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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 동백섬에서 바라본 해무낀 달맞이 언덕

출처 http://oneseek.tistory.com/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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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 주변 땅을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다.'

'해운대 고급 아파트의 실제 주인들은 알고 보면 중국인이 많다.'

최근 중국인 부호들이 해운대 일대 부동산을 대거 구입, 다량의 해운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해운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해운대구, 현황 조사 결과
중국인·법인 소유 부동산 4년 전의 절반 수준 그쳐
일본인이 최대 땅 부자


하지만 이는 소문일 뿐 실제론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 등 외국인이 소유한 해운대 부동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구청은 최근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현재 해운대 내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면적은 2010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중국인 및 중국법인의 보유 부동산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하반기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소유한 해운대 부동산 면적은 총 61만 4천977㎡로, 공시지가는 3천889억 500만 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면적은 24만 3천914㎡로, 공시지가는 2천365억 2천400만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인과 중국법인이 소유한 해운대 부동산 면적 역시 1만 8천213㎡에서 8천675㎡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금액도 159억 8천400만 원에서 113억 1천7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중국인들이 해운대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은 최근 중국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로 논란이 된 제주도 사례 때문에 확산된 추측성의 얘기가 근원으로 지목된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중국인 소유 부동산이 350배가량 늘어났다.

 

또 해운대에 투자이민제가 시행됐고, 101층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가 중국 부호들을 겨냥해 분양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해운대의 중국인 부동산 관련 소문은 더욱 그럴싸하게 포장돼 퍼지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해운대의 투자이민제는 아직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엘시티 분양도 본격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외국인의 투자는 감소하고 중국인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해운대·기장 지역 대형 개발사업들에 중국인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다"며 "소문과 현실은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운대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가진 외국인 국적은 일본으로 7만 8천776㎡(공시지가 622억 7천700만 원) 규모이다. 

 

부산일보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1004000035

 

 

 

Construction News,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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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장에 활력주는 ‘9·1 부동산 대책 효과’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폐지 방침 등도 큰 몫
한때 애물단지 중·대형평형 물량도 소진 조짐보여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건축사업 살리기를 위해 대못 규제들을 잇달아 폐지·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 중단 등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덕지구 △둔촌주공 △가락시영 등 한동안 침체됐던 대단지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또 강남을 중심으로 높은 일반분양 성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분양시장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중·대형평형에 대한 물량마저도 소진될 조짐이 보이면서 재건축시장 활성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덕지구, 정부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 중단 환영


우선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고덕지구 아파트 단지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사업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더 이상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을 개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덕지구는 그동안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개발 정책의 대표적인 피해 단지로 지목됐다.
주변에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이 생기면서 저렴한 분양가로 인근에 위치한 고덕지구 재건축 단지 분양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덕지구 내 재건축 조합들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을 중단하기로 한 이번 정부의 방침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건설사들의 움직임을 반기는 모양새다.


정기춘 고덕주공6단지 조합장은 “기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 폐지 방침과 더불어 택지개발 중단 조치는 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건설사들은 정부가 택지개발을 중단함에 따라 신도시에서 재건축사업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재건축사업을 향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고덕주공6단지는 내년 초 새로운 시공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전망이다.
기존 두산건설이 시공자였으나, 지난 8월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함께 고덕주공3단지와 5단지, 7단지에서도 재건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덕주공3단지의 경우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시공자와의 본계약 협상이 한창이다.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중이다.
고덕주공5단지도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내달 2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하며 속도 내기에 동참한다.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후 내년 말 조합원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덕주공7단지는 대형평형을 줄이고 소형평형을 늘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총회를 내달 개최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한다. 이후 내년 중순 관리처분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둔촌주공, 사업시행인가 절차 착수


둔촌주공아파트도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부동산 활성화 기대를 안고 내달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 5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약 5천900여 가구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가 1만1천100여 가구로 재탄생하게 된다.


조용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총무이사는 “내달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마치면 관리처분인가 등 남은 단계를 밟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매매 및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락시영, 내달 관리처분인가 신청 예정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도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힘입어 재건축사업을 시작한지 약 14년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내달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를 열고 재건축 설계 및 조합원 추가분담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접수를 하게 된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관건은 추가분담금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반분양가 책정이다. 조합과 시공자는 조만간 일반분양가를 정할 방침인데, 양측이 적정 일반분양가에 의견 차이를 보여 최종 협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2천600만원, 시공자 측은 3.3㎡당 2천430만원에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 순풍 예고

 

현장에 가보니…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 되면서 재건축단지들의 일반분양에도 순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 △서초 푸르지오 써밋 △서초 래미안 에스티지 등이 분양을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 단지들이 동시에 분양에 나서면서 향후 분양성적에 따라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점쳐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크로리버파크, 2차 분양에 나서
서울 강남 재건축 주요 아파트 단지들 가운데 신반포1차를 재건축 한 아크로리버 파크가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난 1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당시 현장에는 3.3㎡당 4천130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입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재 아크로리버 파크의 2차 일반분양 물량은 213가구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84㎡ 118가구 △112㎡ 15가구 △129㎡ 33가구 △164㎡ 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서초 푸르지오 써밋, 143가구 분양에 나서

서초 푸르지오 써밋은 대우건설이 서초 삼호1차아파트의 시공자로 참여하는 단지로 지난 26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을 진행한다.


이 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높은 분양 성적이 기대되는 곳이다.
서초 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2층~지상 35층 높이의 7개동 규모로 총 907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가구 △97㎡ 35가구 △104㎡ 18가구 △120㎡ 71가구 등 총 14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일반분양가는 3.3㎡당 3천200만원대로 책정됐다.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파격가’로 승부
래미안 퍼스티지는 서초 우성3차를 재건축한 단지로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인근 단지들의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승부한다.


일반분양가가 3.3㎡당 최저 2천7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와 서초 푸르지오써밋에 비하면 파격적인 가격이다.


박종필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단순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며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대형평형에도 훈풍 부나

 

서초 롯데캐슬 전용 84~119㎡형 마감
149㎡형 잔여가구만 한시적 특별 분양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에 훈풍을 불면서 기존 분양 기피 대상이었던 중·대형평형의 분양 시장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다.
그 주인공은 ‘서초 롯데캐슬 프레지던트’로 서초 삼익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이다.


서초 롯데캐슬 프레지던트는 서초구 서초동 1681번지 일대로 지하 3층~지상 31층 높이의 아파트 3개동 총 28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4가구 △84B㎡ 23가구 △119㎡ 18가구 △149㎡ 38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4㎡와 119㎡형 55가구는 마감됐으며, 149㎡형 잔여가구만을 한시적 특별조건으로 분양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권 중·대형평형에 대한 관심 회복은 최근 몇 년 사이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강남 수요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중·대형 시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대형평형이 기피의 대상이 돼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LTV·DTI 완화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금액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대형평형의 매매도 활발해지는 등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주택담보비율인 LTV를 최고 70%까지 확대하고,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를 60%로 단일화하면서 주택시장 확대에 나섰다.


일례로 집값이 1억원일 경우 LTV를 적용해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DTI를 적용해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보고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1년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우징헤럴드
이혁기 기자 lhg@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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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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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8월 전국 지가가 전월대비 0.14% 상승하여 ’10.11월 이후, 46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지가변동률 8월 누계) (’10)0.98%→(’11)0.78→(’12)0.72→(’13)0.60→(’14.8)1.24

 

[(1) 행정구역별 지가]

전국 시·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이 0.13%, 지방은 0.15% 상승하였고, 금년 누적기준 각각 1.2%, 1.3% 상승하였다.
* 수도권:0.18%(14.4월)→0.15%(5월)→0.13%(6월)→0.15%(7월)→0.13%(8월)
* 지방:0.18%(14.4월)→0.15%(5월)→0.18%(6월)→0.20%(7월)→0.15%(8월)

 

수도권의 경우, 서울(0.19%)은 ’13.9월부터 12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경기(0.08%), 인천(0.12%)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지방은 세종시(0.48%)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0.29%), 대전·대구(0.25%), 부산·경북(0.18%) 등 8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지가상승률 상하위 지역(시·군·구)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전 유성구(0.53%)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세종시(0.48%)도 외지인 거래 증가 등으로 상승을 주도하며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고양 일산 동구(△0.18%), 인천 동구(△0.11%)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가]

용도지역별로는 모든 용도지역이 상승하는 가운데, 주거지역(0.18%), 계획관리지역(0.13%), 공업지역(0.11%) 순으로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로는 대부분의 지목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주거용(0.15%), 상업용(0.13%), 전(0.11%) 순으로 상승하였다.

 

[(3) 토지거래량]

한편, ‘14.8월 토지거래량은 총 204,403필지(135,070천㎡)로 전년 동월대비 33.8% 증가했고, 이중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75,878필지(124,202천㎡)로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들어 토지거래량 누적치가 전년 동기대비 15.4% 증가(순수토지는 7.5%)했고, 최근 3년 평균 거래량보다도 26.2% 증가(순수토지는 7.1%)하는 등 토지거래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 순수토지 거래량은 필지수 기준 전체의 37.1%, 면적 기준 전체의 92.0% 차지

 

지역별로는 전국 시·도 모두 거래량이 증가(전년 동월대비)한 가운데, 서울(62.2%)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세종(58.0%), 대전(50.5%) 순이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50.9%), 상업지역(31.3%), 공업지역(17.7%) 순으로 모든 용도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였고, 이용상황별로도 공장용지(43.1%), 대지(41.7%), 전(21.4%) 순으로 모든 이용상황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문서 src 140930(석간) 14.8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파일 align 140930(석간)_14.8월_지가동향_및_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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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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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7,426세대(10~12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0,756세대(서울 3,566세대 포함), 지방 46,670세대가 각각 입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0월에 서울강남(716세대), 고양원흥(1,578세대) 등 4,569세대, 11월에 인천간석(1,379세대), 양주옥정(2,218세대) 등 10,628세대, 12월에 하남미사(1,541세대), 화성향남(1,248세대) 등 5,55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0월에 광주효천(922세대), 세종시(3,276세대) 등 15,760세대, 11월에 울산혁신(1,028세대), 대전도안(1,691세대) 등 15,039세대, 12월 부산신호(2,387세대), 양산물금(1,210세대) 등 15,81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6,551세대, 60~85㎡ 36,104세대, 85㎡초과 4,77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9%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5,733세대, 공공 21,693세대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공공물량은 경기(10,338세대) 등 수도권(57.0%)에서 입주물량이 많은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서 src 140930(조간) 14년 10월~12월 전국 6742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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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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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9월 30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① 9.1대책 후속조치로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② 그 밖에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9월 30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사무관(☏044-201-3355, 336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문제점)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곤란

 

또한, 소속근로자의 주거 문제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되는 측면

(개선방안)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 허용(9.1대책)
*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 (현행) 민영주택 우선분양 대상자 >

사업주체가 민영주택 공급시, 시장 등은 주택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허용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임대주택을 20호(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또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0월중 개정안 제출, 9.1대책)
* 시설 취득(건물의 신축·증개축·구입 등으로 토지매입은 제외) 금액 대비 공제율

 

(현행) 7% 공제 (지방 미분양주택은 10%)

(개선) 7% 공제(지방 기존·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은 10%)

(기대효과)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지방 투자를 활성화
* ’16년까지 총 115개 기관, 3.7만명의 종사자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

 

[2.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 중

다만, 노인(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되어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

(문제점)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음

 

개선방안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

 

기대효과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

 

[3.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 법제화]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에서 청약률(공급세대수 대비 청약접수자수) 공개*
* 금융결제원은 우리부가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인 Apt2you에서 공개, LH는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에서 공개

 

(문제점) 금융결제원 등에서 청약접수 등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청약율을 공개하고 있으나,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약률 의무적 공개를 위한 법제화 필요

(개선방안)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

(기대효과)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 보호
 

개정내용은 ‘14. 9. 30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30~11.10)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한글문서 src 140930(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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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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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학교시설도 아닌 토지ㆍ건물 과도하게 보유"

 

건국대학교 캠퍼스 전경, kcontents

 

 

사립대학 법인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곳은 건국대학교로 나타났다. 또 사립대학이 전국에 소유한 수익용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10조원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장관에 대한 서면질의, 자료요구 등을 통해 파악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토지(165개 대학) 및 건물(149개 대학)이 지난해 4월1일 기준 토지 8690건, 건물 1631건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6조8838억원(토지 4조7004억원, 건물 2조1834억원)에 이른다.

 

당시 표준지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전국 평균 61.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가격은 10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토지 면적으로는 동국대학교법인이 46.87㎢(221건)로 여의도면적 10배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는 753억8975만원이다.

 

그 뒤를 이어 덕성여대법인이 32.31㎢(118건)로 여의도면적의 7배, 공시지가로는 907억8316만원이며, 명지대학교법인이 11.73㎢(212건)로 여의도면적의 2.6배, 공시가로는 629억239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토지 금액기준으로는 건국대학교법인이 7355억604만원(2.04㎢), 연세대학교법인이 3511억2536만원(1.75㎢), 한림대학교법인이 3118억6231만원(0.84㎢)의 순서로 나타났다.

 

건물 면적으로는 건국대학교법인이 0.35㎢(18건. 2686억8642만원), 한림대학교법인이 0.23㎢(41건. 1662억1483만원), 연세대학교법인이 0.19㎢(28건. 918억4484만원)의 순으로 타나났다.

 

가격으로는 대신대학교법인이 9749억9106만원(2건. 0.003㎢), 건국대학교 2686억8642만원(0.35㎢)순으로 나타났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토지(7355억604만)와 건물(2686억8642만원)을 합쳐 1조42억원의 수익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수익용부동산 보유건수를 보면 토지의 경우 전체 8690건 가운데 한양대학교법인이 강원도 강릉, 동해, 경기도 고양, 남양주, 평택, 포천, 서울 강남구, 광진구, 인천, 제주 등 전국에 걸쳐 565건(1995억23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의 경우 전체 1631건 가운데 명지대학교법인이 318건(847억842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들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부동산의 수익률은 극히 낮았다.
한양대학교법인 토지 수익률은 0.5%선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대학법인의 경우도 저조했다.

 

김희국 의원은 "학교시설로 사용할 토지도 아니고 수익도 나지 않는 땅과 건물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재단전입금도 미미한 상황을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나"라며 "불필요한 부동산은 매각하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해 실제로 학교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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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후 3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으나 감소세로 전환
수도권 미분양은 23,214호, 전월대비 13.7% 감소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

국토부, kcontents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금년 8월말 기준(9.1대책 효과는 미반영)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51,367호)대비 12.8%(6,583호)가 감소한 총 44,784호로서, 금년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 `14.3월 48,167호 → `14.4월 45,573호 → `14.5월 49,026 → `14.6월 50,257 →`14.7월 51,367호 → ‘14.8월 44,784호

 

준공후 미분양도 금년 8월말 현재 전월(20,428호)대비 6.3%(1,292호) 감소한 19,136호로 집계되었다.
* `14.3월 20,758호 → `14.4월 20,323호 → `14.5월 20,908 → `14.6월 21,103 → `14.7월 20,428호 → `14.8월 19,136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감소 폭이 지방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전월(26,896호) 대비 13.7%(3,682호) 감소한 23,214호로, 2개월 연속(7월 3,316호 감소)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였다.

 

지방은 전월(24,471호) 대비 11.9%(2,901호) 감소한 21,570호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이하 감소폭이 85㎡ 초과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85㎡ 이하는 전월(32,185호) 대비 13.5%(4,356호) 감소한 27,829호로 나타났으며, 85㎡ 초과는 전월(19,182호)대비 11.6%(2,227호) 감소한 16,955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서 src 140929(조간)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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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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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매입자금 융자 확대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및 기금지원 내역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13.4.1.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기존 민간매입임대와의 차이

① 공공적 규제 : 임대의무기간 연장(5년 ⇒ 10년), 최초임대료․보증금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

② 인센티브 : 재산세 추가 감면(’13.12.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주택 매입․개량자금 주택기금 융자

민간의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 도모

 

 

①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 (면적요건) 예외없이 전용 85㎡이하 →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폐지

②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실질 융자한도 상향
* (담보평가)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복성식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감정평가
* (호수제한) 미분양·기존주택은 제한없음, 신규분양은 5호 → 신규분양 10호

③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인하 혜택 확대
* (일반가구) 월 450만원 내외 / (비주택거주가구) 월 100만원 → 월 50만원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고,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고, 같은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1일부터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1.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
* (개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 가능

 

이에 따라 많은 무주택서민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전용 면적 85㎡ 초과로 인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 준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은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다만, 조세감면은 개별법에서 85㎡이하 또는 149㎡이하 등으로 별도 규정)

 

(참고) 다가구주택의 정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닐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월26일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데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 감면율 확대(20%→ 30%)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기 추진중(’13.7.17 국회제출)

 

 

[2.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 확대]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금리 : 연 2.7% / 대출한도 : 수도권(신규 1.0억원, 기존 1.5억원), 비수도권(신규 6천만원, 기존 7천5백만원)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즉,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10.13일 시행),
* (현행)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로 평가, 연립·다세대주택은 복성식 평가(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
* (개선)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 연립·다세대는 감정가격으로 평가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과다융자 우려로 5호분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10호분까지로 확대(9.26 시행)하였다.
* (현행)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주택은 5호분 한정(개선)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주택은 10호분 한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담보평가로 인해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등록이 활성화되고, 특히 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허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분양과 맞물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30)
민영주택 최초분양 시 20호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5년매입임대 또는 준공공임대로 등록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3.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LH 보증금 인하]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즉,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반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하여 왔으나, 해당 가구에게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글문서 src 140926(석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주거복지기획과.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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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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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노후 아파트, 저밀도 아파트 많아 재건축 사업 유리
"1988년서울올림픽" 기점 주택공급 확대 위해 "용적률" 상승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이 담긴 9.1대책 발표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가운데 저밀도 단지가 분포된 1990년 이전 준공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용적률이 낮을수록 신축 시에 늘어나는 세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1990년 이전 준공된 전국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191%로 양호한 반면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234%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밀도 아파트, 1990년 이전에 다수 분포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제외)를 대상으로 평균 용적률을 분석한 결과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191.6%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북 140.7% △강원 141.7% △전남 143.7% △경기 160.5% △대구 162.9% △인천 176.2% △대전 186.6% △서울 194.7% 순으로 낮았다. 서울에서 평균 용적률 200%이하인 주요 지역은 △양천구 160.5% △강남구 174.2% △송파구 193.2% △서초구 19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정책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공급확대로 바뀌면서 1991년~200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254.8%로 올라간다. 낮은 주택 보급률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우리나라 주택 정책 방향이 공급확대로 바뀌면서 용적률 완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990년 이전 준공된 단지보다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혜택이 더 크지만 용적률 상향 범위가 제한적이라 사업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선은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되는데 서울의 경우 1987~199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은 2~8년으로 줄고,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 단축된다. 하지만 용적률이 높은 고밀도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임대 건립과 기부채납 부담은 남아
2001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용적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준공 2001년~2010년 이전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221.6%→ 2011년~2014년 이전 아파트는 200.3%로 낮아졌다.

 

양적 개발에 치우친 결과 난개발에 따른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녹지공간 부족으로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2001년 이후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상한선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별 법적 용적률 기준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300%로 정하고 있다.

 

특히 법적 상한 용적률이 200~300%까지 되어 있더라도 지자체별로 용적률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용적률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서울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용적률 상한선에 걸려 고밀도 아파트는 재건축 수익성을 내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주거정비사업의 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시·도지사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더라도 늘어난 용적률의 30~50%는 임대를 지어 지자체에 싼 값에 넘겨야 하고, 공원부지 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 공급 하한 기준 없이 50%를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속속 풀려 사업성 개선, 상한 용적률 비교하고 투자하는 것이 유리
정부가 과도하게 지정한 규제들을 풀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환경은 좋아졌다. 재건축 소형의무비율이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되고,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평가 기준 완화 안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9일부터 입법예고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 시 용적률 상한선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고, 지방보다 수도권 지자체는 고밀도 개발을 지양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 확대 시기에 지어진 1991~2000년 사이의 서울 아파트 평균 용적률은 이미 300%에 육박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은 한계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을 고려한 노후 아파트 매입을 할 경우 기존 용적률과 신축 용적률 차이를 비교해 늘어나는 용적률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건축 추진할 때 용적률이 중요한 이유?
재건축 사업성을 결정하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 주차장시설,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비율로서 건축물의 양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용적률이 낮으면 세대별 대지지분 비율이 높아 재건축을 할 경우 추가로 건립하는 세대수가 늘어나 사업 수익성이 유리하다.

 

반대로 용적률이 높은 곳은 동일한 땅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 세대별 대지지분 비율이 낮고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추가로 공급되는 세대수가 적어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다.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 이미윤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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