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마지막 수순만 남아”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차관보


북한식 논법에 현혹된 文정부, 美에 허황된 비핵화 의지 전달
2년의 골든타임 신기루 찾아 헤매면서 소진
핵보유 기정사실화, 핵능력 나날이 고도화
장거리 운반체계 완성 위한 시간 벌어줘
북한의 선택은 ‘비핵화’ 아닌 ‘고난의 행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비밀 핵시설을 영변에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이지만, 그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국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가 영변의 거대한 비밀 건설 현장 사진을 세계 언론에 공개한 때부터였다. 그때 ‘북한 핵 문제’라는 생소한 이슈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다.

반복된 실패와 파국 : 북한 핵 30년

최근 30년의 역사는 현존하는 북한 핵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30년 전의 상황 전개가 그간 무수히 거듭 반복됐고 지금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2~3년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벌어진 위기와 협상 과정은 지난 30년간 수차례 반복돼 온 일이고, 실패와 파국의 과정 역시 과거와 거의 다를 것이 없다.

 


북한이 30년간 핵무기 개발을 완수하기 위해 동원해 온 모든 외교적 전략과 책략, 대외적 합리화와 거짓말, 집요한 주장과 요구사항, 지연작전과 벼랑 끝 전술, 위협과 협박, 가식적 합의와 합의 파기 등 험난한 역사는 족히 몇 권의 책이 될 정도로 방대하고 다양하다. 그처럼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핵 개발에 일로매진하다 보니, 요즘 북한의 외교 행태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고 모든 주장과 전략이 최근 30년간의 패턴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즘 미국에 주장하고 요구하는 말은 30년 전 할아버지 김일성이 부시 행정부에 하던 말이나 아버지 김정일이 클린턴 행정부에 하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를 것이 없다. ‘비핵화 의지’ 표현도 똑같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이유로 비핵화를 거부하는 논법도 변한 것이 없다. 한 가지 유일한 차이는, 과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몰래 제조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지금은 핵 개발이 완료되고 핵보유국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점이다.

최근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체제 보장’ 요구를 제기하자, 비핵화 실현을 위해 미국이 체제와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순진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거부와 합의이행 지연을 위한 책략의 일환으로 ‘체제 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미국이 그 말에 속아 정말로 체제 보장을 해주려 시도하다 뒤통수를 맞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북한은 1993년 제1차 북핵위기 때도,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때도 비핵화 선결조건으로 체제 보장, 적대시 정책 철폐, 북·미 수교, 평화협정, 경제지원, 경수로 건설 등 거창한 조건을 무수히 내걸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조건들이 충족되면 비핵화를 정말로 하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 단지 그것들이 모두 실현될 때까지는 비핵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 표시에 불과했다. 말하자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고 장구한 세월이 소요되는 다른 사안들을 핵 개발 포기의 ‘선결 요건’으로 장황하게 열거한 것일 뿐이었다.


북한식 논법에 현혹된 文정부

국제사회가 이 같은 북한식 논법의 진실을 깨닫는 데는 수십 년간의 오판과 시행착오가 필요했다. 그러니 2018년 초 새내기 한국 정부가 북한식 논법에 현혹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황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2018년 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국, 북한과 미국의 ‘북한 비핵화 쇼’는 이제 곧 ‘진실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했을 최근 2년의 골든타임은 ’협상을 통한 비핵화’의 신기루를 찾아 헤매는 데 소진됐다. 그사이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화됐고 핵능력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눈속임으로 폐쇄했던 핵실험장과 미사일발사대도 원상복구되고 있다.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공식 파기하는 마지막 수순만 남아 있다.

 


북한은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진일보된 태도 전환이 없을 경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2년간의 북·미 핵협상이 2017년의 살벌했던 북·미 간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대화 모드로 전환시켜 무력충돌을 방지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에 핵무기의 고도화와 장거리 운반체계 완성을 위한 귀중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역효과 또한 간과돼서는 안 된다. 이는 1993년 촉발된 제1차 북핵위기 당시 ‘제네바합의’(1994)가 북한에 우라늄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건설할 시간과 자금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며, 또한 2002년 이래의 제2차 북핵위기 당시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이 북한에 대규모 비밀 우라늄농축 시설 건설과 원자탄, 수소탄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축적의 시간을 벌어준 것과도 다를 바 없었다.

북·미 핵협상에 관한 최근 2년간의 온갖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그간 세 나라 정상이 벌여온 현란한 외교 쇼를 통해 국제사회는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첫째, 북한은 전면 비핵화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제재조치 해제에만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공히 북한의 비핵화 실현보다는 협상을 위한 협상과 그에 따른 국내 정치적 이익에 주로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할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직면한 현재의 암울한 교착상태는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귀결이다. 해피엔딩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 요구대로 제재조치를 해제한다고 북한이 전면 비핵화를 단행할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조치를 해제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세 나라 정상이 벌인 현란한 외교 쇼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뉴시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아무 성과 없이 2년의 시간만 낭비한 듯 보이지만, 양측 모두 나름대로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물론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소득은 북한이 대부분 챙겨갔다. 첫째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수십 년간 꿈에 그리면서도 실현하지 못한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 시대에 세 차례나 개최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고양되고 양측 정상 간 직접대화 창구가 열렸다는 점이다. 둘째, 2017년 후반의 살벌했던 북·미 관계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군사공격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 수년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계획해 왔듯이, 2년간의 협상기간을 통해 핵보유국의 위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이다. 넷째,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과 장거리미사일 분야의 미흡한 기술적 장애들을 극복하고 핵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안전한 여유 시간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북한이 2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유독 제재조치 해제에만 집착한 이유는 그 밖의 다른 목표들이 이미 모두 성취된 데 있기도 하다. 이를 감안할 때, 2년간의 북·미 핵협상에서 승자는 단연코 북한이다.

 


북한이 협상 원한 건 핵능력 감축

한편 미국은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 진전을 이루는 데 실패했고 북한의 핵무장 기정사실화 전략에 이용만 당한 형국이 됐으나, 그럼에도 그 나름대로 중요한 소득이 두 가지 있었다.

첫 번째 소득은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북한 최고지도자에게서 직접 명확히 확인한 점이었다. 북한은 이미 고철 수준에 이른 영변 핵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는 대가로 제재조치 전면 해제를 얻어내는 것 이상의 복안은 갖고 있지 않았다. 북한이 협상하기를 원한 건 핵능력의 감축(nuclear arms reduction)이었지 핵의 전면 포기를 통한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아니었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간파함으로써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 때와 같은 실수의 반복을 피할 수 있었다.

미국이 얻은 두 번째 소득은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가 예상보다 훨씬 큰 실질적 고통을 북한에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었다. 사실 유엔 제재조치의 실효성 여하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이젠 누구도 제재의 강력한 효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온갖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 해제 불가 입장을 끝내 고수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는 2006년 이래 10차례나 채택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제재조치들은 실효성도 없고 다분히 형식적인 조치였다. 진정한 제재는 2017년 8월, 11월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9월의 제6차 핵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제8차, 9차, 10차 제재결의에 의해 비로소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제재조치는 북한의 3대 주력 수출품인 광산물, 섬유제품,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 노동자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북한에 대한 연간 유류공급량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외수출은 90% 넘게 감소했고, 무역외 외화 수입도 급감했으며, 부족한 유류를 밀무역을 통해 조달하는 실정이다. 북한은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체 핵능력의 20~30% 미만에 불과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이들 제재조치를 모두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고 회담은 결렬됐다. <표1>은 북한이 제재조치 전면 해제의 대가로 폐기를 제의한 이른바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전체 핵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 여실히 보여준다.

비핵화 협상의 종언

북한 핵 문제의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북한이 과연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핵무장을 진정으로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다. 말하자면, 북한의 이른바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관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한국과 중국 정부 그리고 관련국들 내의 진보적 논객들에 의해 많이 제기됐으나 정작 북한은 그런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은 김정일 시대부터 줄곧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누차 공식 천명해 왔다.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북한의 거짓말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이 실시되기 이전의 일이고, 핵실험 이후로는 핵 개발을 부정한 적도 없고 핵 포기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다.

 


모든 핵 포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현실적 가정


<표2>는 북한이 최근 30년간 공식 표명한 비핵화에 관한 입장을 모두 취합한 것이다. 이 역사적 기록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공약이 해가 갈수록 점점 애매하고 희미해졌고, 2018년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이르러서는 구체적 약속이 아예 사라졌다는 점이다. 2006년 최초 핵실험 이전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사실을 집요하게 부인했다. 1991년의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에서 2005년의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4차례에 걸쳐 핵 개발 사실을 부인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다. 더욱이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로는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의사를 아예 표명한 적이 없고, ‘북한 핵 문제’라는 표현조차 ‘한반도 핵 문제’로 슬그머니 변경해 문제의 초점을 희석해 버렸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핵 협상이 계속되건 그 협상을 통해 북한의 전면 비핵화가 합의되고 이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하고 핵무기 소형화와 수소탄 개발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핵을 모두 포기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비현실적 가정이다. 누구도 수긍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기는 하나, 앞으로의 북한 핵 문제를 이해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최근 30년에 걸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2017년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이미 끝났으며, 비핵화 협상은 이제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최근 2년간의 북·미 핵 협상은 비핵화 협상의 종말을 최종 재확인하는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불과했다. 앞으로 다른 형태의 핵 협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더는 비핵화 협상(Denuclearization Talks)이 아닌 핵군축 협상(Nuclear Arms Reduction Talks)이 될 것이다. 북한 핵능력을 일부 감축하는 대가로 제재해제 또는 경제지원 등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협상 말이다.

한국 정부의 경우 어떻게든 유엔제재를 우회해 도로건설, 철도건설, 식량원조, 개성공단 재개 등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을 실현시키려는 집념 때문에 협상이 부분적으로라도 타결되기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이나 미국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 핵무기가 60개에서 30개로 줄어든다고 한국의 안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핵탄두를 모두 폐기하고 5개의 수소탄만 남긴다고 해도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대가로 제재조치를 일부 해제하고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핵보유국 북한에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그에 따른 북한의 새로운 외화 수입은 결국 핵과 미사일 전력 강화를 포함한 대남 군사력 증강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희망의 끈 : 유엔 제재조치

30년간의 북한 핵문제가 북한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이후의 상황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양날의 칼이다. 핵으로 인해 북한의 안보가 더 견고해지고 한국에 대한 확고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다. 장차 핵무기를 내세워 한국에 경제지원을 강요하거나 북한이 선호하는 방식의 통일을 강요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 잃는 것도 결코 적지는 않다. 첫째, 북한이 핵무장을 고수하는 한, 북한은 유엔의 제재조치 때문에 동아시아의 다른 개도국들처럼 외국인 투자와 무역을 통한 경제 번영을 영원히 이루지 못할 것이다. 둘째, 유엔의 제재조치가 지속되는 한, 설사 중국을 통한 제한적 밀무역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국가경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매우 작고, 이 때문에 내부적 체제 불안이 계속될 것이다. 셋째, 한국에 아무리 호의적인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유엔제재 때문에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때문에 북한 경제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군사력 유지도 점점 힘겹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유엔의 제재조치가 존속되는 한 북한 주민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가난하고 불안정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야 할 상황이다. 이는 북한에 핵무장이 가져온 ‘성공의 저주’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무장은 체제 및 정권 유지와도 직결된 사안이므로 경제난이 심하다고 핵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북 제재조치 8, 9, 10호가 채택된 이래 최근 1년간 급속히 황폐화된 북한 경제를 감안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의 제재조치들을 그대로 안고 앞으로 수십 년간 북한을 통치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간 제재조치 해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이 현재 미국과의 핵 협상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제재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2019년 초까지 한국에 호의를 보인 것도 제재조치 해제를 위한 대미 협상에서 측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제재조치 문제가 없다면 북한은 미국과 협상할 필요도, 한국과 대화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벼랑 끝 전술 통한 대미 압박

이러한 제재조치 때문에 북한은 과거와 달리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됐다. 이는 북한이 과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다. 최근 30년간의 북핵 협상에서 시간은 항상 북한의 편에 있었고, 대화 상대방인 한국과 미국은 항상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협상 타결이 지연되건 합의 이행이 교착되건 아무 불편할 일이 없었고, 오히려 여러 이유로 협상의 타결과 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진척을 막기 위해, 또는 선거 등 국내정치 일정상의 이유 때문에, 또는 협상대표의 짧은 임기 중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항상 시간에 쫓겼다. 그 때문에 대북 협상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루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대개의 경우 북한에 현저히 유리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상례였다. 1994년의 ‘제네바합의’도, 2005년의 ‘9·19 공동성명’도, 2018년의 ‘북·미 싱가포르 합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일방적으로 북한 편에 있던 호시절은 끝나고 상황은 역전됐다. 경제난에 쫓기는 북한은 미국의 조속한 제재해제 결단을 촉구하고자 2019년 말을 협상시한으로 천명하고 ‘중대조치’를 위협하는 등 전통적 벼랑 끝 전술을 통한 대미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눈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부당한 양보를 할 수도 없고 군사 공격도 부담스러운 트럼프 행정부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북한과 ‘좋은 관계’라는 외교적 수사만 반복하면서 무시와 지연작전을 구사한다. 최첨단 정찰기와 폭격기 등 군사적 수단이 대거 동원된 엄중한 대북 경고도 병행됐다.

크리스마스 또는 2020년 신년사를 전후해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던 북한의 ‘중대조치’는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상판을 완전히 깨기에는 북한으로서도 대단히 부담스럽고 그 밖의 대안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예상했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추가 핵실험 등 북한의 현상 타파 조치는 시일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악명 높은 외교협상법인 ‘벼랑 끝 전술’은 일단 공언한 위협을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행에 옮겨야만 그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번이라도 벼랑 끝에서 먼저 물러서면 다음부터 누구도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북한은 벼랑 끝에서 한 번도 그대로 주저앉은 적이 없다. 상대가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피해가 크더라도 스스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길을 택하곤 했다. 과거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으레 협상타결 시한에 쫓기던 상대방이 먼저 북한의 위세에 굴복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타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으므로, 시간이 북한의 반대편에 있는 상황을 십분 이용하려 할 전망이다.

 


북한의 선택은 ‘비핵화’ 아닌 ‘고난의 행군’

2019년 12월 29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장기적 제재조치로 경제난이 아무리 악화된다 해도 북한이 그 때문에 전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의 선택은 응당 새로운 ‘고난의 행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직면한 심각한 외화 부족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주로 북한 지도부와 군부 등 특권층이므로, ‘고난의 행군’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제재조치가 장기간 견고하게 지속될 경우, 극단적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체제 와해, 체제 내부의 동요, 지도층 교체, 정치체제 변혁 등 뜻밖의 사태가 발생해 한반도에 큰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이 그리 가까운 미래의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외교적 협상을 통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핵을 가진 호전적 북한과 장기간, 어쩌면 앞으로 수십 년간 등을 맞대고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가롭게 북·미 핵협상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북한이 30년간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굳이 핵무장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 대미 핵 위협을 통해 미국의 군사지원을 차단할 수만 있다면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능히 한국군을 제압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재래식 전력 면에서 북한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자주국방력을 구축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착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첫째 남북군사합의와 한미 합동훈련 중단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대북한 군사적 억지력을 조속히 원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둘째, 미사일방어망(Patriot/THAAD/SM-3)을 대폭 확충해 일본 수준의 전국적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을 향후 수년에 걸쳐 신속히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지원 없이도 북한의 침공을 격퇴하기에 충분한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밖에 독자 핵무장, 미국 전술핵 반입, 핵 공유 등 다양한 핵 억지력 확보 방안들이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미국의 명시적 양해와 동의를 필요로 하고 또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고도의 정치적 사안들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위의 재래식 군사력 확충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용준


1956년 출생
경기고,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겸 북핵외교기획단장
외교부 차관보주이탈리아 대사
동아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심판’)
저서 : ‘베트남, 잊혀진 전쟁의 상흔을 찾아서’ ‘게임의 종말’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차관보
[이 기사는 신동아 2020년 2월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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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 대비하며 ‘자력갱생’ 외쳐
대북 심리전은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일한 고위급 탈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에 속고 있다”며 “북한 엘리트층을 자극해 김정은을 축출할 수 있도록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지난해 12월 11일 보도했다.

지난해 1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서신을 손에 쥐고 있다. [뉴시스]

 


워싱턴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 고위 인사의 서한이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에게 전달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전직 북한 고위급 인사는 1년여 전 북한을 탈출했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는 등 국가안보 부서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워싱턴타임스는 보도했다.

한국 언론들은 “고위급 탈북자의 편지… ‘트럼프 대통령, 北에 속고 있다’”(한국일보), “트럼프 앞 고위급 탈북자의 편지 한 통 ‘김정은에 속고 있다’”(중앙일보) 등의 제목으로 워싱턴타임스를 인용 보도했다.

‘신동아’가 북한 고위급 망명 인사가 트럼프에 보낸 편지 전문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워싱턴타임스는 “김정은에 속고 있다”는 대목만 보도했으나 트럼프가 받은 서한에는 “판문점과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모두 미국 대통령을 속인 것입니다”라는 문장도 있다.

 


고위급 망명 인사는 서한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비핵화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과 당·군부로부터 신뢰를 잃어 권력이 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최근 1년 5개월간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목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로켓도 시험했다. 과거보다 더 진화한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을 하는 것”이라면서 “핵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질 것이며,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이상적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을 속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저는 북한 정권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전 북한 관리입니다. 수십 년 평양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북한 정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2년간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고심 끝에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존경심을 표명하면서 이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 비핵화 이행이 완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견해를 알리고자 합니다.

“김정은 권력 유지되면 비핵화 불가능”

저는 북한에서 50여 년 동안 살았으며 정권의 핵심인 노동당에서 30년 간 일했습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은 75년 동안 3대에 걸쳐 통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책은 매우 일관되게 펼쳐져 왔습니다. 저는 북한의 통치자 3명 모두를 경험해 통치자들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으며 김정은의 치명적 약점과 북한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대통령께서 저의 조언을 받아주신다면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자신의 생존과 사회주의 체제의 방패막이로 간주하고 한국을 그의 방식대로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비핵화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에 흡수된다는 염려와 체제 전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제거하면 남북 대결에서 경쟁력을 잃고 북한이 한국에 흡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녔습니다. 자유롭고 번영한 한국이라는 존재가 북한 정권에 큰 위협이기에 한반도를 무력이나 체제 전복, 강압적 수단으로 통일하려는 야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적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앞으로 50년 동안 통치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과 당·군부로부터 신뢰를 잃어 권력이 위기에 처한다는 것도 압니다. 김씨 정권은 수십 년 동안 핵 개발을 위해 주민을 유린해 왔으며 사회주의 방식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핵 개발과 무력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자해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남으로써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행한 핵 보유 전략과 전술 매뉴얼을 따릅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25년 동안 구축한 핵 개발 양상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습니다. 북한 독재자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체결 이후 25년 간 북한을 비핵화하기로 한 적이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일은 이 모든 것을 ‘선대의 유훈’이라고 여깁니다.

예컨대 김정일은 제네바 합의 체결을 자랑했습니다.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으며, 46억 달러 규모의 200만㎾ 경수로를 무료로 얻었고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매년 50만t의 중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당시 미국 관리들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과 김씨 가족 체제의 전략과 목표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20년 동안 속았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북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핵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합니다. 주한미군과 미군의 전략적 자산을 철수시켜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뿐 아니라 미국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北엘리트들이 미국 관료들 ‘바보’라고 일컬어”

노동신문은 지난해 10월 3일 “어제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김정은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서명했지 북한의 비핵화에 서명한 게 아닙니다. 판문점과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모두 미국 대통령을 속인 것입니다. 주지하듯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은 최근 1년 5개월간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목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로켓도 시험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진화한 핵무기를 생산했습니다. 김정은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최근 25년간 김씨 정권과의 협상이 낳은 결과를 살펴보면 대화로는 비핵화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대중은 항상 강한 리더를 지지합니다. 중국에 한 것처럼 북한을 강하게 다뤄야 합니다. 극단적 체제의 북한은 광적인 종교집단과 같습니다. 75년간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500만 명의 주민을 외부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형을 잔인하게 집행했으며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념을 말살했으며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까지도 없애버렸습니다.

 


“장기전 준비하며 자력갱생 외쳐”

북한 주민들은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김정은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합니다. 대통령께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대화의 이면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악용해 핵 위협을 여전히 가합니다. 제재로 북한이 고통받는 것이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장기전을 위해 자력갱생을 외칩니다. 백두산과 금강산-원산에 관광특구 2곳을 건설해 관광수입으로 제재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이버 해킹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합니다.

저는 이 서한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가장 분명한 전략과 가장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관광 사업과 사이버 해킹에 전면적 제재를 가해야 하며,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인 심리전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비자금 원천을 차단하고자 관광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제재를 실시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관광 및 해킹을 통해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제재를 피하려고 합니다. 백두산 관광지구와 원산·금강산 관광지역을 개발해 내년(2020)부터 관광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미국과 장기전을 준비합니다.



북한 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대표단을 파견하기 바랍니다. 경제대표단이 심리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2019) 안에 파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엄청난 경제 발전 기회가 올 것이고 제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또한 엘리트 계층이 미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돼 경제 체제의 변화와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북한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비즈니스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 전 세계의 관심이 북한 경제 부흥 계획에 쏠려 선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경제대표단을 거부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다른 어떤 전임 대통령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일을 많이 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북 심리전은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입니다. 정보를 담은 전단과 650만 대 스마트폰, DVD, 섬 드라이브(thumb drive) TV 및 라디오 전체를 통해 심리전을 펴는 것입니다. 심리전은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으로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김씨 왕조는 그간 고립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고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반(反)인도주의에 화를 내며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갈망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탓에 고통을 겪는다고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정보 제공과 심리전을 통해 북한 주민이 희망을 갖게 도와줘야 합니다. 김정은이 핵 개발과 호화로운 생활에 돈을 쏟아붓기에 굶주린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정보는 자유세계의 진실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무지에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핵 개발을 계속하면 핵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합니다. 정보가 담긴 전단, e메일을 통해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독재자가 자유주의 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통치자가 인류에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체제를 변혁하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정보를 활용한 심리전은 주민을 억압하는 정권에 환멸을 느끼는 엘리트층과 군부, 주민들이 정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가 주둔한 지역에 심리전 정보가 쏟아진다면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북한의 새 정권과 논의해 비핵화와 경제 번영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완성하는 좋은 방법은 심리전과 병행해 미국의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한다면 주요 핵시설과 김정은의 집무실을 선제공격하는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심리전과 군사력 과시는 대북 정책이 성공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2017년 11월 한국 국회에서 “변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힘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우리는 늘 강해야 합니다. 세계는 핵 참화로 협박하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놀라운 연설을 한 것을 압니다.

북한 핵 위협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중동과 미국 본토 등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시리아,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같은 나라의 무기 및 미사일 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핵원료, 기술을 중동의 테러리스트에게 판매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중동의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위험에 처합니다. 테러 공격은 9·11 비극보다 더 심각할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나흘간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



김정은이 핵 및 미사일로 도발하면 전략 자산을 북한 주변에 배치하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 공동 군사훈련을 수행해야 하며, 북한의 지도부와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시리아의 핵 시설을 파괴한 게 좋은 예입니다. 선제공격과 함께 북한의 엘리트층과 군 장성들에게 미국의 강력한 힘과 정보를 알리는 심리전을 펼쳐 통치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효과적인 심리전이 펼쳐지면 군 장성들이 독재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75년 독재 정권 영원하지 않으리라고 믿어”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소멸될 것입니다. 미군과 한미연합군에 대항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은 핵 시설과 지도부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반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사망하면 미국과 유엔이 새로운 지도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 엘리트층에게 안정감을 줘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현재 독재자가 사망해도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당이 모든 권력, 군대, 미디어를 통제하는 체제이므로 당이 새로운 통치자를 선정하고 정부를 안정시킬 것입니다. 1994년, 2011년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노동당 지도부가 권력을 통제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틀간 죽음을 비밀로 유지한 후 상황이 통제된 후에야 사망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를 제거하면 혼란이 생긴다는 이론은 추상적인 것에 그치지만 비상 계획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욱 위험할 것입니다. 75년 독재 정권이 영원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급변 상황 발생 시 북한 엘리트층과 협력할 계획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엘리트층과 경제 발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관련해 저와 제 가족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이 기사는 신동아 2020년 2월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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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iplomats Help 13 North Korean Escapees Held in Vietnam Reach Safety
American officials played a key role when the refugees’ fates were in doubt
What to Expect After Kim Jong Un’s Threats of ‘New Strategic Weapon’

By Andrew Jeong

북한정의연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동영상 중 베트남에서 이동하는 탈북민들


WSJ “미 외교관들, 베트남 억류 탈북민 13명 석방 지원”


탈북 여성 2명 자살 시도 후
미 외교관 개입 보호 조치


북한을 탈출해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13명이 미국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이 베트남 당국에 의해 체포됐던 탈북민 13명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도왔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 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인용해, 베트남 당국이 며칠 안에 체포된 탈북민들을 추방할 수 있어 이들 미 외교관들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 가운데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는 관리도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옮겨진 곳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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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2016년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은 이들이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뉴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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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aught halfway into a multicountry escape from North Korea, 13 individuals detained in Vietnam reached safety last month due to an unexpected helping hand: the U.S. government.

A group of U.S. diplomats, including some involved in disarmament talks with the Kim Jong Un regime, intervened after videos surfaced showing two female detai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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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sj.com/articles/u-s-diplomats-help-13-north-korean-escapees-held-in-vietnam-reach-safety-1157807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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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원유 환적 대금 가능성 높아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전체 통계를 보면 대부분 SK, GS, 현대, S오일 등 민간 정유사와
한화, SK, 현대 등 케미칼 회사이고 정부가 별도로 수입한 물량이 아니다.



아래는 원유 수입 수출 개요도

 

그리고 이란산 원유 도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여러 국내 수입사가 이란과 원유 공급 계약 시 수입량과 기간 그리고 지불 방법 등 기타 조건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했을텐데 결제가 미뤄졌다면 이란은 각 수입사에게 청구해야지 왜 대한민국 정부에게 대금을 청구할까


더군다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한국이 수입하는 여러 산유국 중 2017년 기준 1억4787만 배럴인 전체 원유 수입량의

13.2%에서 4.95%로 급감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의 하나로 각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청한 이후 급감하며 한국 정유사와 화학 업체들은 수입 다변화정책을 펼쳤고 특히 국내 정유회사 중 이란과 사이가 좋지 않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이 들어간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어.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등이 주로 수입했는데 그나마 현대오일뱅크도 최근 사우디의 아람코가 지분 19.9%를 인수하면서
이번 미국의 조치와 무관하게 이란산 원유를 감축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정부에 지난 번에 가져간 원유 대금 7조 지불하라고?

이것이 만약 전 정부에서 갚아야 할 대금이라면 가만이 있을 사람들이 아닐 것?

이란이 한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돈을 달라고 따졌다면 크게 두가지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다.

1. 원유를 수입하는 국내 회사들의 지불 보증을 한국 정부가 한 상태에서
미정부의 대이란 금융 제재 조치로 각 정유사들의 대금 미지불로 한국정부에게 요청하는 상태거나

2.국내 정유사의 수입 물량과는 별개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으나
미국의 금융 제재로 대금 결제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

3.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이 수입하고 대금 지불은 한국이 하기로 약속한 상태

 


이렇게 셋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 7조원 어치 이란산 원유는 누가 수입했고 어디로 간 걸까?




1번의 경우에는 미정부와 타협해서 더 이상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한시적으로 지난 원유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미 공해상에서 국적 세탁한 제 3국가의 배를 이용 북한과 밀거래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된 바 있으므로 1번 보다는 2번이나 .3번 항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즉 한국이 북한과 불법 유류 환적을 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조]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동중국해상에서 한국 유조선이 북한 유조선에 급유한 현장 최초 포착!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nNewsNumb=20180629262&nidx=29263

"석유공사 자회사(OKYC)가 北 불법환적 의심 선박에 유류 100여차례 64만t 선적"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39


일본 정부 "한국 유조선 대북 환적 관여"…우리 정부에 조사 요청
http://mehansa.com/b1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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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 文 대통령 향해 “주제 넘게 설쳐대” 독설


우리민족끼리 “중재자 운운하다 무능만 드러내…美 꼭두각시”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더 이상 북미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푼수 없는 처사는 망신만 자초하기 마련’이란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또 다시 조미(북미)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보려고 주제 넘게 설쳐대고 있다”며 “그야말로 세인의 조소를 자아내는 푼수매련없는(형편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상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들이 창피해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공항 공군1호기에서 환송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왜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청산하려 하는가 Why North Korea wants nothing to do with South Korea

https://conpaper.tistory.com/83344?category=54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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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체는 “남조선 당국자가 서울을 행각한 미 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이른바 중재방안을 놓고 쑥덕공론을 벌리였으며 청와대 관계자들은 저들에게 그 무슨 툭 불거진 중재 방안이나 있는 듯이 희떱게 놀아댔다”고 했다. 앞서 16일 청와대에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표현하며 비판한 것이다.


또 “다른 나라 정계, 사회계 인물들과 각종 회담 등을 통해 저들의 ‘한반도 평화구상’ 실현에 대한 노력과 조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얻어보려고 부산을 피워대고 있다”고 비꼬았다. 최근 문 대통령이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깎아 내린 것이다.




이어 “남조선 당국자가 지난해부터 조미 사이의 그 무슨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운운하며 분주다사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무능만을 드러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중재자 역할은 고사하고 저들이 미국에 얼마나 꽉 쥐여져있는가,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만 입증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설득해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지도, 남북 관계의 독자적 공간을 창출해내지도 못한 문 대통령에 대한 강한 불만이 읽힌다.


또 다른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비판했다. 이날 메아리는 ‘궁색한 처지를 가리려는 지원 타령’이란 글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 사업에 500만 달러(59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실로 구차스럽고 가소롭기 그지 없는 행태”라고 했다. 매체는 “(남측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동안 미국의 손바닥 우에서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며 북남 선언 이행에서 단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며 북남 관계 발전을 심히 저해한 저들의 궁색한 처지를 가리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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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photos show 'activity ramping up at North Korea weapons factory' as experts fear Kim Jong-un could deliver on his to taunt to drop a 'Christmas surprise' on the United States

A projectile is fired during North Korea's missile tests in this undated picture released by North Korea's Central News Agency (KCNA) on November 28


Experts believe North Korea could be preparing to launch a long-range nuclear missile in the coming days 

Satellite images from one of the country's missile sites shows activity has been ramping up within the past month 

Experts are 'tracking North Korea's actions by the hour... bracing for an imminent tes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reaching American shores

On Sunday, Kim Jong-un called a meeting with members of his party to organize the bolstering of the nation's military - a sign of impending trouble  

President Trump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spent 75 minutes on the phone Saturday in order to coordinate a response to North Korean threats 

Pyongyang recently claimed it would deliver the US a 'Christmas surprise'   

Kim Jong-un is 'growing increasingly frustrated' by US refusal to lift economic sanctions against his country and may abandon all diplomatic efforts




By ANDREW COURT and ARIEL ZILBER FOR DAILYMAIL.COM

PUBLISHED: 17:00 GMT, 22 December 2019 | UPDATED: 23:54 GMT, 22 December 2019


 

[크리스마스 선물] 점점 증폭되고 있는 북 ICBM 발사 준비 정황


위성사진은 장거리 핵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작업현장에서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 NBC가 단독 입수한 이 사진들은 북한이 앞으로 며칠 안에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을 증폭시켰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작업현장의 임시 구조물은 12월에 걸쳐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발사대 인양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ICBM 발사대를 생산하거나 개조할 때 이 구조를 구축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관계가 완화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적 노력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을 방문한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중앙일보


일요일,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은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주요 여당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국제적인 경각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회의에서 '급변하는 상황과 한국 혁명의 중대한 시기에 따라, 전체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적, 정치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를 다루었다고 말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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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photos appear to show activity ramping up at a North Korean work site that is believed to be producing long-range nuclear missiles. 


The images, obtained exclusively by NBC on Sunday, have increased speculation that the communist regime is preparing to carry out an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 in the coming days.  


Satellite photos appear to show activity ramping up at a North Korean work site that is believed to be producing long-range nuclear missiles. This image was captured on December 19


The satellite pictures show that a temporary structure at the work site has been constructed over the course of December. Experts believe it has been erected to 'accommodate the raising of a launcher arm'. 


'We believe North Korea erects this structure when the facility is involved in producing or modifying ICBM launchers,' Jeffrey Lewis, the director of the East Asia Nonproliferation Program at the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told NBC.  


It comes amid growing alarm that North Korea may abandon diplomatic effort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has seen a thaw in relations in recent years.  


Kim Jong-un appears to have all but abandoned diplomacy talks with the US, after convening a meeting with his party on Sunday. He is pictured with President Trump in June 




On Sunda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further fueled international alarm  by convening a key ruling party meeting to decide on steps to increase the country´s military capability.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said the meeting addressed 'important organizational and political measures and military steps to bolster up the overall armed forces … as required by the fast-changing situation and crucial time of the developing Korean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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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819297/Satellite-photos-activity-ramping-North-Korea-weapons-factory.html?ico=pushly-notifcation-small


North Korea threatens U.S. with 'Christmas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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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rth Korea wants nothing to do with South Korea

Analysis by Paula Hancocks, CNN

Goseong, South Korea (CNN) -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had nothing but praise for "the compatriots in the south" at the start of 2019, speaking of "the united strength of the fellow countrymen."

Making predictions about a country as insular and cryptic as North Korea is often ill-advised, but it seems likely that such warmth towards South Korea will be absent in Kim's upcoming New Year's address.

왜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청산하려 하는가

폴라 핸콕스 CNN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2019년 초 '동포들의 단결된 힘'을 거론하며 '남조선 동포들'을 칭송하는 말밖에 없었다."

북한처럼 섬뜩하고 아리송한 나라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종종 잘못된 생각이지만, 다가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그런 한국에 대한 온정이 없을 것 같다.

지난해를 생각하면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거리를 통해 김정은과 함께 공개 톱카를 타고 다니며 수천 명의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을 연설하고 김 위원장과 함께 신성한 백두산을 방문하며 문의 표현대로 '장래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했다.

그러나 북-미간의 대화가 흔들리면서 남북 관계도 흔들렸다. 이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패턴이다.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남한의 말을 듣거나 하는 것을 중단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문과 김 사이의 초창기 관계는 얼어붙고 있다. 서울 세종연구소 정성창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문은 김정은에게 더 이상 ‘친북’이 아니다.

친 북 대통령
문이 취임한 이후, 그의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수용하여 처음에 침묵했던 미국 대통령을 그와 함께 구슬러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4차례 만나 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중무장지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연구소 정 연구원은 북한은 문 정부가 진정 종북이었다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했을 것이고, 북한에 대한 공격용 스텔스기의 반입도 중단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친북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열린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도 계속해서 강경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이 평화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한과의 대화를 중단시키고 미국과의 핵 협상을 동결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대응했다.

양측 관계자들은 두 정상 사이에 설치된 핫라인이 사용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다. 실제적인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또 인도적 지원 제의를 거부하고 올해 대한적십자사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한에 협조하거나 회유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통신의 유인물 사진에는 김정은이 10월 금강산을 방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KCNA



'북한으로 가는 문'
대한민국 정부. 강원도 지사 최문순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측은 시간을 벌어야 하며, 비무장지대(DMZ)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요한 관광지인 금강산을 다시 여는 것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금강산은 한때 남북 공동 관광지 사업이 번창했다. 그러나 그 지역의 극적인 아름다움은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혼란을 상쇄시킨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한국 관광객이 북한 병사에 의해 총살된 이후 중단되었다. 평양은 그녀가 군사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문과 김 위원장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및 개성공단 공동공원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김은 국민들에게 자신감 있는 일이 일어날 때만 하는 일까지 발표했다.

 


최 지사는 이것이 "대북의 문, 해결의 열쇠"라고 말했다.

그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관광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로 북한에 부과되는 국제적 제재로부터 면제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이 외국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현재 금지되어 있다.

최 지사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화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6차례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들 각각은 멋진 것들이었다... 큰 미소, 큰 손, 큰 포옹, 그리고 큰 약속들 그리고 아무것도."

그는 "그들은 그것에 대해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금강산을 방문해 금강산 리조트를 ‘축소하고 후진적’이라고 폄훼했다. 그는 한국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만나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은 묵살되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문이 미국의 허락 없이 하지 않았던 제재조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전 대표에게 금강 재개를 허가하지 않았다. 4월엔 "지금은 북한에 경제적 양보를 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이 리조트에서 나온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협상을 추진해왔다.

최 지사는 북한 측에 국경 너머 금강산에서 수백 명의 잠재적 투자자들의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승인을 자신하고 있지만, 연말이 되기 전에 북한이 핵 협상에서 미국의 "현재의 계산 방식"을 바꾸도록 한 마감 시한이 아니다.

최 지사는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금강산 재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그는 그들이 귀담아 들었다고 했지만, 이때는 동의하지 않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최 지사와 북한을 연구하는 분석가들은 미국이 북한이 마감시한에 대해 진지하다고 믿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스테판 비건 국무부 대북 협상담당 최고책임자는 마감시한을 "인위적"이라고 규정했다."



비건은 남북한과 미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회담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월요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할 때야. 이 일을 끝내자. 비건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기 있고 당신은 우리에게 연락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화해와 핵 협상에 보다 주력하는 등 북한이 문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미국 과학자 연맹의 애덤 마운트는 "미국에게 기회를 놓친 것 같다. 우리는 결코 남북간의 평화 과정을 완전히 이행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본질적으로 북한이 협상을 두 갈래로 갈라놓고 우리를 서로 속였다"고 말했다."

이제 최 지사는 협상이 성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한다. 2008년 MBC 미디어 대표로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기공식 방문 협상을 도왔다. 그는 그 여행이 협상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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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a dramatic about-face considering just last yea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as driving in an open top car with Kim Jong Un through the streets of Pyongyang, addressing thousands of cheering North Koreans and visiting the sacred Mount Paektu with Kim, realizing a "long unfulfilled dream," as Moon put it.

But as talks between the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faltered, so have inter-Korean relations -- a pattern seen repeatedly through the years.

North Korea has stopped talking or even listening to its southern neighbor in recent months. As things stand, the fledgling relationship between Moon and Kim is on ice. According to Cheong Seong-chang, an analyst at the Sejong Institute in Seoul, Moon is just not "pro-North" enough for Kim Jong U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his wife Ri Sol Ju pose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wife Kim Jung-sook on the top of Mount Paektu in North Korea in September 2018 Pyeongyang Press Corps/Pool/Getty Images



A pro-engagement President
Since Moon took office, his administration has embraced a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coaxing an initially reticent US President along with him.

Moon and Kim met four times over the past two years, signing agreements, pledging cooperation and demilitarizing parts of the heavily fortified border that divides the two countries

However, it appears that was not enough for Pyongyang.

Cheong, the Sejong Institute analyst, said that North Korea believes if Moon's administration was truly pro-North Korea, it "would have stopped the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as asked and stopped the import of stealth fighters which can attack North Korea without being detected."

"So in North Korea's view, they are not pro-North at all," he said.

North Korea continuously voiced stern opposition to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drills held this year -- though some were scaled down and others were canceled -- as well as Seoul's decision to purchase F-35 stealth fighter jets from Washington. Pyongyang argues the moves are impediment to peace effort and responded by cutting off communication with the South and threatening to freeze Seoul out of nuclear talks with the US.



Officials from either side have never publicly confirmed whether a hotline set up between the two leaders has ever been used. The working assumption is, it has not.

Officials from either side have never publicly confirmed whether a hotline set up between the two leaders has ever been used. The working assumption is, it has not.

Kim's regime has also rejected offers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refused meet the South Korean Red Cross this year.

"It is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be seen to be cooperative to South Korea or conciliatory," said a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Handout photos from North Korea's state news agency show Kim Jong Un visiting Mount Kumgang in October. KCNA

 


'A door to North Korea'
South Korean Gov. Choi Moon-soon of Gangwon province told CNN that both sides need to buy time, and the key to doing so is simple: reopen Mount Kumgang, a serene tourist destination only a half hour drive from the demilitarized zone (DMZ).

Kumgang was once a bustling joint tourist resort project between the two Koreas. But the dramatic beauty of the area belies the political turmoil that surrounds it.

Tours were suspended in 2008 after a South Korean tourist was shot dead by a North Korean soldier. Pyongyang claimed she had entered an off-limits military area.

Moon and Kim agreed to reopen Kumgang and a joint industrial park in the North's Kaesong City when they met in Pyongyang in September 2018. Kim even announced it to his people, something he usually only does when confident something will happen.

Choi said the mountain is "a door to North Korea, a key to the solution."

He and South Korean Minister of Unification Kim Yeon-chul are lobbying for the tours to resume. Both say tourism is exempt from the international sanctions levied against North Korea as punishment for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But investing in joint entities that could allow Pyongyang to make foreign income is currently banned.

 


Choi said he believes Pyongyang is angry with Seoul and that it feels President Moon has not kept his side of the bargain.

"There were six times of summit after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Choi said. "Each of them were gorgeous ones ... big smiles, big hands, big hugs, and big promises and then nothing."

"They're angry about it," he said.

Kim visited Kumgang in October, and slammed the resort as "shabby" and backward." He said the South Korean-built buildings had to be torn down.

Seoul's suggestion that the two sides meet and discuss matters further fell on deaf ears.

Kim's visit was seen by experts as a way to put pressure on Moon to unilaterally break sanctions, something he has not been willing to do without permission from the US.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not given Moon the green light to reopen Kumgang. In April, he said "this isn't the right time" to grant North Korea economic concessions. Washington is concerned Pyongyang could use money from the resort to fund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has pushed for a deal that would see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up front.

 


Choi has appealed to North Korea to allow him to take a delegation of hundreds of potential investors in Mount Kumgang across the border. He's confident of approval, but not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e deadline North Korea gave the US to change its "current way of calculation" in nuclear negotiations.

Choi has met with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in Washington to make his case for reopening Kumgang. He said they listened, but at this point did not agree.

 

The clock is ticking
Choi and analysts who study North Korea worry the clock is ticking, whether or not the US believes Pyongyang is serious about its deadline.

The State Departments top official in charge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tephen Biegun, has called the deadline "artificial."

 

Biegun visited South Korea on Monday in an effort to get the stalled talks back on track as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continue to rise.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Biegun said at a news conference.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North Korea has been able to drive a wedge between Moon and Trump's administration, with Seoul more focused on reconciliation and Washington on nuclear negotiations.

"I think there's been a missed opportunity here for the US, we never fully committed or backed the inter Korean peace process," said Adam Mount, a senior fellow at the Washington-based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There would have been some real benefits for us if we did so but essentially what happened is the North Koreans split negotiations into two separate tracks and kind of played us off each other."

Now, Choi worries there isn't enough time for negotiations to succeed. As the head of MBC media in 2008, he helped negotiate the 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s groundbreaking visit to Pyongyang. That trip took two years to negotiate, he said.

"At this stage ... the time is too short,"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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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rth Korea wants nothing to do with South Korea

https://www.cnn.com/2019/12/19/asia/north-korea-south-korea-intl-hn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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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한국 정부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북한선원 2명이 실제로는 북한주민들을 탈북시키려다 체포될 위기에 처해 탈출했던 청년들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7일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강제북송된 청년 2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현재도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돼 조사 중"이라며 "그들은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월 정부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당초 3명이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갔다가 1명은 붙잡혔고, 2명은 도망쳐 남하를 시도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정상적 귀순이라 보기 어렵고, 범죄 후 도피 과정으로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과 김책항에서 먼저 체포된 북한 선원 1명은 16명의 북한 주민들을 목선에 태워 탈북을 시키려던 중 적발됐다. 이때 북한 주민 16명은 모두 국가보위부에 체포됐고, 자신들은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3명이 모두 함께 탈북을 시도하던 중 한명이 먼저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은 간신히 탈북에 성공했으나 한국정부가 그들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바람에 북한으로 끌려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할 당시 적법성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들이 북한에 돌아가게 되면 고문을 받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알면서도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 선원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포승에 묶인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만일 북한 내 소식통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죄 없는 북한청년들에게 16명을 살인했다는 흉악범죄까지 뒤집어씌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생사의 위기에서 구조를 요청한 북한청년들을 그냥 북송시킨 것도 아니고 16명을 살해했다는 무시무시한 흉악범으로 몰아 사지로 떠밀어낸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newsflash@chosunbiz.com]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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