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늘었다" 다음날 정반대 발표...靑 팩트체크 이상 없나?



    지난 월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는데 바로 다음 날 반대되는 통계가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통계 발표 시점 때문에 생긴 문제였는데, 문 대통령의 공식 발언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경제 반등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며 수출 증가를 예로 들었습니다.


뭔가 자꾸 숨기려는 모습 보여 안타까워

이 정도 실수하면 큰일 생기면 어떡해 할지

(에스앤에스편집자주)


 

동영상 갈무리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2604385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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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대통령(지난 20일) :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입니다.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발표된 수출 통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나온 통계로는 수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해명했지만, 곧바로 최신 통계가 나올 예정이었던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제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평가로, 100을 넘으면 과거보다 낫다, 100에 못 미치면 과거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수가 두 달 연속 오른 건 맞지만 여전히 100 이하여서, 경제심리 회복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세운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의 영향으로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인구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의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대통령의 말에는 커다란 무게감이 실리는 만큼, 꼼꼼한 사전 점검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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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엉터리로 타는 이낙연에 “노회찬은 마을버스”


   이낙연 전 총리가 지하철을 제대로 타지 못하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이 일반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숨겨진 본 모습 드러나


개찰구를 왼손으로 빠져 나오려는이낙연 전 총리/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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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총리가 오른손으로 찍어야 할 교통카드를 왼손으로 찍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좌빵우물(서양 식탁에서 왼쪽에 빵, 오른쪽에 물을 놓는 것)에 더불어 교통카드는 오른쪽에”라며 “이낙연 총리님도 지역다선에 도지사까지 하셨지만, 수도권 선거는 처음이실테니 앞으로 이런 포토제닉이 많을 것 같기는 하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전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6500024#csidxb76822bb396e39eac21b11ab60286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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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한 장’

 

“아빠가 죽었다”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A씨는 연락을 끊고 지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의 일기를 써 내려갔다.

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없음/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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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매일 술에 취해 가족들을 때리고 살림살이를 부수기 일쑤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던 A씨. 대학교에 진학한 뒤로는 연락조차 하고 지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끔 연락이 오는 날에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아버지는 고시원에 살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고, 그러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

A씨는 “오랜만에 본 친아빠의 얼굴이 영정사진이라니…”라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장례식을 끝내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아버지가 살던 고시원으로 향했던 A씨는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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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것도 하나 없고, 노트북과 낡은 휴대폰뿐이었다. 고시원 사장이 아버지의 물건이라고 전해준 USB에는 이력서 2장이 저장돼 있었다. 일을 구해보려고 이것저것 노력한 흔적이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던 책과 메모장도 발견됐다.

아버지의 휴대폰에는 A씨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A씨는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A씨의 사진을 몰래 저장해두고 지인들에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었다”, “멋지게 자랐다”, “너무 잘 컸다”라며 칭찬과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이라도 볼걸, 연락도 할걸…”. 뜨거운 후회가 밀려왔다고 고백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끔찍한 기억만 남았지만,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미워했지만, 막상 아버지가 떠나자 그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하늘로 떠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래. 아빠 사과받은 걸로 할 테니까, 그곳에서는 평생 갖고 살던 열등감과 자괴감 모두 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



By 김연진
https://kr-mb.theepochtimes.com/%EA%B3%A0%EC%8B%9C%EC%9B%90%EC%97%90%EC%84%9C-%EC%93%B8%EC%93%B8%ED%95%98%EA%B2%8C-%EB%8F%8C%EC%95%84%EA%B0%80%EC%8B%A0-%EC%95%84%EB%B2%84%EC%A7%80%EC%9D%98-%ED%9C%B4%EB%8C%80%ED%8F%B0%EC%97%90_5157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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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가 정의를 막아
왜 알아서 입국 금지조치를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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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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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받았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혜택 못받는다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소득세법을 바꿨지만 준비 미비와 홍보 부족으로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80~ 90% 보장해주는 민간 보험사 상품으로, 우리나라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해 있는 인기 보험 상품이다.

그래픽=이철원



회사원 최모씨는 "실손보험금을 받은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는 없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신히 찾긴 했는데 (내 보험사) 자료가 전혀 뜨지 않았다"면서 "보험사에 일일이 연락해서 팩스로 자료를 받아서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업계에 실손보험금 내역을 1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보험사는 끝내 제출하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면서 "내년엔 보험사들이 1월 초에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간소화 사이트에서도 보험금 내역이 조회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금 받은 부분, 세액공제 제외

세법에 명시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낸 의료비'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낸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돌려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 입장에선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았는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액수를 제외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아왔다. 지난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 395만명 중 대부분이 실손보험 가입자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 누수를 막겠다며 지난 2018년 세법을 바꿔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렇게 바뀐 제도가 올해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된다.

Pun P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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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선 기존에 국세청에 지급하지 않았던 자료를 처리해야 하니 업무 부담이 추가됐다"면서 "그동안 보험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온 가입자들 역시 혜택이 줄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사실상 증세(增稅)'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손의료비 환급분, 연말정산 공제 대상 제외에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일 현재 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직장인 이모씨는 "보험금 받은 것을 반영했더니 의료비 세액 공제가 제로가 됐다"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실비보험을 해지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바뀐 내용 모르고 절차 복잡해

의료비 세액공제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번거로워진 연말정산 절차도 월급쟁이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원래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자동으로 반영돼야 하지만, 시행 초기라서 일부 보험사의 경우 국세청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일일이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공제액을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워킹맘 정모씨는 "부모님과 자녀 등 가족의 실손보험금 자료가 나오지 않아 보험사에 연락해 따로 챙겨야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사에 실손보험 자료를 1월까지 보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하는 등 노력했다"면서 "실손보험 내용은 홈텍스 화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실비 보험금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 수령 내역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야 한다. 귀찮다거나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향후 국세청 전산 분석에 걸려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어차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 서류는 챙길 필요가 없다.
이경은 기자, 윤주헌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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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극화 심화되고 있어…문제는 `이것` 때문"

    상류층 부자와 극빈층의 삶을 대비해 그린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 후보로 오를 정도로 세계 영화계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영화의 소재인 경제 양극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http://m.newsnjoy.or.kr/news/ampArticleView.html?idxno=2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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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최근 자체 패널 1430명(남성 756명, 여성 674명)을 대상으로 '2020 경제 양극화 및 대응책에 대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신은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이다(50%)', '정부 정책의 실패이다(50%)'로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었다.

'당신은 최근 3년 우리나라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92%)'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8%)'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51%)'가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어 '근로·사업 소득 불균형(28%)', '금용자산 불균형(17%)', '교육 기회 불균형(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 과제는?'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억제(38%)'가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좋은 일자리 창출(37%)', '소득 누진세 강화(19%)', '교육 불균형 해소(6%)'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복지 정책의 방향은?'이라는 질문에는 '보편적 복지(60%)', '선별적 복지(40%)' 등의 응답이 있었다.

[자료 제공 = 엘림넷]

 


이밖에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자리 복지(42%)'가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주거 복지(29%)', '기초생활 복지(14%)', '의료/요양 복지(9%)', '교육 복지(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756명, 여자 674명, 총 143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9%포인트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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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최강욱 기소하라" 윤석열 지시···이성윤 하룻새 3번 뭉갰다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지시를 하루에 3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윤 총장은 지난 22일 오전부터 이 지검장에게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자 자정 무렵에는 강하게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결국 송경호(5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지난 22일 이 지검장과의 정례회동에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기소는 차장이 원칙적으로 결재하는 사안이지만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지검장 승인하에 이뤄진다.

"이성윤 결재 거부는 검사동일체 어긴 직무유기" 비판도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취임한 지난 14일부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계속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고, 이에 윤 총장이 지난 22일 이 지검장을 직접 불러 기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기소 승인을 요구하며 자정 무렵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이 있다”며 “지검장이 총장의 지시를 일주일 이상 거부한 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다”며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형식이 다른 점을 들어 반박했다.

조국 수사했던 송경호, 고형곤 모두 전보
법무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 전 정관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정장으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상갓집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불기소를 주장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했던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도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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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귀성·귀경 전망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전망이다.

시사위크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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