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념편향보다 양극화가 더 위험하다


진보 주류는 다수의견, 보수 소수는 정반대편에

역대 최저 전원일치에 ‘모두를 위한 판결’ 실종



정원수 사회부장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몰려다니는 줄은 몰랐다.”


최근 동아일보 법조팀이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과 함께 2005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74건을 미국 연방대법관 분석 기법으로 조사한 판결 성향을 본 현직 판사들이 가장 많이 보인 반응이다. 김선수 박정화 김상환 민유숙 노정희 등 현직 대법관 5명이 전합 판결 38건 중 71.1%인 27건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는 점이 유독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진보나 보수 성향 판사들에게 각각 물었는데, 가장 흥미로워하는 지점이 비슷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한 분석 전(前)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열어봤다. 분석 결과 현직 중 진보 성향 톱3인 김선수 박정화 김상환 대법관의 동조 현상은 압도적이었다. 세 대법관은 전합 판결의 80%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이를 두 명씩 나눠봤더니 판결 일치 비율이 각각 김선수-박정화는 90.0%, 박정화-김상환은 87.5%, 김선수-김상환은 87.2%였다. 평균적으로 10번 중 9번을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반면 보수 성향 이동원 안철상 이기택 노태악 등 대법관 4명은 진보 성향 대법관의 절반 정도인 약 40%의 판결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사회 변화와 국민의 뜻이 사법부 구성에 반영되는 거의 유일한 지점이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국회의 인준, 대통령의 임명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집권당과 국회 의석 분포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출신인 진보 성향 5명의 대법관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정화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했지만 나머지 4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다양화를 위해 제청권을 행사했다.


5명의 대법관 모두 법원 안팎의 후보 추천 절차를 거쳤고, 현 여당이 절반 미만이었던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소 64%, 최대 84%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긴 안목을 갖고 ‘김명수 코트’ 전반기 3년을 분석하면 부족한 점이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의 대법원은 양분되어 있다. 현역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분석 대상인 전체 46명의 전합 구성원 중 진보 1∼3위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전 대법관보다 진보 성향이 약하다. 전체 보수 1∼3위인 안대희 김황식 민일영 등 자신만의 법 논리로 중무장한 보수 성향 전 대법관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과거 대법원들과 비교하면 대법관들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인데도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을,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의견이라는 예측 가능한 판결을 하고 있다.


대법원의 양극화는 사회적 울림이 큰 전원일치 전합 판결의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적으로 ‘김명수 코트’의 전원일치 전합 판결 비율은 11.1%로 ‘양승태 코트’(33.6%), ‘이용훈 코트’(36.8%)의 3분의 1 이하인 역대 최저 수준이다. 비슷한 성향의 대법관들이 모여 전원일치 전합 판결을 양산한다면 소수의견이 등한시되는 획일적인 사법부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양극단의 대법관들이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고 난상 토론을 한 뒤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만장일치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판결 불복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번 분석으로만 본다면 김 대법원장은 임기 후반기에 5명의 대법관 후보를 더 제청할 때 김선수보다 더 진보적이고, 노태악보다 더 보수적인 대법관을 뽑아도 된다. 지금 절실한 건 양 진영의 논리를 조정해 ‘국민 모두를 위한 하나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이다.

정원수 사회부장 needjung@donga.com 동아일보


이러니 양두구육 정부란 말 나온다


    가게 앞에 양 머리를 내걸었으면 양고기를 팔아야 한다.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문재인 정부가 점점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부’를 닮아가는 느낌이다. 국민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문재인 정부가 서해 상 민간인 실종·피격 사건에 대처하는 걸 보면서 의심이 더욱 짙어진다.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말로는 생명을 중히 여긴다면서

국민 보호 의무 다하지 못하고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

코로나 탓에 국민이 참고 있어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냈다는 친서의 한 대목이다. 친서에서 문 대통령은 “재난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다”면서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미사여구(美辭麗句)가 정상 간 친서의 프로토콜이라지만 생명 존중 의지와 결부시켜 김정은에게 존경의 뜻을 표한 것은 지나쳤다. 김정은 비위 맞추기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알파와 오메가라 해도 이건 너무 심했다.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했다. 김정은에게 직접 들었다는 트럼프의 말이 사실이라면 목이 달아난 장성택의 시신은 북한 고위 간부 교육용으로 일정 기간 전시되기도 했다. 집단 수용소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주민이 부지기수이고, 인민재판과 공개처형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교언영색(巧言令色)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나친 사탕발림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친서를 보내고 꼭 2주 후인 지난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해역을 표류하던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무참히 사살됐다. 군의 정보가 맞다면 심지어 시신은 불태워졌다. 존경을 받을 정도로 생명 존중 의지가 투철한 지도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인도적 구조 대상인 비무장 민간인을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잔혹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 만행이 벌어졌다.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경의를 북한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참혹한 살인 행위로 응답했다.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문 대통령이 친서에서 한 말은 공허하다 못해 역겹다. 우리 국민이 연평도 인근 바다를 30시간 이상 표류하는 동안 소중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은 사실상 없다. 해경, 군, 청와대가 따로 노는 바람에 해상 수색은 헛심만 쓴 꼴이 되고 말았다.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오자 뒤늦게 시신을 찾는다며 39척의 함정과 6대의 항공기를 투입해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NLL을 지나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종자를 발견했을 것이다. 보여주기식 뒷북 대응의 전형이다.

 

실종자가 북한 측에 붙잡힌 정황이 포착되고 피살될 때까지 6시간 동안 그토록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문 대통령은 도대체 뭘 했나. 소통 채널이 끊겨 북한에 구조 요청을 못 했다는 변명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고,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전달받는 채널은 있어도 우리 국민 목숨을 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낼 채널은 없다는 얘긴가. 청와대에 있는 핫라인은 장식용인가.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나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방송에 나가 북한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군의 발표대로라면 실종자가 차가운 바다에서 북한 선박에 끌려다니다 결국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되는 과정을 빤히 지켜보면서도 우리 정부는 완전히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게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의 모습인가. 이러니 양두구육 정부란 말이 나온다.



 

더구나 정부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실종자를 월북자로 몰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죽여 놓고 미안하다’는 투의 허울 좋은 사과에 감읍해 김정은을 ‘칭송’하기에 바쁜 정부·여당의 태도는 온전한 정신 상태를 의심케 한다. 뒤늦게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사후약방문격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놓은 메시지에도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애도나 위로,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없었다. 북한의 사과 통지문을 긍정평가한 대목에서는 실종자의 목숨을 제물 삼아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저의마저 읽힌다.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는 양두구육 정부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말로는 공정과 정의, 평등을 내세우면서 자기 편의 불공정과 비리, 편파에는 눈을 감았다. 윤미향이 그렇고, 추미애가 그렇다. 집권 초 문 대통령이 보여줬던 진정성이나 선의, 겸손도 이제 희미해졌다. 여론의 비판과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자기 편의 잇속만 악착같이 챙기는 뻔뻔한 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만 아니라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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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왕이고 대통령이고 국민을 위한 사람은 없었다. 위기 때마다 국민이 나섰다" 오늘 한 말

 


맘카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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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여론조사하나?
22% 잘했다는 인간들은 진성 벌건이들?

그짝 kbs가 조사했다니까 이번 건 믿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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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자·언론 신뢰도 20개국 중 '최하위'


퓨리서치센터 20개국 대상 과학자 신뢰도 조사

전세계 평균 "과학자 군인만큼 믿는다"


    전 세계 일반인들은 과학자들을 군인과 비슷한 정도로 높게 신뢰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문 지식을 갖춘 과학자보다는 경험자를 믿는 게 낫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대중이 보는 과학자와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조사대상 19개국과 비교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의 신뢰가 높지만 한국은 과학자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인 언론, 정치에까지 관여...정권까지 바꿔

두개의 얼굴 가지고 있어


The American Public Still Trusts Scientists, Says a New Pew Survey /thejakartapost.com


 

The American Public Still Trusts Scientists, Says a New Pew Survey

So why don’t we act like it?


Public trust of the scientific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is as strong as ever, according to a new poll just released today by the Pew Research Center, confirming polling results dating back to the 1970s. Thirty-eight percent of those polled in Pew’s survey in the U.S. say that they have a lot of trust in scientists to do what is right for the public. Those polled also place a lot of trust in scientific institutions as compared to others in the U.S. Pew’s data show respondents only ranked the military as more trustworthy than scientific institutions, while ranking lower trust in others like the national government, news media and business leaders.




That trust in science is of heightened importance right now, particularly in the U.S., where the novel coronavirus continues to spread and has now killed over 200,000 people. With a lackluster government response, the public has been left on their own with the responsibility to follow guidance and advice provided by public health experts to control the spread of the virus. It’s encouraging to see that multiple polls show the U.S. public still has trust in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in medical and government institutions overseeing the viru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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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the-american-public-still-trusts-scientists-says-a-new-pew-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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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브라질, 캐나다, 체코,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대만 등 20개국 3만 2000명에게 과학에 대한 신뢰도를 군과 언론, 정부, 재계 리더와 비교해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달 29일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은 사회 다른 그룹이나 기관과 비교했을 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 중 36%는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응답했다. 군인에 대한 신뢰도와 같은 수치다.  정부를 가장 신뢰한다는 답변은 13%, 과학자는 12%,  재계 리더를 크게 신뢰한다고 답한 이는 9%로 나타났다.


한국에선  정부와 재계리더, 언론보다 군인과 과학자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수치가 낮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실제로 과학자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14%에 불과해 2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른 집단의 신뢰가 낮아도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높았던 타국과 달리 과학자 신뢰 또한 낮았다. 한국은 군인을 크게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4%, 정부 12%, 언론 3%, 재계 지도자 5%였다.


20개국의 군인(Military), 과학자(Scientists), 정부(National government), 언론(News media), 재계 지도자(Business readers)의 신뢰도를 나타낸 결과다. 한국은 과학자의 신뢰도가 14%로 20개국 중 가장 낮았다. 퓨리서치센터 제공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는 크나 사회의 중요한 문제는 맡길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현안을 해결할 때 누구에게 의존할 것인지를 물었더니 66%가 관련 경험이 있는 이들에 의존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반면 관련 경험이 없어도 전문 지식이 있는 이에게 의존하는 게 낫다고 응답한 비율은 28%였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보다 실용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도 달라졌다. 대부분 국가에서 본인을 좌파 성향이라고 밝힌 이들이 우파 성향이라고 밝힌 이들에 비해 과학자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좌파 중 62%가 과학자를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자신을 우파라 밝힌 이들은 20%만 과학자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캐나다에서도 좌파 74%, 우파 35%로 성향에 따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우파라고 답한 이가 16%, 좌파라고 답한 이가 14%의 신뢰도를 보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응답자 중 82%는 정부의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가 가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1%는 자신의 나라가 과학 성취에서 선도국가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42%만 자신이 속한 나라의 과학적 성취가 평균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브라질이 8%로 가장 낮았고 미국과 영국이 61%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과학 투자가 가치 있다고 보는 이들이 88%로 세 번째로 높았다. 다만 한국이 최고의 과학적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이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은 언론이 과학을 잘 다룬다고 보지만 과학 뉴스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국 응답자 중 68%는 언론이 과학 주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 과학을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74%에 달했다. 뉴스가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단순화해 보도한다는 응답이 49%, 연구자가 결과를 과장한다고 답한 이가 44%였다. 반면 한국은 단순화 문제에 65%가, 과장 문제에 69%가 그렇다고 답해 다른 국가들보다 과학 뉴스에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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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능 시험장 관련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시험실은 작년 2만1천곳에서 올해 3만3천173곳으로 58%(1만2천173곳) 늘어난다.


그중 일반 수험생을 위한 시험실은 2만5천318곳으로 작년(2만1천곳)보다 20.6%(4천318곳)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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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수시경쟁률] 상위15개대 ‘하락’ 그리고 톱3

https://conpaper.tistory.com/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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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수능 관리체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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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수시경쟁률] 상위15개대 ‘하락’.. 서강대 ‘최고’ 26.13대1 한양대 성대 톱3

 

연대 논술 상승..‘수능이후로 이동, 수시납치 우려 덜어’


    2021수시모집에서 상위15개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정원내 평균 경쟁률은 17.05대1로 나타났다. 정원내외를 통합공시한 경우나(올해 분리공시했더라도 전년과의 비교를 위해 제외) 특성화고졸재직자는 제외한 수치다. 3만2567명 모집에 55만5345명이 지원했다. 전년 18.79대1(3만2734명/61만5155명)과 비교하면 하락했다.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진 모습이다. 


상위15개대 2021수시모집에서 올해도 서강대가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서강대 제공/샘스토리 - 쿨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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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집규모가 적은 특기자와 실기(예체능)이 경쟁률이 상승했고 학생부위주전형인 학종/교과와 논술은 경쟁률이 하락했다. 교과의 경우 지원인원이 늘었지만 모집인원 자체도 늘어나 경쟁률이 하락한 경우인 반면, 학종은 모집인원 증가에다 지원자 감소가 더해지면서 경쟁률이 하락한 경우다. 전형별 경쟁률은 논술46.95대1 실기(예체능)22.6대1 학종10.36대1 특기자9.92대1 교과6.82대1 순이다. 



 

대학별로 보면 올해도 서강대의 경쟁률이 26.13대1로 가장 높았다. 전년 30.91대1보다는 하락했지만 다른 대학들 역시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1위자리를 지켰다.



<최고 서강 26.13대1.. ‘연대 고대’만 상승>

최고경쟁률은 올해도 서강대가 기록했다. 1110명 모집에 2만9001명이 지원해 26.13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30.91대1을 기록하며 상위15개대 중 유일하게 30대1을 넘기는 경쟁률이었지만 올해는 서강대도 30대1을 넘지 않았다. 서강대에 이어 한대22.47대1(1995명/44834명) 성대22.38대1(2245명/50252명) 중대22.3대1(3054명/68109명) 건대22.04대1(1831명/40363명) 동대21.01대1(1894명/39798명) 경희대20.22대1(3190명/64495명) 연대19.06대1(2211명/42131명) 시립대16.41대1(1070명/17557명) 인하대15.96대1(2677명/42730명) 숙대13.72대1(1437명/19713명) 외대13.17대1(2159명/28442명) 이대11.23대1(2084명/23404명) 고대9.68대1(3163명/30613명) 서울대5.68대1(2447명/13903명) 순이다.


대부분 경쟁률이 하락한 가운데 연대와 고대만 경쟁률이 상승했다. 연대의 경우 작년 17.87대1에서 올해 19.06대1로 상승했다. 논술이 경쟁률 상승으로 이끌었다. 전년 44.38대1에서 올해 70.67대1로 큰 폭으로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능이전으로 예정되어 있던 논술고사 일정이 수능이후로 밀린데다 고사일이 다른 대학과 겹치지 않은 점이 지원자의 발길을 이끈 요인으로 분석된다. 



고대는 특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 모두 경쟁률이 상승했다.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계열적합형)이 신설된 것에 더해 2020학년 일반전형과 비교해 일반(학업우수형)의 수능최저가 완화된 것이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신설전형인 일반(계열적합형)이 일반(학업우수형)과 중복지원이 가능한데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14.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고려대 학교추천은 6.36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 전년 3.88대1에 비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는 서울대 지균의 수능최저 완화와 함께 연대 학종(면접형) 선발인원이 전년 260명에서 올해 523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면서 고대 학교추천전형의 추가합격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3개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경쟁률이 하락했다. 전형유형별로 봐도 모집인원 규모가 작은 특기자나 실기(예체능)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했다. 특기자 실기(예체능)을 제외하고 논술이 상승한 대학은 시립대다. 2020학년 48.82대1에서 2021학년 68.27대1로 상승했다. 한국외대는 교과가 상승한 경우다. 2020학년 5.31대1에서 2021학년 6.5대1로 상승했다. 이화여대는 학종이 7.55대1에서 8.17대1로 상승했다.


<‘수능이후’ 논술일정 변경, 연대 경쟁률 ‘상승’>

상위15개대 논술경쟁률은 46.95대1이다. 5813명 모집에 27만2913명이 지원했다. 전년 51.43대1(6252명/32만1564명)에서 하락했다. 모집인원 자체가 줄었지만 지원자 수도 크게 줄었다.




연대 논술의 경쟁률이 대폭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2020학년 44.38대1(607명/2만6941명)에서 2021학년 70.67대1(384명/2만7137명)로 확대됐다. 모집인원 규모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지원자 수가 줄어든 반면 연대는 지원자 수가 확대된 특징이다. 지난해의 경우 수능이전으로 논술고사 일정을 앞당기면서 수시납치를 우려한 수험생들이 지원을 주저하면서 경쟁률이 대폭 낮아졌었다. 거기다 수능최저까지 폐지하면서 경쟁률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원자들이 높은 경쟁률을 우려해 지원을 피한 경향이었다. 반면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논술고사 일정이 논술이후로 변경되면서 수시납치에 대한 우려를 덜어낸 수험생들의 지원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경쟁률은 올해도 서강대다. 76.8대1로 전년 95.33대1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위15개대 가운데 가장 높은 논술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위15개대 중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서울대 고대의 2개교다. 논술을 실시하는 13개대 중 경쟁률이 상승한 곳은 연대와 시립대 뿐이다. 나머지 11개대는 모두 경쟁률이 하락했다. 시립대의 경우 지난해 단계별 전형에서 올해 일괄합산전형으로 변경된 점이 지원자의 부담을 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1단계 논술100%로 4배수를 통과시킨 뒤 논술60%와 학생부40%를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했지만, 올해는 논술60%+학생부40%로 바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종 10.36대1 ‘하락’.. 건대 ‘최고’>

학종은 고른기회 성격의 전형까지 합산해 10.36대1의 경쟁률이다. 2만601명 모집에 21만3371명이 지원했다. 전년 10.97대1(2만68명/22만97명)보다 하락했다. 모집인원 규모는 늘어난 반면 지원자가 줄었다.



경쟁률이 상승한 곳은 경희대 이화여대 고려대 3개교다. 나머지 12개교는 일제히 경쟁률이 하락했다. 다만 경쟁률 변화가 크지 않은 특성상, 경쟁률이 하락한 대학도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다. 경희대와 이화여대의 경우 제출서류 부담을 줄인 경우다. 추천서 제출을 폐지하면서 학생부와 자소서만 평가에 활용한다. 고려대는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학종을 신설하면서 지원자가 몰린 경우다. 


최고경쟁률 대학은 건대다. 1358명 모집에 1만8583명이 지원해 13.68대1이다. 한대13.28대1(1131명/15022명) 중대12.84대1(1256명/16121명) 서강대12.52대1(875명/10954명) 동대12.36대1(1301명/16082명) 숙대12.29대1(739명/9083명) 고대11.83대1(1793명/21211명) 성대11.32대1(1610명/18231명) 경희대10.88대1(2170명/23607명) 시립대10.85대1(737명/7996명) 인하대8.76대1(1427명/12500명) 연대8.46대1(1664명/14084명) 이대8.17대1(914명/7463명) 외대7.24대1(1179명/8531명) 서울대5.68대1(2447명/13903명) 순이다. 


<교과 6.82대1 ‘하락’>

교과는 6.82대1의 경쟁률이다. 3985명 모집에 2만7179명이 지원했다. 전년 7.24대1(3380명/2만4480명)에 비하면 하락했다.


교과선발을 실시하는 8개교 중 경쟁률이 상승한 곳은 외대와 고대뿐이다. 외대의 경우 서울캠 수능최저를 신설했음에도 지원자가 늘어난 특징이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시립대다. 193명 모집에 1811명이 지원해 9.38대1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11.93대1로 상위15개대 교과 중 유일하게 10대1을 넘는 경쟁률이었으나 올해 하락했다. 시립대9.38대1(193명/1811명) 인하대8.3대1(623명/5171명) 중대7.95대1(584명/4641명) 외대6.5대1(491명/3193명) 한대6.43대1(297명/1911명) 고대6.36대1(1183명/7520명) 숙대6.1대1(244명/1489명) 이대3.9대1(370명/1443명) 순이다.




<특기자 9.92대1 ‘상승’>

특기자는 9.92대1로 전년 8.6대1보다 상승했다. 지원자가 줄었지만 모집인원 자체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의 경우 1372명 모집에 1만1805명이 지원해 8.6대1이었으나 올해는 561명 모집에 5564명이 지원해 9.92대1이다. 


특기자 선발을 실시하는 곳은 6개교다. 연대와 고대가 하락한 반면 한대 동대 경희대 이대는 상승했다. 동대57.52대1(23명/1323명) 한대15.68대1(76명/1192명) 경희대12대1(40명/480명) 고대8.37대1(132명/1105명) 이대5.35대1(165명/883명) 연대4.65대1(125명/581명) 순이다.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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