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더 이상 사람처럼 안보이네

니들 내 법무장관 되면 다 죽었어!


산중턱 이전 웅동中, 등하교 불편 호소하지만 부지 6배 뛰어




[전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80276




23살 조국 아들 한미 이중국적, 입영 5번 연기
청문회준비단 "내년 입대, 美국적 포기할진 몰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0/20190820022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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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던 조국 맞나"..."솔직히 재수없다" 2030세대 등돌린다

“내가 알던 조국이 아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조 후보자의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20·30대 사이에서 도는 말이다. 조 후보자가 과거 서울대 교수 시절에 썼던 책, 언론 기고·인터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과는 상반된 내용의 의혹과 논란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높은 도덕성과 언행일치를 강조해 온 386 진보 인사도 결국 50대 기득권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때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 만큼 반(反)자본주의적 성향의 진보적 학자였던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전 재산 56억원보다 큰 규모의 사모펀드(총 출자금 74억5000만원)에 10억5000만원을 납입한 사실, 조 후보자는 누구보다 평등이란 가치를 강조해왔는데 그의 자녀들은 특목고에 진학해 미국 유학을 떠나는 등 전형적인 부유층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는 논란 등이 기름을 부었다. 최근 불거진 조 후보자 딸(28)의 장학금 특혜 논란과 고등학생 시절 대학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은 이들이 등을 돌리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좋아했던 교수님의 이중성”
서울 여의도에서 일하는 이모(28)씨는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구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뒤로 구리다는 걸 증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회계사인 이씨는 “개인이 얼마를 투자했든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인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조 후보자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대학 시절 진보주의자를 자처했던 그는 “도덕적 우월성이란 가치를 가진 진보가 예전에는 멋있어 보였다. 그런데 막상 검증에 들어가니 내가 좋아했던 교수님과는 다른 모습이 드러나 실망스럽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대 교수이던 2011년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앙포토]

서울 광화문에서 보험업에 종사하는 유모(28)씨도 최근 조 후보자 관련 논란을 보도한 기사·칼럼 등을 보이며 “그도 ‘기득권 아저씨’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씨는 “그동안 조 후보자가 쓴 SNS 글을 보면서 말이 가볍게 느껴졌는데, 이번 논란을 지켜보며 기회주의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진보의 탈을 쓴 귀공자 같다”고도 했다. 지난 19일 조 후보자 딸의 대학원 장학금 특혜 논란을 보도한 기사에는 “누리는 것 다 누리고 깨끗한 척 하는 것” “촛불 들었던 내 손을 찍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난다” “다른 학생들도 포기하려 하면 다 장학금을 주는 것이냐”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낙마 안 되지만, 솔직히 재수 없어요”
각종 의혹 제기에도 조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 안에서도 젊은 보좌진들 사이에선 조용히 조 후보자에 대한 반감(反感)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 초선의원 보좌진인 A(31)씨는 “자기는 좋은 것 다 가졌으면서, 남은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모습은 솔직히 재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진보라고 하는 이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우는데, 왜 자기가 비판하던 것을 똑같이 갖고 있는지,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덧붙였다.

2017년 4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왼쪽)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한 중진의원 보좌진인 B(32)씨는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차원의 큰 타격이라 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밀어야 한다”면서도 “조 후보자 개인만 놓고 보면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모두가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 보좌진인 C(27)씨는 조 후보자의 두 자녀가 모두 특목고(외국어고)에 진학한 것에 대해 “아버지로서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앞뒤가 다르고 말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2014년 자신의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며 비판적 의견을 밝힌 점을 지적하면서다. C씨는 “조 후보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그런데 최근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 제기되는 여러 논란이 사실이라면, 이 정부 모토와는 달리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던 것”이라며 “결국 정의롭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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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반대하는 판결하면 감옥 보낸다?
(에스앤에스편집자주)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7개월 만에 같은 법원의 피고인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창호 부장판사(왼쪽)와 김경수 경남지사. [중앙포토]

지난 1월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 판사는 7개월 만에 같은 법원의 판사가 아닌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53·사법연수원 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성창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창호 "검찰 주장 모두 인정 못 해"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라 세 판사 모두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입니다"라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건의 기소 내용에 대해선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세 판사는 2016년 4월 전직 법관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관련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였고,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전담했다.

2018년 9월 19일 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다. [뉴스1]



성 부장판사 "김경수 구속해 기소" 검찰 "근거 없는 억측"
이날 변호인은 준비해 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가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해서 정치 기소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근거 없는 억측"이란 입장이다.   


 
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 관련 내용을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상사였던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한 바가 없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영장 보고는 통상업무, 법원행정처 전달 몰랐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판사들이 행정처 보고에 관여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이며 "당시 영장 보고는 사법행정상 이뤄진 통상적 업무의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보고가 그 전의 중요사건 영장 처리 보고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직 법관 연루 의혹이 있어 수석부장 요청으로 좀 더 상세히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저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 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행정처는 법원 내부기관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이날 법정에 출석한 세 판사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서인 중앙지법이 사법행정부서인 법원행정처에게 '사법행정상 필요'에 의해 정보를 전달한 것이나,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내용을 보고한 것은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또 외부기관이 아닌 법원의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영장 내용을 보고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검찰의 기소도 법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누설 행위로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고가 검찰의 수사기능이나 법원의 재판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기밀이었던 수사 관련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보고되며 수사 과정에 큰 저해가 초래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철회
한편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관이 유죄를 예단할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앞서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재판 전략을 세워달라"고 양측에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들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을 철회하자 재판부는 "여전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리나 기존 판례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그 주장을 계속하지 않는데 재판부가 굳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관련 쟁점을 일단락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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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그립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관련기사

조국을 보고 이제사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https://conpaper.tistory.com/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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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텨?


아직도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국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장관급도 동일


이것이 좌익의 본질


문, 마음이 좀 아파도 조금만 버텨봐

확 밀어부칠테니깐


구글




관련기사

국민들은 좌익의 본 모습을 보았다

https://conpaper.tistory.com/80098?category=749167



조국 웅동학원 의혹 정리

성제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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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구용역 90%가 수의계약..그마저 20%만 공개한 기재부


국회 기재위 2018 결산보고서 입수


   기획재정부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90% 이상을 수의 계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실시되는 연구용역이지만 국민에게 공개되는 비중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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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8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151건의 연구용역을 계약했고 이 중 92.1%인 139건을 수의계약했다. 기재위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시 기재위에서 수의 계약 최소화, 적극적인 공개 등 연구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0%를 넘었다.




연구용역 결과의 등록 및 공개 수준도 저조했다. 기재부 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 ‘프리즘’에 지난해 등록된 연구용역 결과는 65건으로 전체(151건)의 43%에 그쳤다. 이중 공개된 것은 일부분만 공개된 것을 포함해도 29건에 머물렀다. 비공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등 공개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한 공개율을 계산해보면 21.8%에 불과했다. 5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국민에 공개하는 것은 한 건 꼴에 그쳤다는 이야기다.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연구용역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용역 추정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고 특수한 지식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기재부 정책업무의 특성상 시급성이 요구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등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 민감한 사안도 많아 공개가 안 되는 것도 많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서울경제


출처 : https://sedaily.com/NewsView/1VN0P7CXCR




2018-10-22

2조원이나 쓰면서… ‘정책연구용역’ 절반은 제목조차 비공개


권익위, 공공부문 781곳 실태 조사



‘별도 관리규정’ 있는 공공기관은 10%뿐 

용역 1만 7374건 중 수의계약이 59% 

공공기관 85% 연구목록·내용 공개 안해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권고


     2조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절반은 제목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총 3만 3985건, 용역 비용은 2조 3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476개 공직유관단체 중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이 있는 곳은 10.6%(51곳)에 불과했다.



조사 기간 공직유관단체의 연구용역 1만 7374건 중 수의계약 비율이 59.4%(9793건)나 됐다. 심지어 6.6%(1153건)는 학술연구 수의계약 기준인 5000만원을 넘어섰지만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특정 연구자와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A연구원은 2011~2015년 소속 연구원이었던 B교수에게 10건·4430만원의 연구용역을, C교수에게 7건·2950만원의 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D시설관리공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한 경영평가위원에게 2015년 4100만원 규모의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체 정책연구용역의 52.6%(1만 7876건)가 과제 이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비공개 관행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2.9%(971건)는 무려 10년 동안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자체 자료 비공개 비율도 44.0%에 이르렀다. 공개 기준이 아예 없거나 계약방식, 계약금액, 연구자 정보 등 세부 계약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용역도 다수였다.


권익위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공직유관단체에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비 증빙·정산 제도화 등을 포함해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영평가 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경영평가위원의 용역 수주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기준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 밖에 기관 홈페이지와 공개시스템에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3014002#csidxca97e3b40d17e35a9d027be5b4a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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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참 교육
어릴 때 부터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운다.




젊은 여성들은 직업에 대한 차별을 거의 두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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