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점당 300원은 '무죄' 100원은 '유죄'?


도박죄 1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은 3년이하 징역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지인과 음식 시켜 먹으려고 친 점당 300원짜리는 '무죄'

판돈 2만8700원짜리 고스톱..소득 감안할 때 큰 돈 '유죄'


   연휴 기간 친척들과 모여 ‘오락거리’로 고스톱 치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고스톱 역시 형법에서 규정하는 ‘도박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점당 100원, 200원이라 할지라도 연령과 직업, 재산 정도 등에 따라 고스톱도 때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blog.skhynix.com

edited by kcontents




점당 300원 ‘무죄’ vs 100원 ‘유죄’…法 “기초수급자, 판돈 2만원 큰 돈”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뒀다. 판결을 살펴보면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상습성 등을 토대로 도박죄인지 단순 오락인지를 구분한다.


2009년 11월 한모씨는 서울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유모씨 등 3명과 점당 300원짜리 고스톱을 치던 중 규칙 위반으로 시비가 붙어 유씨를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한씨에게 상해죄와 도박죄를 적용에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씨의 행위가 도박이 아니라고 봤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판돈은 1점당 300원이었고 게임비를 모아 탕수육을 시켜먹으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도 한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도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4차례에 걸쳐 약 10분간 고스톱을 친 점, 도박 횟수와 판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한씨보다 판돈이 적은 점당 100원으로 고스톱을 쳤지만 유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다. 2006년 인천에 사는 오모씨는 지인 장모씨 등 3명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죄로 기소됐다. 당시 판돈은 2만8700원에 불과했다.


인천지법은 오씨의 행위가 도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오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20만원 가량의 정부보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판돈 2만8700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봤다. 친목 도모가 아닌 돈을 따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여성에게 적은 돈이 아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고 2년 후 면소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조인스

    edited by kcontents




연령· 직업·재산 정도 등 따라 도박죄 갈려…도박 시간도 고려해야

법조계에서는 판돈이 같거나 적어도 명절 고스톱이 도박인지 아닌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령 △직업 △재산정도 △도박 시간 △도박 장소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고스톱을 치는 시간이 유·무죄를 가른 판결도 있었다. 2017년 6월 도박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5명에게 서울서부지법은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점당 200원의 고스톱을 쳤다. 판돈은 크지 않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친목 도모가 아닌 도박의 목적성을 가지고 고스톱을 했다고 재판부는 본 것이다.


박판규 법무법인 현진 변호사는 “연휴 또는 명절에 친척들과 치는 고스톱이 도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조직적으로 하거나 판돈이 커지는 경우 등 때에 따라서는 달리 볼 여지도 없지는 않아 친목 도모로 적은 판돈으로 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이데일리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코드 인사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코드 인사 친인척 인사라면

입에 거품물며 반대 외쳐댔던 좌익들.


문재인 정권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친인척 그리고 주사파 참여연대 

또 전라도 출신 등 좌편향 친북성향의 사람들로 온통 채워지고 있다.


이것이 너희들이 마르고 닳도록 외쳐댔던 너희들의 '민주화' 인가?


- 최근 유시민의 친누나 유시춘의 EBS이사장 임명을 보며 -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安倍, ニューヨークに到着

"ニューヨークに到着し、さっそくトランプ大統領との夕食会です。当初1時間の予定でしたが、2時間半にわたって、本当にくつろいだ雰囲気の中、率直で建設的な話し合いができました"

"뉴욕에 도착하고 즉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회가 있었습니다. 당초 1시간의 예정이었지만, 2시간 반 동안 정말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되었습니다."

安倍晋三@AbeShinzo
https://t.co/WcqbetoM9Y
snsmedia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의무적으로 댓글 다는 좌익

댓글 달까말까 망서리는 우익
댓글 수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snsmedia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람은 환경에 절대적으로 지배받는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능력있는 우익이나 중도라면
좌익 친북 사람들이 감투 씌워 영입한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동화된다.

이들은 소위 보은에 겨워 어쩔 줄을 몰라해한다.

평소 생각하지도 못한 자리를 주거나 돈을 준다면 이를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좌익친북들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즉 '포섭'을 하는 것이다.

혹시 당신도 우측인데 좌측에서 돈으로
유혹한다면 거절할 용기가 있는가?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政·靑특활비…‘심재철 재정정보 유출’ 판도라의 상자


‘갑자기 들이닥친 압수수색’

文 정부의 불편한 민낯 공개 되나


남용되는 쌈짓돈 특활비 끝판왕은 ‘정부’ 


    정부를 상대로 비리 증거를 찾기 위해 시스템에 무단 침입해 자료를 확보한 자와 정당한 방법으로 찾은 증거가 아니라며 자료반납을 주장하는 정부부처 측이 격렬하게 맞붙고 있다.


정부 및 청와대의 특활비(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기획재정부 위원)과 행정정보 무단 열람이라며 자료반납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와의 대립구도 얘기다.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다보니 언론에서도 ‘누가 더 잘못했을까?’가 주요 관심사가 된 모양새다. 다만, 정작 그 ‘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지적은 뒷전이 된 상황에 안타까워하는 시각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양성화 되지 못한 정부의 특활비다.


당초 ‘쌈짓돈’으로 불리며 한 때 비리의 온상처럼 여겨졌던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결단에 의해 폐지됐지만, 국회 특활비의 몇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부처의 거대 특활비는 구렁이 담 넘듯 여론에서 달아난 듯 보이는 상황이었다. 


심 의원의 폭로로 인해 이 같은 특활비 논란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다시 꼬리가 밟힌 모양새인 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은 이례적으로 강경하다. 당장 검찰은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담겼기에?’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스페셜경제>는 심 의원이 연 판도라의 상자를 한발 들여다봤다. 


검찰은 21일 오전 '예산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문건 내용은 특수활동비 세부집행내역…노출 극도긴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 30개 정부기관…클린카드 불법사용 의혹까지


‘업무추진비’. 국정의 대소사를 논하는 행정·입법·사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행되는 돈이다. 다만, 일명 특수활동비(특활비)로 불리는 이 돈은 ‘공개되지 않는 돈’이라는 점 때문에 태생적으로 남용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었으며 그 규모 또한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장먼저 특활비 폐지 여론의 타깃이 됐던 것은 ‘국회’였지만 결과적으로 필수 업무추진비는 양성화하고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으로 확정지으면서 일정수준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국회가 이러한 뭇매를 맞은 것은 ‘괘씸죄’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입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이나, 대북사업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에 국회가 찬동해주지 않는 상황이 눈엣가시처럼 느껴졌을 것이란 논리다. 실제로 정부여당이 ‘일하지 않는 국회’를 강조하며 국회를 압박한 측면이 있다. 처음 국회의 특활비를 문제 삼은 단체도 현 정부의 핵심인사들과 관련성이 짙은 참여연대였다.


남용되는 쌈짓돈 특활비 끝판왕은 ‘정부’ 

문제는 끝판왕은 따로 있었다는 점이다. 국회의 특활비 논란이 원만히 해결된 상황에서 ‘정부에는 국회 특활비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대 특활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를 본격 조명한 것이 현재 자료 무단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심 의원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정부부처, 정보·수사기관 등 작년 21개 국가기관이 사용한 특활비는 9029억원, 집행 규모만 따져도 8167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 편성된 특활비는 88억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지적에도 정부 측에선 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는 점이며,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평양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의제 자체가 점차 희석되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이러한 가운데 심 의원이 정부 및 청와대의 비인가 행정자료를 열람한 뒤 이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뇌관이 다시 점화됐다. 심 의원실은 앞선 3일부터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포함된 OLAP(재정분석시스템)을 열람, 5일부터 자료를 다운 받았다. 디브레인은 언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예산이 집행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시스템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가 모두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 의원은 현재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국가안보 및 국가기밀 등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예산지출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며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지난 20일 설명자료).


심 의원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예산지출 내역이 사실이라면 정부 측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범국민적 비판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인원이 한방병원이 없는 호텔에서 한방병원에서 예산을 사용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심 의원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한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 임직원 등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클린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코드를 해제해 불법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심 의원의 자료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며 자료반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4일부터 심 의원실에 자료반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7일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의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의 보좌진들이 지난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열람·다운로드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알 권리냐 국가보안이냐…추석밥상머리 후끈 예고 

결국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옳으냐, 내용이 무엇이든 정부가 원하지 않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심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해주는 아이디를 사용한 정상적인 재정정보 다운로드였다며 법 위반 소지 자체도 부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의 움직임은 매우강경해서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은 21일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심 의원실을 강제수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입법권 침해’를 강조하며 당 의원들에게 심 의원실로 모여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수사를 막아서진 않았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국당은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민주당 의원의 범법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야당 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규탄했다. 


한국당은 특히 “명백한 국가기밀 유출행위인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특활비 문제에 대한 유출을 막기 위해 이례적인 탄압까지 나섰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됨에 따라 정기국회 정국이 재개되기 전까지 대치는 잠시 의도치 않은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라운드는 국민들의 밥상머리다. 어느 쪽이 됐든 특정 목적을 위해 무리한 논리를 펼쳤다면 밥상머리 검증에서 국민들의 호된 질책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열등감의 산물



미국 일본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욕설

그리고 미국에 유학보내는 인간들


바로 대한민국.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랄하고 있네"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캐비닛 문건, 실수로 남겼을리 없다… 누군가 갖다 바친거면 몰라도"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 조대환

    조대환(62) 변호사가 신임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다음 날이었다. 주위에선 기를 쓰고 말렸다. 남은 인생길이 험로가 된다는 것이었다. 조 전 수석을 만난 것은 그가 아직도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것을 숨기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임인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초유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최 수석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해요. 솔직히 승낙하겠다는 말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생각을 바꿨나요.

"돕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론 권력에 신의는 없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로 친박이라고 얘기하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저를 찾는데 도망갈 수도 없었지요."

―청와대 분위기는 어땠나요.

"원래 이렇게 조용한 곳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막하다고 할까요. 출입 통제가 삼엄하고 식사도 나가지 않고 안에서 해결하니까. 또 다른 격리된 사회, 군대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박 전 대통령과는 2007년 만났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내 경선할 때였습니다. 법률 보좌 역할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역할도 했습니다. 저는 한결같은 모습만 봐 왔는데, 세상의 눈은 다른가 봅니다."

―이면을 몰랐던 것 아닌가요.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에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각인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접하면 정치인 박근혜가 또렷이 느껴집니다. 우왕좌왕 없이 가는 길도 뚜렷하고요. 지금은 허망한 얘기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캐비닛 속 문건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최재경. 그의 전임 민정수석은 모두 특수통, 공안통 출신 검사. 조 전 수석도 특수부에서 이름을 날린 검사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꼼꼼하고 깐깐한' 일 처리로 유명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런 점을 높게 샀다.

그래서일까. 충격은 컸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문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 식으로 문건이 발견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기가 막히지요. 공직자가 떠날 때 인수인계와 폐기는 당연한 일입니다. 직원 캐비닛과 책상을 제가 하나하나 열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 확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캐비닛에 문서가 남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가 가져다 놨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가 현 정부에 갖다 바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문서 내용의 불법성이 문제 아닌가요.

"문서를 그런 식으로 이용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상호 존중입니다. 앞 정권의 일을 다 비우고 다음 정권은 백지에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백 보 양보해 캐비닛에서 문서가 발견됐다고 해도, 그대로 청와대 기록물로 이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연구 검토까지 한 뒤,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와 재판에 제출했습니다. 범법이지요. 민정수석실 직원이 실수로 문건을 남겼을 리는 없습니다."



12박 13일 도보 낙향(落鄕)

지난해 5월 청와대를 나온 조 전 수석은 곧바로 낙향했다. 12박 13일을 걸어 고향인 경북 청송까지 갔다. 옛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볼 때 오갔던 문경새재 등 옛 영남대로 길을 따랐다.

―하루 8시간 정도를 걸었다고요.

"걸어서 힘든 게 아니라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한과 반성, 울분 같은 것이 표출돼 힘들더군요."

―예견된 일 아니었나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예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은 민심 정보를 얻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정권이 흔들릴 때 더욱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서 민생 정보가 안 올라와요. 공무원들이 박근혜 정부를 '지는 해'라 보고 그러는 것을 아니까 더 답답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새 정부에서 자리를 꿰차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정부 말기에 으레 있는 일 아닌가요.

"정도가 달랐습니다. 공무원들이 임명, 지명 절차까지 멈춰버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 전 대통령 때는 탄핵에 대한 반박 논리나 방어를 법무부에서 마련했어요. 나중에 지장이 있을 테니 그랬겠지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는데 조치가 없었나요.

"등을 돌리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귀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사 내용뿐 아니라 영장, 공소장이 온 천지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법조계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런 선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기소는 피했지만 시민 단체 등에서 적폐 인물로 낙인이 찍혀 있다. 험로를 마주한다는 예상은 비껴가지 않았다.
김아사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부가 애지 중지하는 예멘인들..."심각한 실상"


석 달 만에 제주 취업시장서 사라진 예멘인

바다 한가운데서 "배 돌리라" 취업포기자 속출

대목 앞둔 제주 어민들 "한 해 조업 망쳤다"

의식주 모두 책임지는 과도한 지원 지적도


청와대에서 직접 나와 관리해야 할 듯

(케이콘텐츠편집자주)


   "난민에 ‘난’자로 꺼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일 년 조업(操業) 다 망쳤습니다. 돈, 시간 빼앗기고 마음 고생한 것 생각하면 ‘콱’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난 14일 제주도 북서쪽 한림항에서 만난 조기잡이 배의 선장 한모(65)씨가 한숨을 쉬었다. 

기자가 이 배를 취재했던 지난 6월 28일, 이곳에 취직했던 예멘인 5명은 한 선장을 "보스" "파더"라 부르며 따랐다. 그러나 최근 다시 찾은 한림항에는 예멘인이 보이지 않았고, 한 선장은 난민 이야기만 꺼내도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14일 제주 예멘 난민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제주도 한림항 인근 그물 작업장을 다시 찾았다. 지난 6월 이 곳

             에서는 5명의 예멘인이 취업해 그물에 어구를 다는 작업을 했다. 하지만 현재는 모두 일을 그만둔 상태다. 

             사진은 지난 14일 모습(위)과 6월 26일 예멘인이 근무하던 당시 사진(아래) /박성우 기자




"물고기 잡으러 온 것 아냐" 예멘인, 취업전선서 잇단 이탈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본격적으로 상륙한 것은 지난 5월부터다. 5월 한 달에만 예멘인 437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 논란도 이 무렵부터 본격화됐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난 6월 14일,18일 이틀간 예멘인을 위한 취업설명회를 여는 등 지원에 나섰다.


이때 예멘인 382명이 선박·양식업 등 분야에 취업했다.


예멘인의 한국 취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부분 "힘들다"며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두기 시작한 것이다. 길게 간 사람도 두 달을 채 버티지 못했다. 외국인청 관계자는 "예멘인 취업자 절반 이상이 해고되거나 취업을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제주 어민들에 따르면 배가 출항한 다음 날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 못 하겠다. 항구로 돌아가자’면서 선실에서 나오지 않거나,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한 뒤 제주 명소 관광을 다녀온 예멘인도 있다고 한다. 방만한 근태(勤怠)를 견디지 못한 고용주가 해고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제 발로 나가는 예멘인은 더 많았다. 조기잡이 어선을 모는 한 선장 얘기다.


"한번 조업 나가면 일주일 정도 배를 타는데, 예멘인 선원이 하루 만에 일을 못 하겠다고 뻗어버렸어요. 그 선원 하나 때문에 결국 조업을 접고 나흘 만에 귀항했습니다. 기름값 손해도 손해지만,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왜 예멘인만 특별대우냐’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어민들은 "예멘인의 취업 포기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말한다. 예멘인 1명당 인건비는 한 달에 약 160만원. 여기에 식비와 숙소를 제공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230만~250만원 인건비가 들어간다. 예멘인 5명을 고용한 한 선장은 한 달간 11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갔다. 예멘인들의 근무기간은 평균 약 20일 정도였으나, 일 효율이 떨어지고 기존 동남아 외국인 선원과의 갈등도 있어서 한 달 치 월급을 다 주고 내보내게 됐다고 했다.




문제는 ‘나비 효과’. 통상 조기 어선의 성어기는 9월이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5~6월 베테랑 선원을 뽑기 위한 인력시장이 열린다. 하지만 제주 어민들은 예멘인을 믿었다. 교육을 시키면 몸값이 비싼 한국인 선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예멘인들이 이탈하면서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예멘인들이 못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몸값이 금값이 된 ‘용병’을 써야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조기잡이 선박의 선주는 "약 15일 정도의 1항(배가 한 번 나갔다 들어오는 단위)을 위해 500만원을 주고 목포까지 가서 ‘짤라’(임시직 선원)를 사용한다"며 "짤라 5명을 쓰고 있으니 월 2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미칠 지경이다. 6개월이면 1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예멘인 선원을 뽑은 선주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며 "모든 게 예멘인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5~6월 예멘인 대신 오래 일할 수 있는 다른 선원을 뽑았다면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을 것 같다"고 했다.


예멘인들도 할 말은 있다. 이들은 모국(母國)에서 공직이나 서비스 분야 등에 종사했다. 거친 ‘바닷일’은 해 본 적도,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만난 예멘민 난민 신청자 마호메드(가명·34)씨는 "저는 예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배 타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한국 정부가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곳에 물고기 잡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탓에 제주 예멘인 취업자 수는 급감했다. 제주에 체류하는 예멘인 취업률은 지난 6월 대비 57.2%(278명) 줄어들었다. 


지난 6월 외국인청의 요청으로 한림수협은 예멘인 100여 명을 어선 선원으로 취업시켰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인력은 고작 19명에 불과하다. 인근 제주수협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66명의 예멘인을 채용했지만, 현재 단 1명만 남은 상태다. 166명을 취업시켰지만 3개월만에 88%(146명)가 그만뒀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화가 난 선주들이 수협에 몰려가 항의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제주도 수협 외국인인력 관리 담당자는 "예멘 난민 채용을 알선하면서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은 것 같다"며 "앞으로 예멘인 채용을 주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의식주 해결…일 할 필요가 없다

일각에선 제주 예멘인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시민단체의 ‘과도한 지원책’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픽=이민경


제주시 O관광호텔은 예멘인들의 ‘1차 집결지’였다. 지난 6월 기자가 찾았을 때만 해도 우리말보다는 예멘어로 소통하는 소리가 더 크게 났던 곳이다. 당시 O관광호텔 김모(54)씨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멘인들에게 최소한의 숙박비만 받았기 때문이다. 일반 투숙객의 반 값 수준이었다. 한때 150여 명의 예멘 난민이 이곳에 묵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 묵고 있는 예멘인은 ‘제로(0)’다. 김씨는 "시민단체들의 ‘공짜 숙소지원’이 쏟아지면서 예멘인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면서 "숙소, 식사, 간식 등 의식주를 지원받는데, 굳이 돈 내고 호텔에 묵을 필요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이주민센터는 예멘 난민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6월 임시숙소를 마련한 뒤 ‘입소한 뒤 10일이 지나면 무조건 출소를 해야 했다’는 운영규칙을 세웠다. 출소 시점을 사전에 못 박아야, 예멘인들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은 이런 운영규칙이 사라졌다. 시민단체 지원에 힘입어, 예멘인들이 열흘 단위로 제주이주민센터 숙소를 돌아가며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까닭이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난민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단체만 4~5곳. 여러 경로로 난민 지원 후원금이 늘어나면서 숙소, 식사 등 지원 여력도 늘어가는 상황이다.


난민 지원 담당 공무원은 "제주 예멘인들이 주목받으면서, 크고 작은 시민단체가 의식주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멘인들이 일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일하지 않고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제주도 내 시민단체 분들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난민심사 결과도 변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은 출도(出島)제한 조치가 해제돼, 서울 등 육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외국인청은 오는 10월까지 나머지 458명에 대해서도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육지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고용주들은 채용을 꺼리고 예멘인들도 취업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도 인도적 체류 허가가 떨어지면 대도시로 갈 생각이어서, 이곳(제주)에서 적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주=박성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1/2018092102292.html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