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념편향보다 양극화가 더 위험하다
진보 주류는 다수의견, 보수 소수는 정반대편에
역대 최저 전원일치에 ‘모두를 위한 판결’ 실종
정원수 사회부장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몰려다니는 줄은 몰랐다.”
최근 동아일보 법조팀이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과 함께 2005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74건을 미국 연방대법관 분석 기법으로 조사한 판결 성향을 본 현직 판사들이 가장 많이 보인 반응이다. 김선수 박정화 김상환 민유숙 노정희 등 현직 대법관 5명이 전합 판결 38건 중 71.1%인 27건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는 점이 유독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진보나 보수 성향 판사들에게 각각 물었는데, 가장 흥미로워하는 지점이 비슷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한 분석 전(前)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열어봤다. 분석 결과 현직 중 진보 성향 톱3인 김선수 박정화 김상환 대법관의 동조 현상은 압도적이었다. 세 대법관은 전합 판결의 80%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이를 두 명씩 나눠봤더니 판결 일치 비율이 각각 김선수-박정화는 90.0%, 박정화-김상환은 87.5%, 김선수-김상환은 87.2%였다. 평균적으로 10번 중 9번을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반면 보수 성향 이동원 안철상 이기택 노태악 등 대법관 4명은 진보 성향 대법관의 절반 정도인 약 40%의 판결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사회 변화와 국민의 뜻이 사법부 구성에 반영되는 거의 유일한 지점이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국회의 인준, 대통령의 임명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집권당과 국회 의석 분포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출신인 진보 성향 5명의 대법관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정화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했지만 나머지 4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다양화를 위해 제청권을 행사했다.
5명의 대법관 모두 법원 안팎의 후보 추천 절차를 거쳤고, 현 여당이 절반 미만이었던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소 64%, 최대 84%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긴 안목을 갖고 ‘김명수 코트’ 전반기 3년을 분석하면 부족한 점이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의 대법원은 양분되어 있다. 현역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분석 대상인 전체 46명의 전합 구성원 중 진보 1∼3위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전 대법관보다 진보 성향이 약하다. 전체 보수 1∼3위인 안대희 김황식 민일영 등 자신만의 법 논리로 중무장한 보수 성향 전 대법관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과거 대법원들과 비교하면 대법관들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인데도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을,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의견이라는 예측 가능한 판결을 하고 있다.
대법원의 양극화는 사회적 울림이 큰 전원일치 전합 판결의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적으로 ‘김명수 코트’의 전원일치 전합 판결 비율은 11.1%로 ‘양승태 코트’(33.6%), ‘이용훈 코트’(36.8%)의 3분의 1 이하인 역대 최저 수준이다. 비슷한 성향의 대법관들이 모여 전원일치 전합 판결을 양산한다면 소수의견이 등한시되는 획일적인 사법부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양극단의 대법관들이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고 난상 토론을 한 뒤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만장일치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판결 불복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번 분석으로만 본다면 김 대법원장은 임기 후반기에 5명의 대법관 후보를 더 제청할 때 김선수보다 더 진보적이고, 노태악보다 더 보수적인 대법관을 뽑아도 된다. 지금 절실한 건 양 진영의 논리를 조정해 ‘국민 모두를 위한 하나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이다.
정원수 사회부장 needjung@donga.com 동아일보
가게 앞에 양 머리를 내걸었으면 양고기를 팔아야 한다.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문재인 정부가 점점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부’를 닮아가는 느낌이다. 국민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문재인 정부가 서해 상 민간인 실종·피격 사건에 대처하는 걸 보면서 의심이 더욱 짙어진다.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말로는 생명을 중히 여긴다면서
국민 보호 의무 다하지 못하고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
코로나 탓에 국민이 참고 있어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냈다는 친서의 한 대목이다. 친서에서 문 대통령은 “재난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다”면서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미사여구(美辭麗句)가 정상 간 친서의 프로토콜이라지만 생명 존중 의지와 결부시켜 김정은에게 존경의 뜻을 표한 것은 지나쳤다. 김정은 비위 맞추기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알파와 오메가라 해도 이건 너무 심했다.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했다. 김정은에게 직접 들었다는 트럼프의 말이 사실이라면 목이 달아난 장성택의 시신은 북한 고위 간부 교육용으로 일정 기간 전시되기도 했다. 집단 수용소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주민이 부지기수이고, 인민재판과 공개처형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교언영색(巧言令色)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나친 사탕발림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친서를 보내고 꼭 2주 후인 지난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해역을 표류하던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무참히 사살됐다. 군의 정보가 맞다면 심지어 시신은 불태워졌다. 존경을 받을 정도로 생명 존중 의지가 투철한 지도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인도적 구조 대상인 비무장 민간인을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잔혹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 만행이 벌어졌다.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경의를 북한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참혹한 살인 행위로 응답했다.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문 대통령이 친서에서 한 말은 공허하다 못해 역겹다. 우리 국민이 연평도 인근 바다를 30시간 이상 표류하는 동안 소중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은 사실상 없다. 해경, 군, 청와대가 따로 노는 바람에 해상 수색은 헛심만 쓴 꼴이 되고 말았다.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오자 뒤늦게 시신을 찾는다며 39척의 함정과 6대의 항공기를 투입해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NLL을 지나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종자를 발견했을 것이다. 보여주기식 뒷북 대응의 전형이다.
실종자가 북한 측에 붙잡힌 정황이 포착되고 피살될 때까지 6시간 동안 그토록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문 대통령은 도대체 뭘 했나. 소통 채널이 끊겨 북한에 구조 요청을 못 했다는 변명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고,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전달받는 채널은 있어도 우리 국민 목숨을 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낼 채널은 없다는 얘긴가. 청와대에 있는 핫라인은 장식용인가.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나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방송에 나가 북한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군의 발표대로라면 실종자가 차가운 바다에서 북한 선박에 끌려다니다 결국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되는 과정을 빤히 지켜보면서도 우리 정부는 완전히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게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의 모습인가. 이러니 양두구육 정부란 말이 나온다.
더구나 정부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실종자를 월북자로 몰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죽여 놓고 미안하다’는 투의 허울 좋은 사과에 감읍해 김정은을 ‘칭송’하기에 바쁜 정부·여당의 태도는 온전한 정신 상태를 의심케 한다. 뒤늦게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사후약방문격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놓은 메시지에도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애도나 위로,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없었다. 북한의 사과 통지문을 긍정평가한 대목에서는 실종자의 목숨을 제물 삼아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저의마저 읽힌다.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는 양두구육 정부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말로는 공정과 정의, 평등을 내세우면서 자기 편의 불공정과 비리, 편파에는 눈을 감았다. 윤미향이 그렇고, 추미애가 그렇다. 집권 초 문 대통령이 보여줬던 진정성이나 선의, 겸손도 이제 희미해졌다. 여론의 비판과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자기 편의 잇속만 악착같이 챙기는 뻔뻔한 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만 아니라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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