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개월 해외체류해야 건보료 면제


    오는 7월부터 해외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출국 시 그 다음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보험료를 받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외국으로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보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준 기간이 1개월로 짧다 보니 이런 조항을 이용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을 나서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김연주 기자]매일경제 




불 붙는 '증세' 논의…재난지원금 갚을 시간 다가온다


정부 '씽크탱크'들 잇따라 증세 필요성 언급

"재난시기 적절한 규모 증세 시행해야"

정부 지자체, 지출 확대에 재정 건전성 비상


전문가들 "내년께 증세 본격 논의 가능성" 

"부자 증세만으론 한계, 서민 부담 불가피"


   정부 산하 '씽크탱크'를 중심으로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정부가 증세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가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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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일단 "현실적으로 증세는 어렵다"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확장 재정을 예고한 만큼 재전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가상화폐 과세 착수에 이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검토하는 등 세수 확대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 "증세 논의 내년 본격화될 것"

증세 논의에 불을 붙힌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정규철 KID 경제전망 실장은 지난 19일 올해 경제전망을 브리핑하면서 "재정지출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므로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이 나섰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 기고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기업이나 가계가 세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부담하면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세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가 있고 신인도 제고 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기이면서 확장적 재정지출의 글로벌 공조가 이뤄지는 시기에 재정지출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또는 재정지출 규모보다 적은 규모로 증세하는 경우 모두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최근 재정 확대를 감안하면 증세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재정여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일단 증세를 부인하겠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내년에도 확장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증세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더 과감한 재정 지출을 주문하고 있다. 30조~50조원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 규모까지 합칠경우 올해 예산 규모는 570조원 안팎에 달하고, 재정 적자 규모는 1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부자 증세론 한계...서민 부담도 불가피

김 연구원장은 "소득상위계층에서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 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투자 등에 사용할 경우 긍정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른바 '부자 증세'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법인세 등은 이미 실효세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 더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교적 반발이 적은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성 교수는 "면세자를 줄이거나 일반세율을 높이는 방식의 보편적 증세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재정 확대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소득하위자들이나 면세 비율이 높은 직장인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증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 명분으로 돈을 뿌려놓고 결국 직장인들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세수 확대 기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장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지난해 기타소득의 80%에서 올해 60%로 낮춘데 따른 영향이다. 지난해까지는 기타소득이 1500만원을 넘지 않는 직장인은 경비로 최대 1200만원을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기타소득이 75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3~6월 승용차 개소세율 70% 인하 조치도 당초 예정대로 내달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업계에서 계속 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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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0%, 직원의 유튜버 활동에 '긍정적'


   기업 10곳 중 7곳은 유튜버로 활동하는 직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7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3%가 직원이 유튜버 등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람인


이유는 ‘회사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57.2%, 복수응답)가 1위였다. 다음으로 ‘취미 생활로 리프레쉬 효과가 있어서’(45%), ‘직원의 마케팅 감각이 향상될 것 같아서’(37.5%), ‘직원의 동영상 제작 능력이 개발돼서’(24.9%)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직원 유튜버를 선발해 금융 정보 외에도 생활 팁, 회사 생활 등 여러 분야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한화 등도 유명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출연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회사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들(103개사)은 그 이유로 ‘근무시간에도 신경 쓰는 등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79.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회사 내부 사정 등이 유출될 수 있어서’(38.8%), ‘사회적 이슈, 물의를 빚었을 경우 리스크가 커서’(30.1%), ‘직원의 시간, 체력이 많이 들 것 같아서’(30.1%), ‘전업으로 전향 등 장기 근속에 악영향을 줘서’(22.3%) 등의 순이었다.


전체 기업 중 실제로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는 13.2%였다. 이들 중 65.3%는 직원의 동영상 크리에이터 활동이 홍보효과 창출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김강한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378.html




먹방 유튜버 월수입 순위 TOP 10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378.html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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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시대, 로봇의 역할과 대응책 중요하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 촉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로봇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로봇의 도입에 따른 대량 실업을 걱정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포스트 팬데믹 세계에서 로봇의 역할‘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로봇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The role of robots in a post-pandemic world

Hear it from the experts

https://www.ft.com/content/291f3066-9b53-11ea-adb1-529f96d8a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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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즈는 "미래학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로봇의 부상과 지능형 머신들의 대량 보급을 예상했지만 아직 그런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다"며 "신종 코로나의 대유행이 미래학자들의 비전에 보다 가깝게 가도록 만들었으며 자동화의 속도를 빠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량 해고에 대한 전망이 점점 익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동화의 수용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선 전문적인 방역 로봇이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멸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물류 로봇은 혈액 샘품을 연구실로 운반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송을 하고 있고, 자율 바닥청소 로봇이 미국 수퍼마켓 체인에 도입돼 매장을 청소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작업 공간과 공장들을 재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자본력을 갖춘 업체들은 새로운 머신들과 자동화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기업들도 공급망을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시스템에 돈을 투자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팬데믹으로 로봇 프로세스자동화(RPA)의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작업 공간을 설계하고 있으며 인간 작업자를 보다 생산적인 일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도 일본, 독일 등 로봇 사용율이 높은 국가들이 매우 낮은 실업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많은 기업들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올해 IT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전세계 지출 규모는 3조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보다 8% 하락한 수치다. 상당수 기업들이 파산 상태에 몰리고 있으며, 일부는 겨우 생존하고 있다.


음식 배송 로봇이 대학 캠퍼스 안을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우아한 형제들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봉쇄조치의 완화로 특히 청소원, 안내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물류창고 등 저기능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로봇의 도입에 따른 고용 충격이 우려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정부가 갈수록 악화되는 위기 상황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방법에 우선 순위를 둬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매킨지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을 촉진하고, 확신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권고하고 나섰다.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됐을 때 관광 바우처를 발행하거나 특정 그룹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또한 팬데믹이 식음료 산업과 헬스산업 등 제조업 공급망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제조 활동을 본국 또는 본국에 인접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리쇼어(reshore)'를 추진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 친화적인 방향으로 리쇼어를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보조금,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등도 검토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들어있다.


노동자들의 기량(skill)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일시 해고 계획과 노동자에 대한 훈련 계획을 결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기술적인 기량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 세대들이 로봇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적합한 기술을 학습하는데 상상력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로봇신문사



Robots assist in global COVID-19 prevention efforts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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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


선관위가 재검표에 나서고 사정 당국에 의문 제기된 곳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어

문제는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


김대중 칼럼니스트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非)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이 판결의 영문(英文) 골자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5년 실시한 독일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컴퓨터로 결정된 투·개표에 항의하는 시민 고발 사건 2건을 판시하면서 "그 사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즉 투·개표의 모든 과정은 헌법상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시민적 재검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최보식 칼럼] 선관위가 '정권 하수인'으로 비치면서 생긴 不幸 - 조선일보

https://conpaper.tistory.com/8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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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판결에서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의 공공성(public nature of elections)'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이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선거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 행사라는 의미인 것이다. 즉 컴퓨터 서버니 QR이니 바코드니 하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설정해놓고 자기들만의 '암호'처럼 까불어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의문이 있는 시민은 구체적 증거 없이도 누구나 언제나 투·개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시 보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count)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작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일 수 있다. 권력을 쥔 세력에 어떤 자제와 제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다. 고금을 통해 권력을 쥐면 자기 아닌 상대방은 모두 적폐로 몰 수 있다. 또 법도 바꾸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살아 있는 사람도 죽일 뿐 아니라 돈도 벌고 좋은 자리도 차지하는데 왜 굳이 정직한 척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실로 돌아와 우리는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4·15 총선에서 투·개표 부정에 관련된 문제점, 특히 사전 투표의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학자도 통계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야당 의원 손에 들어가고, 개표한 용지가 빵 상자 속에 처박혀 있었다.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 투표지'를 고발한 변호사도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친여·친야 사이에서 공방만 난무하고 있고 정작 그 여부를 가릴 선관위는 팔짱을 끼고 있다. 가관인 것은 야권 내에서 '부정이 있다 없다'로 인신공격이 계속되고 야권의 유튜버 사이에서도 '사쿠라 논쟁'이 일고 있다. 보수·언론 내에서도 부정 여부를 둘러싸고 자해적(自害的) 논쟁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재검표에 적극 나서고, 의문이 제기된 곳을 사정 당국이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다.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던 인사가 선관위원이 되고 야당 몫 선관위원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의혹을 밝히는 데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미 제기된 재검표 요구 등 139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어떻게 수용할는지도 불투명하다. 검찰의 권력 감시 의지는 아마도 '조국 사태'까지일 공산이 크다. 검찰의 기(氣)는 이미 꺾인 듯하고 강직한 검사는 이제 소수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심취해 있는 '4·15 승리'에 칼을 들이댈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 사법의 총책인 대법원은 국민 사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선거 부정을 제기하는 것조차 공연히 일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또 선거 부정 타령이냐'는 일부 비아냥에 문제는 덮이고 있다. 우리에게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한 줄기 '소나기'는 없을까? 우리에게 선거 부정을 고발할 내부의 용기는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 '표를 찍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은 요원한 것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5/20200525037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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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자다…아, 아니다" 대법, 2주 만에 '정반대 판결'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해당"

2주 뒤 다른 재판선 "아니다"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주 사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통상 대법원 판례는 분쟁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데도 오락가락하는 판결로 기업 현장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1·2심 판결로 충분해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가 내린 결론과 배치된다. 당시 대법원 3부는 1·2심을 뒤집고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형 법무법인 노동전문 변호사는 “아무리 각 사건의 개별성을 감안해도 대법원이 2주 만에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것인데 판례는 앞으로 일어날 분쟁의 기준점이 된다는 의미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노동전문 변호사는 "골프장 캐디도 몇번 판결이 엇갈린 적 있지만 대법원이 한차례 정리해줘 혼란이 가라앉지 않았느냐"며 "한 직업군의 공통적인 특성을 추려주고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른것은 부차적인 요소로 가려 정리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최종심…법조계 "줄소송 불보듯"

특수고용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로자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퇴직금과 최저임금, 법정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채권추심자의 근로자성 판례를 두고 ‘짝짝이 결론’을 내놓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쪽저쪽 다 판례라는 칼을 쥐여준 셈’이라고 지적한다. 앞으로 소모적인 분쟁과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다르게 해석

그동안 법원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등 업무의 종속성이 있는지 △책임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실적 관리나 교육을 했는지 등으로 굳어져 왔다.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은 사업장의 근로 조건 등이 이 같은 요건에 충족된다고 봤다. 하지만 또 다른 판결은 같은 기준을 놓고도 2주 만에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채권추심원들은 금융회사나 신용정보기관 등에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받아내는 일) 업무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신용조사업체 A사(피고)가 채권추심원들(원고)로 하여금 회사 내부 전산관리 시스템에 매일 실적 등을 입력하게 했으므로 업무의 종속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지점장 또는 중간책임자인 팀장 등에게 업무지침을 전달했으므로 실질적인 지휘·감독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적 관리나 교육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해촉 조치와 같은 대책을 검토했다”며 “영업성 증대를 위한 교육도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했으며 불참자 등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달 14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1부는 “요건이 일부 충족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확정 지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는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 B사(피고)가 채권추심원들(원고)에게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한 것에 대해 “업무의 진행 상황을 최소한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봤다. 업무의 종속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책임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목표 회수율과 약정률을 부여했고 추심 팀장들은 매주 또는 매월 회수 실적을 집계한 후 피고에게 제출했다”면서도 “이는 정식 문서가 아닌 메신저를 통해 제출했을 뿐이며 수수료 액수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실적 관리와 교육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목표율 달성 여부에 따라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갈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3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됐는데, 주심인 민유숙 대법관을 포함한 3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반면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 1부는 대법관 3명 중 이기택 대법관(주심)을 포함한 2명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기업들 혼란 우려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성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엇갈려온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그럼에도 최종심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2주 만에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 신용정보회사의 사내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한 번 인정되면 회사로서는 여러 형태의 인력을 운용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고 사업 확장 등에서 경직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너도나도 퇴직금을 달라고 할 텐데 누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판결문마다 세부 문구를 분석하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의 입증이나 주장 정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의 엇갈린 판례는 사건별로 개별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의미인데 추심원들 당사자뿐 아니라 사업체(기업)에서도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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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can guess your personality from a SELFIE - but it is better at judging women than men


System accurately determined personality type 58 per cent of the time 

Was trained on thousands of emotionless selfies submitted by volunteers 

The system was more accurate on women than on men and was best at recognising conscientiousness 


By JOE PINKSTONE FOR MAILONLINE 

PUBLISHED: 12:28 BST, 22 May 2020 | UPDATED: 13:12 BST, 22 May 2020


 

인공지능(AI), 셀카 사진으로 성격  맞출 수 있어...남성보다 여성이 더 정확


   안면인식 기술은 감정없는 셀카를 분석함으로써 사람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원들은 입의 넓이와 입술이나 눈의 높이와 같은 128개의 다른 요소들을 평가하는 인공 신경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것은 다섯 가지 성격 특성을 바탕으로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이 판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양심, 신경증, 외향성, 상냥함, 개방성 등


자원 봉사자들이 작성한 설문지와 비교하면, AI는 58%의 정확도 기록했다.

과학자들은 소위 '빅 파이브'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개성을 분류하기 위해 잘 정립된 방법을 사용했다.


이 시스템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정확하고 잘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1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총 31,000개의 셀카를 올렸고, 이것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HSE대학과 모스크바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성격을 직접 평가하도록 요청받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평균적인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한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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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can determine a person's personality by analysing an emotionless selfie, a study claims. 


 

The researchers trained the AI system to determine personality based on selfies. A person was classified as having one of the following traits: conscientiousness, neuroticism, extraversion, agreeableness, and openness. The team then created composite images by averaging the uploaded images with the highest and the lowest test scores on each trait. Pictured, the averaged look at most and least conscientious




Researchers built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that assessed 128 different factors of a person's face, such as the width of the mouth and the height of the lips or eyes.


It used the data from these readings to categorise a person based on five personality traits: conscientiousness, neuroticism, extraversion, agreeableness, and openness.


When compared to questionnaires filled in by the volunteers, the AI was accurate 58 per cent of the time. 


Researchers say pure chance would get this right 50 per cent of the time and humans are less consistent than the facial recognition method. 


Scroll down for video 


Pictured, a composite image sh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verage low and high levels of openness. Previous research has found open minded people command higher earnings and 'agreeable' types are popular and have lots of friends




Scientists used a well-established method to categorise personalities, using the so-called 'Big Five' traits.  

The system was found to be more accurate on women than on men and was best at recognising conscientiousness. 


A total of 12,000 volunteers uploaded 31,000 selfies in total an and these were split into two groups. 

One was used to train the AI system and the other group was sued to test the network. 


Researches from two Moscow universities, HSE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and Open University for the Humanities and Economics, say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outperforms an average human who is asked to rate a person's personality in person but without knowing anything else about th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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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8347599/Artificial-intelligence-guess-personality-based-SELFIE.htm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guess your personality based on a SELF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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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protests: police fire teargas as thousands rally against Beijing's national security law

Armoured vehicles and water cannon deployed earlier to tackle protests amid China plans to force through security laws


Verna Yu in Hong Kong, Helen Davidson, and Lily Kuo in Beijing


The Times


 

홍콩, 국가보안법 적용 조치로 시민들 거리로 뛰쳐 나와


   홍콩 경찰은 반자율 지역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선언에 항의하여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온 후 군중들에게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물대포를 사용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대혼란을 초래했다"며 불법 집회와 공공장소에서의 위법행위로 일요일 최소 18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세우는 것에 반대하는 두 사람을 포함해 여러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시위자들은 홍콩 도심에서 행진과 무단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는 법을 무시했는데, 이는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집회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행진이나 집회와 달리 시위대는 경찰의 가혹한 진압을 예상하고 눈에 띄게 긴장했다.


경찰이 시위 시작 30분 만에 최루탄 여러 발을 발사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헤네시 도로를 평화롭게 행진하기 시작했다.


상점들과 건물들은 재빨리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옆길과 육교로 뛰어들었다가 곧 홍콩의 가장 번화한 간선도로로 돌아왔다. 단체들은 경찰이 거리를 따라 사람들을 쫓는 동안 임시 바리케이드를 쌓았고, 그들을 수색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체포하고 검거했다.




이달 초 만행 혐의로 경찰청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은 최루탄과 후추 스프레이, 물대포를 반복 배치했다. 밤이 깊어지자 경찰이 남은 시위대들을 정리하려 하자 시위대와 전경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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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police have used teargas, pepper spray and water cannon on crowds after thousands took to the streets in protest against Beijing’s declaration that it intends to impose national security laws on the semi-autonomous region.


At least 180 people were arrested on Sunday for illegal assembly and misconduct in public places, according to police, who accused protesters of having “wreaked havoc”.


Several people were hospitalised, including two people who objected to protesters building roadblocks, according to police and media reports.


Protesters defied social distancing laws to attend an unauthorised rally and march in downtown Hong Kong, one of the biggest gatherings since the pandemic began. In contrast to marches and rallies last year, demonstrators were visibly tense in anticipation of a harsh police crackdown.


Hong Kong police fire teargas as thousands rally against China's new security law – video




Large crowds had begun peacefully marching up Hennessy Road when police fired multiple rounds of teargas within 30 minutes of the protest’s official start time.


Shops and buildings quickly shut their doors, and people ran into side streets and pedestrian overpasses before soon returning to Hong Kong’s busiest arterial main road. Groups built makeshift barricades as police chased people through streets, making arrests and rounding up others to search them.


Police, who were controversially cleared earlier this month by the police watchdog of accusations of brutality, repeatedly deployed tear gas, pepper spray, and water cannon. As night fell, groups of protesters and riot police continued to face off as police tried to clear the remaining demonstrators.


The rally, which was planned last week in relation to another controversial law that would criminalise ridicule of the Chinese national anthem, took on fresh urgency after Beijing revealed its plans last week to force a sweeping anti-sedition law on Hong Kong.


One 30-year-old protester, who gave her name as Ms Chan, told the Guardian: “Even if there’s a risk of being arrested, I’d still come out, I’ll fight till my last breath.”



A protester who gave his name as Mr Hui, 75, said he was there “to protect my home”. “I witnessed several decad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misdeeds, I escaped to Hong Kong [from mainland China] 40 years ago,” he said.




“Now they have completely ruined Hong Kong. I am here to protect my home. We’re the real patriots, not the Communist party.”


The announcement by China appears to have increased anti-Beijing sentiment in Hong Kong and prompted calls from the protesters for Hong Kong’s complete independence – something absent from their demands so far. Despite accusations by Hong Kong and Chinese authorities of separatism, the pro-democracy movement officially has just five core demands, none of which are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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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y/24/hong-kong-protests-unauthorised-rally-police-china-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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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 정식 규격 아닌 투표지도…"


[최보식이 만난 사람]

['선거부정설'을 추적하는… 박주현 前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


與 득표율 높은 선거구에 사전투표율 낮은 걸로 나와 여권 성향 표 아니었다는데…

어떤 투표소 사전투표 수는 1분당 12.6명 계속 했어야 그 많은 숫자 맞출 수 있어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의 사전투표 상자를 여니 1번을 찍은 투표지가 신권(新券) 뭉치처럼 나왔다. 어떤 선거구에서는 인쇄가 한쪽으로 쏠린 투표지, 아래 여백이 긴 사전투표지도 나왔다. 서울 성북구 개표 동영상에는 사전투표지가 두 장씩 전표처럼 붙어 있었다. 사전투표지는 선거인이 올 때마다 발급기로 출력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박주현(41) 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은 선거구 6곳의 무효소송을 위해 투표함 증거 보전 집행에 참여했다. 투표지 보관 현장을 직접 발로 뛴 변호사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놓고 말로써 공방이 벌어지는 동안 그는 마치 취재기자처럼 팩트를 수집해온 셈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여당 지지자가 대거 몰려나와 사전투표했다는 주장은 허구였다"고 말했다. /최보식 기자


―투표상자 속에 빳빳한 신권처럼 100장 단위로 묶인 사전투표지 다발 사진은 직접 찍었다고 들었다. 전·현직 선관위 고위 관계자도 이 빳빳한 투표지 사진과 정식 규격이 아닌 투표지 사진을 보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반응했다.




"분당을(乙) 투표지 상자들은 텅 빈 주택전시관 안에 있었다. CCTV는 없고 출입문은 번호키였다. 마음만 먹으면 조작한 투표지를 집어넣고도 남을 만큼 허술했다. 남양주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상자에는 지역선관위원장 직인이 찍혀야 할 봉인지에 사무국장 직인도 찍혀 있었다. '법 위반 아니냐?'고 따지니 '도장이 많으면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열려 있는 투표상자도 있었다."


―남양주 물류창고의 소각장에서 뜯긴 봉인지, 기표 도장, 인주, 투표함 뚜껑 핀, 기표소막(幕) 등이 발견된 적 있는데?


"증거보전 집행을 위해 가본 곳이다. 주위가 논밭이고 인적이 드물었는데, 시민들이 근처 소각장에서 이런 물품들을 찾아냈다."


―투표상자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거 비품 잡동사니를 한꺼번에 버린다고 들었다. 선관위는 왜 이게 의혹의 대상이냐고 하는데?


"비닐 포장도 안 벗긴 새 기표 도장도 있었다. 기표 도장은 만년필처럼 잉크가 들어 있어 인주(印朱)가 필요 없다. 그런데 인주가 나왔다. 사전투표가 끝난 날인 4월 11일 저녁 한 직원이 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와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당초 사전투표함에 붙어 있던 봉인지와 개표 날의 봉인지가 다른 경우가 여러 곳에서 보고됐다."


―실수로 잘못 붙인 봉인지를 제대로 붙이려고 했던 게 아닐까?


"개표할 때는 사전투표함 뚜껑 둘레의 봉인지를 뜯어내는데, 인천 연수을에 증거보전 집행을 가니 뚜껑 중앙의 구멍에 붙여놓은 봉인지가 뜯겨 있었다. 투표함을 열 수 있게 핀도 뽑혀 있었다. 이를 문제 제기하자, 그다음 대전 유성을의 증거보전 집행부터는 모든 투표함 봉인지를 다 뜯어놓았다."




―이미 개표된 투표함이니 신경을 덜 쓴 게 아닐까?


"훼손된 봉인지나 투표상자가 너무 많이 있었다. 개표 동영상에서 다른 투표지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빳빳한 사전투표지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화성병 선거구였다가 3월 초 선거구 획정으로 화성갑으로 넘어간 봉담읍(화성 제1·2 투표소)에서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 데이터에서 봉담읍의 관내(管內) 사전투표 전체 집계가 통째로 누락된 것이다."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에 조정된 선거구를 입력 못한 업무상 착오였나?


"화성시 전체(제1~18 투표소) 관내 사전비례대표 투표수는 8665명으로 선관위에 집계돼 있다. 화성시에서 이 숫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봉담읍이 빠진 제3~18 투표소로 이뤄진 화성병의 관내 사전비례 투표수도 똑같이 8665명으로 나온다. 봉담읍의 사전투표 결과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업무상 중대한 과실인데, 화성선관위는 어떻게 해명했나?


"그쪽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를 관외에 포함시켜 집계했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을 못 하고 있다. 사전투표의 경우 몇 명이 찍었는지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가 안 된다. 중앙선관위의 전산에서 집계해 '그 투표소에서 몇 명 투표했다'고 알려주는 식이다. 중앙 전산프로그램에서 투표 숫자를 세팅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작과 연결 짓는 것은 너무 논리 비약인데?


"총선 전에 선관위는 500만명에 대해 경력·학력·납세·전과·병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활용해 '유령 투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유령 투표'라면 당사자는 투표를 안 해도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인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어떤 노인이 본투표를 하러 가니 '이미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었다. 이런 사례가 꽤 보고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6.6%로 역대 최고로 높았다. 유권자가 이렇게 많이 사전투표를 했을까."


―의심에 빠지면 모든 일상이 의심스러워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분산 투표가 이뤄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전투표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독려한 결과가 아닐까?


"부천 신중동의 경우 사전투표 인원이 1만8210명이었다. 투표소가 딱 한 곳이었다. 사전투표는 이틀간 했지만 실제 주어진 투표 시간은 24시간이었다. 계산상 쉬지 않고 1분당 12.6명이 해야 한다. 부천을 상동은 1만2921명, 1분당 9명이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판사와 함께 법원 결정문을 들고 증거보전 집행에 나서도 사전선거인명부를 안 내놓고 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조사에 빠져들게 됐나?


"서울·경기·인천에서 똑같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63:36으로 나오고, 서울의 424개 동(洞) 단위에서도 한 곳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다는 분석 자료를 보면서다."


―통계적으로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수도권 표심이 비슷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현실에서 이미 나온 걸 '통계가 이상해 못 믿겠다'고 부정하는 격인데?


"내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야 63:36 사전득표율 분석 데이터를 확인한 시각은 4월 16일 오후 4시 55분이었다. 모든 개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끝났다. 그 짧은 기간에 아무리 천재라 해도 선거구와 사전투표소마다 득표수 자료를 모두 다운받고 집계하고 심지어 관내·관외 사전득표수까지 분석할 수는 없다."




―무슨 뜻인가?


"이 자료는 그전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뜻이다. 여기에 투표수를 맞췄다고 보는 것이다. 내부자에 의해 이 자료가 유출됐을 수 있다.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 /박주현 변호사 제공


―입증이 안 된 주장을 떠들 자리는 아니다. 분석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해보지 않았나?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태국이었다. 나는 그전에 국세청 교육원 전임교수로 3년간 근무해 통계 숫자에 익숙해 있다. 조작값이 있었다고 본다. 내가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으면 1000만원 주겠다'고 인터넷 카페에 올렸지만, 아직 아무도 안 나타났다."


―여당의 사전투표 압승은 전략 투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유권자는 하나의 모(母)집단이 아니라 사전투표와 본투표 집단은 완전히 별개의 집단'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여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일에 대거 몰려나와 전략 투표했다는 주장은 허구다. 전국의 1537개 동별 사전투표율과 정당투표율을 비교한 분석 데이터가 있다. 민주당 득표율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낮았고, 통합당 득표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사전투표가 결코 여권 성향 표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 분석 데이터는 검증된 것인가?


"최근에 검증된 것이다. 당연하게 받아들인 선거 결과 분석에서 맞지 않은 것이 또 있다. 본투표에 보수 성향인 60대 이상이 많이 나온 걸로 알지만, 실제로는 여권 성향인 30·40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보다 통합당 표가 오히려 약간 더 나왔다. 사전투표에서는 50·60대 이상이 많이 나왔는데도 여당이 22%나 이긴 걸로 됐다. 정상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개표장에는 선관위 직원, 개표사무원, 정당 참관인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투표 분류기와 계수기를 거쳐 나온 100장 묶음의 표를 수작업으로 확인한다. 개표상황표를 벽에 붙이고, 실시간으로 정당과 언론사에 공유된다. 상급 선관위에 이를 팩스와 전산망으로 보고한다.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겠나?


"100장 단위로 묶은 투표지를 대략 볼 뿐, 투표수를 일일이 세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호 2번이나 기표가 안 된 무효표가 1번으로 넘어가는 장면의 동영상이 있다. 부여 선거구에서 투표지 분류기로는 여당 후보 표가 더 많았으나, 수작업을 해보니 오히려 100표 이상 뒤집혔다. 서울 성북 개표장에서도 전자개표기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한 적이 있었다."




―이런 사례는 오히려 전자개표기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증거 아닌가?


"참관인들이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다. 이렇게 못 잡아내고 지나간 게 더 많았을 것이다."


그가 의혹을 사실로 맹신하고, 자기 위주로만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인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들은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고 본다. 외면하거나 조롱·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일은 아니다. 지금처럼 세간에 선거부정설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증하려는 자세가 옳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4/20200524023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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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급속도로 중국 영향권에 편입…괜찮나?” 정교모 시국 진단 심포지엄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한반도를 친중화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전개해오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과 ‘마인드300’ 공동 주최로 시국 심포지엄이 열렸다.



정교모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에서 독립해 헌법과 양심에 기반한 사회정의 및 윤리 정립을 추구하는 단체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천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인드 300(Mind300)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를 표방하는 지식인 모임이다.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에 맞선 스파르타 300명 용사를 모티브로 지난 2018년 11월 설립됐다.




이날 ‘대한민국, 종중의 늪에 빠지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종중(從中)은 중국을 따른다는 의미로 중국 공산당에 맹종한다는 의미다.


심포지엄 첫번째 토론자인 계명대 국제학부 이지용 교수는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중국몽 합류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탈원전 ▲국내정치경제 침투로 분석했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中國夢)’은 2012년 시진핑 정권 출범으로 시작된 개념이다. 실제로는 공산주의 세계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우선 아시아패권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동맹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 핵심이 “한미동맹 와해와 한국 친중화”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한국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인도와의 유대강화를 표방한다.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이후 시작됐다. 그리고 이듬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내놓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방안이 신북방 정책이다.


이 교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탈원전에 대해서도 친중화 전략으로 봤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에너지와 전력을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면서, 북한을 경유해 공급받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국내에서 탈원전을 진행하면, 에너지 자원 의존도로 인해 친중화를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국내정치경제 침투에 대해서는 이른바 ‘현실론’을 경계했다.


현실론은 우리 교역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치·외교 및 안보에서까지 중국의 압력에 타협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 사례로 중국 화웨이-LG유플러스 협력사례, 스마트시티 사업, 중국기업 투자를 통한 차이나타운 조성 등을 들었다.




다른 토론자들도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친중화의 위험성을 분석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 사회 전반이 급속도로 중국 영향권에 편입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공산주의 국가와의 운명공동체 관계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지난 2017년 방중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몽을 함께하겠다” 발언을 언급하며 “중국몽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현실적 정책을 취해야만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근 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는 21세기를 “자국 중심주의, 반세계화, 탈(脫)중국화가 대세”라며 “닥쳐올 국제구조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최선의 전략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은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며 국가 체제를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강도 정치)라고 불렀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패거리들이 마음대로 국가재산을 도적질해가는 상태라는 것이다. 즉, 친중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중국언어·문화 교육기관을 표방하며 중국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자학원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아 세계로 퍼졌지만, 각국에서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하고 지적재산을 절도하거나 스파이 집결지 역할을 하는 게 드러나 퇴출당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공자학원이 한국에도 진출해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에포크타임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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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보트, 6명의 그림자...서해안 최전선이 뚫렸다


주민 신고 전 이틀간 군·경은 전혀 몰라


   충남 태안군 해변에서 미확인 소형 보트가 발견돼 해경과 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경은 마을 주민이 소형 보트를 발견해 신고하기 전까지 이틀간 보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해 해상경계가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른 척 건 아닌지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지난 23일 오전 11시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발견된 소형 보트. /연합뉴스


24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태안군 의항리 해변에 버려져 있던 소형 보트(길이 4m, 폭 1.5m, 1.5톤급)를 마을 주민이 발견해 인근 육군 초소에 신고했다. 주민은 “보트가 며칠 전부터 해변에 방치돼 있어 이상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과 해경은 버려진 보트에서 중국어 한자가 쓰여있는 구명조끼와 낚시대, 옷가지, 먹다 남은 음료수와 빵을 발견했다. 보트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며 6인 좌석을 갖추고 있고, 선체 일련번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버려진 보트로부터 800m정도 떨어진 갯바위에서 비슷한 보트가 움직이는 모습이 지난 21일 오전 11시23분쯤 방범카메라(CCTV)에 촬영됐다”면서 “최소 3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는데 CCTV가 1㎞ 밖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보니 화질이 좋지 않아 보트의 종류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버려진 보트가 발견돼 해경이 조사하고 있다. /태안해경


해경은 또 21일 오전 11시46분쯤 갯바위 인근 도로에서 거동이 수상한 6명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이 모습을 찍은 마을 방범TV는 보트가 발견된 지점에서 400m 가량 떨어져 있다. 미확인 선박이 해변으로 들어와 6명이 잠적했으나 군과 해경은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틀 동안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육군의 태안 레이더 기지 역시 미확인 선박을 알아채지 못했다. 서해안 방어 최전선에 속하는 태안 기지는 적의 침투 가능성이 커 한시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정체불명의 보트 한 대가 군·경의 방어막을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다. 때문에 보트가 들어온 장소가 접안 시설이 없고 인적도 드문 곳이라 하지만 너무 쉽게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소형 보트가 어디서부터 이동했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해안 주변에 보트 관련 조난 신고는 없었다. 해경 측은 보트 조사 결과, 원거리 항해에 필요한 항해·통신장비가 없고, 레저용 엔진이 장착된 점을 감안해 대공 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군과 해경은 보트가 유실·표류 됐거나 레저활동 중 조난, 중국인 밀입국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

 김석모 기자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4/20200524019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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