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예상했던 대로 걱정했던 대로

실패한 정책 달라지나 했던 헛된 기대 박살 낸 대통령
내부 異見 허락 않는 폐쇄 집단은 자발적 進路 수정 불가능

 

강천석 논설고문

문재인 정권이 4·15 총선을 휩쓸자 정권 앞날에 관해 두 가지 추측이 나왔다. 대부분은 정권의 생각·버릇·행태가 어디 가겠느냐는 비관론(悲觀論) 쪽에 섰다. 입법권이라는 날개까지 달았으니 더 극단으로 치달을 거라는 예상이었다. 사법부는 무릎을 꿇고 대통령의 수하(手下) 권력이 된 지 오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브레이크 없는 권력이 완성된다. 운전수의 폭주(暴走)를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너무 답답하고 우울한 전망이라서 그랬을까. 비관론의 그늘 아래서도 작은 목소리지만 실낱같은 기대가 없진 않았다. 정권을 대표하는 정책 상품인 소득 주도 성장이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은 역(逆)효과와 부작용이 의도했던 정책 효과를 압도하는 걸로 드러났다. 그걸 덮어보려고 2018년 8월 느닷없이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통계 산출 방식을 바꾸는 꾀를 써보기도 했다.



원전(原電)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선 경제성 평가 숫자에 분(粉)칠을 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수법도 동원했다. 겉으론 이런 억지를 써도 정권 내부에선 귓속말로라도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다. 비판에 떠밀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뻗대왔지만 선거도 이겼으니 소리 소문 없이 은근슬쩍 정책을 변경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일부의 희미한 기대, 실낱같은 희망의 근거였다.

며칠 안 가 이런 근거 없는 희망과 기대는 박살이 났다. 실패한 정책들을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밀고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코로나 대감염(大感染)이란 비상사태를 맞아 힘을 모아줄 테니 '잘 대처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 이걸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지지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한 분야가 '경제'였다. 경제 불황·경기 침체·고용 악화를 초래한 경제정책을 시정하라는 요구였다. 엊그제 통계청 조사에서도 경제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는 더 악화된 걸로 나타났다. 저(低)소득층은 '일해서 번 수입'은 줄고 '배급받은 복지 혜택'에 갈수록 의존하고 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선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자국(自國) 기업의 고향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 기금을 마련하고 각종 유인(誘引)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정권의 보복만 두렵지 않다면 크든 작든 진작 해외 망명(亡命)의 이삿짐을 꾸렸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구호를 선창(先唱)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불신과 의혹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자체가 정상(正常)이 아니라는 표시다. 2011년 그리스 통계청장 안드레아스 게오르기우는 EU(유럽연합) 본부에 다급한 목소리로 구명(救命) 요청 신호를 보냈다. 검찰이 자신을 '직무 유기' '허위 진술' '공문서 위조' '국익 배반죄'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국익 배반죄는 종신형(終身刑)이 선고될 수 있는 죄목(罪目)이다. 정권의 지시를 어기고 GDP 대비(對比) 재정 적자 비율을 곧이곧대로 작성한 것이 탈을 냈다. 이 소동을 겪고 얼마 안 가 그리스는 국가 부도(不渡) 사태를 맞았다.

 


어제 현대판 탐관오리(貪官汚吏)라는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다음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 그다음은 울산지방선거 부정 개입 혐의로 재판받는 여당 의원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무죄 선고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확정판결 뒤집기도 시동(始動)을 걸었다.

'희미한 기대'와 '실낱같은 희망'을 짓밟고 왜 모든 것이 걱정했던 대로 굴러가는 것일까. 답은 심리학에 있다.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 끼리끼리 집단은 '대책회의' '확대대책회의' '비상대책회의'를 거듭할수록 같은 생각이 더 굳어진다. 이것이 '내부 이견(異見)을 허락하지 않는 집단(Team of Unrivals)'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대통령 생각이 달라진 게 없고 둘러싼 사람 생각이 그대로인데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전 폐기 결심을 굳혔다는 대통령께 넷플릭스 프로 '인사이드 빌 게이츠(Inside Bill Gates)'를 한번 시청(視聽)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세계 최대 자선 재단을 이끄는 게이츠가 지구온난화 문제와 다음 세대 에너지원(源)을 찾아 씨름하면서 인기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원전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담겨 있다. 무식한 기자는 이걸 보고 원전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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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시작일뿐…미국, 中기업 33곳 무더기 블랙리스트

넷포사·치후360 등 대형 중국 업체 거래제한 추가
중국 영향력 차단·홍콩 보안법 제정 겨냥 관측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관과 기업 33곳을 미국과의 수출 거래 제한 목록인 일명 '블랙리스트'에 무더기로 추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AP 연합뉴스]


U.S. blacklists dozens more Chinese companies in escalating confrontation

 

The United States said on Friday it would add 33 Chinese firms and institutions to an economic blacklist, citing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issues.

 


The U.S. Commerce Department said in a statement that it will add 24 Chinese governmental and commercial organizations to the Entity List "for engaging in activities contrary to the national security or foreign polic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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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cgtn.com/news/2020-05-23/U-S-blacklists-dozens-more-Chinese-companies-QIMVOxpJR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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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 문제를 이유로 9개 기관과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고강도 규제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중국을 겨냥한 경제제재 조치에 나선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중국의 행보를 노린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들 기관은 중국과 홍콩, 케이먼 제도 소재로,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관련돼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이날 거래제한 명단에 오른 회사 중에는 중국의 대형 인공지능 회사 넷포사가 포함돼 있다. 이 회사의 안면인식 관련 자회사가 위구르 지역 무슬림 감시에 연관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마인즈도 명단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소프트뱅크 자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페퍼와 같은 로봇 운용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중국 본사로 기술 및 기술정보를 이전하는 게 금지됐다.

중국의 주요 사이버보안업체인 치후360도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됐다.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CG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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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화웨이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쓰려면 미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당국의 위구르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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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원에 5대 암 1000만원까지 보장… '동전보험'의 세계


    값싼 보험료에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담는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이 시장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월 1000원 미만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동전보험’이라고도 부른다. 고령화와 저금리 등으로 보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30 세대의 보험 소비가 줄면서 보험사가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동전 몇 개로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늘고 있다. /조선DB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월 250원으로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남성 주요 5대 암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온라인 잘고른 남성미니암보험’을 출시했다. 특약을 빼고 보면 30세 남성, 5년 보장 기준으로 한달 보험료 250원은 국내 최저가 보험이다. 30세, 10년 만기 기준으로 봐도 월 보험료는 390원이다.



이 보험은 지난해 10월 미래에셋생명이 출시한 ‘온라인 잘고른 여성미니암보험’의 후속작품이다.
미래에셋생명은 30세 기준으로 950원만 내면 여성에게 발병율이 높은 유방암, 갑상선암, 여성생식기암 등 3대암을 보장하는 ‘온라인 여성미니암보험’을 출시해 월 400건을 팔았다.

국내 최초 디지털 손보사로 출범한 캐롯손해보험은 990원짜리 ‘운전자보험’을 판매 중이다. 자가용 운전자라면 누구나 연령과 성별에 상관 없이 월 990원을 내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 교통 상해 사망보험금(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캐롯손해보험의 레저상해보험 역시 1000원 내외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캐롯손보의 ‘스마트ON 레저상해보험’은 한 가지 보험으로 다양한 보험을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스위치처럼 보험을 켜고 끌 수 있는 이 보험은 가입하면 켜놓은 날만큼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하루 기준 보험료는 골프가 2990원, 등산 1062원, 낚시 984원, 자전거 798원 등이다. 레저활동 중 생긴 상해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1억원을 지급하고, 골절로 진단되는 경우 진단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사 입장에서 동전보험은 돈이 되는 상품은 아니다.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된 궁여지책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라인 시장을 확대하고 채널을 다변화해 20~30대의 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대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2017년 69.7%에서 2018년 63.8%, 2019년 58.5%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30대 가입률 역시 2017년 77.6%에서 73.1%로 2년 새 가입률이 4.5%P(포인트) 떨어졌다.

변철성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젊은 세대들은 결혼이나 출산이 늦어지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생명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가입률이 낮다"며 "자동차 소유율도 내려가고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도 굳이 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니보험은 보장 내용을 단순화하고 보험료를 낮춰 20~30대 신규 고객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미끼 상품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빈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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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한국 시민사회는 죽었는가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윤미향 사건에서 문 정권은 친여언론·시민단체 총동원해

여론 조작으로 교란하는 게 조국 사태와 똑같다

국가 의한 시민사회 식민화는 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자 거대한 역사의 후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가 일파만파다. 윤미향 전(前) 정의연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추문은 한국 시민운동의 변질(變質)을 온몸으로 증언한다.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에서 이권단체로 전락한 시민단체도 역사적 배경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운 시민운동은 민주화 이후에도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였다. 거액의 성금 횡령 및 배임 의혹 당사자인 윤미향 당선인조차 위안부 문제를 국제인권운동으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시민운동과 현실정치의 상호 침투는 필연적으로 시민단체의 권력화를 낳는다. 시민운동이 운동가의 출셋길로 악용된다. 이는 보수·진보 진영에서 두루 나타나지만 특히 진보 정권에서 두드러진다. 힘 관계에서 약세(弱勢)였던 한국 진보는 시민운동과의 전략적 연대를 정권 장악의 지름길로 삼았다. 운동가들 자신도 권력에 투신해 관직과 이권을 얻는 행위를 현실 참여로 미화한다. 한국 시민운동의 권력 지향성은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에서 정점에 이른다.




정권과 어용 시민단체들은 이해관계를 공유한 한 몸이다.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친(親)정부기구로 변신하고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가 이권단체로 타락한다. 조국 사태로 정권이 궁지에 몰리자 진보시민단체가 총출동해 살아 있는 권력을 엄호하는 행태가 정의연 사건에서 반복된다. 정권과 시민운동이 일체화할 때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植民化)'가 시작된다. 한국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참여연대 활동가 다수가 문 정권 권력 핵심부에 진출하고 참여연대의 정책 제안들이 정부 정책으로 실행되는 게 단적인 증거다. 참여연대는 5월 19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인권침해'와 '검찰정치'로 규정했다. 여론과는 충돌해도 문 정권의 인식과는 완전히 일치한다. 정치권력과 시민운동의 합체(合體)는 시민사회에 치명적이고 나라에도 극히 해롭다.


세계사적으로 현대(modernity)는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는 제3의 독립 영역인 시민사회와 동행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좋은 나라는 국가·시장·시민사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체(政體)다.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엔 시민사회가 없고 국가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 두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없는 건 시민사회 부재의 필연적 결과다. 철학자 헤겔의 통찰처럼 '시민사회 없이 현대세계도 없다.' 결국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자기부정(否定)이자 중세로의 퇴행을 뜻한다. 거대한 역사의 후퇴다.


시민사회의 문명사적 의미에 대한 이런 역사철학적 이해가 있어야 정의연 사태의 함의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다. 윤미향 사건은 시민운동의 자기 해체를 가리키는 중대 징후다. 조국 전 장관과 판박이인 윤미향 당선인을 결사 옹위하는 문 정권과 시민단체들의 통일전선은 한국 시민운동의 총체적 부패를 증명한다. 행정·입법·사법을 독점한 최고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성군(聖君)으로 기리는 용비어천가는 한국 사회가 신(新)중세로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강한 국가'를 견제하는 '강한 시민사회'는 한국 특유의 위대한 성취였다. 강한 국가가 압축 근대화의 성공으로 중산층을 낳고 중산층이 이끈 강한 시민사회가 민주화를 선도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선(善)순환이다. 한국이 코로나19를 선방(善防)한 것도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의 협력과 견제의 산물이라는 문명사적 서사(敍事)로 승화된다. 문재인 정권이 시민사회를 식민화하는 현실은 이런 대한민국의 기적을 위협한다. 현대 한국의 경이로운 성공을 추동한 독립적 시민사회의 토대를 허물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연 사태에서 문 정권은 친여 언론과 시민단체를 총동원해 탈진실(Post-truth)을 양산하는 진지전(陣地戰)에 나섰다. 대대적인 여론 조작으로 공론장을 교란하는 게 조국 사태와 똑같다. 하지만 민심의 공분(公憤)은 정권과 어용 시민단체들의 공동 전선을 일거에 무너뜨린다. 강대한 국가가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때 국가라는 배를 뒤집어버리는 게 한국인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행동으로 역사의 물길을 바꾼다. 윤미향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생사(生死)의 물음을 던진다. 한국 시민사회는 죽었는가.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1/20200521049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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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뗀 새 인증서… 비밀번호 단순해지고 유효기간 길어진다


    복잡한 비밀번호, 1년마다 직접 갱신, 번거로운 발급 절차. 금융거래 때마다 각종 불만을 샀던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가 새로 태어난다. 금결원은 편의성을 높인 새 인증서비스를 오는 11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선보일 계획이다.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공인’ 완장을 떼고, 카카오페이·패스(PASS) 등 민간 사설 인증 서비스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서다.


출처 https://www.bloter.net/archives/3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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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은 21일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를 전면 개편한 ‘신인증서비스’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돼 온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여러 불만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걸로 보인다.


금결원의 새 인증서비스는 유효기간이 현재의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자동 갱신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인증서를 매년 새로 발급 받아야 했고, 갱신 때마다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은행별로 제각각이고 복잡했던 인증서 발급 절차도 단일화하고 간소화할 예정이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했던 비밀번호도 단순해진다. 현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해 10자리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평소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쓰는 비밀번호보다 복잡해 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결원은 6자리 숫자로만 구성된 PIN 방식, 휴대폰 잠금 해제에 주로 쓰이는 패턴 방식, 지문·안면·홍채 인식 등 다양한 비밀번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1년간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여온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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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보관 방식도 개선돼 언제 어디서든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은 하드디스크나 USB 등 이동식디스크에 담아야 해 기존에 쓰지 않던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인증을 하려면 인증서를 일일이 옮겨야 했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고 기존에 쓰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당장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금결원은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소정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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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HO에 최후통첩 "한달 준다···中편향 안끊으면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30일 내 실질적 개혁을 약속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끊고, 회원국에서 탈퇴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중국 편향'을 시정하라며 보낸 최후통첩이다.

WHO 사무총장에 서한보내
18일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4장짜리 서한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WHO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30일내로 실질적인 개혁을 약속하지 않으면 미국의 자금 지원을 영구 중단하고 WHO 가입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Trump threatens to permanently pull funding from WHO and 'reconsider' US membership

 


(CNN)President Donald Trump late Monday threatened to permanently pull US funding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f it does not "commit to major substantive improvements in the next 30 days."

In a letter to WHO Director-General Tedros Adhanom Ghebreyesus, Trump said, "It is clear the repeated missteps by you and your organization in responding to the pandemic have been extremely costly for the world. The only way forward f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if it can actually demonstrate independence fr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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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nn.com/2020/05/18/politics/trump-world-health-organization-coronaviru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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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에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개선'(substantive improvements)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영구 중단하고, WHO 가입도 재고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을 겨냥해 "당신과 당신의 조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거듭해 전 세계가 엄청난 비용을 치렀다"면서 "WHO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했다.

미국은 이미 지원금 카드로 WHO의 목줄을 죄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에 편향됐다는 이유로 지난달 자금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앞서 그는 WHO를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부르면서 미국의 WHO 지원금을 현재의 10% 수준인 4000만 달러(490억원)로 낮추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지원을 완전히 끊거나 WHO에서 탈퇴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WHO 사무총장에 서신을 보낸 것을 18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30일 내에 의미 있는 개선을 약속하지 않을 때는 미국의 지원금을 영구 중단하고 WHO 가입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을 강타한 이래, 줄곧 WHO를 비판해왔다. WHO가 중국 편을 드느라고 코로나 19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미국 등 전 세계가 피해를 봤다는 불만에서다.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당선됐기 때문에 코로나 19와 관련해 유독 중국을 감싼다는 인식도 배경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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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부금 어디로 갔나" 불신 커지자 지갑닫는 사람들

[MT리포트-기부자는 알 권리가 있다]

편집자주 | 우리 사회의 성역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역할을 해왔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정의연 문제는 한일 관계, 역사 인식 등과 맞물리는 진영간 이슈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기도 하다.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 심각성, 개선점 등을 살펴봤다.

"힘들게 기부한 돈이 엉뚱한 곳에..." 기부문화가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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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및 국가 보조금의 사용처를 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정의연의 활동이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한일 관계 설정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진보, 보수 진영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이 더 폭발력을 지니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자금 운영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의 선의를 믿고 선뜻 내민 기부금이 엉뚱한데 쓰이고 설립 취지와는 달리 운영자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된다면 국민적인 배신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져 기부문화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의연이 운영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번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른 시민단체들도 전반적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18일 관련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기부금 사용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4억원을 기부받고 호화 생활을 누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영학은 딸 치료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았는데, 실제 치료비로 사용된 것은 1억원 남짓에 불과했다.

2018년에는 불우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은 '새희망씨앗'에서 기부금 127억 원 중 2억원만 기부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125억원이 넘는 돈은 단체 대표와 직원의 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됐다.

시민단체가 권력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사건도 많았다. 론스타를 비판하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장화식 전 대표는 2011년 론스타를 더이상 비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8억원을 수수해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기부금이나 국가보조금이 핵심 재원이 되는 NPO(비영리단체)의 이같은 문제는 해당 단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선의로 기부했던 기부자들은 등을 돌리고, 과거 모든 활동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더 큰 문제는 개별 단체를 넘어 국내 NPO 저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모금가협회가 성인 남녀 105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0% 이상이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 단체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시민들이 불신하고 기부를 하지 않는다면 NPO는 존립하기 힘들다. 민주화와 시민 사회의 성장에 기여해왔던 시민단체들이 건전한 사회 발전을 막는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NPO 중에는 여전히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정의연측은 이 할머니의 폭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느 NGO(비정부기구)가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반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좌 내역을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단체도 있다. 정의연보다 단체 규모가 작은 곳은 물론이고 훨씬 큰 시민단체도 1원 단위로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우리 사회 전반의 기부 규모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기부금을 모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좀더 시간을 두고 진실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수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이와 별개로 이번 일을 시민단체들의 운영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나친 규제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NPO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며 "투명한 회계 절차를 통해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찬영 기자, 김남이 기자, 이태성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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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만 추가해도…운전자보험 보상 충분

 

'민식이법` 시행후 보험 추가가입 권유 급증하는데…

4월 들어 신규가입 2.4배 늘어
보험사, 보상늘린 신상품으로
기존보험 해지·중복가입 유도

특약추가로 보상한도 증액가능
벌금·형사합의금 중복보상안돼



   주부 김 모씨(35)는 5년 전 벌금 2000만원 한도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한 보험설계사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벌금 한도가 늘어난 만큼 보상 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김씨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게 됐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추가로 벌금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2000만원 한도에 특약으로 1000만원을 추가할 수 있어 굳이 운전자보험에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됐던 터였다.

그는 보험료나 보장 내용을 비교할 때 기존 운전자보험이 유리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통과 이후 보험사들이 벌금 보장 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운전자보험에 새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아울러 보험 모집자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금융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가입을 유도하려 했다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어 향후 조사 결과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시각이다. 18일 금감원은 올해 4월 이후 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법이 통과되자 보험회사들은 지난달 벌금·형사합의금 보장 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 모집자들이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판단이다. 실제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달 83만건으로 올해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올해 1~3월 월평균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34만건에 그쳤다. 운전자보험 초회 보험료 납입 금액도 올해 1분기 월평균 93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78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다 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벌금·형사합의금 등은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는 만큼 1개 상품만 제대로 가입하면 된다는 의미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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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www.korea.kr/etc/covid19List.do?v=1&pWise=main&pWiseMain=D1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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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몰랐을 뿐 그 전조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심미자 할머니의 유언장을 저희가 입수해 봤더니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의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이 곳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위안부의 이름을 팔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우리에게는 한푼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작성된 고 심미자 할머니의 유언장입니다. 7000여 쪽에 달하는 유언장엔 과거 위안부 시절 고통받은 흔적이라며 생전에 찍어둔 사진들이 담겨있습니다.

전기 고문 등 일본군 만행에 대한 증언도 적혀 있습니다.

유언장엔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을 향한 원색적 비난도 상당 부분 담겨 있습니다.

 



심 할머니는 이들이 "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렸다"며, "위안부의 이름 팔아 긁어모은 후원금이 우리에겐 한 푼도 안 온다"고 썼습니다.

"인권과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했다" 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총선 직후인 지난달 22일에도 윤 당선인의 국회 진출을 비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4월 22일)
"너 끝끝내 나 속이는데, 내가 속고 있지만, 더이상 안 속을 거다"

 


30년 같이 했는데 (국회 진출) 이건 아니다 아이가. 니가 해결하고 가야하지 않나."

이 할머니는 보름 뒤인 지난 7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기부금 운용 의혹과 수요집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정의연과 윤 당선인 측은 그동안 제기된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최원희 기자(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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