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s CONPAPER

"엄마"

그리고

"아드~을~~~!"

아빠는 세번째 왜

엄마는 약자니까

* 나이 들어서도 엄마라도 부르고 싶다

Mom(not mother)

"My son and daughter~~!"

"I believe my mother's love and power"

Family Qu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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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4·15총선 전 서울 40개 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려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해졌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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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만 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말부터 모의선거 교육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모의선거 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모의투표까지 해보는 수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인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모의선거 교육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부 회의 등에서 “만약 중앙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다면 강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웅 leper@donga.com·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서울교육청,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40개 학교서 '모의선거'

초·중학교 21곳 포함 선거 교육…"유권자로서 능력 키운다"

보수교원단체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것" 반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할 40개교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19곳으로 모의 선거 시행 학교에는 학교당 50만원씩 지원된다.

모의 선거는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선거제도를 이해시키고 참정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계획됐다. 선거에서 다뤄지는 많은 사회 현안을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연합뉴스TV 제공]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모의 선거로 교실이 '정치의 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모의 선거를 진행하는 단체 가운데 하나 곳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이사장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한다.

교육청은 지난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좋은교사운동, 서울교사노조, 서울실천교사모임 등 교원단체와 '서울교원 원탁토론회'를 열어 모의 선거 때 적용할 '사회 현안 교육 원칙'을 마련했다. 교총은 토론회 참여단체가 진보단체뿐이라며 참여를 거부했다.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권위자로 꼽히는 장은주 영산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 모의 선거 과정에서 '편향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할 방침이다.

또 모의 선거 진행단체에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함께 2017년 대선과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모의 선거를 진행한 한국YMCA전국연맹을 추가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먼저 참여를 제안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거짓 공약이나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을 걸러내는 등의 유권자로서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면서 "모의 선거를 통한 참정권 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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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유죄 짐작되는 잠정 판단을

선고前 공개는 매우 이례적

항소심 선고 두번째 연기

재판장 - 주심간 이견 가능성

장기화될 듯…재판장 바뀔수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다. 재판부가 선고 이전에 주요 쟁점에 대해 유죄를 짐작할 수 있는 잠정 판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와 주심 김민기 부장판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역시나 권력 눈치보는 재판부

(에스앤에스편집자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지사 측은 시연을 본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방어 논리를 다시 짜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 지사의 킹크랩 개발 승인 등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공모 관계를 판단하겠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4회 공판에서 "특검이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온라인 정보 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것을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관련자의 진술 증거를 제외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으나 다양한 가능성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측은 브리핑 이후 김 지사 태도와 대선 과정 역할에 대해 신경 써 주장을 입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 판단에도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에서 다소 의외의 설명을 해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2016년 11월 9일 시연에 대해 조금 더 진전된 자료와 논리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잠정적 심증을 도출했지만 잠정적인 것이기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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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지사 재판은 선고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되고, 이날 또다시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통상 한 법원 근무 기간인 2년을 채웠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보통 2년을 근무하면 자리를 옮기지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재판장이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김씨와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킹크랩을 이용해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와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얻고자 김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김씨에게 킹크랩의 필요성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시연을 봤다"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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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 잘린 윤석열, ‘정권 겨냥 수사’ 직접 챙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일 열던 간부회의를 줄이고 ‘개별 보고’ 체제로 수뇌부 회의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윤 총장이 현장을 뛰는 일선청 수사팀의 보고를 직접 받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실세를 겨냥한 수사팀 지휘부의 대거 교체가 예상되는 중간간부급 인사는 오는 23일 단행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윤 총장은 “대검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해 달라”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 윤성호 기자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부터 공식적인 간부회의를 주 1회 금요일에만 열 계획이다. 신임 검사장들이 업무를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 윤 총장은 간부회의를 부서별 업무보고로 대체했다. 검사장들의 업무 적응기간을 고려한 조치였는데 당분간 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보고할 것이 있는 부서에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사안에 따라 일선청 부장, 과장들의 보고도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대검 간부회의는 매일 열렸고, 윤 총장 취임 뒤에도 변함없었다. 수뇌부 회의 체제의 변화는 지난 8일 단행된 고위간부급 ‘물갈이’ 인사를 고려한 조치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대검 간부가 대거 교체된 당시 인사는 윤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구도 속에서 윤 총장이 신임 검사장들의 지휘계통을 건너뛰고 수사팀을 직접 대면해 보고받는 식으로 보고체계를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대검의 한 간부 빈소에서 벌어진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의 ‘공개 항명’도 이 같은 갈등 관계를 시사한다. 양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혐의”라고 말했다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수사지휘 라인은 검찰 내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지난해 9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 윤 총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원칙을 심의했다. 21일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검찰 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며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수사 못하게 수족 다 잘라논 검찰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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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선 23일 발표될 후속 인사에서도 윤 총장의 손발 자르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조 전 장관 비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지휘부가 노골적으로 교체될 경우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가 모두 지나갔으니 검찰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현직 검사는 “모두가 분노조절장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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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취업 퇴직공무원도 연금 펑펑.. '원칙대로 정지' 공공기관 17%뿐

[시간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연금 양극화 부채질 공무원 특혜

    퇴직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재취업 시 일정 수준 이상 보수를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등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전체 공공기관 중 17%에만 적용된다. 다른 기관은 출범 당시 전액 공공출자 기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서류를 꾸며 관련 규정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빈곤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도 부부가 같이 수령할 경우 삭감되지만 퇴직 공무원 부부의 공무원연금은 전액 지급된다. ‘연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공무원연금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정권들, 공무원 집권에 활용
쉽게 건드리지 못해​
(에스앤에스편집자주)

국가빚 45%가 ‘연금부채’… 獨·日처럼 성장률·지급액 연동시켜야/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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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국장 출신 공무원 A씨는 퇴직 후 중앙부처 산하 B기관의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다. 연봉 1억 2000여만원을 받는 고소득자이지만 공무원연금(360여만원)도 절반 정도인 180만원이 그대로 나온다. 중앙부처 차관 출신으로 공기업 사장을 지낸 C씨는 “사장 재직 시 연봉 1억 5000여만원이었는데, 공무원연금도 절반인 200여만원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재취업 고액 연봉자도 연금 챙겨 이중 혜택
2015년 연금 개혁으로 퇴직 공무원의 공공기관 재취업 시 연금 수령에 관한 제한 조치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퇴직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까지 수령하는 것은 ‘이중 수급’”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전액 출자·출연기관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 이상 보수를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을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올해의 경우 전년도 공무원의 월평균 소득 535만원의 1.6배는 856만원이다.

그런데 A씨와 C씨의 경우 왜 공무원연금을 전액 반납하지 않고 절반이나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속한 기관이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 기관은 인사혁신처가 매년 1월 발표한다. 올해의 경우 전체 공공기관 1100여개 중 17%인 189개만 대상이 됐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B기관은 설립 후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뭘까. 그는 “기관 출범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100만원을 출자했기 때문이다. 이 100만원도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서류상 출자한 것으로 기록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출범할 때 주무부처 장관의 ‘100만원 설립자 출자’ 등을 이유로 내세워 전액 출자·출연기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꼼수’로 많은 퇴직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도 챙기는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다. 관련 규정이 사실상 ´편법´ 운영되는 것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19일 “사실상 국고를 축내는 연금 특혜인 만큼 관련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금 감액 기준도 다른 항목 적용, 공무원 유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모두 수급자가 퇴직 후에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연금 중 일부를 삭감한다. 감액 기준을 보면 국민연금은 최근 3년간 전체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2019년 기준 235만원)이고, 공무원연금은 전년도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2019년 기준 240만원)이다. 국민연금은 퇴직 전 가입자들의 소득을,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교롭게 거의 같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항목들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240만원)이 국민연금(37만원)에 비해 6.5배에 이르는 현실을 무시하고, 연금 삭감 소득 기준을 동일하게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까지는 매우 적은´ 수준의 국민연금과 이보다 월등히 많은 공무원연금을 비슷한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두 연금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 빈곤 탈출을 위해 퇴직 후에도 일을 하는 국민연금 수령자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고액 보수를 받는 퇴직 공무원들의 공공기관 재취업을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10년 먼저 받으면 약 3억 더 챙겨
부부가 같이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이 전체 가구의 70% 이하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된다. 하지만 부부 공무원이나 공무원·교사 부부의 경우 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한 푼도 삭감되지 않는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차이가 난다. 올해 기준 공무원연금은 60세,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부칙 등 별도 규정으로 40~50대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공무원연금(월평균 240만원)을 10년 먼저 받는다면 약 3억원을 더 챙기는 셈이 된다. 두 연금 모두 2033년 이후 65세로 맞추기로 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이 연금수령 시기나 수령액, 삭감 기준 등에서 국민연금에 비해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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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연일 해리스 '콧수염' 주목…CNN은 '인종차별' 지적

NYT, CNN, WP 등 '콧수염 논란' 보도
CNN "韓, 놀라울 정도로 외국인 혐오 흔해"

  한국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향한 반감이 커진 상황을 두고 미 언론들이 연일 '콧수염'에 주목하고 있다. 반일 감정이 심한 한국에서 일본인을 연상시키는 외양이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렀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Racism, history and politics: Why South Koreans are flipping out over a US ambassador's mustache

(CNN)It might just be the most bizarre criticism of a US ambassador in recent memory.

Harry Harris, Washington's envoy to South Korea, has been subjected to heated vitriol on social media and by anonymous netizens for his mustache.

That small piece of facial hair has, as Harris put it, "for some reason become a point of some fascination here in the media."

View full text
https://www.cnn.com/2020/01/17/asia/harry-harris-mustache-intl-hn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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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18. photo@newsis.com

17일(현지시간) CNN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이 한국인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었다.

NYT와 달리 CNN과 WP는 해리스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 구상에 제동을 걸어 외교 결례 논란이 일어난 현 상황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 매체들은 해리스 대사가 일본인 어머니를 둔 데다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에 주목했다.

CNN은 "최근 미국 대사에게 쏟아진 비난 중 가장 이상한 비난"이라고 평가했다.

CNN은 이른바 콧수염 논란은 복합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도했다. 한국 내 반일 감정이 여전한 데다, 단일민족을 내세우는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400% 인상 요구로 수십년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상황도 문제라고 CNN은 짚었다.

CNN은 A급 전범 도조 히데키 등 일본의 가장 유명한 전쟁 지도자 몇몇이 콧수염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일본의 지배하에 많은 한국인이 잔인하게 살해된 건 여전히 한국 노인들에게 살아있는 기억이며,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반일 문제가 매우 감정적인 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리스 대사 논란을 한국 사회의 포용력과 연결 지었다.

CNN은 미국 시민인 해리스 대사를 일본 혈통과 연관지어 비판하는 건 미국에서라면 인종차별로 간주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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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은 인종적 다양성이 없는 동질적인(homogenous) 사회"라며 "혼혈 가정은 드물고 외국인 혐오는 놀라울 정도로 흔하다"고 전했다.

WP는 한일 강제노역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해리스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때문에 공격받고 있는 유일한 대사는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콧수염 문제에서는, 그가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남빛나라 기자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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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국가는 스위스, 캐나다, 일본 순"…한국은 20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설문조사

삶의 질·국력 등에 대한 평가 종합

    스위스가 전 세계 73개국 중 '최고의 국가'로 선정됐다고 CNN방송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순위 조사 전문 매체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전 세계 2만여명을 대상으로 '2020 최고의 국가들'(2020 Best Countries)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스위스가 평가 대상국 73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Canada Talk

Switzerland  Zurich/CEOWORLD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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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는 캐나다, 3위는 일본이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20위로 순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시작한 이 조사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연구팀 등이 만든 평가 모델을 토대로 삶의 질, 국력, 기업 개방성, 경제 발전 가능성, 문화유산, 기업가 정신, 문화적 영향력, 시민자질, 모험 관광 등 9개 범주 65개 세부항목을 놓고 2만여명에게 조사 대상 국가에 대한 인식을 물어 점수를 낸 뒤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종합 순위에서 스위스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3위였던 캐나다가 2위로 올라오고 작년 2위였던 일본은 3위로 내려가며 서로 자리를 바꿨다.

Full Ran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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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독일, 호주, 영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순으로 10위 안에 포함됐다.

프랑스는 12위, 중국은 15위, 싱가포르는 16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한국은 20위였다.

한국은 해당 국가가 얼마나 기업가적인지를 측정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군사력 수준을 보여주는 '국력'(Power) 범주에서 각각 8위와 9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관료주의와 제조 단가, 부패, 세제 혜택 등을 평가하는 '기업 친화적 환경'(Open for Business)과 관광 매력도를 측정한 '모험관광'(Adventure) 항목에서 각각 31위와 55위에 그쳤다.

어린이들이 자라기 가장 좋은 나라는?

덴마크

Denmark was ranked the number one place to have kids, while Kazakhstan and Lebanon are the worst countries to raise a family (Picture: Getty Images/Ey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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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place in the world to raise a child

https://www.deseret.com/u-s-world/2020/1/15/21067489/best-country-america-denmark-children

'삶의 질' 범주는 23위였다.

국력 측면에서 1위인 미국은 나머지 범주에선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락하면서 종합 순위에서 7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여러 세부항목 중 '신뢰'가 100점 만점 중 16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받았다고 CNN은 전했다.

또한 응답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지난해보다 세계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국수주의가 확산했다는 응답자 비율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종합 순위에서 가장 낮은 69~73위는 튀니지, 벨라루스, 오만, 세르비아, 레바논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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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암에 걸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몸은 좀 괜찮아?” 보다는 “어떻게 지내?”가 낫다.

“치료는 가능한 거래?” 따위는 묻지 않는 게 좋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가족이나 친구 등이 암에 걸렸을 주변에서 어떻게 대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암 전문가에 물었다.

댈러스의 의사이자, 그 자신이 림프종 투병 중인 웬디 하펌 박사는 “다른 환자의 투병기를 들려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해보라는 식의 조언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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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환자를 돕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반찬거리를 만들어주거나, 환자가 돌봐야 하는 아이나 노인 등 가족을 날을 잡아 보살펴주는 일 등이다.

특히 환자가 치료받으러 통원할 때 동행해주면 좋다. 검사나 처치를 받을 때, 의사와 상담할 때 중요한 사항을 메모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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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에 함께 있어 주거나, 점심을 함께 먹고, 기분 전환을 위한 외출을 함께 하는 것도 좋다.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비현실적인 조언을 하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낙관을 하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암 환자들이 귀에 못이 박이게 듣는 말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다. 최근 발행된 <암의 목소리(Voices of Cancer)>의 저자 린다 월터스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긍정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아 울고 싶을 때가 있다고 털어놓는 환자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저서에서 “환자들은 아프고 피곤한 와중에도 긍정적이려고 노력한다. 치어리더 같은 주변인이 고맙긴 하지만, 현실주의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펌 박사는 암 환자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희망 사항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환자가 말할 때는 말을 끊거나 지적하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경청해야 한다. 이런 대화를 통해 환자에게 ‘난 네 말을 믿어. 그리고 너를 위해 곁에 있어 줄게’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게 핵심이다.

암 치료는 반복적인 처치와 수술이 필요하다. 주변인들은 생각 없이 “이제 다 나은 거야?”라고 묻기 쉽다. ‘완치’라는 단어를 섣불리 사용하기보다는 ‘질병의 증거가 없다’거나 ‘재발한 증거가 없다’는 표현이 낫다.

이용재 기자 youngchaeyi@kormedi.com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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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들 "靑 구차한 주장 웃긴다… 다음엔 구속영장도 불응할 건가"

[文정권의 폭주]
文정부에 우호적이었던 판사들도 靑 비판

압수수색 거부한 靑에 "적법한 수사 불응한 것" 조목조목 논박
"불특정했다고 거부, 특정하니 또 거부… 본질은 그냥 영장 거부"

     정권 수사를 해온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탈법(脫法)적 보복 인사',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거부 등 검찰 인사 절차와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독선에 대한 비판은 당사자인 검찰 쪽에서 주로 제기돼 왔다. "봉건적 명(命)은 거역하라"며 14일 사표를 던진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일선 검사가 계속 늘어나는 등 현재 검찰 내부의 기류는 심상치 않다. 이런 와중에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을 장악해 온 진보 성향 판사들조차 청와대의 압수 수색 거부를 "위헌, 위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과 검찰, 진보와 보수를 떠나 '문재인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짓밟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尹 응원 화환 -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윤석열 검찰총장님! 화이팅!’(왼쪽) ‘더럽고 치사해도 끝까지 버텨주세요’ 등 문구가 적힌 화환들이 놓여 있다. /뉴시스

판사들의 전용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에는 청와대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판사는 "(청와대가) 영장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이런 이유로 계속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위헌, 위법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청와대의 압수 수색 영장 불응이야말로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청와대가 '검찰이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영장에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도 비판이 나왔다. 한 판사는 "청와대를 압수 수색하는데 영장전담 법관이 기초적인 대상 특정도 안 하다니. 구차한 주장. 대단히 웃긴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판사는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를 못 믿겠다. 지금 검사들은 수사 절차 적정성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수긍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는 검찰이 제시한 압수 대상 '상세 목록'은 검찰이 임의로 만든 것이어서 '위법적'이라고 했다. 한 판사는 "압수 수색 영장은 불특정이라고 거부, (검찰이 추후) 상세 특정하니까 법원이 한 게 아니라고 거부. 말은 화려하지만 본질은 그냥 영장 거부"라고 썼다.

청와대가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압수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에는 청와대라 하더라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 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한 판사는 "지금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을) 거부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 수색 대상이었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조백건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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