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41946
snsmedia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라임 전주' 김봉현 "강기정 준다고 해서 5000만원 줬다"


    1조6000억원대의 환매중단 사태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8일 이강세(58)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했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라임 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 모 대표. 연합뉴스


관련기사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대한민국...총제적 옵티머스 금융사기..."땅속에 파묻고 있는 정권"

https://conpaper.tistory.com/90222



edited by kcontents

 

"5개 필요하다 해 5000만원 쇼핑백 전달"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서 열린 이 전 대표의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해왔다"며 "5개가 필요하다고 해 집에 있던 돈 5만원권 5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초기에 금융기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로비를 했다"며 "금감원에도 압력을 넣어 협조를 받고자 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를 위해 청와대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강기정) 수석이란 분하고 고향 지인이고 가깝게 지낸 것을 알고 있었다"며 "5000만원은 (이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강기정, 사법부 믿고 있나?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 뉴스1




구체적인 정황도 소개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인사를 잘하고 나왔다고 했다"며 "금품이 (강 전 수석에게)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또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고 와서 연락이 왔다"며 "수석이란 분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직접 전화해 화내듯이 '(라임이) 억울한 면이 많은 것 같다'고 강하게 얘기해줬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강 전 수석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라임사태는 무엇인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5개월 동안의 도피 생활을 했지만 지난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후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기정 "금품수수 완전한 사기날조"

한편 강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김 전 회장이 라임 사건 재판 도중 진술한 내용 중 저와 관련된 금품수수 부분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한 치의 사실도 없으며 민·형사를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의 청와대 재임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지난해 7월은 강 수석의 재임 시기와 일치한다. 

고석현 기자 중앙일보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Louise Glück wins Nobel Prize for Literature


This year's Nobel Prize for Literature has been awarded to the US poet Louise Glück.


Glück was recognised for "her unmistakable poetic voice, that with austere beauty makes individual existence universal" said the Swedish Academy, which oversees the award.


IMAGE COPYRIGHTGETTY IMAGES

한림원은 수상자로 루이즈 글릭을 발표하며 “개인의 존재를 보편화시키는 아름답고 분명한 시적 목소리를 내 온 작가”라고 평했다. 


 

노벨문학상에 美시인 루이즈 글릭… 개인 존재를 시적 목소리로 승화


    미국의 여성 시인 루이즈 글릭(77)이 202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8일 “꾸밈없는 아름다움으로 개인의 존재를 보편화하는, 분명한 시적 목소리를 내온 작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 117명 가운데 여성 작가로는 16번째 수상자이며 시인으로는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루이즈 글릭은 1943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롱아일랜드에서 자랐다. 1968년 ‘퍼스트본(Firstborn)’으로 데뷔했으며 이와 동시에 “미국 현대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 중 한 명”으로 호평받았다. 한림원은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대부분의 작품에서 신화와 고전적 모티브로부터 영감을 얻는 시인”이라고 말했다.


시인이자 수필가로서 12권의 시집과 다수의 수필집을 출판했다.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강렬한 감정을 드러낸 작품뿐 아니라 신화, 역사, 자연을 바탕으로 현대적 삶을 관조하는 작품들을 써왔다. 가장 높이 평가되는 대표작 중 하나는 퓰리처상을 받은 시집 ‘야생 붓꽃’(The Wild Iris·1992년)이다. 수록작 ‘눈풀꽃’에서는 겨울이 지나면 돌아오는 삶의 신비로운 순환을 그려냈다.


시집 ‘야생 붓꽃’ 표지

시인 류시화는 해외 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시집 ‘시로 납치하다’(2018년)에서 글릭의 시 ‘애도’를 소개하며 시적 기교와 감수성이 풍부하고 고독과 죽음,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이 뛰어난 시인이라고 해설했다. 50대 초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생사를 오갔던 글릭은 그때의 경험을 담아 이 시를 썼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만큼 운 좋은 일이 없고, 그 운 좋은 순간들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 애도를 받아 마땅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dited by kcontents


The Academy added she was "surprised" when she received their phone call.

Glück, born 1943 in New York, lives in Massachusetts and is also professor of English at Yale University.



The Academy's permanent secretary Mats Malm said he had spoken to Glück just before making the announcement.

"The message came as a surprise, but a welcome one as far as I could tell," he said.


image captionIn 2016 she received the National Humanities Medal from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

She is the fourth woman to win the prize for literature since 2010, and only the 16th since the Nobel prizes were first awarded in 1901. The last American to win was Bob Dylan in 2016.


Glück won the Pulitzer Prize in 1993 for her collection The Wild Iris and the National Book Award in 2014. Her other honours include the 2001 Bollingen Prize for Poetry, the Wallace Stevens Award, given in 2008, and a National Humanities Medal, awarded in 2015. She was also editor of the anthology The Best American Poetry 1993.


View full text

https://www.bbc.com/news/entertainment-arts-54447291


최근 3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올해 노벨 문학상의 영예는 미국 시인 루이즈 글릭에게 돌아갔다.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sunggu@yna.co.k




American Poet Louise Gluck wins 2020 Nobel Prize in Literature 

 kcontents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5000억 금융사기 옵티머스 대표 “청와대 5명-여당인사 7명에 로비”


실명 적힌 문건 확보하고도 검찰, 3개월 넘게 뭉갰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진행했던 옵티머스 및 라임 펀드 수사가 ‘부실 수사’ 의혹에 휘말렸다. 옵티머스 수사의 경우, 수사팀이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개월간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체적 삼위일체로 자신들 보호

자신들 반대자는 무조건 잡아 넣어!

검찰 파쇼!


피해자들 보상받을 길 막막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옵티머스 피해자 피눈물 난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지난 7일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을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옵티머스 관련 금융 사기와 로비 의혹 모두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까지 옵티머스 로비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라임 수사 역시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핵심 피의자 증언이 나옴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다. 이 내용 역시 윤 총장은 이날 처음 안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들은 “친정권 성향의 검찰 간부들을 요소에 발탁해 ‘정권 방탄’ 수사 지휘를 하더니 올 것이 왔다”는 말이 나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자 현 청와대 고문도 연루


구글뉴스

edited by kcontents


檢, 6월에 ’20여 명 옵티머스 로비 의심' 문건 확보

5000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가 지난 6월 옵티머스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내부의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




김재현(구속 기소)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했다는 이 문건에는 청와대 실장·비서관급 5명, 민주당 인사 7~8명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 명이 등장했고, 이들은 옵티머스 내부 분쟁에 관여했거나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로 참여한 걸로 돼 있다고 한다.


또한 수사팀은 지난 7월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가 구속되기 직전, 윤 이사에게서도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도 제출받았다. 이는 검찰이 6월에 확보했던 문건의 요약본 격이었다. 여기에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이사가 민주당과의 과거 인연을 매개로 국회의원, 민주당 유력 인사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거짓으로 탄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들이 당사(옵티머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란 내용이 나온다. 또 ‘이혁진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고, 펀드 설정·운용 과정에서도 관여가 돼 있다’는 내용도 있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 개요


수사팀은 이 문건들 외에도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로비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당시 옵티머스를 조사 중이던) 금융감독원에 겁을 주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尹 총장, “강기정에게 5000만원 줬다”도 보고 못 받아

이날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는 검찰이 예상치 못한 폭로가 있었다. 라임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출석, 작년 7월 이 대표를 통해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법정 증언을 한 것이다. 라임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 전 회장은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 대표를 로비 창구로 활용했었다.


김 전 회장의 입에선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됐다. 그는 “(작년 7월) 오래된 지인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의 주선으로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모 의원실을 찾아갔다”며 “김 의원이 직접 도와주겠다며 금감원에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그다음 날 이 대표 전화가 와서 내일 강 정무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5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큰 거 1개는 1억원, 5개는 5000만원”이라며 “2019년 7월 27일 집에 있는데 이 대표가 보자고 해서 I호텔 커피숍에서 이 대표를 만나 5만원짜리로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완전 허위다. 민형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력히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나무위키

표태준 기자 조선일보


옵티머스 게이트, '식물 검찰총장' 밑에서 정권 전체로 옮겨붙었다!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딥스테이트 Deep state, 심층 국가, 심부 국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서구 음모론자들은 이를 부풀려 그림자 정부라고도 칭하거나 그것의 하부 조직이라고 본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Power That Be(줄여서 PTB라고도 한다)도 있다.

이 단어의 본질은 "대중에 의해 선출되는 권력은 임기에 따라 나가고 들어오기를 반복하지만 정부 내에 암약하여 어젠다를 장악한 이들은 수십년간 자리를 차지하면서 실제로 국가 중대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Wall Street Journal 


큐아논 QAnon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 집단중 하나, 혹은 그 집단의 이론들을 총칭

한국으로 치면 디시인사이드격에 속한다.


 

newspim.com




snsmedia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노조 민노총에 질렸다” 등 돌리는 노동자들


[노동법 뭐가 문제인가] 

현대로보틱스, 새 노조 세우고 두달만에 2년 끌던 단체교섭 합의


     문재인 정권을 만든 핵심 세력으로 꼽히는 민주노총의 행태에 환멸을 느낀 노동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노조 집행부의 민노총 가입 추진에 노조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민노총과 거리를 둔 새 노조를 만드는 등 반(反) 민노총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로보틱스가 단체교섭 조인식 및 새출범 노사화합 선언식을 가졌다. (사진. 현대로보틱스)

현대로보틱스, "노사화합으로 세계를 향해 도전한다" 산업뉴스

edited by kcontents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로보틱스는 지난달 28일 그룹사 중 가장 먼저 단체 교섭을 마무리했다. 회사와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6월 현대로보틱스에서 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새 노조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당초 현대로보틱스 노조는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과 함께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소속이었는데 이 체제에선 ‘4사 1노조’ 원칙에 따라 네 사업장 임·단협이 모두 타결돼야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파업 거부 직원을 폭행하고 사업장 기물을 파손해 해고된 노동자 4명의 복직을 선결 조건으로 걸어 협상은 2년째 교착돼 있었다.




현대로보틱스에 새 노조가 생기자, 연구직 등 130명이 새로 노조에 가입했고, 새 노조 출범 두 달 만에 2019~2020년 2년치 단체교섭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 안은 조합원 총회 찬성률 95.5%로 가결됐다. 현대로보틱스 새 노조의 단체교섭 마무리 소식이 알려지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게시판에는 “금속노조위원장님. 현중 노조는 너희의 봉이 아니다. 조합비만 받고 뭐하냐. 돈값을 해라” 등 민노총과 노조 집행부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민노총 낀 부산전공노 부산시청 농성 6일째...시민은 불편하고 공직사회는 불만 

부산시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부산지역본부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본부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edited by kcontents


지난 2018년 12월 출범한 르노삼성 노조 새 지도부는 지난달 전체 조합원 1983명을 상대로 민노총 금속노조 가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벌였지만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실패했다. 




온건파로 통했던 르노삼성 노조는 새 지도부 출범 이후 800시간의 파업을 벌이는 등 강성 일변도 투쟁을 벌여 회사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재계 관계자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사실상 1년 내내 파업이 가능한 한국의 법제가 르노삼성 새 지도부의 독주를 뒷받침했다”며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새 지도부의 행태에 피로감을 느끼며 민노총 가입을 막아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르노삼성 노조 집행부 집권 2년 동안 노조를 탈퇴하거나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된 노조원은 300명에 달한다.


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 가입했던 한국은행 노조도 지난 7월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

석남준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배 탄 동료 “공무원, 슬리퍼 아닌 운동화 신어”


해경, 진술 숨기고 ‘월북’ 주장 - 동료들 “월북 가능성 전혀 없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 진술


    북한군에 살해돼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와 함께 근무한 ‘무궁화 10호’ 동료 선원들이 지난달 23일 해경 조사에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선원들은 정부가 ‘이씨 것’이라고 주장하는 갑판 위 슬리퍼에 대해서도 이씨 소유라고 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씨 것’이라고 주장하는 갑판 위 슬리퍼

 

 

 

선원 조사에서 월북 징후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해경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4일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고, 29일 같은 결론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월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보름 이상의 공식 조사로 확보한 동료 선원들의 진술을 은폐한 채 ‘월북’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입수한 ‘무궁화 10호 선원 13명의 진술조서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해경은 지난달 23~24일 선원 15명 가운데 13명을 조사했다. A 선원은 조서에서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가 없다"고 했다. B 선원도 “(이씨의)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씨 실종 당일 함께 당직 근무를 했던 항해사 C씨는 조서에서 이씨 복장에 대해 “해수부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갑판 위) 슬리퍼가 이씨의 것인지 잘 몰랐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경은 국감에서 슬리퍼에 대해 “직원 대부분이 이씨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조서와 정반대로 답했다.
[이슬비 기자 sblee@chosun.com]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snsmedia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상온 노출 문제의 독감백신, 박능후·정은경부터 맞아라”


강기윤 국감서 ‘운송사진’도 공개 “정말로 100% 이상 없는지 몰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상온 노출로 문제가 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운송 사진을 공개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이 솔선해서 해당 백신을 접종하라고 7일 국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 감사에서 주장했다.


비상식적인 비전문업체 운송

백신 냉장보관 운반해야 

국민 누가 맞나?

정상 보관 백신도 사망 위험 있어 

(에스앤에스편집자주)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백신이 담긴 상자들이 상온에 노출된 모습/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제공


관련기사

국민 생명 담보로 부실 백신 공급업체 선정한 정부...꼭 일 터져야 조치해!

https://conpaper.tistory.com/90172



edited by kcontent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의사 발언에서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 48만개만 처분하고 나머지는 접종해도 좋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며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부터 (상온 노출 의심 백신을) 접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운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2~8도)를 잠시라도 벗어났던 백신이 258만명분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48만명분은 수거하고, 210만명분은 12일부터 재개될 예정인 무료 접종 사업에 그대로 투입된다.


강 의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해당 백신을 맞으려면 방역 수장이 솔선해 해당 백신을 접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62세 고령층이 접종하는데 정말로 100% 이상이 없는지도 모르고 전수검사도 하지 않았다”며 “(방역 당국이 안전하다고 했지만) 안전과 안심은 차이가 있다. 안심돼야 국민이 (상온 노출 백신을) 맞는다”고 했다. 강 의원은 본인도 해당 백신을 맞겠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조선일보




문 정부는 종이 박스를 좋아해?


삼립빵 박스에 담겨진 투표지 에펨코리아 모바일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12월말 시행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0.8.~11. 17.)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하였다. 이르면 오는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코뼈 부러지도록 맞았다" YTN

edited by kcontents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및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하며, 시도지사는 그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함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②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하였다.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17. 11. 29.)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③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 완화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2/3)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kbs

edited by kcontents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 최소 4명이상으로 구성되며, 소규모단지는 임원 구성이 곤란할 경우 자주 발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0.8.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0. 10. 8.~11. 17.(4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3374, 3375,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