를 결성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s)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인류를 위한 보편 이념을 창출하지 못한다. 기껏 ‘부강(富强)’을 제1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아편전쟁 이후 자강운동 당시의 모토 그대로이다. 100년 국치를 극복하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일념이다. 과거 중화제국은 동아시아에 통용되는 세계적 가치를 창출했다. 변방의 지식인들이 중화제국의 가치에 매료됐던 이유도 거기 있었다. 오늘날의 중국은 인류를 감동시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중국 정부는 자유주의가 서구의 가치이므로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문화침략’이라 맞선다. 마르크스-레닌이즘 역시 서구에서 발원했으며, 인권은 서구의 가치가 아니라 보편가치이다.
오늘날 중국은 열린 대륙이 아니라 닫힌 섬과 같다. 인구는 많고 국토는 방대하지만, 이념적으로 너무나 왜소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존속하기 위해선 앞으로 보다 민주적이고(more democratic), 보다 자유롭고(more liberal), 보다 헌정적이고(more constitutional), 보다 열린(more open) 체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 투명한 정보의 개방과 국제기준의 확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마오쩌둥은 내전 승리를 위해 일본에 정보를 넘기고 대가를 받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일을 중국인들은 알지 못하나.
“이 책의 3, 4장에서는 국공내전 당시 공산당군의 만행이 집약된 ‘창춘 홀로코스트’를 다룬다. 창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중에는 당시 7세의 소녀 엔도 호마레(遠藤譽)가 있었다. 이 소녀는 이후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로 성장해 최근까지도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엔도 선생은 창춘 홀로코스트의 체험을 세밀하게 기록한 넌픽션을 발표했고, 이어서 중일전쟁 당시 중국공산당의 친일행각을 고발하는 문제작 ‘마오쩌둥: 일본군과 공모한 남자’를 발표했다. 한국어 번역본도 나와 있다(‘모택동: 인민의 배신자’). 엔도 선생의 고발에 의하면, 국공내전 당시 마오쩌둥은 일본과 공모한 친일분자다. 창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가 역경을 딛고 일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중국공산당에 무서운 복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200만의 인원을 고용해서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는다. 중국의 언론통제, 소셜미디어 감시는 상상을 초월한다. 여러 사람이 가입한 소셜미디어의 단톡방 메시지에서 문제가 되는 한 두 텍스트를 핀셋으로 집듯 잡아내기도 한다. 2014년 이래 중국 정부는 개개인의 모든 신상정보를 취합해 등급을 매기는 사회신용시스템까지 구축해가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불온’ 메시지를 주고받기 쉽지 않다. 시진핑 집권 이후로 더더욱 언론통제가 강화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여성의 신체 통제에 대해 썼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나.
“1자녀 정책(One Child Policy)이 대표적이다. 책의 2장에 다루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이를 낳기 전에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혼외임신, 특히 미혼임신일 경우엔 낙태가 강요된다. 모든 가임기 중국 여성의 신체는 국가의 통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당시 중공 정부는 1자녀 정책을 도입한 이래 3억 3800만 명의 인구가 덜 태어났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또 중공 정부는 1979년 이래 여성의 몸속에 강압적으로 자궁내 피임기구(IUD)를 삽입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그 기구를 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인간의 신체에 가해지는 무시무시한 오웰적 전체주의 통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가 중국발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통계상 중국에서 코로나는 잠잠해진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역시 조작으로 보나.
“중국 정부로선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설을 주장해야만 대내적으로 정부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통계를 보면, 중국 측 주장을 진실로 믿기는 어렵다. 3월 31일 현재 코로나 발원지 중국의 확진자는 8만여 명인데, 미국은 이미 20만에 육박하고 있다. 홍콩대학 생물통계학 전문가 가오번언(高本恩) 교수의 추산에 의하면, 중국 내 확진자의 실수(實數)는 4월 1일 현재 이미 23만을 초월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해외 전문가들 중에 중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중국공산당의 어두운 역사를 돌아보면, 통계조작쯤은 경범죄에 속한다. 공산 유토피아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대약진운동이 수천만 인명을 앗아가는 대기근을 초래한 이유도 바로 정부기관의 허위보고, 통계조작 및 폭력구조에 기인했다. 중국의 반체제 아티스트 왕펑(王鵬, 1964~)의 주장대로 ‘집단은 개인에 우선하며, 공산당은 무오류’라는 두 가지 전제가 중국 정부를 지배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실상이다. 물론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통제에 큰 성과를 발휘했을 수도 있다. 전체주의적 격리 및 통제의 방법으로 전 인민을 감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며칠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뉴욕, 뉴저지 일대의 전면적 출입금지(lock-down)를 언급한 직후 뉴욕주의 주지사 쿠오모(Cuomo)는 불법(illegal)이라 맞서는 장면을 보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비상의 위기관리에서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가 중국식 인민민주독재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입헌민주주의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식 인민민주독재가 입헌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이 중국 지배권에 속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중국 지배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책은 중국 건국 비사(祕史)에서 대기근까지 약 15년의 세월을 중국 헌법 총강 제1항에 명시된 ‘인민민주독재’라는 그릇된 정치이념이 빗어낸 비극이라 해석하고 있다. ‘인민민주독재’는 1949년 6월 마오쩌둥이 인민일보에 발표한 논설을 통해 정식화한 중국 정부의 통치 원칙이다. 마오쩌둥은 인민민주독재는 “반동 세력의 발언권은 박탈하고, 인민만이 발언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중국공산당은 인간을 ‘인민’과 ‘적인’으로 나눈다. 인류를 인민(people)과 “비인민”(non-people)으로 양분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20세기 역사를 돌아보면, 바로 그 인민의 이름을 특정계급, 혹은 특정 종족이 선점하고 사칭할 때, ‘비인민’에 대규모 인종청소, 인권유린 및 정치범죄가 자행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자유, 인권, 법치의 확장 과정이었다. 선거를 통해 수차례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제도의 정착 과정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지식계 및 정치계에 널리 퍼져 있는 친중·사대주의는 중국현대사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반미·친중’의 사상적 근저에는 1980년대 NL 자주파의 ‘민족해방’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지는 않나? 당시에는 NL자주파는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쳤다. 그들은 북한과 손 잡고 ‘미제를 몰아내자’고 주장했었다. 그들에게 중국은 민족해방운동의 종주국과도 같았다. 그들로서는 중국과 한국이 ‘운명공동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더 깊이 보면 일본제국의 범 아시아적황색인종주의에까지 소급될 수도 있다. 당시 일제는 ‘귀축미영(鬼畜美英)’이란 구호로 미국과 영국을 악마화했다.
수학과 과학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와 인권은 서구의 가치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가치다. 한국현대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수렴해 가는 과정이었다. 한국현대사의 성공사례가 중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그 역(逆)은 역사의 퇴보이며, 문명의 쇠퇴이다.”
―책은 3부작으로 예정했다. 책을 관통하는 궁극적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2권 ‘문화대반란 1964-1976’을 집필 중에 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에는 제3권 ‘대륙의 자유인들 1976- 현재’를 쓸 계획인데, 과연 끝낼 수 있을지 두렵다. ‘문화대반란’은 오늘날 중국의 정치문화를 만든 10년의 대참사를 조명한다. ‘대륙의 자유인들’은 마오쩌둥 사망 이후 전개된 중국 민주화 운동의 도도한 흐름을 조망할 예정이다. 궁극적 메시지를 한 마디로 압축하자면, 아마도… 한국인들이여, ‘변방의 중국몽’에서 깨어나 ‘세계시민의 눈’으로 현대 중국의 슬픈 역사를 직시하자! 보다 자유로운, 보다 민주적인, 보다 헌정적인, 보다 열린 미래의 중국을 위해 ‘대륙의 자유인들’과 더불어 세계시민의 자유 연대를 이루자!” 이한수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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