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apore's financial centre will emerge as big winner of a draconian Chinese law

 

Singapore skyline. Chris McGrath/Getty Images

Tensions in Greater China have led analysts to warn that many businesses can move from Hong Kong to Singapore.

China approved a law on Thursday that tightens its grip over Hong Kong, seen as a violation of Hong Kong's "one country, two principle" systems.

Hong Kong ranked as the world's sixth-largest financial center in 2020 and Singapore took the fifth position.

Analysts say Singapore could overtake Hong Kong if it loses lucrativ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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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is facing its worst recession since Independence and expects GDP to drop as much as 7% in 2020.

중화권의 긴장감은 분석가들로 하여금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도록 만들었다.

중국은 3일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는데 이는 홍콩의 '1국 2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2020년 세계 6위의 금융중심지로, 싱가포르는 5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독립 이후 최악의 불황에 직면해 있으며 2020년에는 GDP가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홍콩의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올 경우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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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드론 황제'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을까


美, 세계1위 업체 'DJI' 수입 금지령

미·중 드론전쟁 불붙었다


   드론업계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드론 황제' 왕타오(汪滔·40) DJI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드론업체 DJI는 글로벌 민간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업체. 하지만 최근 국제정치의 벽에 성장이 막힌 상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불똥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이어 DJI까지 튀면서다. 왜 미국은 DJI를 노릴까. 그리고 왕타오 CEO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Uh oh DJI! Most DJ drones to be BANNED from US after this ruling?

(Image credit: DJI)


 

Uh oh DJI! Most DJI drones to be BANNED from US after this ruling?

A US judge has recommended barring the import of multiple DJI drones, including the DJI Mavic Pro, DJI Spark and more


It seems that DJI has recently found itself in some legal hot water, after news broke that the ITC'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has recommended barring a whole slew of DJI drones from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DJI Mavic Pro, DJI Mavic Pro Platinum, DJI Spark and more. 




This dramatic decision comes after Autel Robotics USA, represented by leading international law firm Steptoe, alleged that DJI has been importing and selling drones that infringe on Autel's US Patent No. 9, 260, 184. The ITC chief administrative judge ruled that DJI had violated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View full text

https://www.digitalcameraworld.com/uk/news/uh-oh-dji-most-dji-drones-to-be-banned-from-us-after-this-ruling



via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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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월 초 DJI가 미국의 한 드론 제조업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DJI의 일부 항공 촬영 드론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수입 금지령이 의회 등을 거쳐 승인되면 DJI는 올해 7월 초까지 관련 제품을 미국에서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 철수시킬 경우 DJI의 미국 시장 내 입지가 매우 좁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DJI가 특허를 침해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의 DJI 때리기는 '저격'이라 표현될 정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 의회 등이 직접 나서 DJI 제품 금지 관련 법안을 내놓고, 미 육군도 DJI 드론의 사용을 중단할 정도다.


작년 4월 15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열린 '상업용 드론 기술 콘퍼런스'에서 DJI사의 드론 '매트리스 100'이 시연 도중 비행하는 모습. / 블룸버그




미국이 견제하는 3가지 이유

일각에서는 미국이 크게 3가지 이유로 DJI를 견제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첫째, DJI와 중국군과의 협력 때문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DJI는 에어로스코프(AeroScope) 같은 기술을 개발해 중국군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스코프는 안테나를 활용해 반경 18㎞ 내 드론 및 조종사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국가보안기관이 안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감시 목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특히 중국군이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중국 북서부의 신장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논란이 됐다. 중국 외교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논란을 일축했지만, 정황상 DJI의 기술이 중국군의 신장 지역 감시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중국이 드론 감시를 통해 사회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DJI는 앞서 2017년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신장 공안국에 경찰 드론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전략적 협력 소식 등을 모두 삭제했다. 이어 DJI는 "이러한 우려들은 거짓말이며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군의 감시를 돕는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둘째, 드론을 이용한 중국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다. 미국 정부는 드론으로 촬영된 기밀이 해킹으로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체 정부기관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약 80%는 DJI 제품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미국의 주요 기밀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DJI 드론 퇴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 의회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DJI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제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미 의회에는 DJI 드론 사용 금지 관련 법안 20여 개가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2017년 보안을 이유로 DJI가 생산한 드론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다.


왕타오(汪滔·40) / DJI


셋째, DJI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다. 글로벌 드론 시장조사업체 드로니(DRONII)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드론 시장의 76.8%를 DJI가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인텔(3.7%), 유닉(3.1%)이 잇는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DJI의 뛰어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덕이다. 드론은 향후 미래 공중 전투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이다. 미래의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서 드론 기술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미국이 'DJI 때리기'를 통해 DJI의 독주를 막고 자국의 드론 기술력을 키우려 한다는 설명이다. 미군은 30여 종의 군용 드론 8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군은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군용 드론 개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군용 드론 20여 종을 개발했으며 미군을 위협하고 있다.


왕타오가 이길 4가지 근거

왕타오 CEO는 이런 미국의 'DJI 때리기'를 버텨낼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왕타오 CEO의 발자취를 생각하면 버텨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첫째 이유는 왕타오 CEO 특유의 열정이 꼽힌다. 왕타오 CEO는 2006년 DJI를 창업한 이후 사무실 안에 간이침대를 설치했다고 한다. 그는 사무실 안에서 숙식하며 매주 80시간씩 일했다. 그는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을 목표로 연구에만 몰두했다. 덕분에 타사에서는 새로운 드론 개발에 최소 5년이 걸렸지만, DJI는 이르면 5개월마다 신제품을 출시했다. 그 결과, DJI의 드론은 타임지의 '2014년 10대 과학기술 제품', 뉴욕타임스의 '2014 우수 첨단기술 제품', 이코노미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로봇' 등에 각각 뽑혔다. 이런 DJI의 성장은 왕타오 CEO의 집념 덕이다.


지난 8일 정식으로 출시된 DJI의 '매트리스 300 RTK'. / 바이두




둘째 이유로는 왕타오 CEO의 성공 역사가 꼽힌다. 왕타오 CEO의 별명은 드론업계의 스티브 잡스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처럼, 왕타오 CEO는 드론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다른 중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의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져와 성장한 것과는 큰 차별점이다. 또 왕타오 CEO는 스티브 잡스처럼 완벽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타오 CEO가 1년에 딱 한 번 미국 경제지 포브스와만 인터뷰하는 것도 시간 낭비를 줄이고 드론 기술 개발에 전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역사 덕분에 DJI가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셋째 이유로는 미국을 포함한 외부 분위기가 꼽힌다. 산불 등을 감시하는 야생동물관리국 등 미 내무부 산하 기관들은 DJI 드론 제품 사용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아직 미국 내 드론 업체의 기술력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산불 진압 등에만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최근 중동 지역에서 미국산 드론 대신 중국산 드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DJI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작년 12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슬람국가(IS) 사태 등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군사 드론 수요가 높아지기도 했다.


마지막 이유로는 DJI의 자체 경쟁력이 꼽힌다. 2018년 기준 DJI의 전체 직원은 약 1만4000명에 달한다. 왕타오 CEO는 전체 직원 3분의 1을 R&D(연구개발) 인력으로 유지하고 있다. 혁신 기술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가는 기술 개발만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믿음에서다. 왕타오 CEO는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성공의 비결은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깨닫는 것"이라며 "창의와 혁신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

안별 기자 이현욱 인턴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2684.html




Introducing the DJI Mavi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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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겹살` 된 삼겹살…소비자가격 2년 10개월 만에 최고


긴급재난지원금 풀리자 한우 가격도 오름세…닭고기는 비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긴급생활자금 지원에 힘입어 고기 소비가 늘면서 삼겹살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1kg당 2만3천827원으로 2017년 7월 26일 2만4천267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비싸졌다.



삼겹살 가격은 지난 2월 14일 1만4천476원을 저점으로 다소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2만3천476원으로 전일보다 1천205원이 뛰었고 22일 260원 떨어졌다가 25일과 26일 각각 522원과 89원이 증가하며 이틀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삼겹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때와 겹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삼겹살 소비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격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점도 삼겹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겹살 가격은 이달 14일 2만1천847원에서 26일 2만3천827원으로 2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구매력이 커진 소비자들이 가정이나 식당에서 육류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한우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한우 1등급 등심 도매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1kg당 7만4천713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26일에는 7만1천770원으로 2천943원이 하락했다.



한우 1등급 등심 소비자가격은 26일 기준 전일보다 58원 오른 1kg당 9만3천124원으로 집계됐다. 한우 소비자가격은 이달 초 9만1천원대에서 18일 9만4천852원까지 올랐고 이후 9만3천∼9만4천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 줬다는 보도를 봤다"며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닭 소매가격은 1kg당 1월 5천97원, 2월 5천61원, 3월 5천126원, 4월 5천47원 등지난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이후인 지난 18일 5천190원으로 올랐던 닭 가격은 27일 5천6원으로 다시 떨어졌다.


닭고기는 소나 돼지보다 손질과 요리법이 복잡한 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소비자가 주로 한우나 삼겹살과 같은 구이용 고기를 주로 사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세가 덜했던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매일경제


벌써 3조…'또 다른 현금 살포' 지역화폐 우후죽순


지난해 전체 발행액 육박

정부·지자체 재정부담 불가피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역화폐 발행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3114억원)의 10배에 이르고 지난해 전체 발행액(3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형태로 나오는 지역화폐는 상품구매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 재정으로 최대 10% 할인해 주고 있어 지방 및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방 및 중앙정부 재정 부담으로 돌아와


 

여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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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올초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찍어낸 지역화폐는 3조96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3714억원에 불과하던 지역화폐 발행액은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을 배제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할 정책수단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총선이 있었던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분까지 생기면서 ‘표심’을 노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발행액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화폐는 ‘화폐’라는 이름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현금을 나눠주는 재정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자체 등이 발행한 선불카드나 상품권에 정부 재정으로 캐시백 등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충전할 때 곧바로 5~10%를 돌려주는 ‘선 할인’ 방식과 사용 때마다 할인 금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후 할인’ 방식으로 나뉜다. 할인 혜택과 인프라 구축비용 등 발행에 들어가는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통상 중앙정부가 25%, 지자체가 75%를 내지만 올 3월 1차 추경으로 중앙정부가 6월까지 한시적으로 62%를 부담하게 됐다.




지역화폐 올 10조 풀릴 수도…지자체·정부 비용 부담만 1조

지자체 재정자립도 45%에 불과…발행 늘릴수록 정부 부담도 커져


올해 지역화폐와 관련해 배정된 중앙정부 예산은 본예산(1203억원)과 1차 추가경정예산(2400억원) 등 3603억원이다. 최대 10% 할인을 해주는 데 쓰이는 재원이다.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가경정예산 등에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반영되면 이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도 최소 5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역화폐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최대 10% 할인에 익숙해진 지역주민은 할인폭이 낮아지면 사용을 크게 줄일 것이 확실시된다.


둘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전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했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이 쓰일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이 낸 세금을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지자체 주민에게 나눠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셋째 비효율의 문제다. 지역 내 소비는 늘더라도 결국 국가 전체로 놓고 보면 지자체 간 돈의 흐름을 막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를 일찍 도입한 지역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율을 한시 상향했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구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한 데는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 활성화는 물론 고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진 게 한몫했다.


하지만 이런 연구 대부분이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영향을 과장했다는 게 한국재정학회의 실증 분석 결과다. 이 분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재정학회에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용역보고서에 실렸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행위 자체를 경제 효과로 계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2016년 이후 발행 규모를 급격히 늘린 경기 성남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2016~2018년 고용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결론은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였다. 2018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한 53개 지자체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역화폐 발행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량만 계속 늘어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소비 진작 등 다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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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칼럼] 戰時 재정동원령과 국가부채의 진실


文정부 부채 1000조원 달할듯

부채율 높은 EU 경제활력 잃어

OECD 평균 110%는 허위 보고

20년후 저출산 고령화 대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라는 각오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늘려 6월 내 통과시키라는 오더를 내렸다. 벌써부터 `슈퍼`라는 명칭으로 40조원 규모가 거론되면서, 곁들여 증세론도 솔솔 퍼진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1, 2차 추경으로 사상 최초로 40%를 넘어 3차 추경까지 하면 올해 46%대에 이른다. 블룸버그는 내년이면 50%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국가부채가 낮다는 것은 개인으로 치면 곳간이 튼튼하여 믿고 융통해줄 신용(信用) 같은 것이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 부채 비율은 11.4%로 총액이 60조원밖에 안됐다. 올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적자 71조원에다, 세 차례 추경을 포함해 국가부채가 115조원가량 늘어나는데 급증세가 무섭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가부채 비율은 26.8%밖에 안돼 위기극복이 쉬웠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근래 들어 10년에 10%꼴로 증가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정부 들어 작년과 올해 9%가량 늘어나고 내년 말까지 불과 3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부채증가 속도가 세계 3위가 됐고, 신용평가사 피치는 "(내년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부채비율 40%가 마지노선이냐"는 말을 한 게 엊그제인데 정권 말 50% 선을 넘게 되고 차기 정부에서는 60%를 돌파할 것이다. 유럽이 EU블록을 만들 때 국가별로 연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부채 비율 60%를 넘지 말라는 두 개의 말뚝을 박았는데 한국의 올해 적자비율은 GDP 대비 6%다.


전 국민에게 무차별 재난지원금을 준 나라는 지구상 5개국도 안되는데 한국은 돈을 펑펑 썼고 공무원 증원,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돈 들어갈 구멍이 또 입을 벌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부채가 늘어나는데 한국도 60%를 넘으면 어떠냐는 식의 주장을 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부채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합친 것(D1)이다. 그런데 국제비교를 할 때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연금충당금( 공무원, 군인)을 합친다(D2). D2로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5%포인트쯤 더 올라간다. 그러면 60%가 코앞이다.


국가부채가 낮으면 신용도가 높으니 부채 비율을 20~30%로 유지하는 나라가 수두룩하다. 터키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 그렇다. 한국은 장차 통일비용과 빠른 고령화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부채비율 상한을 45%로 한 재정건전법 제정을 추진하다 불발된 적도 있다. 특히 독일처럼 아예 헌법에다 재정적자를 1% 이내로 관리토록 못 박은 나라도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한국의 부채 비율에 여유가 있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 `OECD 평균부채비율 110%`를 인용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이 숫자는 틀린 것이다. 회원국 35개국이 한 국가인 것처럼 부채와 GDP를 몽땅 합쳐 분자와 분모로 하면 그렇게 계산되는데 엄연히 나라는 구분된다. GDP 2위인 일본의 부채 비율이 237%나 돼 왜곡되는 것이다. 사실대로 국가별 단순평균을 내면 79%가 정답이다.




한국의 부채총액은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 올해 800조원을 차례로 돌파한 후 2022년 970조원으로 설계됐으나 올해 추경부채 급증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에 1000조원 기록을 세운다. 놀라운 빚의 탑(塔)이다. 일본, EU서 보듯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부채 비율이 영국은 250%, 미국은 105%까지 치솟았다가 30%로 낮춘 역사가 있다. 한국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가망이 없다. 한국은 2040년쯤 되면 저성장, 고령화, 연금고갈로 죽음의 계곡에 이른다. 국가부채비율을 낮추자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법인세, 소득세는 이미 국제 수준이고 부가세를 건드리면 정권이 위험해진다는 게 통설이다. 20년 후 재앙을 막기 위해 국가부채를 낮추는 게 옳다.

[김세형 논설고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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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22년만에 역성장 예고…투자·소비·고용 찬바람 몰아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인하

올해 성장률은 -0.2% 예고해

IMF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0.2%로 추락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으며, 성장률 마이너스 추락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22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0.5%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 3월 16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포인트 인하를 결정한 이후 0.75%로 두달째 유지되고 있었다.


연 성장률 22년만에 마이너스 위기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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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기는 이제부터" 하버드대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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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2년만에 마이너스까지 급락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물가도 디플레이션 경고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와 함께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연간 실질GDP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추락하는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5.1%)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3월 중순께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안정될 것을 전제로 하면, 경제성장률 2.1%, 물가상승률 1.0%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후 코로나19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펜데믹)하면서 수출 타격까지 현실화하자 성장전망을 급격히 수정한 것이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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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가상승률은 0.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물가안정목표로 삼은 연간 2% 상승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물가가 마이너스까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물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돼 기업이 설비투자와 생산을 미루게 된다. 같은 액면 금액이라도 현금 가치는 높아져 금융기관에서 돈 빌린 기업의 상환 부담은 커진다. 인건비라도 아껴야할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줄이는 선택도 한다. 또 소비가 감소한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 소비를 늦출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가계와 기업이 모두 현금을 선호하게 돼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된다. 결국 물가가 더 떨어져 경제는 활력을 잃고 가계·기업은 소비·투자를 줄이는 `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 spiral)`에 빠질 수 있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올해에 그치고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예측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1.1%다.

[송민근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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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peo certifies Hong Kong is no longer autonomous from China, jeopardizing billions of dollars in trade

By Jennifer Hansler and Nicole Gaouette, CNN
Updated 12:24 PM EDT, Wed May 27, 2020


Washington(CNN)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he certified to Congress Wednesday that Hong Kong no longer enjoys a high degree of autonomy from China -- a decision that could result in the loss of Hong Kong's special trading status with the US and threaten the autonomous region's standing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hub.

 

[속보] "홍콩, 미국과 더 이상 특별무역 지위 유지 못해" - 폼페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홍콩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수요일 의회에서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홍콩이 미국과의 특별 무역 지위를 잃고 자치구의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다.

 


"국무부는 홍콩 정책법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영토의 자율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는 성명에서 "보고기간 동안의 상황을 면밀히 연구한 결과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 법에 따른 대우를 계속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의회에 증명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현 상황을 볼 때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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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Department is required by the Hong Kong Policy Act to assess the autonomy of the territory from China. After careful study of developments over the reporting period, I certified to Congress today that Hong Kong does not continue to warrant treatment under United States laws in the same manner as U.S. laws were applied to Hong Kong before July 1997," he said in a statement. "No reasonable person can assert today that Hong Kong maintains a high degree of autonomy from China, given facts on the ground."

 


His decision comes after Beijing introduced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for Hong Kong -- legislation that Pompeo again denounced in Wednesday's statement as a "disastrous decision." Last week, the top US diplomat warned that the passage of the legislation would be a "death knell" for Hong Kong's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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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mp-c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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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순위 10위로 두 계단 떨어져… 금융위기 이후 첫 하락

 

    한국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전년(8위) 보다 두 단계 밀린 10위를 기록했다. 2008년 8위로 올라선 후, 순위가 하락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421억8000만달러로, OECD 회원국, 주요 신흥국 등 3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8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기록이다. 캐나다와 러시아가 각각 8위, 9위로 올라섰다.


OECD 평균보다 낮아

(에스앤에스편집자주)


[Graphics by Song Ji-yoon]

pulsenews.co.kr


 

S. Korea economy falls to 10th in 2019 nominal GDP: OECD


South Korea’s 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ranking slipped to 10th last year, marking its first slide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s nominal GDP last year totaled $1.64 trillion, finishing 10th among 38 OECD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n Wednesday.


Asia’s fourth-largest economy had ranked eighth in 2018. It was replaced by Canada at eighth and followed by Russia at ni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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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ulsenews.co.kr/view.php?year=2020&no=540749



Gross domestic product (GDP)Total, US dollars/capita, 2019 or latest availableSource: Aggregate National Accounts, SNA 2008 (or SNA 1993): Gross domes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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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기는 이제부터" 하버드대 경제학자

https://conpaper.tistory.com/8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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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GDP는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나 생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시장가격(당해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실질 GDP가 경제 성장 속도를 보여준다면 명목 GDP는 나라 경제의 크기를 나타낸다. 때문에 국가 간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주로 명목 GDP가 사용된다.


한국의 GDP 순위가 하락한 건 금융위기 때인 2008년(12위→14위)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은 이후 2009~2012년 13위, 2013년 12위, 2014년 11위, 2015~2017년 10위, 2018년 8위 등 꾸준히 순위를 높였다.


한국의 지난해 명목 성장률은 1.4%로 OECD가 조사한 47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다. GDP 순위도 떨어진 이유다.


미국은 1위로 21조4277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14조3429억달러과 비교해 7조달러 많은 규모다. 그 뒤를 일본(5조818억달러), 독일(3조8462억달러), 영국(2조8271억달러), 프랑스(2조780억달러), 이탈리아(2조12억달러) 등이 이어었다.




명목 GDP에 인구를 나눠 집계되는 1인당 명목 GDP에서 한국은 35개국 가운데 22위를 보였다. 전년과 같은 순위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1682달러로 전년(3만3340달러)보다 줄었다. 다만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순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세종=박성우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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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독'에…일터 복귀 않는 美 근로자들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주당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주당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실직 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다”며 “저소득층 근로자 상당수는 일부러 고용주에게 해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직장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 받아

실업급여 받으려고 '짧은 취업' 반복


포퓰리즘 경제정책...궁극적으로 나라 망쳐

양질의 일자리 마련해줘야

(에스앤에스편집자주)


en.as.com


 

Coronavirus US: how to calculate actual unemployment rate?


The US has s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unemployment but the figures released could be a lot higher with working hours cut and jobseekers not able to look for jobs.




According to Donald Trump's key economic advisor, Kevin Hassett, says US unemployment figures could be 'north of 20%' in May with possible double-digits in November. The latest figures say nearly 39 million Americans have lost their jobs in the last nine weeks but that figure could be higher.


The figures have been devastating;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said earlier in May that total non-farm payroll employment had fallen by 20.5 million in April with employment “falling sharply in all major industr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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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as.com/en/2020/05/26/other_sports/1590491285_511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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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ggering number of laid-off workers are receiving more money in unemployment benefits than they did from their jobs

https://www.marketwatch.com/story/a-staggering-number-of-laid-off-workers-are-receiving-more-money-from-unemployment-benefits-than-when-they-were-employed-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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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 의회가 지난 3월 27일 통과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법에서 2500억달러(약 310조원)를 투입해 실업혜택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이 법은 각 주가 실자에게 26주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간을 39주(약 10개월)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실업보너스(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준은 주별, 실업자 소득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주당 371.88달러(2019년 말 기준)다. 여기에 600달러를 더 받게 된 것. 이렇게 되면 작년 4분기 미 가계소득의 중간값인 936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사진=EPA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연봉 6만2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은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드류 곤솔로우스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는 실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 “실업혜택은 아무리 많아도 기존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록적인 3860만 건에 달한 데도 이런 과다한 실업혜택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실업급여 신청자는 1000만 명을 넘지 않았다. 헤리티지재단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로 인해 약 1390만 명의 추가 실업과 국내총생산(GDP) 손실 1조4900억달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다한 실업혜택은 경제 재가동의 변수로까지 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정부가 경제활동 재개를 결정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시해고한 직원들에게 돌아오라고 연락해도 복귀하지 않아 공장이나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해서 받는 돈보다 실업혜택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통해 또다시 3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엔 실업보너스 600달러 지급 기간을 오는 7월 말에서 내년 초까지, 또 주별 실업보험 혜택도 39주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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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실업급여 예산 9조원인데…4월에만 1조 썼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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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대신 대안을 내놨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장려하기보다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터에 복귀하는 실업자에게 주당 450달러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실업급여보다 근로소득(임금+450달러)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 주당 290달러다. 여기에 450달러를 얹어줄 경우 실업급여로 주당 600달러를 받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방안을 추진 중인 롭 포트만 상원의원(공화)은 “근로자들이 일하러 돌아가도 실업 보너스 일부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며, 소기업도 근로자를 구해 문을 닫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보너스로 나가는 국가 재정도 일부 아낄 수 있다.

김현석 뉴욕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한국경제


美공화 “실업급여 대신 복직 보너스 주자”


후한 실업급여에 복직 꺼리는 판… 민주당 급여 연장안 내놓자 맞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이들의 업무 복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전했다. 민주당이 7월 말까지 지급되는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자 이에 반대하며 ‘복직 보너스’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랍 포트먼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주당 450달러를 급여에 한시적으로 보너스 형태로 얹어주는 방안을 주장했다. 포트먼 의원은 “업무에 복귀한 뒤 의료보험, 퇴직연금 혜택과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다면 노동자에게 좋은 일”이라며 “납세자들은 돈을 절약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폐업해야 하는 중소기업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3월 말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넉 달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조2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정부가 추가 실업급여를 제공하자 기업들은 부담 없이 직원을 해고했다. 실직자의 절반은 실업급여로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됐다. 경제 활동이 재개된 뒤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기업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복직 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포트먼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 2인자인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확실치 않다. 복직 보너스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시큰둥하다. WSJ는 접촉한 민주당 의원들 중 포트먼 의원의 복직 보너스 계획을 지지하는 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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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 위기는 이제부터" 하버드 경제학자 로고프의 경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팬더믹 1차 위기에 미국ㆍ유럽보다 더 잘 대처한 건 맞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성과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시아 국가들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위기 패턴을 다룬 『이번엔 다르다』등을 썼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이다. 로고프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등 아시아의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는 아시아 각국 경제 상황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징조”라고 지적했다. 로고프 교수는 세계적 경제 석학으로, 예일대 졸업 후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하버드대의 스타 경제학 교수로 재임해왔다. 1953년생이다. 그는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로고프 교수가 하버드대 동료인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와 공저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이 필독서로 꼽는 명저다. 경기 호황 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엔 전과 달리 위기는 오지 않을 거야”라고 헛된 희망을 품지만 결국 호황의 끝은 위기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실증해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을 전하기 위한 브리핑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 등으로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로고프ㆍ라인하트 교수를 인터뷰하며 ‘이번 위기는 진짜로 다르다’는 제목을 붙였다. 로고프 교수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두고 “추락 속도가 전에 없이 빠르다”며 “이번 위기는 진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다르다”고 말한 것에 빗댄 제목이다. 한국과 세계경제에 대한 로고프 교수의 진단이 궁금해 e메일을 보냈고, “눈코 뜰 새 없긴 하지만 꼭 답하고 싶어 짬을 낸다”며 회신을 보내왔다. 그는 하버드대가 있는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의 자택에서 e메일과 화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한국 경제, 어떻게 진단하나.   


“한국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더믹의 1차 위기에 미국ㆍ유럽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한 건 맞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성과일 뿐이다. 아시아의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매우 높은데, 앞으로 다가올 팬더믹으로 인한 위기에서 이는 좋은 신호가 아니다. 수출은 두 가지 이유로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경기 회복이 더딘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이유와 그 과정에서 각국이 보호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시아는 이제 다음 질문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해외가 아닌 국내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재편될 세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19는 미국 경제도 강타했다. 지난 3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주정부 취업센터 앞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 도로시처럼 토네이도 폭풍에 휘말려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폭풍은 언제쯤 끝날까.  


“중요한 건 토네이도가 도로시의 집을 어디에 데려놓을지다. 코로나19가 세계화의 전진과 수많은 장기 거시경제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건 분명하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세계화의 후퇴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인플레이션과 플러스 금리의 기조가 뒤바뀔지, 경제성장률은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각국 정부가 직면한 포퓰리스트 정책에 대한 압박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뀔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 등은 ‘V자 반등’과 같은 급반등이 3분기부터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V자 반등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 앞에 닥친 깊은 경기 침체의 골에 있어서, 단순한 경제성장률을 분석하는 건 아주 훌륭한 도구는 못 된다. 경기 침체에 진입하기 전의 1인당 국내총생산 수준을 회복하는지가 유효한 척도가 된다. 설사 3분기의 경제성장률이 V자처럼 반등한다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이는 가짜 성장이다. 이미 경제가 50% 곤두박질을 쳤다고 가정할 때, 그 다음에 25% 반등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팬더믹이 엔데믹(endemicㆍ풍토병)으로 진화했다는 것이고 백신 개발이 되기 전 2~3차 감염 확산이 있을 거라는 점이다. 일상생활이 재개된다고 해도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재개될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세계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타격이다.”  

  

미국 실업률이 지난달 14.7%로 급등했다. 5월 실업률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미국 대선, 상황 악화시킬 수도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Fed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의 역할론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Fed는 지금까지는 영웅과 같은 역할을 해냈고,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 팬더믹으로 인한 위기가 더 오래가고 더 힘들어진다면? Fed와 ECB 모두 정부 당국자들이 바라는 수준의 조치들을 해낼 도구를 갖고 있지 못하다. 물론 경기부양책은 필수고, 더욱더 큰 규모로 해야 한다. 하지만 큰 정부의 과도한 지출에 수반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의 비정상이 뉴노멀이 되지 않고 과거의 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일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단은.   


“미국은 올해 대선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해외 상황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팬더믹 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하다. 미국의 융통성 있는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때에 그렇다는 건 아쉬운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해오던 역할을 벗어났고, 재선된다면 상황은 악화일로일 것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역할을 회복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여전한 문제로 남아있다.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이 트럼프와 똑같은 방식의 반(反) 세계화 기조를 선호하는 것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샌더스 측의 정책은 사실 트럼프와 똑같다. 겉만 더 번지르르할 뿐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식 뉴딜 정책’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정책의 세부적 내용의 뉘앙스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기에 딱 잘라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볼 때, 한국과 같은 고도로 성장한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 동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불평등 이슈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방법을 찾은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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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현기증…한국만 치솟는 부채비율에 수퍼추경 덮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시(戰時) 재정’을 주문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한 ‘적극 재정’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발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위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나랏돈을 쏟아부으란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말을 보탰다.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편성했던 2009년 28조원 규모 ‘수퍼’ 추가경정예산을 뛰어넘는 40조~50조원 안팎 3차 추경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기존 예산을 전용하는게 아니라

마구 빚내서 뿌려

유명무실한 여가부 예산만 해도 1조

(에스앤에스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나라 곳간은 이를 버텨낼 수 있을까. 상황은 좋지 않다. 재정 악화의 ‘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골처럼 내놓는 설명이 ‘다른 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낮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 지난달 6일 발간한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평균은 신흥국 53.2%, 선진국 105.2%다.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40.7%로 평균 아래다. 나라빚 규모가 한국 경제 전체가 1년간 벌어들인 돈의 40%가량이란 의미다.  

 

하지만 평균의 함정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 선진국 통계는 일본(237.4%), 그리스(179.2%), 포르투갈(117.7%), 미국(109.0%)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거나 기축통화국(자국 통화가 국제 금융 거래와 결제에 통용되는 나라)이라 부채 비율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나라까지 포함한다.  

 

신흥국 통계도 마찬가지다. 베네수엘라(232.8%), 앙골라(109.8%), 브라질(89.5%), 아르헨티나(88.7%)처럼 부채 문제가 심각한 국가가 들어가 있다. 평균 수치, 일부 국가 통계만 가지고는 한국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국가부채 비율 변화.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문제를 직시하려면 속도를 봐야 한다. 한국의 재정 잠식 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르다. IMF ‘재정 점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0.3%였던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불과 8년 만인 지난해 40% 선을 뛰어넘었다. 올해와 내년 전망은 더 어둡다. 46.2%, 49.2%다.  



 

한국의 재정 악화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는 IMF 전망에 잘 드러난다. 2011년만 해도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30.3%)은 노르웨이(29.8%), 뉴질랜드(34.7%)와 비슷했다. 72개국 가운데 노르웨이가 52위, 한국이 53위, 뉴질랜드가 54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순위가 아래일수록 국가부채 비율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IMF 예상을 기준으로 노르웨이ㆍ뉴질랜드의 국가부채 비율 수치 자체는 올라가긴 하지만 순위는 50위 중반에서 큰 변화가 없다. 한국만 나쁜 쪽으로 질주 중이다. 2011년 72개국 중 53번째였던 한국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48위로 처음 40위권에 들었고, 2021년 45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불과 10년 사이 8계단 뛰어올라가는 셈이다.

  

이마저도 12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경, 40조원 이상이 예상되는 3차 추경안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주문한 ‘전시 재정’ 편성으로 국가부채 비율 50% 돌파는 기정사실화 했다. 수퍼 추경 편성과 세수(세금 수입) 악화로 60% 돌파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GDP 대비 40~50%로 잡았던 한국 국가부채 비율 마지노선도 의미가 없어졌다.

 

문 대통령도 이런 지적을 의식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선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가부채 비율 순위 변화.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설명은 낙관론에 가깝다. 재정은 물가나 실업 통계와 다르다.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매년 나가야 하는 필수 지출 비중이 높아서다. 빚이 빚을 부르는 ‘눈덩이’ 효과도 무시 못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서 한번 사용하면 되돌릴 수 없는 재정 건전성 카드를 너무 빨리 소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에선 나라별로 쫙 펼쳐 횡단 비교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사실 부채 비율 상승 속도를 봐야 한다”며 “신용카드 쓰듯이 재정 카드를 미리 써버리면 ‘이 국가는 불안하고 발행하는 통화도 약해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기업까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조현숙ㆍ임성빈 기자, 윤성민 기자 newear@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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