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덕에 비 그쳤네요" 헌법재판관의 이 발언에 술렁이는 헌재


워크숍서 헌재소장 띄워주기… 직장에선 흔한 일이지만
한명 한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재선 '이례적 상황'으로 논란
법조계 "헌법재판소의 역할, 유남석 소장에 과도하게 쏠린듯"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은 작년 11월 충남 예산으로 워크숍을 갔다. 재판관들이 그날 오전 버스를 함께 타고 서울에서 출발할 땐 비가 내렸다. 그런데 예산의 수덕사에 도착할 때쯤 비가 그쳐 재판관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수덕사 경내를 둘러봤다. 이후 재판관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을 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 일부 재판관이 유 소장을 향해 "소장님 덕분에 (경내를 둘러볼 때) 비가 그친 것 같다"는 취지의 '아부성'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정도 말은 상사와 부하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는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사이에 도저히 오갈 수 없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헌재소장과 재판관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다. 상하 관계로 얽혀 있지 않다. 이 농담이 얼마나 '상례를 벗어난 것'으로 여겼던지 헌재 연구관들에게 이 대화가 파다하게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전직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적잖은 헌재 구성원은 이 일을 헌법재판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헌재 연구관은 "동기 법조인이나 친한 사람들이 사석에서 '요즘 헌재는 어떠냐'고 물어올 때 이 일을 자주 말한다"고 했다. 대법원과 함께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비중이 헌재소장 한 명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는 현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란 것이다.

 


그동안 헌법재판관은 대부분 경력이 오래된 법조인으로 채워졌다. 법원에서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찰에선 고검장·지검장 등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었다. 면면이 실력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라는 데 별 이론이 없었다. 헌재소장은 대외적으로는 헌재를 대표하지만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을 논의하는 내부 평의(評議)에선 재판관 9명 중 1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 과정에서 헌재소장의 논리를 다른 재판관이 그 자리에서 반박하거나, 반박 자료 수집을 연구관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헌재재판관들 온통 문재인파로 구성되어 있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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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재에선 이런 모습이 전에 비해 줄었다는 평가가 헌재 안팎에서 많이 나온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인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했다. 현 정권 들어 이뤄진 헌법재판관 인사에선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곧바로 헌법재판관이 되거나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물론 다양성 차원에서 이런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법조계 인사들은 "헌법 관련 경륜·지식 등에서 재판관들 사이의 차이가 클 수 있다"고 했다. 한 원로 변호사는 "유남석 헌재소장은 판사 재직 때부터 헌법 전문가로 평가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헌재 내에서 발언권이 전보다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고 했다. 복수의 전직 재판관은 "현 정권 인사 패턴을 고려하면 유 소장 한 명에게 점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고, 이는 헌재 다양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우려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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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호 檢반부패부장 김우현 사의 "사법체계가 감정에 뒤틀려"

 

     문재인 정부의 첫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검찰의 적폐수사를 지휘했던 김우현(53·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이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창 일할 나이인데...
검사들의 반란 연이어 터져

(에스앤에스편집자주)

김우현 수원고검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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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수사, 人事로 통제하려 하면 공수처도 소용 없어”
https://conpaper.tistory.com/m/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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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에 대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감정적인 조치로 뒤틀려왔다"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김 고검장은 국회 통과를 앞둔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역행함은 물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는 검찰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추가됐다"며 "파격적인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 밝혔다.

 


다음은 김 고검장의 이프로스글 전문

김우현 수원고검장 이프로스글 전문
저는 작년 12월 초 검찰내부 게시판에 "패트 수사권조정법안 긴급 수정안 상정 촉구"라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성 글을 게재할 당시 고위공직자의 도리상 이미 사직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검찰의 업보가 많아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감정적인 조치로 인해 뒤틀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입법권자들에게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촉구가 현실화 되지는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에게 패트 수사권조정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릴 수 있었고, 대검 소관부서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일부 실무상 애로점이 해소된 것은 그나마 약간의 위안입니다. 하지만, 패트 수사권조정 최종법안은 여전히 국민의 인권보호에 역행함은 물론 검경간에 실무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을 뿐,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는 검찰제도의 본질은 심각하게 외면한 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수처법에는 위헌적인 독소조항까지 추가되었고, 과거에 없었던 파격적인 검찰인사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사시점에 맞추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23년 10개월간의 검찰 여정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고자 작별의 인사를 고합니다.

애초 생각했던 사직 시점은 아니지만, 인사 일정에 맞추어 거취를 결정함이 공직자의 처신이라는 생각에 시점을 조금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경향 각지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애써주셨던 실무관님, 연구위원님, 수사관님, 국·과장님, 동료 선후배 검사님, 그동안 여러분들께 깊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검사장 반열에 올라 고등검사장의 영예까지 누리게 된 것은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셨던 그 모든 분들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검사로 근무하는 내내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대로 “誠實”을 제일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급한 성정으로 인한 실수와 말로 인한 설화도 경계하고자 “多言數窮(다언삭궁)”, “木鷄之德”이란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자 하였습니다. 부서장이 되었을 때는 손자병법의 “善戰者 求之於勢 不責於人”이란 문구가 와닿아 부서원들의 개인역량 개선뿐만이 아니라 업무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갖으려 하였습니다. 검사장이 되면서는 “萬民平等 正道執法”을 내세우며 후배들에게 항상 올바르게 검찰업무를 수행하자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를 반추하여 보니 부족한 저를 채찍질하고자 앞세웠던 성현의 말씀들은 저에게 보다는 늘 주변 후배 검사님들과 수사관님들 그리고 실무관님들에게 압력과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세상 지식이 짧고 또 영민하지 못하며 급한 제 성격 탓에 마음의 상처까지 입으신 분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옵니다.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배려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우리 검찰을 둘러싼 여건과 환경은 이제 모질게 추운 겨울, 어둡고 습한 터널에 들어선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자초된 것이지만 지나치게 균형감이 상실된 가혹한 결과가 된 것이란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항상 겨울의 끝은 봄이고 터널의 마지막은 밝은 빛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겸손과 배려를 잃지 말고 오직 올곧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곱절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함께 따뜻한 봄과 햇볕이 우리 곁에 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검찰의 권한이 축소된다 하여도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하고 사회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과 사명은 결코 달라지거나 줄어들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는 사실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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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수사, 人事로 통제하려 하면 공수처도 소용 없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정치적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55)은 검사와 수사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성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은 “공수처 제도 도입이 과거 정치 권력과 손잡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부서 3개 정도를 합친 정도의 작은 규모여서 실제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했다. 이 회장은 “국민의 다수가 찬성한다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만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7명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대한변협회장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 설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르면 7월 공수처가 설치된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이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여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3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집무실에서 이 회장을 만났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어떻게 보나.

“여야가 각각 원하는 2명이 포함된 전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 외견상으로는 추천 기준이 아주 엄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다 반대하면 추천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로, 아주 중립적인 인사가 후보로 추천될 것 같은 외형을 갖춘 것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의문이 든다. 지금 야당의 성향이 명확하지가 않다. 특히 이번에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랄까, 야당 몫 2명 모두 정말 야당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긴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회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회 지형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공수처장 추천위의 구성은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에게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그중엔 반드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다. 2명을 추천하면 여당 몫과 야당 몫으로 1명씩 포함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선 누구를 지명하겠나. 형식적인 추천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냥 구색 맞추기가 돼 버리는 거다. 복수로 추천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정말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고자 한다면 추천위원들이 며칠씩 밤새워 토론을 하더라도 단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맞다. 대신 대통령에겐 거부권을 주면 된다. 대통령이 볼 때 단수로 추천된 후보가 공수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엔 도저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합리적인 이유를 붙여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공수처법 설치법 수정안의 ‘24조 2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정치적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55)은 검사와 수사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성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은 “공수처 제도 도입이 과거 정치 권력과 손잡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부서 3개 정도를 합친 정도의 작은 규모여서 실제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7명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대한변협회장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 설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르면 7월 공수처가 설치된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이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여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3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집무실에서 이 회장을 만났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어떻게 보나.

“여야가 각각 원하는 2명이 포함된 전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 외견상으로는 추천 기준이 아주 엄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다 반대하면 추천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로, 아주 중립적인 인사가 후보로 추천될 것 같은 외형을 갖춘 것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의문이 든다. 지금 야당의 성향이 명확하지가 않다. 특히 이번에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랄까, 야당 몫 2명 모두 정말 야당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긴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회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회 지형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공수처장 추천위의 구성은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에게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그중엔 반드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다. 2명을 추천하면 여당 몫과 야당 몫으로 1명씩 포함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선 누구를 지명하겠나. 형식적인 추천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냥 구색 맞추기가 돼 버리는 거다. 복수로 추천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정말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고자 한다면 추천위원들이 며칠씩 밤새워 토론을 하더라도 단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맞다. 대신 대통령에겐 거부권을 주면 된다. 대통령이 볼 때 단수로 추천된 후보가 공수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엔 도저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합리적인 이유를 붙여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공수처법 설치법 수정안의 ‘24조 2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지만 변호사회 안에서 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모임이 있다. 모두 대한변협 회원들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우리 편이 아니면 전부 적으로 간주해 편 가르기를 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어떤 사안이 생기면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의견이 다 다르다. 새벽 4시에 전화를 하는 변호사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문제가 대표적이다. 사퇴 촉구 성명서를 왜 발표하지 않느냐는 질타가 엄청 많았다. 그만큼 많은 변호사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거치면 의견이 딱 반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는 어렵다. 대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공수처법 조항들에 대해선 심포지엄 등을 통해 지적하고 개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보나.

“공수처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출발점은 모두 검찰 개혁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법무부와 검찰이 수많은 검찰 개혁안을 내지만 아직도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큰 틀에선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야 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검찰이 모든 수사를 다 손에 쥐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그런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안에 보완할 부분은 없나.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데 경찰에 완전히 독립된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의뢰인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많이 접촉하는 변호사들이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전부 다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사에게 넘기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경찰의 수사 종결로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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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칼끝을 겨누고 메스를 대야 한다는 그런 여망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돼 온 거다. 그런데 정작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보복이다, 먼지떨이식이다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 검사들이 인사에서 보복당할 위험이 있다면 누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나.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들이대라고 주문해 놓고 칼끝이 들어오면 인사로 그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식이면 공수처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논란을 제기하는 건 문제다. 잘된 수사인지 잘못된 수사인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을 포함한 신년 특별사면을 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른 범죄자보다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특정 정치인을 사면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면권을 쉽게 행사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이번 사면은 아쉬움이 있다. 이번 사면 대상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면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더 이상 현행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다. 하지만 정치인 범죄자는 그렇지 않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용문고, 연세대 법학과 및 법무대학원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0기)
2005년 1월∼2007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2007년 2월∼2009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재무이사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2017년 1월∼2018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19년 2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2019년 3월∼현재 연세대 특임교수
이종석 wing@donga.com·배석준 기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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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hief Guterres decries 'turmoil', calls for 'maximum restraint' in wake of Soleimani killing


In this file photo taken on September 24, 2019 UN Secretary General António Guterres speaks at the 74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Fox News


 

UN "이번 세기 최고의 긴장감"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월요일 미국이 이란군 사령관을 살해한 후 미국과 이란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불화의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최대의 자제"를 촉구했다.


구테흐스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짤막한 발언에서 "우리 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새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적 긴장이 금세기 들어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이 난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구테흐스는 미국이 이란에 드론 공격을 가한 카셈 솔레이마니 중동을 사살한 데 이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상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양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였다.


구테흐스는 "이번 긴장 국면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와 엄청난 오산 위험을 안고 있는 예기치 못한 결정을 내리는 국가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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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ecretary General Antonio Guterres expressed deep concern Monday over rising global discord and called for "maximum restraint" amid escalating tensions between Washington and Tehran after the United States killed an Iranian military commander.




"The New Year has begun with our world in turmoil," Guterres said in brief remarks at the UN headquarters in New York.


"We are living in dangerous times. Geopolitical tensions are at their highest level this century. And this turbulence is escalating."


Guterres did not explicitly mention the ris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following the US killing of Qasem Soleimani, head of Iran's Middle East operations, in a drone strike.


But his remarks appeared aimed, at least in part, at the two sides.


"This cauldron of tensions is leading more and more countries to take unpredicted decisions with unpredictable consequences and a profound risk of miscalculation," Guterres said.


He added that he had been following the recent rise in global tensions with "great concern" and was in constant contact with leading officials around the world.


"And my message is simple and clear: Stop escalation. Exercise maximum restraint. Re-start dialogue. Renew international cooperation," he said. 


"Let us not forget the terrible human suffering caused by war. As always, ordinary people pay the highest price. It is our common duty to avoid it."


Fox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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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ng to the US airstrike on Friday, a spokesman for Guterres said the secretary-general had "consistently advocated for de-escalation in the Gulf."


"This is a moment in which leaders must exercise maximum restraint," the spokesman said. "The world cannot afford another war in the Gulf."


The United States on Friday killed Qasem Soleimani, the commander of the Iranian Quds Force, in a drone strike on Baghdad's international airport.


Iran vowed "severe revenge" for Soleimani's death while US President Donald Trump said there would be "major" US retaliation if Tehran hits back.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poke with Guterres on Monday, the State Department said, to discuss the Middle East and Venezuela, where opposition leader Juan Guaido was re-elected national assembly speaker on Sunday in a hotly disputed vote.




View full text

https://www.france24.com/en/20200107-iran-usa-united-nations-antonio-guterres-qassem-soleimani


UN chief Guterres calls for 'maximum restraint', hinting at US-Iran esc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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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집계

방금 또


sns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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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현장에서/한성희]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현안 대응이 많아지며 전반적으로 진정사건 조사가 지연됐다. 한정된 인력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여러 번 교체됐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던 A 씨는 숨이 턱 막혔다. 직장 성희롱에 고통받다가 인권위를 찾은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에게 서면으로 돌아온 답변은 고작 몇 줄짜리 ‘조사관이 바뀐 경위’였다.


A 씨는 2017년부터 약 7개월 동안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그는 고민 끝에 2018년 2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기다렸던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진정을 넣은 뒤 22개월 만에 인권위 측이 일방적인 ‘조정’ 권고를 내렸을 뿐이었다. A 씨는 지금도 같은 직장에서 가해자 B 씨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B 씨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에게 2차 가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A 씨는 여러 차례 인권위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해 돌아왔다. 심지어 담당 조사관은 모두 5차례나 바뀌었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조사관은 장기 교육을 받으러 간 상태였다. 이후엔 같은 해에 조사관이 별다른 설명 없이 3번씩이나 바뀌기도 했다. A 씨는 “조사는 하고 있는지, 누가 조사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결국 A 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구제규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진정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기간이 연장되면 진정인에게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권위는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사건 처리가 지연돼 A 씨에게 심적 고통을 안긴 점을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답신을 보내왔다. 답신에는 “조사관 배정과 변경에 대한 진정인 정보안내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명시적 규정이나 매뉴얼은 없다”며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는 문장도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1일 A 씨의 진정에 대해 “정말 죄송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2018년은 ‘미투’ 운동으로 진정이 급격히 늘어났다. 조사관 1명당 사건이 140건 넘게 배정되며 과부하가 걸렸다”고 해명했다.


물론 인권위가 특정 의도로 A 씨의 진정을 무시했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로도 당시 인권위는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오랜 고통 끝에 어렵사리 손을 내밀었던 A 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인권위는 바로 그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당장 조사관 변경 때는 바로 공지하는 등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공감 능력’이다.


 

한성희 사회부 기자

한성희기자 chef@donga.com 동아일보




대북제재 풀어주자는 의원 60명에게 묻는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


상식 있는 지도자라면 북핵에 무방비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동해에 美핵잠수함 배치… 한미일 동맹 3국의 공동 관리하에 두자


   얼마 전 국회의원 60여명이 중·러 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제재 완화를 주장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무장은 최종 단계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핵전력은 이미 완성되었다. 지난 2년간 과대 포장된 북한 비핵화 의지와 판문점,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 리얼리티쇼에 열중하다 보니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했지만, 현실은 비핵화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 북한 핵전력은 오히려 증강되었고 20여 차례의 각종 미사일 실험으로 고도화·첨단화되고 있다. 최근 폐기했다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서 신형 미사일 엔진 실험을 감행했고, 김정은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이겠다며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핵무장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이로 인해 국제 제재에 직면해 있다, 핵보유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얻어야만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북한은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처럼 미국의 묵인을 통해 제재를 피하고자 한다. 지난 30년간의 핵협상 과정을 보면 북한은 대미 담판을 통해 '제재 없는 핵보유국'이 되고자 한다. 하노이에서 김정은은 낡은 영변 시설을 대가로 제재 해제를 일관되게 요구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길'이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핵보유를 묵인해주지 않으면 ICBM 도발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 완화나 해제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포괄적 비핵 합의도 없고 동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요구대로 제재가 해소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비핵화를 이끌어낼 동인이 없고 결국 핵보유국 북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북 협상에 참여했던 조셉 윤 미 국무부 전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가 30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30년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핵을 고집한다면, 북한 정권에 전략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국제 제재 틀이 존재해야만 그나마 30년 걸려서라도 협상을 통한 비핵화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그리고 비핵화를 원한다면 허물어지고 있는 국제 제재 틀을 다시금 조이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말 상식 있는 지도자라면 증강되고 있는 북한 핵전력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으로부터 14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본은 국민을 보호하는 중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었지만, 한국은 국민을 보호할 이렇다 할 억제력을 구축하지 못했다. 한·일 간 방위비가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다. 킬 체인, KAMD, 3축 체계 등 요란한 용어들이 동원되었지만, 현실은 제대로 된 요격 미사일도 전략위성도 배치하지 못했다. 그런데 미국 확장 억제력은 형해화될 기로에 서 있다. 한국 정부는 이념의 틀에 갇혀 미 MD(미사일방어)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 사드 배치로 평택 이남의 국민은 MD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2300만명은 핵미사일에 무방비다.


미 본토가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과연 미국은 서울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평양을 핵보복할 수 있을지 적지 않은 의문이 생긴다. 이미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각종 미사일 실험에도 미국은 개의치 않고 있다. 북핵에 맞서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무장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거의 전적으로 대미 관계에 달려 있다. 물론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 동맹이 와해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우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할 수 있지만, 방어 무기인 사드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정치 지형에서 전술핵을 국내에 배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가지 안은 육지가 아닌 동해에 핵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핵잠수함을 배치하여 동맹 공동 관리하에 두는 것이다. 비핵 국가인 일본도 참여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서울이나 도쿄가 북한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잠수함에서 평양을 공격하는 독트린을 갖게 함으로써 핵우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재정비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의 독자 핵무장보다 중국에 훨씬 이익이 되는 시나리오다. 국민의 안전을 북한에 구걸하는 것보다 실질적 억제력을 갖추는 일이 절실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5/20200105015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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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누가 갚나요? 문재인·이낙연 할아버지가 갚을 겁니까"


['조국 퇴진' 서울대 집회 주도, 김근태 서울대 공대 대학원생]
"탄핵 집회로 정권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중적 진영 논리서 벗어나야
박근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보수 통합의 주된 話頭 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가"

 

   경자년 첫날, 김근태(30)씨는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자신의 '자가용'인 오토바이를 몰고 왔다고 했다. 그는 작년 9월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 촛불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사과정 학생이다. 당시 그는 이렇게 발언했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때도 나갔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식의 이중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의 부정에는 민감하고 현재의 위선에는 관대한 이유를 난 모르겠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김근태씨는 “성공한다는 확신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기에 창당한다”고 말했다. /오종찬 기자


 


버티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35일 만에 사퇴하자, 서울대 총학생회는 더 이상 집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서울대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국 사퇴로 끝이 아니다. 적어도 정권 차원의 사과나 해명이 필요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은 공허한 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회 간부도 아닌 그가 서울대 4차 집회를 주도했다. 그 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 등 전국 대학 16곳 학생들이 참여한 '공정추진위원회' 대표를 잠시 맡기도 했다. 광화문 집회에는 '서울대 깃발'을 들고 네 번이나 참여했다.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만큼 '가짜 서울대생' '자유한국당 당원' '이단 종교단체 배후설' 같은 악성 댓글도 쏟아졌다.

"기사에 딸린 악플은 봤지만 신경 끄고 살기로 했습니다. 현 정권에서 많은 국민이 맹목적 진영 논리에 갇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권을 보기 위해서 3년 전 박근혜 탄핵 집회에 나갔던 게 아닌데 말입니다."

 


아버지 工場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공대 박사과정이라면 연구실에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박사 학위를 마치고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정의' '공정'을 내세워 정권을 잡았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 그 전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제조업을 합니까?

"직원 한 명 있는 가내공장을 합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아이템이 좋아 월 1000만원가량 영업이익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공정과 품질 면에서 개선 여지가 많지요. 학위를 마치면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교수가 될 생각은 없었고, 집안 공장을 잘 키워 아버지를 회장님으로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막판에 궤도 이탈을 했지요?

"아버지는 화이트보드에 거래처 주문 현황을 적어놓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뒤로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같은 실험의 결과가 아버지 공장에도 나타난 것이지요. 나라가 망한다는 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공대생은 상대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관심이 덜한 편인데.

 


"아버지 공장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부터 뒤늦게 그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고려대 운동권 출신으로 전향한 이모부를 찾아가 밤새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주사파에 경도됐던 586 운동권의 실상을 들었습니다. 현 정권이 나라를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 정권을 움직이고 있는 586 운동권 세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출발했지만, 여태까지 보여준 것은 자신들의 패거리 권력으로 자신들만의 이익과 영달을 누렸습니다. 번지르르한 말로 오랫동안 대중을 속여왔습니다. 조국은 위선과 이중성, 표리부동의 상징적 사례일 뿐이죠. 그는 장관직을 사퇴할 때 입으로는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20분 만에 교수 복직 신청을 했고, 복직 사흘 만에 400여만원의 보름치 월급을 챙겼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청년 세대의 문 대통령 지지는 여전히 높지요?

"문 대통령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통계 지표는 빼버리고 좋은 지표만 인용하고 감성팔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외교 안보관은 수구적 민족주의에 가깝습니다. 민간에 대한 국가 개입 정도를 보면 전체주의적 성향이 짙습니다. 말로는 '공정''정의'를 떠들지만 과연 진정성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나 이민 간 딸의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청와대 측근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연루됐는데 과연 대통령 책임은 없는 걸까요."


 


―현 정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것과 박사과정 학생이 실제 행동에 나서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재작년 말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나타나 '경제왕 문재인…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 주도 성장'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라는 내용으로 '문재왕(王) 시리즈' 대자보를 전국 100여 대학에 붙였습니다.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있구나 하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작년 9월 초 '전대협'이 한밤에 서울대에 와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를 생중계하는 유튜브를 보다가 저는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대로 찾아갔지요.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동안 어떤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주완중 기자

 


―뜨거운 감정이라면?

"이 친구들이 단순히 재미나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연한 의지가 있구나, 나도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서울대 촛불집회에서 발언하고 집회를 주도했던 겁니다."

―자식을 대학원까지 보내준 아버지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는 좌파 성향이고 문 대통령을 찍었지만 이제 저를 이해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아버지는 저를 앉혀놓고 '우리 세대가 사회를 잘 만들었어야 하는데 미안하구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20년 뒤 저도 똑같이 아들을 앉혀놓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저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잘못됐다고 봅니까?

"현 정권의 모든 정책은 '현재'에 국한돼 있고 선거에서 표를 얼마나 더 얻을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성 복지정책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나랏빚을 누가 갚습니까. 60대 후반의 문재인·이낙연 할아버지가 갚을 겁니까. 나중에 우리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말이 있지만, 청년 세대가 막대한 복지 예산 증액 등을 승인한 적은 없지요. 나라 장래를 위하는 지도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국민연금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개혁은 자기 표를 잃을까 봐 아예 건드리지 않지요.

"미래 세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놓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는 겁니다."

이미 생명력 잃은 보수 정당

―보수의 세대교체를 내걸며 창당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의를 위해 몸 바치는 친구들과 '정민당(正 黨·바르고 굳센 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아무리 '반(反)문재인'을 외쳐도 자유한국당의 지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은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 의원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망가지든 말든 야당은 야당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런 열정은 높이 사지만, 현실에서는 또 하나의 보수 분열을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통합이 안 되면 보수는 선거에서 대패합니다. 그럼에도 보수 통합은 안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보수 통합을 얘기할 때마다 '박근혜 석방'이나 '탄핵을 둘러싼 잘잘못' 문제로 갈립니다. 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미래의 비전에 대해 얘기해야지요. 지나간 인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보수 통합의 주된 화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일부 보수 세력은 박근혜 탄핵부터 바로잡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탄핵 재판 절차에는 문제가 좀 있었지만 지금 그걸 바로잡겠다거나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보다 훨씬 더 급박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근혜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는 세력의 상층부는 어떻게 하면 콘크리트 지지층을 자기 편으로 더 끌고올 수 있느냐를 우선 계산하는 이들이라고 봅니다. 불확실한 국가 대의보다 확실한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는 것이지요.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정당의 지도부는 어쩌면 박근혜 석방을 가장 바라지 않을지 모릅니다. 박근혜가 감옥에 있어야 대리인 행세를 하며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젊다는 것은 신선한 측면이 있지만 그게 늘 옳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신선한 생선일수록 쉽게 썩기도 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공동체 구성원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와 대의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가 이기는 길은 나도 세대교체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고, 젊은 친구들이 '운동'하듯 해서 정당의 성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100% 성공한다는 확신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기에 합니다. 저는 공대 연구자로서 AI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벌어질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 어느 인류가 겪었던 것보다 지금은 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를 끌고갈 정치가 그런 변화의 대응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것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치적 전환기라고 봅니다. 저희는 새로운 흐름의 선봉에서 깃발 드는 역할을 할 겁니다."

내 아들 세대의 도전이 실패해도 나는 여전히 이들을 지지할 것이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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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수전노처럼 돈 모을 줄만 알지
자아가 없는 한국인
물론 소수인들은 안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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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는 복수에 함몰돼 내전… 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려”

 

[더 나은 100년을 준비합니다 2020 신년 글로벌 석학 인터뷰]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

 

   “한국은 ‘복수(vengeance)’에 함몰된 정치로 항상 내전(內戰) 상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복수의 정치를 버려야 사회 갈등이 줄고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지난해 12월 17일 프랑스 파리 자택 서재에서 만난 세계적 석학 기 소르망은 2020년대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로 미래 지향적 교육체제, 인구 문제, 여성 인권을 꼽았다. 또 그는 “스트롱맨이 주도하는 현 국제사회 분위기는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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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붉은 깃발’ 올린 이란… 3500명 중동 추가파병한 美“이라크군, 미군부대 주변 떠나라” vs “52곳 이미 조준”휴양지서 결정된 사살 작전…공격순간 트럼프는 만찬 즐겨美, ‘게임하듯’ 솔레이마니 사살 …“본토서 MQ-9 드론 조종”솔레이마니 장군 시신 이란 귀환…이라크 시신도 DNA 테스트 예정‘이슬람 수호’ 명분 법 위에 군림…대통령 폭행해도 뒤탈 없어인질사태-해병대테러…美 뼛속까지 ‘이란發 트라우마’ “갑자기 바꾼 청약 1순위 요건, 소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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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석학이자 프랑스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 전 프랑스 파리정치대 교수(76)가 2020년을 맞은 한국 사회에 “내부 싸움을 멈추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17일 프랑스 파리 16구에 위치한 소르망의 자택에서 ‘2020년대 이후, 세계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김없이 진영 갈등이 불거진다. 소르망은 반복되는 정치권 갈등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는 바람직하지만 민주주의 핵심은 권력 행사가 아닌 상대 진영에 대한 존중”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고질적 병폐로 거론되는 재벌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다. 재벌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장점과 단점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재벌이 없으면 한국도 없다. 재벌이 지금의 한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런 재벌의 역사적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재벌의 독점 체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재벌을 여러 분야로 쪼개는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0년대 한국의 미래부터 이야기하자. 당신은 한국을 자주 방문했다. 한국 사회가 가진 고질적 문제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한국 정치 상황은 어떻게 보나.

“한국을 100번 넘게 찾은 것 같다(웃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슬퍼진다. 민주주의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화해야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다. 서로 내전하는 분위기다. 이런 점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복수’에 함몰돼 있다.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다. 물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권 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수전을 펼치고, 한국 사회는 내전 분위기로 치닫는다. 정권을 차지한 당은 상대 진영을 지지한 국민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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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상대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민주주의의 개념이 오늘날 한국에는 내재돼 있지 않다. 한국의 정치 제도는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안정성이 매우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찬반으로 나뉜다. 남북관계가 개선됐다는 의견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소외됐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남북관계에 진정한 변화는 없었다. 개성공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등 남한의 노력은 결코 성공한 적이 없다. 현재 남북문제에 있어 한국은 고립된 상태다. 우선 북한은 자기 주도로 통일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은 내부적 문제가 많아 아시아 지역에서 위협 요인이 아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북한을 이용한다. 일본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 미국은 세계 경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은 항상 미국에 의존했는데, 이제 미국은 무책임한 동맹국이 됐다.”

 


―한반도 정세는 남북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다. 남북 평화와 통일을 진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동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하고 유럽연합(EU)을 이뤄 갔듯이, 동북아의 안정은 한일 간 화해에 달려 있다. 한국은 통일을 위해 제대로 된 동맹관계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오히려 일본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화해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정치인들이 주도하면 안 된다. 정치인은 항상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외교적 해법도 한계가 있다. 한일 간 화합은 프랑스와 독일 간 사례처럼 아래로부터의 관계, 즉 지식인 학생 예술가들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일 간 관계 회복 외에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해야 할까.

“각국이 원하는 게 다 다르다. 한국은 통일 비용을 걱정한다. 북한은 본인들 주도로 통일을 하기 원한다. 일본은 남북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지역의 중재자임을 자처하기 위해 분단된 한반도를 이용한다.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북한이 여전히 중국 지배하에 있다는 걸 비중 있게 본다. 중국이 북한을 계속 보호할수록 북한은 위협적인 존재로 남는다. 해결책은 베이징이 쥐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양이 아닌 베이징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외교적으로 EU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로운 동맹으로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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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노동시장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도 적지 않다.

“한국 젊은이들은 점점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다. 최저임금이 오른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청년들을 채용하기 어려워졌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건 잘못됐다. 경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교육받지 못한 젊은이들의 실업은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육받은 젊은이와 그렇지 못한 젊은이 사이의 깊은 불공정성도 생겼다. 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나쁘다고 생각한다.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낮다. 여성이 일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나.

2020년대 전 세계 키워드가 교육이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다. 지금처럼 오래된 교육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올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세상을 바꾸려면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핵심은 아주 어린 나이, 즉 2, 3세 때부터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아닌 그들이 결국 세상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프랑스 교육도 여전히 권위적이고, 특히 너무 늦게 시작한다. 그래서 프랑스는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3세로 낮추기로 했다. 외국어 교육은 적어도 3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창의성이 앞으로 다가올 사회를 준비할 방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국 중심주의의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세계 갈등이 고조됐다. 스트롱맨이 득세하면서 권위주의는 확산되는 반면에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분위기다. 올해 미국 대선은 어떻게 보나.

“대선 결과는 미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외교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후퇴다. 그런데 이런 기조는 사실 트럼프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트럼프가 스타일을 공격적으로 바꿨을 뿐이다. 누가 트럼프에 이어 대통령직에 오르든 미국은 세계 문제에서 한발 물러나 고립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권위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 지도자의 통치 스타일과 본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유럽과 미국 등은 리더보다는 민주주의, 즉 제도가 강하다. 반면 중국은 제도는 없고 리더만 있다.”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일었고,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중국 밖에서 군사적 개입을 할 능력이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나머지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미국, 유럽, 일본 시장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전쟁은 온전히 정치적 과시를 위한 대립이다. 정치적 기 싸움으로 대립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경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양국 모두 손해를 입기 때문에 대립은 완화될 것이다. 중국 내 인권 문제는 여전히 걱정된다. 시민들 대부분이 인권과 자유가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공산당 정부가 권력으로 주민들을 누르는데, 얼마나 이들이 이 억압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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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곳곳에서 이민자 문제가 사회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 핵 등 중동지역의 전쟁 위기도 우려된다.

“오늘날 유럽, 나아가 전 세계의 본질적 문제는 아프리카다. 아프리카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가난해지고, 이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 수는 불어날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맞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이란의 위협 등 중동 문제는 미국이 만든 거짓된 위협이다. 유럽은 이란과 얼마든지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란을 악마로 변모시키는 것을 멈춰야 한다.”

―난민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일자리 감소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노동력 수요가 줄어 일자리 감소도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2020년대 세계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나.

“난 다르게 본다. 경제 성장의 동력은 기술 혁신이다. 18세기 방직 기계가 영국과 프랑스에 처음 나왔을 때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준다’며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상황은 반대였다. 오히려 각종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났다. 기술 혁신이 고용을 막는다는 건 잘못된, 구시대적 사고다. 혁신은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더군다나 AI는 인간의 뇌를 대체할 수 없다. 인간이 하는 일을 무조건 빼앗을 수 없다. 결국 AI, 혹은 로봇과 인간이 함께 조화롭게 일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는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지에 달렸다. 미래 세대에 좋은 교육 시스템은 무엇일까. 단순히 하나의 직업을 가질 능력이 아닌, 다양한 일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대 세계의 핵심 키워드를 기후변화로 꼽는 사람이 많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우선 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탄소가 온난화에 공헌한 것은 맞지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탄소를 저감해도 지구 온난화는 계속될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이론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에서 우선 벗어나야 한다. 점진적으로 탄소 발생을 줄이는 건 맞다. 그러나 이것이 지구 온난화를 제어하기엔 충분치 않음을 알아야 한다.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을 비롯해 온난화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나아가 전 세계에서 한류가 확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까.

“한국 문화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프랑스인들이 처음에는 한국 문학, 영화에 열광했고, 케이팝은 그 다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한류를 잘못 활용하고 있다. 케이팝에 열광하는 한류 팬은 많다. 하지만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니 그곳에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었다. 한류가 계속되려면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케이팝뿐 아니라 영화, 문학, 미술 등 여러 예술을 풍부하게 가꿔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류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 소르망은…
‘프랑스의 지성’으로 통하는 석학 기 소르망 전 파리정치학교 교수(76)는 1944년 프랑스 남부 로트에가론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파리정치학교와 동양어전문학교(일본어 전공)에서 동시 수학한 뒤 1966년 명문 그랑제콜 국립행정학교(ENA)에 진학했다. 1970∼2000년 파리정치학교 교수로 지내면서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러시아 모스크바대 등에서 초빙교수로도 활동했다. ‘실천하는 지식’을 중시하는 그는 1995년부터 3년간 총리실에서 근무하며 대외 문화정책을 지휘했고 파리 인근 불로뉴비양크루시 부시장도 지냈다. 현재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열린 세계와 문화창조’ ‘진보와 그의 적들’ ‘중국이라는 거짓말’ ‘Made in USA’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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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한국, 세계서 가장 늙은 국가

 

日 36년 걸린 초고령사회 한국은 25년/ 25년 뒤 노인인구 37%, 日 36.7% 추월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다. 그러나 한국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31일 통계청, 유엔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13.8%로, 주요 35개국 중 7번째로 낮다. 멕시코가 6.5%로 가장 낮고, 터키 7.8%, 칠레 10.4%, 이스라엘 11.2% 등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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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6%로 가장 고령화된 나라이며, 이탈리아(22.4%), 독일(21.1%), 포르투갈(20.7%), 핀란드(20.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보다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2018년 고령사회 기준인 14%에 도달했고, 정부 추계로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된다. 7%에서 14%까지 18년이 걸렸고, 20%에 이르는 데는 7년으로 더 짧아진 것이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970년 7%에 들어선 데 이어 24년 뒤인 1994년 14%를 넘었다. 이후 12년이 더 지나 20%를 넘었다. 7%에서 20%에 이르기까지 36년이 걸렸다. 미국은 1942년 7%를 넘었고, 14%(2014년)에 도달하는 데는 72년의 기간이 지나야 했다. 미국은 2030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929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영국은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47년이 걸렸고,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는 4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우리나라는 2045년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통계청이 유엔 201개국의 세계인구전망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2045년 노인인구 비중이 37%에 도달하면서 1위인 일본 36.7%를 뛰어넘게 된다. 이후 한국은 2067년 46.5%까지 높아지면 세계에서 가장 노인인구가 많은 국가 지위를 유지한다. 일본은 2067년 38.1%, 이탈리아 36.1%, 독일 30.6%로 예상됐다. 전 세계 노인인구 비율은 2019년 9.1%에서 2067년 18.6%로 늘어난다.


고령인구는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한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120.2명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같은 기간 세계 총부양비는 53.2명에서 62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진경 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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