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김해점 건축허가 최종 승인

소상공인 상생 협약 절차 착수

202.9.28
    경남 김해시 주촌선천지구에 건립을 추진 중인 ‘코스트코 김해점’(조감도)이 주변 소상인들의 반발 속에 건축허가 최종 승인이 났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실시설계 등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해 내년 하반기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보완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 건축허가 조건에 하자가 없어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3만 1000㎡ 부지에 건축면적 1만 5000㎡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선다. 1층은 판매장, 2층은 직원 사무실 창고, 3~4층은 주차장이다.

코스트코 측은 실시설계 등을 거쳐 조만간 김해시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올 연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행정절차인 대규모 등록 영업점포 허가는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약 과정 등을 거쳐 건축 준공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지난 2018년 주촌선천지구에 김해점을 내기로 하자 주변 소상공인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경기침체로 실의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말살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점포 영업을 앞두고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약 등 협의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부산일보

국내 마트 때릴때 코스트코 매출 1조 뛰었다

[외국기업 놀이터 된 한국] 규제가 낳은 역차별

     지난 11일 평일 낮 시간인데도 경기도에 있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은 만차였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병)이 무색할 정도로 매장은 붐볐다. 이곳은 본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른다면 생길 수 없는 매장이었다. 상생법은 대형 마트가 신규 점포를 낼 때 주변 소상공인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매장이 생기기 전 하남 덕풍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1000여 명이 반대했고, 정부는 네 차례 중재 끝에 출점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당시 과태료 4000만원을 낸 뒤 작년 4월 매장을 열었다. 코스트코는 3년 전 송도에 점포를 낼 때도 과태료를 내고 출점했다. ‘대형마트의 과도한 출점 규제’ 조항이 생긴 2014년 2조8619억원이던 코스트코의 한국 매출은 작년 4조1709억원으로 늘었다.

양재동 길 하나를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이마트와 코스트코./ 정복남 영상미디어 기자



반면 롯데쇼핑은 7년 전 1972억원에 쇼핑몰용으로 매입한 서울 상암동 부지 약 2만㎡(6245평)을 방치해놓고 있다.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과 상생 합의를 했지만, 망원시장만 끝내 반대했다. 서울시는 이를 이유로 토지 용도 변경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롯데는 코스트코식 강행은 검토도 해본 적이 없다. 국내 대기업이 고의로 법을 어겼다가는 후폭풍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엔 족쇄지만 외국 기업에는 별 효과가 없는 정부 규제가 역차별을 낳고 있다. 골목 상권 보호, 중소기업 육성과 같은 명목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무리한 규제를 쏟아내는 사이, 외국 기업은 한국 법과 제도를 비웃으며 돈을 벌고 있다. 많은 외국 기업이 매출 같은 기본적인 기업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실수로라도 정부 규제를 어길까 봐 미리 검토하지만 외국 기업은 추진한 뒤 문제가 생기면 로펌에 의뢰한다”며 “규제가 외국 기업엔 참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경제를 만들자는 규제가 국내와 외국 기업 간 역차별을 만드는 역설(逆說)이 생긴 것이다.

코스트코 양재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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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기업 정서에 기대면서 대기업만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커진다는 근시안적 시각 때문에 외국계가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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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의 오해와 진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지난 7월9일 입법예고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거래 중인 대기업에 기술 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NDA·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에 대해 기업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외 선진 기업이 기술 거래를 할 때는 NDA를 관행적으로 체결하지만 국내에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 흥미로운 것은 대기업이 해외 기업과 거래할 때는 NDA를 반드시 체결하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띤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NDA 요구를 거절한 사례가 적지 않고 또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본거래 자체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기술탈취는 의외로 거래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업 제안·입찰·공모 등 거래 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특허청에 신고된 부정경쟁행위 218건 가운데 아이디어 탈취는 56건(26%)이었다. 그중 30%가 대기업에 의해 발생했으며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비교해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가 발생하는 것은 최초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까지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교섭 과정에서 상대 측 기술 숙련자가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해당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하고, 자신들이 실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며 나아가 상대 측의 아이디어를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기술탈취는 사업 제안을 한 중소기업의 거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기술을 빼앗아 장래 사업 기회에까지 타격을 입게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의무(개정안 제21조의2)'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법조문의 표현이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동 조 제1항에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술 자료가 제공되는 '모든' 경우에 NDA 체결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돼 현행 상생법상 '서면 발급' 의무와 중복 규제가 될 우려를 일으킨다.


현행 상생법은 수탁기업에 대한 기술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법한 형식의 서면이 교부된 경우(서면 발급)에만 적법한 기술 자료 요구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제12호). 기술 자료 탈취는 수·위탁 관계 형성 전후로 발생하지만 현행법은 수·위탁 관계 형성 이후만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수·위탁 거래를 위한 사업 제안, 입찰과 같은 '본계약 체계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자료 제공 시에 한정해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명확히 한다면 기존 서면 발급과의 중복을 피하고,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탈취 근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의 주요 국정과제다.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위상이 격상했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맞아 이제는 우리도 중소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존중하고 대기업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건전한 경제로 전환돼야만 한다.

아시아경제



전경련 "대·중소기업 모두 위협하는 상생법 예고안, 신중검토해야"

 

    경제계가 기술자료 입증책임 부담 전환,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부가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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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은 ▲기술자료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손해액 산정·추정 근거 마련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중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경련은 기술자료 입증 책임의 전환과 분쟁조정 요청으로 중기부 직접제재가 가능해지면 수·위탁기업간 갈등이 확산되고 기업 간 협력이 저해돼 기업의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상생법에 도입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는 과거 특허법에 도입될 때 정부 자료에 명기된 대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도다. 민사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위반 행위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는 것이 원칙인데,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상대방 고의·과실 입증이 사실상 극히 어려운 분야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고에게 죄 없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전경련은 상생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는 특허권처럼 명확하지도 않은데다 비밀로 관리돼 권리를 주장하는 수탁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으로 넘기는 것은 기존의 법리와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수탁기업의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소송하기 편한 구조가 돼 위·수탁기업이 상대방을 잠재적 분쟁대상으로 인식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든 통신내용 등 거래증빙자료를 기록 관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 외에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공동 기술개발 등 대·중소 협력관계가 위축되고 거래처를 오히려 해외업체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상생협력법의 원래 취지와 상충될 뿐 아니라,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입법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번 맺은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하기 어려워져 계약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기존 중소기업만 보호할 뿐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다른 법에도 이미 기술유용 규제가 다수 도입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입법예고안은 수·위탁거래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가 합의 전이라도 중기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당사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0만원 등 직접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분쟁조정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와 쌍방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임에도 조정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해 형벌권 등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어 분쟁조정의 의미가 퇴색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당사자가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처벌이 아닌 공정위에 대한 신고접수로 조사절차가 시작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금형만 부과하는 하도급법과 비교할 때도 균형이 맞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법령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상생법이 조사시효와 처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십년 전 과거 사건까지 당사자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과 중기부 처벌이 가능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봤다. 이에 하도급법을 참고해 법적 미비를 해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술유용 문제는 다양한 연관 법령의 운용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 반면, 입증책임 전환 등 새로운 제재 강화는 기업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일방적으로 높아지면 거래처 해외변경이 불가피하고 대·중소 기업간 협력이 잠재적 리스크로 전환되는 한편, 기존 거래관계를 보호하느라 신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 성장하지 못한다"며 "코로나발 경제충격을 극복하려면 상생법 입법 취지에 맞게 기업간 상생과 협력을 지원하는 법·제도가 우선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정 Microsof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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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심장'인 국가산업단지 생산액, 상반기에만 20兆 넘게 '뚝'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단지동향 분석

상반기 국가산단 생산액 8.4%, 수출 13.0% 감소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올해 상반기 국가 산업단지의 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조원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에 코로나 충격까지 겹치면서 국내 제조업의 심장 격인 산단의 실적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동향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은 2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2분기 생산 감소액이 18조8000억원에 달했다.


상반기 생산 8.4%↓, 수출 13.0%↓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지난 4월 대구시 서구 염색산업단지 한 염색공장에서 업체 관계자가 코로나 사태로 수출길이 막혀 멈춰버린 기계를 보고 있다./조선일보 DB




상반기 국가산단의 생산은 8.4%, 수출은 13.0% 각각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 충격이 본격화된 2분기에는 생산이 15.3%, 수출이 27.5% 하락해 1분기보다 실적이 더 악화됐다. 국가 산단을 포함한 전국 산단(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포함) 실적 역시 생산 12.3%, 수출 21.1% 감소해 전국 대부분의 산단이 코로나 충격을 반영했다. 특히 2분기 수도권에 있는 산단의 생산과 수출이 각각 6.8%, 10.4% 감소한 사이 지방 산단은 생산 17.9%, 수출 30.1% 감소해 지방산단의 실적 악화가 더 심각했다.


올해 2분기 국가산단의 평균 가동률은 72.2%로, 분석 기간인 2018년 1분기~2020년 2분기 중 가장 낮았다. 2018년 4분기 80.7%를 기록했던 국가산단의 평균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80%를 밑돌았다. 올해 2분기 수도권 국가산단의 평균 가동률은 62.4%, 지방은 76.3%였다.


업종별로 보면 2분기 석유화학(-28.4%), 섬유의복(-20.8%), 운송장비(-11.3%)의 침체가 심각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은 운송장비(-35.5%), 석유화학(-33.6%), 섬유의복(-29.2%) 순으로 분석돼 이들 세 업종에서 특히 코로나 충격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실적이 급감했지만, 국가산단의 고용은 1.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 평균 고용인원은 9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2000명 감소했다. 1분기 평균 고용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0.9%, 2분기는 1.6% 감소하였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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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기업들의 고용 유지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 정책적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 사태를 반영해 정부는 4~9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상반기 대기업이 포함된 상장기업의 실적이 부진했는데,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며 "노후 산단 개조, 수출 컨설팅 지원 등 코로나 극복과 산단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선옥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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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온통 빚더미인데…4년 뒤에나 관리하겠다는 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2025년부터 적용

국가빚 60%·재정수지 -3%로 관리


   정부가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비율을 각각 60% 이하,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적용 시점을 4년여 뒤로 늦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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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5일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같은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정부는 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60% 이하)과 통합재정수지 비율(-3% 이내)을 재정준칙 지표로 삼았다. 다만 지표별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종합 산식을 마련했다. 해당 연도의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보다 낮아 종합산식이 1.0 이하면 재정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하면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둔화 상황이면 통합재정수지 비율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높아 국내 건전성 지표는 이런 재정준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다.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구속력 없고 예외도 많아…나랏빚 폭증 못 막는 "맹탕 재정준칙"

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60%)과 통합재정수지 비율(-3%)을 함께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재정건전화 대책’만 마련하면 재정준칙을 일시적으로 어겨도 되고 대규모 재해 및 경제위기 때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시행 시기도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인 2025년으로 미뤘다. 실효성이 없는 ‘맹탕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현 정부의 확장재정에 면죄부를 주는 ‘면피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5년부터 준칙 적용

정부는 재정준칙 시행시기를 2025회계연도로 못 박았다. 2025년 예산을 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네 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조치를 감안해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임기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자유롭게 재정을 쓰도록 하고 차기 정부부터 재정준칙 준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6%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율만 놓고 보면 재정준칙 시행 시점인 2025년엔 1.4%포인트 정도의 확장재정 여력만 남는다.


또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 중 하나만 지켜도 되는 ‘혼합형 준칙’을 마련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예를 들어 국가채무 비율을 50%로 유지하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5%여도 재정준칙을 지킨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간 재정건전성 지표로 삼아온 관리재정수지 대신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사용한 점 역시 논란거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6.1%인 데 비해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4.4%로 양호한 편이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통합재정수지를 관리 지표로 선택했다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지표를 취사선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엄격한 재정운용을 피하기 위해 재정 지표로서 기능을 못하는 통합재정수지를 택한 것 같다”며 “세계에서 유일한 ‘혼합형 준칙’을 쓴 것도 일종의 꼼수”라고 했다.



정부 입맛 따라 바꿀 수도 있어

무엇보다 재정준칙의 구체적 수치와 계산식을 헌법 및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한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어 정부가 필요에 따라 목표 수치를 손쉽게 바꿀 수 있다. 환경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수치를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맹탕 준칙’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때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구속력이 없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준칙 위반을 막을 방법도 없다. 정부는 재정준칙 한도를 어기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했지만 일단 한도 초과를 허용하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산 편성단계부터 준칙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위반하면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오면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도 뒀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시행령에 여러 예외를 두고 재정준칙 한도를 정하면 결국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확실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설/구은서/강진규 기자 surisuri@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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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계·기업 빚 모두 역대 최대…합치면 5천조 육박


공공기관 포함 국가부채 2,198조·가계부채 1,600조·기업부채 1,118조

추경호 "부채의 덫에 경제주체 활동 폭 위축…위기대응능력도 약화"


     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이월 빚은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할 것!

무책임한 국정 운영

(에스앤애스편집자주)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공공기관·연금까지 고려한 나라빚, 1인당 4천251만원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천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천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천198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천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국가 책임 부채는 2013년 1천609조원, 2016년 1천879조9천억원에서 2017년 2천1조2천억원, 2018년 2천124조1천억원으로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2019년에는 더 늘었다.


이 중 공식 국가채무는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846조9천억원까지 늘었고 2021년 952조5천억원, 2022년 1천77조8천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 향후 국가 책임 부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정부별로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천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천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6천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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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 빚도 1천조원 훌쩍 넘어

국가부채 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1천조원을 훌쩍 넘어 2천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천600조3천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천95만원, 1가구당 7천955만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천억원이다.


가계부채는 2003년 472조1천억원에서 2008년 723조5천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 1천조를 돌파한 1천19조원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천600조3천억원을 찍었고 올해는 2분기 기준으로 1천637조3천억원까지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천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천억원, 2016년 871조원에서 2018년 1천26조7천억원으로 1천조원대를 뚫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천233조8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9월 중 발표하겠다던 재정준칙마저 추석 이후로 미루는 등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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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특금법이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 열풍이다. 디파이란 탈중앙화를 뜻하는 ‘decentralize’와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의 합성어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말한다.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은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파이는 금융 시스템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예금은 물론이고 결제, 보험, 투자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blockcha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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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거나 혹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을 대출받는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교환 거래, 마진거래, 달러 고정코인 발행 등의 파생금융 서비스도 제공된다.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사례를 창출하기에는 규제와 소비자 보호 체계 등 아직 미해결된 부분이 존재한다.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 거래 시 소비자는 신뢰와 정확도, 문제 발생 시 해결 프로세스 등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서비스단에 완전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규제 문제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산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사진)은 “특금법은 투자자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블록체인 업계에서 특금법이 자칫 산업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가상자산 해킹이나 사기, 횡령 등의 이슈에서 벗어나야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금법 시행령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란다


특금법은 이름에서 보듯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금융거래의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범죄예방과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업계의 발전이나 산업진흥 측면에 시행령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금법 시행령 내용으로 포함될 이슈 중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요건'과 이른바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송금 시 정보 제공 의무’의 적용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금세탁위험을 최소화하는 큰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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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은


특금법이 시행되면 산업은 제도권으로 편입이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자격요건이나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업 자체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려면 법적인 규제를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 소비자보호 또는 투자자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금법 시행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다만 특금법 자체가 업계를 규율하는 법은 아니고 자금세탁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에 가상자산업 전반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필요한지는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특금법 개정안에서 언급되는 내용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 부분은


작년에 개정된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과 사업자라는 개념을 법률적으로 새롭게 정의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나 제도상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와 가상자산업계가 처한 현실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국내외에서 심심치 않게 각종 해킹사건과 불법자금 송금 그리고 투자금 사기 등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계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CBDC나 페북의 리브라처럼 대중적으로 가상자산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신뢰도 있는 경험이 축적돼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가상자산의 미래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수반돼야 할 노력은 무엇인지


법령의 시행을 통한 정부의 규제 못지않게 가상자산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도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자정 메커니즘 등 최소한의 자율규제 장치가 작동할 수 있어야 업계 내에서 뿐 아니라 외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당 업종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업계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런 자율규제장치를 도입할 것이냐가 다음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학저널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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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대생이 꼽은 '가장 매력적인 직장' 9위... 1위는 구글


  삼성전자가 세계 공학·IT 전공생들이 꼽은 ‘가장 매력적인 직장’ 9위에 올랐다. 1위는 구글이었다.


4일 글로벌 인적자원(HR) 컨설팅 업체 '유니버섬(Universum)’의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용주(2020 World's Most Attractive Employers)’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공학·IT 전공 부문에서 9위를 차지했다. 5년 연속 10위 안 진입이지만, 지난해보다는 한계단 내려온 순위다. 삼성전자는 2016년 9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들었다.


businessinsider.com


 

New Study Reveals The World’s Top 50 Employers


Who are the most desirable companies to work for? Universum, one of the global leaders in employer branding, measures how attractive firms are from an employment perspective and recently published the “World’s Most Attractive Employers” list based on the data. Below, I share the top 50 global employer brands and insight from Mats Röjdmark, CEO of Universum, on key “gainers”/”losers” and advice to companies seeking to improve their image. One thing to remember is that this ranks companies based on business school student perception; what it is unable to measure is whether business school students have an accurate perception of the value of the training and preparation that each company offers.




Kimberly Whitler: What is the methodology you use to identify the “World’s Most Attractive Employers”?

Mats Röjdmark: Universum surveys over 200,000 students from the world’s largest 12 economies each year. We specifically target students majoring in business, engineering, and IT — which is the talent we know businesses are most focused on hiring. The questions we focus on are related to:



View full text

https://www.forbes.com/sites/kimberlywhitler/2020/10/03/new-study-reveals-the-worlds-top-50-employers/#d3dd1952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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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IT 전공생이 선호하는 직장 1위는 구글이었다. 11년 연속 1위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 3위는 애플, 4위는 BMW그룹, 5위는 아마존, 6위는 인텔, 7위는 IBM, 8위는 지멘스였다. 10위는 제너럴일렉트릭(GE)이었고, 소니는 11위였다.


AiThor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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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삼성전자가 43위에 올랐다. 지난해 41위보다 2계단 하락한 결과다. 경영학 전공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역시 구글이었다. 애플이 2위, MS가 3위였다. 4위는 아마존, 5위는 딜로이트였다.


조사 대상자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12개 국가 공학·IT 전공 대학생·대학원생 12만6407명이었다. 경영학 전공자는 10만8866명을 조사했다. 유니버섬은 "글로벌 혁신 기술을 이끄는 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영학 전공 부문에서 2위였던 언스트앤영(E&Y)이 올해 7위, 3위였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PwC)는 8위로 하락하는 등 회계·금융 회사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했다.

윤민혁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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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억 받고 3,000억 납세…해도 너무한 상속증여세 폭탄


이명희 주식 받은 정용진·정유경

상속·증여세 50% 세계 최고 수준

高세율에 '기업 경영 영속성' 우려

세금 내기 위해 지분 팔아야 할 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4,900억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이의 60%에 달하는 3,000억원가량을 증여세로 내게 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이 그대로 적용됐다.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가업 상속의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행 최고세율 50%는 2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화생명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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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 및 60일 이후 종가 120일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확정한다. 이 회장은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정 사장에게 각각 증여한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증여액은 28일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 1,688억원으로 각각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여기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20%(중소기업은 0%)가 할증된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약 1,900억원, 정 사장은 1,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두 달간 주가 변동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세는 다소 줄어들게 된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경영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진국의 트렌드에 맞게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수십 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요지부동이다. 




그나마 대주주 할증률을 올해부터 대기업은 30%에서 20% 낮추고 중기는 없앴을 뿐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 교수는 “객관적으로 봐도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나라”라며 “세금을 내기 위해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박효정기자 garden@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81M4I7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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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방역 사이 헤매다… 300조원 붓고도 경제불확실성 사상 최대


[진단, 코로나 경제대응]


정부, 코로나에 GDP 15% 규모 재정·금융 대응

기업·소비자 체감경기 최악… 불확실성 증폭

"방역 우위 원칙 세우고 취약계층 집중 지원해야"


    서울 마포구에서 일식집을 운영 중인 김모(44)씨는 요즘 매주 수요일, 목요일 아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운다. 매주 중반에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저녁 손님도 덩달아 줄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에 따라 식자재 주문량을 조정하고 있어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2020년 8월 30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DB.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6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기업, 소비자, 자영업자 등이 체감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되는 30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 등에 따라 ‘방역’과 ‘경제활성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 대응이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한다.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해 정책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정책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에 경제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대응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대응에 300조원 투입했지만 효과 ‘갸우뚱’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재정·금융 프로그램은 총 300조원에 이른다. 190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올해 GDP의 15.8%에 해당되는 규모다.


막대한 정부 재원이 투입됐지만, 기업과 자영업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경기인식은 최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합친 경제심리지수(ESI)는 지난 9월 73.2로 전월대비 6.5포인트(P) 하락했다. ESI는 지난 4월 사상 최저 수준인 55.7까지 떨어진 후 7개월째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종합적인 경기인식을 나타내는 ESI는 기준치 100에서 낮아질 수록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 사태 후 경제심리가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는 것은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향후 경기인식을 보여주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업황 전망 BSI는 장기평균치(77, 82)를 2년 이상 하회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후인 지난 3월부터는 70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향후경기전망(CSI)도 코로나 사태 이후인 지난 3월 이후 7개월 동안 장기 평균 수준인 80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재정 투입 일변도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소비와 투자를 유보하고자 하는 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크리스찬 드 구즈만 이사는 최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코로나19가 직접적으로 촉발한 낮은 소비와 투자 제약에 따른 부정적 충격을 상쇄시키는 정도로만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경제심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추이(자료 : 한국은행, 단위 : 포인트)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대응

정부가 낙관적인 경기인식을 바탕으로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은 것도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요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 사태가 최소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 국내외 모든 경제예측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지만, 정부 나홀로 플러스(0.1%) 성장 전망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낙관적 성장 전망에 기반한 단기 경기부양책을 급조하고 있지만, 이런 대응이 결과적으로 방역 전선을 이완시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플러스 성장률 전망치를 고집하는 것은 ‘정부가 코로나 경제 충격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경기지표 등락에 일희일비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확진자 숫자가 줄 때 마다 경제활성화 등을 강조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방역 집중도를 저하시키면서 경기불확실성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확진자 숫자에 일희일비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코로나 확진자가 두자릿수 이하로 떨어진 지난 4월 이후 ‘방역보다는 경제’라는 신호를 준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방역당국의 우려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세일 행사를 열었고, 추가경정예산 2000억원을 투입해 농수산물·관광·영화·공연·전시·체육 쿠폰을 뿌렸다. 외식·여행 등 내수 경제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랬다가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나자 쿠폰 할인 행사를 취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상향해 식당 영업 등을 제한했다. ‘플러스 성장에 대한 집착’이 방역을 느슨하게 만들어 코로나 확진자 증가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게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경제도 방역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선DB.


‘방역 우선’ 기조 세우고 취약계층 집중 지원해야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보다는 방역’이라는 기조를 확고하게 세우고, 방역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세일 행사 등으로 방역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정부 정책 지원이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는 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지급된 전(全)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 5~6월 소비경기를 일시 회복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취약 계층 지원 측면에서는 효과가 불분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6월의 소비 형태를 보면 내구재 소비는 증가했지만 자영업자 생계에 밀접한 서비스 소비는 회복세가 완만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재난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기호품 구입에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민 지급에서 자영업자 등 맞춤형 지원으로 갈팡질팡한 재난지원금 정책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지급 방식이 아니었다면, 소상공인 지원금이


1인당 200만원으로 제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1차 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것은 총선 등을 앞둔 정치적 배경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왜곡된 의사결정이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지급됐다면 영업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에 지원이 부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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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강의 어두운 그림자 '극단적 선택'...연말이 위험하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자살 사망자 수 마이크로 분석


1~7월 자살자 7461명…전년 대비 7%↓

추경 등 유동성으로 경기 하방 지탱

경제 역성장 전망에 하반기 자살 급증 우려

경제 위기 때 GDP와 자살률 등락 일치

솔로·학생·주부·무직·女 취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는 가운데에서도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 충격이 가해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 되는 데도 다행히 자살에 따른 사망자는 감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주식 등 호황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과 재난지원금 효과, 재택 근무·휴직 확산 등에 따른 대인 스트레스 감소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유동성을 동원해 경기 하방을 지탱해온 영향도 있다.


바이러스는 실업과 자살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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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자살률이 다소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자살 사망자수는 3~5월에 가장 많은데 비해 올해는 7월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중반을 넘어서면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에 따른 경기 충격과 코로에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코로나 블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코로나 블루의 장기화, 경기 충격의 가시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잠정치는 총 746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하락했다. 자살자 수는 경기 위축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2년간 늘어왔는데 정작 코로나 충격이 덮친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자살 사망자 수는 월별 내내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보이다 가장 최근인 7월 1130명으로 연중 최고를 나타냈다.


이대로 가다간 연말을 앞두고 자살자 수가 급증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국은행을 포함해 대부분 기관들이 올해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재난지원금 효과가 소멸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 경기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미 7~8월 경제 지표들은 경기 급락을 예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자살률 간 역 상관관계가 크다. 자살률이 가장 많이 급등했던 시기는 경제 위기가 불거졌던 시기와 일치한다. 실질 GDP 증가율 그래프를 거꾸로 놓고 전년 대비 자살률 증감률과 비교해본 결과 등락 추이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 직업별 자살 사망자 수. 최근 미혼과 이혼 등 나홀로족과 학생/가사/무직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IMF 사태 여파로 1998년 성장률이 -5.1%였을 당시 자살률은 전년 대비 40.5%포인트나 폭등했다. 그러다가 이듬해 증시와 부동산 시장 호황을 보이고 닷컴 붐으로 고용률이 회복되자 자살률은 뚝 떨어졌다. 카드대란이 불거졌던 2003년에 성장률이 3.1%로 전년 7.7%에 비해 크게 떨어지자 자살률도 26.3%포인트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2009년 성장률이 0.8%로 IMF 이후 최악을 기록했을 때도 자살률은 19.2%포인트 치솟았다.




이후 주춤해왔던 자살률은 경기 둔화가 본격화된 2018년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해 경기가 역성장할 경우 이 수치가 갑자기 폭등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2%에서 -1.3%로 하향조정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가 겨울까지 이어진다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최악의 경우,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최근 경제 지표들에서는 경기 하강세가 뚜렷하다.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6.0% 감소해 넉달 만에 하락했다. 반도체 부진 탓에 8월 수출물가도 전월 대비 0.2% 내려 넉달 만에 떨어졌다. 8월 고용동향도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유행 전인 2월보다 60만명이나 급감했다. 이들 지표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미반영돼, 다음 지표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자살률 전년 대비 증감률 및 실질 국내총생산(GDP) 반전. 경제 위기 사태 때 자살률 증가폭과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서 경제지표들이 악화되면서 자살률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솔로·학생·주부·무직이 더 취약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와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 등에서 자살자 수가 늘고 있다. 이들은 2017년을 기점으로 V자 반등세가 뚜렷해 관리가 필요한 계층으로 꼽힌다.





2018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중 미혼과 이혼한 사람이 전년 대비 각각 13.5%, 11.8% 늘면서 배우자가 있는 7.6%를 크게 웃돌았다. 실제 올해 2분기 1인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4% 떨어졌다. 유일하게 2분기 연속 하락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20대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성인 중 가장 낮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고공행진 중인 점도 자살자 지표에 나타난다. 2018년에 자살로 사망한 학생·가사·무직은 전년 대비 21.7% 늘어난 8161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경제적 자급자족이 떨어지는 이들은 경제 위기 때와 등락 추이가 흡사해 경기 흐름에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확인된다. 직업별로 전문직 등은 대체로 감소한 점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만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가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 연령층 중 20대 자살자 수만 2년 연속 상승했다. 20대의 '쉬었음' 인구는 지난 3년간 64.3%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많이 늘어나면서 고용 불안과 경제적 무기력함이 자살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자살자 수 추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남성의 경우 매달 전년 대비 자살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여성의 경우 3·4·6월은 전년 대비 상승하고 3월 이후 340명 안팎으로 자살자 수가 유지되고 있다. 여성은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12% 정도로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많고, 이마저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어서 경제적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성별 자살 사망자 수. 최근 남성 자살자 수는 전년 대비 내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성 자살자 수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바이러스는 실업과 자살 동반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하반기 자살 급증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발표된 올해 통계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세계적으로 역대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이 되지 않은 시기에는 자살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사태가 안정된 후 실업과 함께 자살률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단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며 "개인이 스스로 자살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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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ngi, conpaper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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