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s CONPAPER

'징벌적' 종부세에 건보료까지…은퇴자 허리 휜다

"집값 누가 올렸는데" 부글부글

종부세 납부 마감일 앞두고

"너무 올라" 집단반발 움직임

건강보험료 부담도 '눈덩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정부가 헛발질로 집값을 띄워놓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와 세무법인마다 절세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형평성/MLBPR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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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각 세무서에 따르면 오는 16일 종부세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집단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세무서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뛰었다는 항의 전화로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평생 살아온 집을 팔고 나가라는 말이냐”는 하소연이 많다고 했다.

주택을 팔고 싶어도 최고 6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하기 어렵다는 게 세무법인을 찾는 종부세 납부 의무자들의 얘기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59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12만9000명 증가했다. 종부세액은 올해 3조3471억원으로 작년보다 58.3%(1조2323억원)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는 52만3000명으로, 지난해(78만3000명)에 이어 2년 연속 50만 명을 넘겼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전국 공시지가가 평균 8.03% 뛰면서 ‘공시가 9억원,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라는 피부양자 요건을 벗어난 은퇴자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내년엔 올해 급등한 집값이 또 반영되는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최대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종부세와 건보료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개를 받았다.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시작이었다. 김씨가 사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8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오르면서 생전 처음 종부세 납부자가 됐다. 종부세를 포함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311만8000원. 작년(220만원)보다 약 90만원 늘었다.

은퇴자 사이에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납부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보험료까지 새로 내야 할 은퇴자가 급증하면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피부양자 탈락자는 52만3000명으로, 전체 피부양자(1951만 명)의 2.7%에 이르렀다.

보유세·건보료 二重苦에 직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는 2015~2017년엔 연평균 44만300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8만3000명으로 확 뛰더니 올해도 5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는 7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이 컸다. 피부양자로 인정해주던 형제·자매를 ‘원칙적 불허’로 바꿨고 소득·재산 조건도 강화했다. 이 바람에 작년 7월에만 30만 명이 한번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됐다.

올해는 공시가격 급등이 크게 작용했다. 올해 부동산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8.03% 올라 2008년(10.05%)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으면서 연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공시가 상승으로 이 요건에 걸리는 사람이 속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최소 월 24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종복 퇴직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피부양자 중에는 집 한 채에 소득은 연금밖에 없는 은퇴자가 많다”며 “집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공시가를 올린 다음 20만원 넘는 건보료를 물리면 노후 생활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공시가격 9억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기도 하다. 올해 주택 공시가가 9억원을 초과한 은퇴자들은 종부세와 건보료 부담이 한번에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 채뿐인 집값 올랐다고

국민연금 절반을 보유세·건보료로 내야"

“재산보험료부터 개선해야”

피부양자는 건보 혜택을 받지만 보험료를 한푼도 안 내기 때문에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도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문제다. 사회보험료는 소득과 같은 ‘실질적 납부 능력’을 보고 매겨야지 재산에 물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적으로도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는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1.1%에서 올 7월 45.5%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재산보험료 축소 속도는 느린데 피부양자 감소 속도는 빨라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피부양자가 급증하는 점도 은퇴자의 불만을 키우는 요소다. 외국인 피부양자는 올 들어 9월까지 1만6000명 늘어 2014년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기존 지역가입자도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정모씨(67)는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10억6400만원에서 올해 13억2000만원으로 뛰었다. 이 탓에 보유세가 361만1400원에서 올해 518만5300원으로 157만3900원 올랐다. 지난달부터 한 달 건보료도 59만5000원에서 63만8000원으로 늘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요건이 더 강화돼 은퇴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길/서민준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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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유재수 의혹 수사

오전 11시30분께부터 압수수색 돌입

"협조 받아 임의제출 형식 자료 확보"

     검찰이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알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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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오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들이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연풍문을 바라보고 있다. 2019.12.04.since1999@newsis.com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6부는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수사관 A씨가 소속됐던 곳이다.

다시 회자되는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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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망 전 이 곳으로 복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건물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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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재수-윤건영-천경득-김경수 텔레그램 대화방서 금융위 인사 논의

행시 출신… 盧정부 청와대 근무… 檢, 논의-실제 인사 연관성 조사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융위원회 이성호 상임위원(61) 외에도 또 다른 금융위 고위층 인사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당시 청와대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50),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 김경수 경남도지사(52) 등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복수의 금융권 인사에 대해 장기간 논의한 내용을 파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기사

[속보] 靑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수사관 숨진채 발견...왜?

https://conpaper.tistory.com/8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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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에서 의견이 모인 A 씨는 금융위 고위층 자리에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한 차례 자리를 옮겨 현재도 금융위 핵심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A 씨는 유 전 부시장과 같은 행정고시 출신이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친여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상임위원의 인사 문제도 이 대화방에서 논의된 사실을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 상임위원과 A 씨 외에도 복수의 금융위 인사가 이 대화방에서 논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상 금융권 인사가 좌지우지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천 행정관 등은 단체 대화방에서 유 전 부시장이 특정 보직에 A, B, C로 등급을 매겨 3그룹의 후보군을 제시하면 그중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년 전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대화내용은 엑셀 파일 형태로 100시트가 넘어가는 분량이다. 검찰은 장기간 대화가 오간 만큼 단체 대화방 논의 내용과 인사 발령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동아일보

文정부 개국공신 광흥창팀, 文정부 발목잡나

핵심 참모그룹, 각종 의혹 중심에

윤건영 靑실장·천경득 행정관, 유재수 감찰 무마 연루 의혹

송인배는 불법 정치자금 유죄

양정철 우리들병원 특혜 관련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 그룹이었던 '마포 광흥창팀' 출신들이 잇따라 정치적 위기를 맞거나 각종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흥창팀은 지난 2016년 말 문 대통령의 두 번째 대선 도전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사무실을 내고 꾸린 대선 준비 실무팀이다. 대선 경선 때부터 인재 영입, 선거 전략 등을 담당해 이번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功臣) 그룹으로 평가받았다. 정권 출범 초반엔 청와대 핵심 보직을 차지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이들 상당수는 청와대를 떠나 검찰 수사나 형사 재판을 받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선거 기획 수사 의혹에도 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핵심부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무차별적 의혹 제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선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되는 등 홍역을 앓았는데, 이번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돼 친문 핵심 인사들이 타격을 받으면 레임덕(임기 말 정권 누수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관련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을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윤 실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향후 출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 선임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사 중단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고위 인사를 추천해 해당 인사가 임명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천 행정관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펀드' 운영팀장을 맡아 선거 자금 조성 작업을 담당했다. 2017년 대선 때도 문재인 캠프 총무팀장을 지내면서 돈 관리를 해왔다. 청와대 입성 이후엔 내부 인사를 담당하면서 인선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 행정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고 나니 유명해졌다"는 영국 시인 바이런의 말을 인용하며 "소설가가 꿈이었다!"고 썼다가 30여분 만에 계정을 폐쇄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청와대 1기 출신인 송인배 전 비서관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때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도 작년 11월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청와대를 떠났다. 탁현민 전 선임행정관은 작년 각종 논란 속에 청와대를 떠났다가 현재는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광흥창팀의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도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친문 유력 인사들과 관계가 깊은 우리들병원이 2012년 산업은행과 그 계열 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는 데 양 원장 등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원장 측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흥창 멤버들이 연이어 '권력형 의혹'의 중심에 서고 있다"며 "이들의 거취는 문재인 정권 향방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2/2019120200208.html

인도네시아의 먹고 사는 문제

     처음 인도네시아에 대해 알아가던 20여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겨울이 없으니 벼농사도 3모작은 할 거고, 나무에 열리는 과일만 따 먹어도 굶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식량자급을 이루는 일이 큰 숙제였다고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나중에 보니 인도네시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었다. 기후만 놓고 보면 3모작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농업용수와 비료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농지에서 2모작도 쉽지 않다. 농기계도 많이 부족하다. 마트에 가면 채소와 과일은 뜻밖에도 수입산이 많고 값도 비싸다. 재래시장을 가도 가격이 생각만큼 많이 싸지지 않는다. 채소와 과일, 해산물이 산지에서는 공급이 풍부하다 해도 유통망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최종 소비지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고 값이 비쌀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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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6천만이 넘는 인구를 부양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임을 나타내는 몇 가지 자료가 최근 나왔다. 아시아 개발은행(ADB) 발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3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약 2천 2백만명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내놓는 결과도 비슷하다. 통계청(BPS) 조사에 따르면 총 인구 중 약 7.95%가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며, 농업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88개의 시와 군 단위에서 식량부족 우려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하는 2018년 국제 식량안보지수(GFSI)에서 인도네시아는 113개 국 중 65위를 기록하여 인도(76위), 필리핀(70위), 스리랑카(67위) 등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말레이시아(40위), 태국(54위), 베트남(62위) 등 역내 이웃국가들에 비해선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우리나라는 25위 이다.)

성과가 없지는 않다. 부분적으로 식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주식인 쌀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자급을 이루어 냈다. 2018년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3천 2백만톤, 소비량은 2천 9백만 톤을 기록하여 약 2백 85만톤의 잉여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1기 정부(2014-2019) 출범시 목표 중 하나가 식량자급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생각하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식량자급을 이루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도 있었다. 풍작이 들었을 때 쌀을 수매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작황이 좋지 않을 때 이를 풀어 쌀 가격도 안정화 시키면서 쌀 수입량도 최소화하는 전략도 효과를 내고 있다.

자카르타 근무시 담당하던 기업 중 하나는 에너지를 주력 업종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대출 상담 중 인도네시아 영토인 서파푸아 지역에 대규모 벼농사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들어보니 식량자급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비공식적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에너지 기업들의 경영이 정부 정책이나 허가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기업이 정부의 요청을 듣고 주력업종과 거리가 먼 농업에 뛰어든 결정이 이해가 갔다. 그냥 벼농사가 아니라 5,000 헥타아르의 면적을 100여명이 현대식으로 관리하는 대규모 영농이다.

물, 비료, 농기계 부족 등으로 생산성이 좋지 않은데도 쌀 자급이 될 정도이니 여기서 생산성을 높이면 상황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지만 관리가 안 되어 다 흘러가 버리고 건기에는 오히려 물이 부족한 고질적 물부족 현상 타개를 위해 저수지와 보, 다목적댐 건설 등 관개시설 확충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거들고 있다.

비료는 농가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적절한 비료 사용을 통해 올릴 수 있는 생산성 잠재력도 크다. 한국에서 제철소 고로에서 나오는 규산질 슬래그를 가지고 비료를 제조한 경험을 인도네시아에서도 구현해 보려는 기업에서 들은 얘기이다. 이 회사가 규산질 비료를 시험생산 하여 보고르 농업대학과 실험을 해 본 결과 토질과 재배종에 따라 증산효과가 4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비료 보급뿐 아니라 파푸아나 칼리만탄, 수마트라 등 땅은 넓지만 사람은 적은 곳에서 현대적인 기계화 영농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

식사에서 밥이 중요한 인도네시아에서 쌀 자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제 소득 증가에 따라 단백질 섭취도 늘어나기 시작하며 단백질 자급도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는 당시 농업부 장관이 호기롭게 인도네시아가 단백질 자급을 이미 이루었다고 선언한 일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식은 쌀 닭고기와 달걀이다/super local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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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 섭취가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 가능한 단백질원은 닭고기와 달걀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약 13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문화가 가장 유사한 말레이시아의 닭고기 소비량이 1인당 연간 40kg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인도네시아의 닭고기 소비량은 잠재소비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달걀 소비량도 인도네시아가 1인당 연간 125알에 그치는데 반해 말레이시아는 340알에 이른다.

현재 소비량이 잠재소비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소득증가와 더불어 앞으로 소비량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일부 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양계장과 종계장, 부화장 등의 건설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양계 및 사료제조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지 오래이다.

2억 6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굶주림 없이 먹여 살리겠다는 꿈은 이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더 영양가가 높으면서 질 좋은 음식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고 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도 있을 것이다.

* 위 내용은 필자 소속기관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양동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crosus@koreaexim.go.kr)

인도네시아 거지 잡고 보니…배낭에 '돈다발' 1천630만원

2017년에 720만원 소지한 채 붙잡혔던 거지와 동일 인물

인도네시아 사회복지 당국이 노숙하는 거지를 잡고 보니 그의 배낭 안에서 1억9천450만 루피아(1천630만원)의 지폐 다발이 나와 화제가 됐다.

수도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이 394만여 루피아(32만8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돈임을 알 수 있다.

지방 최저임금은 자카르타의 절반 이하인 곳도 많다.

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콤파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자카르타 간다리아 지역에서 구걸하던 거지 묵리스 묵타르 브사니(65)가 남자카르타 사회복지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묵리스의 배낭 안에서는 1천만 루피아(84만원)씩 묶인 지폐 뭉치 18개 등 총 1억9천450만 루피아가 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일해서 번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걸해서 모은 돈임을 인정했다.

묵리스는 구걸로 모은 동전과 소액권 지폐가 50만 루피아(4만2천원)가 되면 은행에 가서 큰 단위 지폐로 바꿔 배낭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묵리스가 사회복지 당국에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에도 8천600만 루피아(720만원) 돈다발을 소지한 채 거리에서 구걸하다 적발됐다.

당시 공무원들은 그를 복지센터에 보호하다 "다시는 구걸하지 않겠다"고 약속받은 뒤 모은 돈과 함께 가족에게 인계했다.

묵리스는 가족이 있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다 또다시 붙잡힌 것이다.

당국은 이번에도 가족이 그를 데리러 오면 모은 돈과 함께 인계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조례상 거지가 구걸하는 행위와 거지에게 돈을 주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60일 이하 구금 또는 최대 2천만 루피아(168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지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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