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에 집 산 사람만 '호구' 된 이유


가구별 주택수 따라 취득세율 달라지는데…
미혼 자녀 따로 살아도 한 가구→분리 가구
잦은 법 개정에…8월 12일 전·후 기준 달라


    정부가 주택 취득세 관련 법령을 잇따라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 대한 별도 가구 기준이 8개월 만에 뒤집어져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1~8월 집을 산 이들 가운데 안 내도 될 세금을 낸 이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개정·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엔 같은 한 가구의 판단 기준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기준으로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고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벌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 올해 1월 개정·시행됐던 법령은 정반대다. 종전 시행령은 가구 분리를 했더라도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부모와 같은 가구로 보도록 규정했다. 자녀가 집을 사더라도 부모의 주택수와 합산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주택 취득세의 중과 판단이 가구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지난 1월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되던 지방세법은 1가구 4주택자에게 4%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3주택자인 부모의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첫 집을 마련하더라도 부모의 주택과 합산해 4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경우라도 8월 12일 이후 집을 샀다면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만 낸다. 다시 개정·시행된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만 분리되면 별도 가구로 보기 때문에 1주택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올해 1월~8월 초까지 주택을 마련한 이들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냈던 셈이다.

일관성 없는 법 개정에 애꿎은 피해자들이 나오게 됐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경과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소득세 중과 피해자들을 소급해 구제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주택수에 따라 52~6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종전엔 잔금일을 기준으로 했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이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잔금을 받는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8·27 대책’에서 경기 구리와 안양 동안구, 광교신도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항의가 잇따르자 정부는 신속히 법령을 개정했다. 같은 해 10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 판단일을 계약일로 바꾼 것이다. 다주택자가 이미 집을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마친 상황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잔금을 받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그러면서 같은 해 8월 28일 이후 계약분까지 소급해 적용되도록 부칙을 뒀다. 8·27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세무 전문가들은 취득세의 경우도 양도세와 형평성에 맞게끔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는 “몇 달 새 법이 정반대로 바뀌었는데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의문”이라며 “양도세는 피해자가 많아서 고치고, 취득세는 당사자들이 피해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힌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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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줍줍 대거 미달…3기 뜨자 외면받는 2기 신도시


양주 옥정3차 '노블랜드에듀포레'

무순위 청약 134가구 주인 못찾아

운정·검단 등 2기 분양 안끝났는데

서울 접근성 좋은 3기 청약 윤곽

다시 '미분양 늪'에 빠질 가능성도


     2기 신도시인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의 ‘무순위 청약(줍줍)’에서 100가구가 넘는 물량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기보다 서울 접근성이 더 뛰어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김포와 파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2기 신도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양주 옥정 신도시 전경.


양주 옥정 ‘줍줍’ 대거 미달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양주시 ‘양주 옥정신도시3차 노블랜드에듀포레’의 134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물량보다 신청자 수가 더 적었던 것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 1·2순위 청약을 받았지만 1,042가구 모집 중 354명만이 통장을 접수해 0.34대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그 후 부적격자 및 계약을 포기하는 청약자까지 나오면서 941가구가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물량으로 나왔다. 평형별로 보면 전용 84㎡A가 99가구 모집에 482명이 몰려 4.87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74㎡B(미달 가구 18가구) △75㎡C(41가구) △75㎡D(46가구) △84㎡D(29가구) 등에서 분양 물량보다 청약자 수가 적어 미달 물량이 나왔다.


서울경제가 파악한 결과 한국감정원 접수 기준으로 2년간 줍줍에서 100가구 이상 미달 가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옥정신도시의 분양 실적이 악화한 이유는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이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양주시는 지난해 11월 미분양 물량이 1,142가구까지 치솟았지만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에 힘입어 지난 5월 23가구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6월 339가구로 급증, 7월에는 530가구까지 늘어났다. 8월에는 물량이 소진되며 192가구까지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었다.


리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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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아직 분양도 안 끝났는데

문제는 이들 지역 공급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현재 양주의 경우 옥정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회천 신도시가 조성 중이다. 청약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급이 계속 이어지면 다시 ‘미분양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옥정뿐만 아니라 파주 운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 조성 중인 2기 신도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윤곽을 드러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이들에게는 악재다. 3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더 가깝고 접근성이 양호한 만큼 수요자들이 2기 신도시를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현재 3기 신도시 물량 가운데 2만2,000가구가량을 사전 청약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공급물량은 약 12만가구다. 사전 청약을 위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와 인천의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3기 신도시 입지가 아무래도 2기 신도시보다 좋은 만큼 수요자들이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3기 신도시 입지와 가까운 곳이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1GUL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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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이 자랑한 1주택자 법제처장, 알고보니 부동산 끝판왕


가족명의로 상가·재건축 분양권


    청와대가 임명 당시 ‘1주택자’라고 홍보했던 이강섭 법제처장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다수의 상가, 근린 생활 시설 등 1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처장 일가족은 서울 용산구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에 전세 임차권(9억원)까지 갖고 있었다. 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가진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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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올해 관보(官報)에 실린 이 처장의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처장 일가족의 부동산 자산은 공시지가로 따져도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 배우자는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남 개포 주공아파트, 인천 부평구 근린 생활 시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대지·건물 일부, 성남시 수정구 상가의 재건축 분양권을 보유했다. 강남구 역삼동 상가 대지·건물은 절반으로 쪼개서 딸 명의로도 되어 있었다. 이 밖에 이 처장 일가족은 예금 45억원, 브라질 국채 등 유가증권 13억원가량의 유동성 자산도 갖고 있었다.




 

이강섭 법제처장이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입장문' 일부/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이 처장은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지난 8월 이 처장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모두 1주택자”라면서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 처장은 본지 해명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법제처 측도 “처장 가족의 재산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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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 투기 잡겠다던 文정부, 1주택자만 잡았다


1주택자 세부담 5년간 18.7% 증가

11주택 이상 보유자는 18.7% 감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한 결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다주택자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이는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가구 1주택을 원칙화해야”(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여권(與圈)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시가격 상승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조선일보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3선·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종합부동산세 보유수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1주택자의 납세자 비율은 7.4%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6.2% 증가했다. 특히 1주택자의 1인당 종부세 납부액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6년 47만~49만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3만원, 2018년 56만원으로 올랐다.




2016년 6만8000여명이었던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도 2017년엔 8만7000여명, 2018년엔 12억7000여명으로 급증했다. 1주택자의 세액과 전체에서의 비중 역시 2016년 338억9500만원(10.%)에서 2017년 460억3200만원(11.9%), 2018년 717억8000만원(16.2%)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보유 주택수별 납부자 변동 비율로 따지면, 1주택자만 7.4% 증가했고, 결정세액 증가율 6.2%, 1인당 세액 증가율 18.7%로 세부담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 11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2014년 납부자가 1만7187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7.7%(3만200명)로 1.1% 포인트 감소했다. 11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체 종부세에서 차지하는 세액 비중도 2016년 36.4%에서 2017년 32.5%, 2018년 27.6%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5년간 세액으로 따지면 11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1인당 498만원에서 405만원으로 18.7% 감소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주택 시장을 잡겠다더니, 1주택자만 잡고 있다”며 “세제를 전면 개편해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고, 공평 과세가 실현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실




원선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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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억원 있어야 들어가는 SH 장기전세… "서민용 맞나요?"


   서울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는 강남 아파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분을 늘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일부 가구에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5월 모집한 제38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결과가 최근 발표돼 계약을 앞두고 있다.


SH 장기전세래미안길음센터피스[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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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한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 ‘래미안 도곡 카운티’, ‘역삼 자이’와 서초구 ‘반포 자이’ 등의 장기전세주택은 전용면적 59㎡형의 보증금이 5억4000만~5억900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59㎡형 전세는 시세가 8억~12억원대에 형성돼 있고, 소형 전세는 물건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SH 장기전세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택지에 SH공사가 지은 주택과 서울시가 매입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임대 대상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매입한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금은 은행권의 전세대출을 받기에는 비싼 편인데다, 지원자격도 크게 엄격하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서울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일 때 보증금의 80%를 한도로 두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전세대출의 보증한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억원, SGI서울보증은 5억원이다.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전셋집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금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6억원에 육박하는 강남권 주택이 공급되는 장기전세지만, 입주자의 자격요건은 크게 까다롭지 않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과 납입횟수 24회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토지 등 부동산 합산액이 공시가격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소득 기준도 민간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 전용면적 59㎡형 이하인 장기전세주택에 지원하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3인가구는 월 소득 약 562만원 이하, 4인가구는 약 622만원 이하면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금 여력이 있는 중산층 사이에서 경쟁은 치열한 편이다. 강남권의 경우 모든 단지가 1순위에서 지원을 마감한 것은 물론, 경쟁률도 높은 편이었다. 각각 2가구를 모집한 래미안 대치 팰리스와 송파 래미안 파인탑의 경쟁률이 23.5대 1과 45.5대 1을 기록했다. 최근 전세시장이 과열되면서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진 강남에서는 ‘로또 전세’인 셈이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9월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전세가격은 0.54~0.63% 상승해, 서울 전체 상승률(0.41%)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주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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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강남권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장기전세를 공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공공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쓰겠다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 크다. 예를 들어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 이런 식의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면 과연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 무주택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임대하지 말고 매각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장기전세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후에는 서울의 주택 매수 수요를 전세로 흡수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차원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면서 "다만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나오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서민보다는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고, 절대적인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가격 흐름에도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권 아파트는 반값 전세라도 보증금이 5억~6억원인데, 월평균 소득 100% 기준에 맞는 가구라면 5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낼 만한 현금 여력이 없어 강남권 임대주택은 소위 ‘금수저’ 차지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다"면서 "임대주택 지원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입주 자격을 확대하거나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보증금 


수준을 시세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조합에서 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느니, 현금으로 받은 다음 집값이 더 저렴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면서 "전세 보증금 6억원짜리 주택 1채보다 3억원짜리 주택 2채를 임대로 공급하면 더 많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한빛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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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임대차계약 맺으면 임대료 10% 인상 가능"


국토부 질의회신

"세입자 동의하면 1년 계약

보증금 5%+5% 증액 가능"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면 임대료를 2년 동안 10% 증액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합의하는 경우다. 이른바 ‘5% 룰’의 변칙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관련 질의회신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이같이 답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 조문은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할 경우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민특법과 ‘임대차 3법’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다.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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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경우 민특법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약한 뒤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증액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임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 기본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와 연동해 임대료 증액이 2년 단위로 묶인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관련 법령인 민특법은 임대료와 관련해 ‘증액 청구는 임대기간 동안 5% 이내에서 가능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꾸로 읽으면 1년짜리 계약을 맺을 경우 만기 후 갱신 시점엔 5%까지 추가로 증액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1년마다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기존 조문대로 연 5% 증액이 가능해 특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2년짜리 계약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특법 조문은 세입자의 동의를 전제로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2년 단위 계약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1년 단위 계약일 경우 임대료 증액 폭이 2.5%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5% 인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셈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 해석은 세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임대차시장에서 임대인 우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전세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원하는 조건의 계약을 맺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의할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비슷한 문제로 민특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초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때 ‘연 5%’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2월 ‘연’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임대차계약이 2년마다 맺어지기 때문에 이를 갱신할 땐 ‘5%+5%’의 증액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당시 국토부는 모호한 조문으로 인한 혼란이 크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특법을 개정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한국경제



2년 살아도 9억 넘는 집 팔면, 1주택자도 양도세 낸다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택 매매, 전·월세와 관련해 신경 써야 할 일이 부쩍 늘었다. 정부 부처가 앞다퉈 해설서를 내놓을 정도다. 지난달 13~14일 연재한 ‘부동산 Q&A’ 중 시장 혼란이 여전한 질문 10개를 추렸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챙겨야 할 일도 많아졌다. pixaba

 

[부동산 10문10답]


①1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 아닌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주택은 2년 거주와 2년 보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이마저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 조건만 채우면 된다.


또 1주택자라도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다. 1년당 8%씩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이때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



②내년부터 비과세 요건이 더 강화된다던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이 달라진다. 연 8%였던 공제율이 ‘보유 기간 연 4%+거주 기간 연 4%’로 바뀐다. 실제로 살아야만 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10년간 아파트를 보유하고, 이 가운데 2년간 실거주를 한 경우를 가정하자. 지금은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48%만 공제를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가 된다. 1주택자라도 집을 단기간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 

 

③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 직접 들어가 살 생각인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 

“매매 계약만 한 상태(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라면 세입자가 현재의 집주인(매도자)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 다만, 전세 계약 만료가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서둘러 매매를 끝내고, 전세 만기 시점에 자신이 산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청구권은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경우든 매수·매도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세입자 퇴거와 새 주인의 입주가 가능하다. 합의는 문서화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④한 집에서 10년 가까이 전세를 살았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  

“쓸 수 있다. 기존에 몇 년을 살았는지는 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이 없다. 전세 만료일을 기준으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된다. 같은 전셋집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⑤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를 얼마 정도 내야 하나. 

“지난달 29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은 4.0%에서 2.5%로 낮아졌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매월 내야 하는 월세가 3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 된다. 전환율은 기준금리(0.5%)에 2.0%포인트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 금리가 높아지면 전환율도 높아질 수 있다. ”

 

⑥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미 받은 대출을 그대로 연장하든, 금액을 늘리든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관행으로 집주인 동의를 받아오도록 요청했으나, 정부가 관련 지침을 강화하면서 은행에서도 이런 요청을 하지 않는 추세다. 


올해 서울아파트 거래량.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⑦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가.

“1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한다. 공동 소유면 각각 6억원이 기준이 된다. 14억원짜리 주택을 예로 들면 단독 명의는 5억원에 대해, 공동명의는 2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물린다. 그러나 공동명의는 고령‧장기보유 공제(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이를 고려해도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제율이 10% 늘어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의 집주인의 경우 단독 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나이·기간·집값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불리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바꿀 때 내야 하는 증여세도 따져봐야 한다.”

 

⑧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나.  

“정부는 7‧10 대책에서 양도소득세를 낼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1주택과 1분양권이 있으면 2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세제 모든 부문에서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단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요즘 서울 아파트는 전세난, 전세수급동향지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⑨재건축 단지에 1년 살고 전세를 줬다. 1년만 더 살면 실거주 2년 조건을 채우는 건가.

“거주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어서 연속으로 2년을 살지 않아도 된다. 1년간 산 적이 있다면 앞으로 1년 더 거주하면 요건을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 이 규제는 조합 설립 전 단계의 재건축 단지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⑩무주택자였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산 집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처벌받나.  

“무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매수한 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만 1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전입하도록 했는데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6개월 안에 옮기지 않으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데 여러 제약이 가해진다.”

염지현·최현주 기자 yjh@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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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급 134만원' 직장인도 떨어진 서울시 임대주택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가 안일한 태도로 수수방관"


    지난 달 청약 경쟁률 50대1을 넘긴 서울시의 청년주택 임대 청약이 공무원의 업무 소홀 등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서울시 제공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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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공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4일 민간 임대주택 청약의 소득 기준이 바뀐다는 사실을 서울시 측에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시 1인실 기준인 17㎡ 타입을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소득기준이 ‘월 133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종전에는 1인 가족도 ‘3인 이하’ 기준에 포함돼 1순위 소득기준이 ‘월 277만원 이하’였다. 




이 같은 변경 사항은 지난 3일 이랜드건설이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추진하는 ‘이랜드 신촌 2030 청년주택’ 입주 희망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랜드건설은 이로부터 13일 후인 지난 16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았다. 이를 확인한 입주 희망자들은 “2020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임금(월 179만원)도 받지 못하는 청년이 1순위라면 사실상 대학생이나 백수만 1순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은 2만6000명이 넘는 입주 희망자가 몰리며 최종 경쟁률이 50대 1로 마감됐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청약 절차 사례/ 한국부동산 타임즈 -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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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1순위 소득 기준을 ‘월 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의 시행 규칙 개정에 대해 7개월여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소득 1순위 소득기준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했다”며 “서울시가 사전에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수수방관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한국경제



6300만원 벤츠 굴리며 임대주택 거주…‘가짜 서민’ 수두룩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 임대주택 퇴거 작년만 328명

소득·자산 등 사유 임대주택 퇴거 건수 해마다 증가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에 고가 스포츠카와 수십억원 자산을 보유한 가짜 서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무자격 입주자(계약갱신불가자)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세대)이 328명에 달했다.


이 중 국민임대 세입자가 29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6651만원인 BMW ‘640i Gran Coupe’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세입자는 6327만원인 벤츠 ‘E300 4Matic’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로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퇴거당했다.


이밖에 보유한 자동차의 금액이 높은 사례로는 ▲6258만원 제네시스 G90 ▲5918만원 BMW X6 xDrive30d ▲5874만원 지프 그랜드 체로키 ▲5588만원 벤츠 E300 ▲5542만원 벤츠 E200 Cabriolet 등이었다.


이들 차량의 금액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가액 제한 기준인 2499만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처음 입주 당시에는 모집 자격에 해당됐으나 재계약 시점에서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퇴거(해약) 당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조건은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2018년 3인 이하 기준 378만1270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민임대는 5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저소득 서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국민임대 외에도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반해 퇴거당한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 임대주택 퇴거 건수는 ▲2016년 1249건 ▲2017년 2284건 ▲2018년 8052건 ▲2019년 8740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760명으로 집계됐다.


퇴거 사유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초과 6007건 ▲유주택 1470건 ▲자산 초과 935건 ▲자동차 가액 초과 328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원의 자산과 고가 스포츠카를 보유한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 혜택을 누리는 사이 보금자리가 절실한 무주택 서민, 주거취약 계층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박상혁 의원은 “고가 차량을 몰며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 혜택을 누리는 사이 보금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진짜 서민은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갱신계약 시 무자격자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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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50억 세금으로 서울시 공무원들 1% 전세대출 해준다


2026년까지 세금으로 750억 확보, 

금리 年1%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서울시가 내년부터 연평균 120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2026년까지 총 750억원짜리 공무원 전용 주거 안정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 돈으로 시 공무원들에게 금리 연 1%짜리 전세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인한 경기 침체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전세난이라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원은 철밥통

먹고 살 걱정 없는 직군

(에스앤에스편집지주)


서울시청 직원들이 시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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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와 시 공무원 노조,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서울시 재정 461억원과 2016~2020년 사이 이뤄진 대출의 회수금 266억원 등을 합해 총 750억원 규모 기금을 만드는 게 골자다. 이 기금으로 무주택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연 1% 금리로 최장 6년간 최대 1억원의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8월 12일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은 2007년부터 있던 복지 제도지만 최근 들어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세 대출에 들어간 예산은 2018년 58억원, 작년 68억원 규모였지만 올해는 13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2023년 이후부터는 연간 총 180억원 안팎까지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시 예산을 쓰는 대신 기금을 만들어 운영할 경우, 기금을 집행하는 주체는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의회 심의 없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 시의회의 감시·감독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만큼 공무원들이 이 돈을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는 뜻이다. 실제 이 조례에는 전세 대출 외에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기금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에다 전세난까지 겪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무주택 공무원에게 연 1%로 1억원을 최장 6년간 대출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로 비칠 측면도 많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나 자녀 수 등 일정 조건을 맞춰야 최저 금리인 연 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연 1.2%)이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연 2.3~2.7%)은 아예 금리가 더 높다. 한태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시가 낸 주거안정기금 조례에 대한 심사 보고서에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비칠 우려는 없는지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최근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데도 공무원 복지만 챙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통해 예산을 44조원까지 늘렸다.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방채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어치를 발행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 공무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백억원 규모 기금을 예산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막 공무원이 된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 등은 아직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고 서울 전세금이 많이 올라 시에서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전세 대출용으로 잡혀 있던 예산을 기금으로 쌓는 데다 대출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한국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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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내서…공매시장에 풀리는 한강변 고가주택


    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못해 공매에 부쳐지는 한강변 고가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시가 인상 등으로 세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2일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 84.5402㎡(이하 전용면적·43층) 지분 절반이 지난달 24일 10억5300만원(낙찰가율 117%)에 매각됐다.


한강변 아파트 2020.7.29/뉴스1


해당 아파트는 북인천세무서가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면서 공매 시장에 출회됐다. 당초 감정평가금액은 15억원이었으나 4번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9억원까지 내려갔다. 5회차에서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나머지 지분 공유자가 낙찰가율 117%에 사들이면서 공매 절차가 종료됐다. 감정평가액 보다 4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공유자 매각이 성사된 것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트리마제는 성수동 신흥 부촌 아파트 중 한 곳으로 꼽힌다. 2017년에 준공됐는데 유명 연예인이 거주하면서 이른바 '아이돌 아파트'라고 불린다. 특히 트리마제는 조식 서비스를 시작한 첫 번째 아파트로 유명하다.


이밖에 또다른 한강변 주상복합 아파트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142.034㎡의 지분 50%)도 체납 세액 문제로 공매에 부쳐졌다.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 기관은 마포세무서다. 2회 유찰돼 3번째 차수 공매에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7억6500만원)의 80%인 6억1200만원으로 떨어졌다. 3회차에서 낙찰가율 101.8%인 6억2300만원에 공유자 매각이 성사됐다.


고가 단지의 경우 부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두 단지의 공매 역시 지분 매각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분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공매가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세나폴리스 역시 트리마제와 마찬가지로 지분 공유자가 감정평가액 대비 1억3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면서 거래가 종결됐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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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란 국가가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주로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자산 매각을 요청하면서 진행된다. 이 경우 캠코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해 재산을 매각한다. 이경우 일반인 대상으로 입찰에 부쳐져 최고가를 써낸 매수인에게 매각된다.



금융권과 개인이 채권 부실화를 우려해 법원에 강제 매각을 요청하면서 이뤄지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한다. 자산 매각 주요인이 세금인 셈이다.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고가의 단지일수록 공매에 부쳐지는 비중이 적은 것이 일반적임에도 강북권 한강변 고가 아파트가 공매 물건으로 출회되는 셈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공매와 경매시장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30억~40억원대 아파트 거주자가 세금 몇천만원을 내지 못해 자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은 많지 않다"며 "고가단지일수록 채권 및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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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부동산 시장, 하반기 집값 향배는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다. 주요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이 정부의 부동산 다중 규제 영향으로 보합 국면에 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통계와는 다른 양상이다.


살인적 집값 상승에...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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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 올 하반기에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중 규제속에서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똘똘한 한채 투자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이 내년 상반기 까지 버티기에 들어갔고, 1주택자들도 당장 급할 건 없는 상황이어서 집을 팔 유인이 적다는 점을 강보합세 지속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8월 24일부터 보합 수준인 0.01%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강남 4개구에서는 서초구와 송파구가 5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 중이며, 강남구는 5주 연속 보합 수준인 0.01%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비강남권 구들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0.00%, 0.02%, 0.01%로 낮아 전반적으로 집값이 변곡점에 들어섰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거래 절벽도 심화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992건으로 7월 1만647건과 비교해 약 38% 급감했다. 작년 8월 6606건과 비교해도 올해 8월 거래량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관망세는 더욱 뚜렸해졌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리브온이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6.2로 전주 101.5와 비교해 5.3포인트 떨어져 3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 밑으로 떨어졌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월부터 계속된 정부 규제가 극한까지 갔다고 본다. 세제가 내년에 더 강화되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현 시장 상황에서 거래 동기를 찾기 힘들다”며 “지루할 정도로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복잡하고, 혼란한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통계를 보면 거래건수들이 반토막 나면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보유하지도 말라는 게 정부의 시그널로 전해지면서 집 보유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만큼 지금의 보합세가 하반기 내내 이어질 지는 향후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지루한 관망세가 내년 1,2분기를 기점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추가 세율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이 내년 6월 실시될 전망이라서 연내 매물출회를 기대하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 등 공급계획이 가시화 되고 내년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되면서 당분간 청약 대기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고, 매수 대기자 역시 급등한 가격 부담에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며“결국 내년 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얼마나 내놓을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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