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n faces protests, international blowback after shooting down airliner


Anger in Iran and abroad is mounting after Tehran admitted to accidentally shooting down an Ukrainian airliner. Protesters in the country are demanding those responsible be held to account.


Iran's government is bracing for heighten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llout after admitting on Saturday it accidently shot down a Ukrainian jetliner, killing all 176 people onboard.


 

이란 국민들,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에 반정부 시위 거세져


    이란이 실수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인정한 이후 이란과 해외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그 나라의 시위자들은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토요일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실수로 격추시켜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했음을 시인한 후 국내와 국제 사회의 악영향에 대비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1월 8일 비극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으로, 이란 정부가 왜 이란 이만 호메네이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이 여객기가 표적이 되었다는 서방측의 비난을 일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이란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기지에 대한 미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고 있던 수요일에 왜 공항과 영공을 폐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국장인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장군은 토요일 우크라이나의 방공호들이 높은 경계 태세에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기가 미국 순항미사일로 오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의 실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보잉 737기가 격추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12일 군 당국에 통보했지만 군 당국이 조사를 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공개가 지연된 것은 이 문제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총참모부가 먼저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일상적인 훈련"이라며 "연구 끝에 금요일 아침에 모든 정보가 수집되었고 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무장 병력은 일부러 자신의 역할을 은폐하려 했다.


그는 민항 항공 당국이 군 당국의 통보를 받지 못해 비행기가 방공호에 의해 격추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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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mission by Iran's Revolutionary Guard came days after the January 8 tragedy, raising questions as to why the government had dismissed Western accusations the doomed airliner had been targeted shortly after takeoff from Tehran's Iman Khomenei International Airport.


The crash site was cleared and scavangers combed through the wreckage in the days following the crash, raising concerns authorities were destroying evidence


It also raises questions why Iran did not shut down the airport and airspace on Wednesday, when it was bracing for the US to retaliate for a ballistic missile attack on an Iraqi base housing American troops.


General Amir Ali Hajizadeh, the head of the Revolutionary Guard's aerospace force, said Saturday that the Ukrainian International Airlines plane was mistaken for a US cruise missile at a time the country's air defenses were on high alert.




Taking full responsibility for the "human error," he said that he had notified the armed forces on Wednesday immediately after he became aware the Boeing 737 was shot down, but that the military needed time to conduct an investigation.  


"The delay in releasing information was not aimed at hiding the issue but it is the routine drill that the General Staff should study the case first and all information was collected on Friday morning after studies and what had happened became clear then," he told reporters, according to state-run Farsnews agency, in a bid to dispel speculation the armed forces deliberately sought to cover up their role.


He added that civil aviation authorities were not to blame for denying the plane had been shot down by air defenses because they were not informed by the military.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 

The accident challenges the Iranian government's narrative that it showed strength in threatening US forces in the region in response to a US drone strike in Baghdad killing Revolutionary Guard commander Qassem Soleimani, only to shoot down a jetliner filled with mostly Iranian citizens and dual nationals.


Business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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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lso takes the wind out of the public anger at the US and nationalist sentiment the government had sought to capitalize on following Soleimani's death, with hundreds of thousands joining processions to honor the general. In another tragedy, dozens of people were killed in a stampede at his funeral. 


Even as the military and government recognized the accident and offered apologies on Saturday, thousands of Iranians demanding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 crash be held to account protested in the capital ,Tehran, as well as Shiraz, Esfahan, Hamedan and Orumiyeh.


Unverified videos posted on Twitter showed protesters burning images of Soleimani and demanding Supreme Leader Ayatollah Ali Khameini step down, while in others police dispersed demonstrators with tear gas. At one protest in front of Amir Kabir University in Tehran, Britain's ambassador was briefly arrested for inciting anti-government protester, Tasnim news agency reported.


Mehdi Karroubi, a leader of the 2009-10 Green Movement now living under house arrest, called on Khamenei to step down over his handling of the airliner shootdown.


In a statement posted online, the former parliamentary speaker and presidential candidate questioned when Khamenei was informed about the accident, and why there was a delay about notifying the public about the real reasons for the crash.




View full text

https://www.dw.com/en/iran-faces-protests-international-blowback-after-shooting-down-airliner/a-51970567


Protests flare up in Tehran after Iran admits downing Ukrainian jetliner

 


Iran admits its military shot down Ukrainian jetl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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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국민연금 52만원···공무원 연금은 5배 높은 257만원

 

55년생 어쩌다 할배


   베이비부머(1955~63년. 지난해 말 약 724만 명)의 맏형 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5세, 법정 노인이 된다. 71만 명이다. 그 전에는 40만~50만 명이었다. 이제 차원이 다른 고령화가 시작됐다. 무방비로 65세가 된 이전 세대와 분명 다르지만 준비 부족은 여전하다. 55년생을 해부해 '폭풍 고령화'의 실상과 과제를 점검한다.


257만8000원과 52만원. 베이비부머 맏형인 1955년생이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2018년 기준)과 국민연금(지난해 8월 기준) 평균 수령액이다. 5배 가까이 차이 난다. 


국민 `푼돈연금` 분통…공무원은 `목돈연금`/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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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남녀 차도 크지 않다. 여성은 월 270만2000원, 남성 월 254만6000원으로 엇비슷하다. 여성 수급자가 더 많이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남성 62만원, 여성 33만8000원)의 차는 두 배 수준이다. 



 

중앙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55년생 32명 중 9명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노인 문턱에 들어선 55년생들의 현실은 통계와 별 다를 바 없었다.

 

공복(公僕)에서 퇴직한 55년생은 대부분 200만~300만원대 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 수령자나 아무 연금도 받지 않는다는 사람보다 대체로 가계에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도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사정이 비슷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62.4점이었다. 반면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은 67.1점으로 더 높았다. 특히 소득ㆍ자산, 공연 문화 향유 여부에서 점수차가 컸다. 연금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노후 생활도 양극화된다는 의미다.

 

55년생 이모씨는 60세가 되던 2015년 7월 직장을 떠났다. 하지만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일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40년간 교육청에서 근무한 그의 통장에는 퇴직 직후부터 매달 310만원씩 들어온다. 교단에 섰던 부인도 300만원 가량 연금을 받는다. 두 사람이 받는 연금만 합쳐도 월 600만원을 넘는 셈이다. 그게 이씨 부부의 유일한 소득이다.



 

지갑에 여유가 있다보니 이씨는 ”자녀에게 용돈을 받지 않는다. 손주들 만날 때마다 내가 용돈을 준다”고 했다. 오히려 자녀에게 돈을 쓰고 있다. 30대인 첫째ㆍ둘째 딸은 결혼했지만 28살 막내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한다. 이 때문에 고시원 비용과 생활비에 학원비 등을 더해 월 150만원을 대준다. 그래도 1년에 네다섯번은 해외 여행을 다닌다. 산악회 모임도 일주일에 두 번 나간다. 그는 “여행 경비로 매달 평균 2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임모씨는 우체국 공무원 출신이다. 2015년 회사를 나선 그는 공무원연금으로 월 280만원씩 받는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기업 매니저로 4년째 일하면서 80만원 가량 월급도 들어온다. 그는 “흑자 가계를 유지한다”면서 “남편도 공직생활을 한 뒤 사단법인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으로 퇴직한 뒤 학습지원단으로 활동중인 박모씨는 “연금이 있어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월 350만원 연금을 받아서 36살 아들 학원비로 한 달에 60만원씩 보태준다. 그는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건 최대한 지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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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뿐 아니라 제2의 직업에 따라서도 노후 생활이 달라진다. 55년생 유모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90만원 가량 받는다. 55년생 평균 수령액보다 40만원 가까이 많다. 하지만 그의 주된 수입원은 연금이 아니라 ‘법무사’다. 28년간 은행을 다녔던 유씨는 퇴직 즈음부터 5~6년간 법무사 시험을 준비했고, 2012년 합격했다. 전문직으로 변신한 그는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번다고 했다. 각종 세금과 경조사비, 친구 교제비 같은 생활비를 빼고도 월 50만~100만원 흑자다.



 

평생 일자리를 가져서일까. 그는 "75세까지는 일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걱정거리를 묻자 "큰 걱정이 없다. 이때쯤이 제일 좋을 때라고 하던데 맞는 것 같다"면서 "애들 교육 등 의무가 적고, 직장 다니는 스트레스도 적다"는 답이 돌아왔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김현예ㆍ이에스더ㆍ정종훈ㆍ김태호ㆍ윤상언 기자 ssshi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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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모아놓고 "탈북자들 南서 인정받으려 反北"


교사 연수 강연나선 대학 교수 "태극기 부대는 도태된 잉여 세력

반공주의·반북에 머물러 있다"


憲裁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선 "빨갱이몰리면 권리 인정않는 헌법"


    교육부 주최 행사에서 발표자가 "자신이 반북(反北)이란 걸 과잉되게 표명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한다"며 탈북자를 비난하고, 보수 성향 단체는 "소외되고 배제돼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위치도 박탈당한 이들로, 촛불혁명에 대항하는 세력"이라고 비하했다.


그런 논리면 여기 종북은 북에 잘 보이려고 애쓰나?

북이 원하는 세상 만들면 얼마나 버틸까 궁금

(에스앤에스편집자주)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연합뉴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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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는 교육부 주최로 9~10일 서울 마포구에서 교사 대상으로 열린 '평화통일 교육 공감한마당'이다. 매년 개최되는 평화·통일교육 연수로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참석한다. 올해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적대와 혐오를 넘은 평화감수성 회복'이란 제목의 강의를 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수 성향 단체 시위대를 '태극기부대'로 부르며 탈북자와 더불어 "분단 폭력의 희생자"라고 표현하면서 계몽 대상으로 취급했다. 탈북자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북한을 과잉해서 비판"해야 하는 처지고, 보수 성향 단체는 "사회에서 밀려나 반북·반공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탈북자는 고향을 부정하는 사람들"

김 교수는 탈북자들이 북한 실태를 고발하는 것을 "자신들이 반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과잉되게 표명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사회가 탈북자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자신들의 고향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해 더 과도하게 그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탈북자는 오늘도 자발적으로 모국(북한)을 비판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가 탈북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가 만들어진 2008년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출신 간첩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북에 연락하면 국정원이 간첩으로 기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탈북자를 간첩으로 만든다는 주장이다.




"태극기 부대는 도태된 이들"

김 교수는 보수 성향 단체를 '사회에서 배제되고 도태된 잉여'라고 표현했다. 또 "'촛불혁명'은 대다수의 시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불공정성과 부정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고, '태극기'는 이에 대항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그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과거에 사는 대다수의 '태극기'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분노한 이들"이라고 했다. 이들의 시위는 "사회에서 배제당한 노인층이 태극기를 들고 반공, 반북, 친미를 외치는 것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자리를 찾기 위한 인간투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태극기의 극우적인 행동은 분단을 가로질러 난민, 여성, 성적 소수자까지 확장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이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 토론자로 참여한 한 교사는 "그동안 태극기부대는 소음 공해 가해자로만 인식했다"며 "태극기부대를 (사회의) 피해자·희생자로 보는 게 신선했다"며 김 교수를 거들었다.


교육부 평화, 통일 교육 발표자 발언 정리 표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선 "헌법 위에 '분단'이라는 이면(裏面) 헌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다"며 "빨갱이로 몰린 자에게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관습 헌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헌법 최고 기관이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계에선 "교육부가 학생들의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 마련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인데 발표자가 정치 편향적 주장을 편 것은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행사의 여러 부분 중 일부이고 강의 내용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최원국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1/2020011100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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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황금성

    긴말 필요없이 북으로 보내라~가서 강냉이대집받고 살라고해라 ! 왜 그런사상갖고 자유대한민국 혜택은 누리냐?김일성주의자들 자식은 하버드보내는 이중성 논리와같다! 불쌍한 형제들!

    2020.01.12 15:55 [ ADDR : EDIT/ DEL : REPLY ]


청와대 청원 "윤석열 수사팀 해체하지 말라.." 7만명 돌파

청와대 청원 사이트

"윤석열 수사팀 해체 말라" 靑 국민청원 6만명 넘어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내용의 고위직 인사를 하고, 후속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40분가량 만남을 가졌다. 외부 일정을 마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법무부 건물로 복귀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예방을 위해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6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8시 현재 6만1532명이 동의했다.
중앙일보

[전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6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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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어른들은 어른답게

그냥 그 자체로 이해해주고 다른거에 많이 신경 안쓰고

자신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여유를 갖는 그런게 너무 부럽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이것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각박함이 너무 싫다

남자도 여성성을 강요받아야하고
여자도 남자처럼 행동하라고 강요받아야하고

아이들도 어른스러움을 강요받아야하고
어른들도 아이들을 이해함을 강요받아야하고

당연히 일반화해서는 안되지만서도,

사회 분위기라는게 그런거 같다.
절대 전부 다 그렇다는건 아니다.

한국에서 50% 북아메리카서 30% 일본에서 20% 살아보니까

그냥 그렇다. 뭐 내말이 100% 맞다는거는 아니지만

모두의 경험이 다르듯 내가 느낀 경험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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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5%까지 주거급여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



1. 중위소득 45%까지 주거급여 받는다 (1.1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년도 기준 임대료는 ’19년 대비 7.5~14.3% 인상되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년도 수선급여는 ’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2. 안부 확인, 가사지원, 병원 동행 등「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부터)

기존에는 중복 없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⑤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⑥지역사회자원연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할 때 의료급여 혜택 받아요! (1.1부터)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합니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



4.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원 지원 (1.1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5.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합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리고, 시행 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자립수당 신청 :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공고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하세요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7,820명)

www.korea.kr





6. 옛이야기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1000명 모집 (2.14까지)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1000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가능한 연령대는 56세~74세(1946년 1월 1일~1964년 12월 31일 출생)이며, 최대 80세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신청 :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www.storymama.kr) 공고 확인 – 지원서 작성 – 우편접수(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사업단,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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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덕에 비 그쳤네요" 헌법재판관의 이 발언에 술렁이는 헌재


워크숍서 헌재소장 띄워주기… 직장에선 흔한 일이지만
한명 한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재선 '이례적 상황'으로 논란
법조계 "헌법재판소의 역할, 유남석 소장에 과도하게 쏠린듯"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은 작년 11월 충남 예산으로 워크숍을 갔다. 재판관들이 그날 오전 버스를 함께 타고 서울에서 출발할 땐 비가 내렸다. 그런데 예산의 수덕사에 도착할 때쯤 비가 그쳐 재판관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수덕사 경내를 둘러봤다. 이후 재판관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을 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 일부 재판관이 유 소장을 향해 "소장님 덕분에 (경내를 둘러볼 때) 비가 그친 것 같다"는 취지의 '아부성'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정도 말은 상사와 부하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는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사이에 도저히 오갈 수 없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헌재소장과 재판관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다. 상하 관계로 얽혀 있지 않다. 이 농담이 얼마나 '상례를 벗어난 것'으로 여겼던지 헌재 연구관들에게 이 대화가 파다하게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전직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적잖은 헌재 구성원은 이 일을 헌법재판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헌재 연구관은 "동기 법조인이나 친한 사람들이 사석에서 '요즘 헌재는 어떠냐'고 물어올 때 이 일을 자주 말한다"고 했다. 대법원과 함께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비중이 헌재소장 한 명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는 현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란 것이다.

 


그동안 헌법재판관은 대부분 경력이 오래된 법조인으로 채워졌다. 법원에서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찰에선 고검장·지검장 등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었다. 면면이 실력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라는 데 별 이론이 없었다. 헌재소장은 대외적으로는 헌재를 대표하지만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을 논의하는 내부 평의(評議)에선 재판관 9명 중 1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 과정에서 헌재소장의 논리를 다른 재판관이 그 자리에서 반박하거나, 반박 자료 수집을 연구관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헌재재판관들 온통 문재인파로 구성되어 있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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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재에선 이런 모습이 전에 비해 줄었다는 평가가 헌재 안팎에서 많이 나온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인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했다. 현 정권 들어 이뤄진 헌법재판관 인사에선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곧바로 헌법재판관이 되거나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물론 다양성 차원에서 이런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법조계 인사들은 "헌법 관련 경륜·지식 등에서 재판관들 사이의 차이가 클 수 있다"고 했다. 한 원로 변호사는 "유남석 헌재소장은 판사 재직 때부터 헌법 전문가로 평가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헌재 내에서 발언권이 전보다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고 했다. 복수의 전직 재판관은 "현 정권 인사 패턴을 고려하면 유 소장 한 명에게 점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고, 이는 헌재 다양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우려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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