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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청년 입주자격 완화 등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0.21∼11.3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산단형 행복주택 사례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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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우선은 소득기준* 완화(기준 100% → 최대 150%까지 완화)하여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고,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②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i)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ii) 단독세대주 또는 iii)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 i)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100%, ii) 단독세대주 및 iii) 세대원인 청년 : 80%

③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어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여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였으나,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④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기타 개선사항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하고,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또한,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0.21.(수)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0. 10. 21.～11. 30.(4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3, 4542, fax 044-201-5531)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633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금일(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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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예정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 ]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非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 ①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②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④ 실제 거래가격 등

그간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하여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1)법인 등기현황, 2)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3)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 (예시)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

이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非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되었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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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 뺏길 직업, 로봇이 만들 직업[동아광장/박상준]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배송, 방범, 서빙, 청소… 로봇 영역 확대

日기업들 로봇-AI 통해 새 돌파구 모색

고급인력난에 스타트업 인수 경쟁 격화

로봇은 일자리 잠식하면서 창출하기도

로봇과 사는 세상 준비해야 도약할 것

    제4회 판교 자율주행 모빌리티쇼가 15일 시작됐다. 올해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참가하여 자율주행 비대면 방역 로봇과 요식 업체를 위한 비대면 서빙 로봇, 자율주행 방범 로봇, 고효율 청소 로봇 등을 소개하는 행사도 열린다. 이제 한국에서도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이 시작되려나 보다.

나는 일본 애니메이션 ‘우주소년 아톰’에서 처음 로봇이라는 단어를 접했다. 1970년대 초, 초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였을 것이다. 원작인 ‘철완 아톰’이 일본의 한 잡지에 연재를 시작한 것은 1952년, 원작 만화에서 아톰이 탄생한 것은 2003년의 일이다. 그러니까 원작자인 데즈카 오사무는 반세기 후의 일을 상상하고 인간과 함께 사는 로봇의 이야기를 창조한 셈이다.

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이미 로봇이 사람의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다. 도쿄 신주쿠의 번화가에는 로봇이 손님을 맞고 주문을 받는 가게가 있다. 소프트뱅크에서 개발한 ‘페퍼’라는 로봇은 손님을 기억하고 손님의 주문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한다. ‘노인홈’이라고 불리는 고령자 주거시설에서는 로봇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로봇은 노인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말 상대가 되어 준다. 인간 몸에 장착할 수 있는 로봇 팔과 다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봐야 하는 요양보호사에게 큰 힘이 된다. 소니가 개발한 아이보라는 로봇을 반려견으로 두는 이들도 있다. 소니는 아이보의 인공지능을 업데이트하는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한다.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관련 행사에는 늘 인파가 몰린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개발은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핵을 이룬다. 소니는 2020년 CES에서 자체 개발한 전기차를 선보였다. 

Robot arm explainable AI

Source: Deposit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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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은 로봇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새로운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현재 일본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고급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매수하려는 대기업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전통을 깨고 신입사원 초임에 차별을 두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의 예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은 로봇에게 뺏길 직업은 포기하고 로봇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 정책이나 청년 실업 대책을 설계할 때 미래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육성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기업과 대학, 그리고 정부 간의 대화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벤처기업의 의욕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시장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십수 년간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서 주목할 만한 많은 성과가 벤처기업에서 나왔다.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이 오고 있다.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다.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017/103463960/1

10 JOBS that will be Replaced by ROBOTS 

The Robot That Gives Humans a Job | Kevin McCloud's Rough Guide to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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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서민의 절규 “김현미 파면, 집값 돌려놔라” 청원 [전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靑 국민청원

“폭등 집값 ·전세로 갈취 …생업 놓고 모였다” '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올해 초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임기 초로 원상복구하라!”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하루 만인 13일 오후 현재 3600여 명이 동의한 이 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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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스스로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우리들은 생업을 잠시 놓고 이곳에 모였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피땀 어린 노동의 결실을, 폭등한 집값과 전세가로 갈취당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올려놓은 집값을 되돌려놓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국민은 투기꾼이 됐다”며 “살림 걱정에 십원 한 푼까지 아껴쓰던 가정주부도, 직장과 일에 몰두해야 할 20~30대 젊은 세대도, 부동산 카페 회원이 되고 투기가 불붙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투기꾼이 됐다”고 했다.

잘못된 정부 정책의 한 예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거론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실로 가공할 수준의 세금 혜택을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며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마저 노다지 투기판으로 전락시켜 버리고야 말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해라. 세금은 없다'는 것은 떴다방 사기꾼들의 ‘구라’가 아니다”라며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영상을 통해 육성으로 홍보한 ‘대국민 주택정책 약속’이었다”고 했다.

이어 “장관님, 차라리 액면 그대로 말해주지 그랬느냐. 앞치마 벗고 투기하라, 대학 때려치우고 투기해라, 직장 관두고 집부터 사라. 주택 투기에 목숨을 걸어라, 차라리 톡 까놓고 말해주지 그랬느냐”라고 했다.

이어 “잠을 청한들 무엇하랴, 밤이슬이 발목을 적시고, 설움이 이불을 적신다. 아내가 울고 가장은 탄식한다”며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신선들이 사는 곳이 수도권인가, 서민 살 곳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했다.

청원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교체나 경질은 안 된다. ‘명명백백’ 무지, 무능, 무책임의 표본인 그를 당장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올해 초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임기 초로 원상 복구하라”고 했다.

 다음은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의 국민청원 전문

오경묵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0/13/6BV6W2CSGNHPHJ3EBUSOCMMY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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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집 살 때…수도권 대부분 해당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첨부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이주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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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중요 규제는 심사 요건이 간단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첨부 의무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을 포함한 48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집을 살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는 것이다.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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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그렇게 오르더니…文정부 들어 내집마련 기간 4년 늘어

2030 서울 아파트 사는 기간…3년 만에 4년 늘어

39세 이하 가구, 2017년 11년에서 2019년 15년으로

40대 3.4년, 50대 3.2년 증가…"집값 상승 여파 청년세대 타격"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50세대보다 2030세대에서 증가한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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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이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가구주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PIR’자료에 따르면, 39세 이하가 가구주인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서울 평균가격의 아파트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에는 11.0년이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15.0년으로 4년 늘어났다.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연 가구소득을 모두 주택 매입용으로 사용했을때 걸리는 시간(년도)를 의미한다.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 3년간 2030세대의 PIR은 4.0 증가해 청년가구가 서울의 평균적인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모든 소득을 모아야 하는 기간이 최소 4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39세 미만 가구의 PIR는 지난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6~2017년 6월 동안 10.9에서 11.0으로 0.1년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말에는 12.1로 1년 가량 늘어나더니, 2018년 12월 기준으로 13.3로, 2019년 12월 15.0으로 해마다 1년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 가구의 PIR은 10.2(2017년 6월)에서 13.6(2019년 12월)으로 3.4년, 50대 가구는 3.2년이 증가했다. 60대 이상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PIR은 11.4에서 15.2로 3.8년 늘어났다. 2030세대 보다는 증가분이 적었다.

김상훈 의원은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쌓아놓은 자산이 적고,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수준이 낮다"며 "서울의 집값 상승의 여파를 더 세게 맞은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차례의 주거대책을 남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주거사다리는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케이콘텐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개소→18개소)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저널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09.5.8.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현재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

** ’20. 11. 1. 시행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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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쓰라" 세입자 "나중에"…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반전'

"가급적 빨리 쓰게하는게 유리"

임대인들, 청구권 사용 압박에

세입자들은 "아껴두자" 손사레

전세난 심화 우려에 상황 역전

#. 경기도 한 신도시에서 3억 5,000만원에 아파트 전세를 내주고 있는 집주인 A 씨. 초기 입주단지를 2년 전 저렴하게 주느라 지금은 주변 시세와 2억 5,000만원 가까이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런 와중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됐는데, 올 연말 만기를 앞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전셋값을 1억 5,000만원 정도 올려주겠다”고 먼저 제안해 왔다. A 씨는 “이번에 덜 받고 차라리 2년 뒤에 내보내는 게 낫다”는 주변 조언이 많아 고민 중이다.

‘임대차 3법’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익 계산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집주인들은 청구권 사용을 권하고, 세입자들은 ‘안쓰겠다’며 손사레를 치는 반전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한 규제 여파로 전세난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때문에 청구권을 최대한 아껴두자는 인식이 세입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어서다. 반면 집주인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되도록 청구권을 빨리 사용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며 압박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iz_active&logNo=22205333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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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계약갱신청구권’ 써라 

지난달 서울 광진구의 한 단지에서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8억 원에 전세 계약 체결됐다. 이 가구는 2년 전인 2018년 8월에 6억 2,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전월세상한제 상한폭인 5%를 훌쩍 넘겨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 하에 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고 주변 시세대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세입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금은 전셋값을 올려주더라도 청구권을 쓰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 2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면 모를까, 괜히 청구권을 사용해 집주인과 갈등을 빚고 2년 뒤에 나가느니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에 동의하고 청구권은 나중에 대비해 아껴 놓는 것이 낫다는 이유다.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2년 뒤에는 전셋값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반대로 집주인들은 어차피 나가지 않을 세입자라면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청구권을 가급적 빨리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면 이후 계약 종료시점에 다시 청구권을 쓸 수 있어 4년 가량 집이 묶인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

전세 불안 장기화 우려에

제도 시행 초기 집주인들은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고, 세입자들은 청구권을 쓰는 게 이익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상황이 정반대로 뒤집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임대차3법 시행 후 극도로 불안정해진 임대차 시장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는 67주 연속 상승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2013년 9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세 시장의 매물이 크게 줄면서 ‘전세대란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심리가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심화 속에 이런 ‘청구권 역전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집주인들은 ‘4년간 묶인다’는 불안감이, 세입자들은 ‘전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3AE78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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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1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 내야 하는 1년 치 세금 비용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속에도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0억 원을 돌파했다. 2013년 5억 원 초반이었던 평균 집값에 비하면 7년간 2배 정도가 뛴 수준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배경에는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와 최근 뜨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소유 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서울에 10억짜리 집 한 채 있는 경우 1년 치 내야 할 세금의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재산세와 부동산세의 차이를 비롯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종부세는 추가로 과세되는 성격

부동산 소유 시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내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쉽게 말해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비교적 쉽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이며 계산 시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를 근거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세금이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부과된다. 보유세라고도 묶어서 불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적인 차이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과세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재산세의 경우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이 많은 자에게 ‘추가’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만 선택적으로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산세는 재산 각각에 대해 따로 과세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을 모두 묶어서 한 번에 과세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로 연 1~2회로 납부기한이 정해져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에서 15일로 1회 납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먼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이다. 재산가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경우네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세기준일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데, 이때 1년 치의 세금이 부과된다. 6월 1일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는 그해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과세표준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야

재산세의 계산 방법은 의외로 그리 복잡하진 않다. 재산세 납부금액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세표준인데, 이는 시세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면 과세표준 0.14%에 달하는 도시지역 분이 추가로 과세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따라서 재산세의 총액은 재산세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 분을 합한 금액이 된다.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율이다.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은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라면 0.1%가 적용된다.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60,000만 원에 6천만 원 초과금의 0.15%가 더해진다.

예를 들어 7억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으로 재산세를 산정해 보면 재산세는 570,000원에 3억 원 초과금의 0.4%의 금액이 더해져 105만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더해진 총 납부액은 184만 8000원이 된다.

보유한 부동산의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계산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을 각각 합산하여 주택은 6억,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을 초과하는 대에만 종합부동산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할 때에만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혹은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한다. 고령자는 20~40%까지, 장기보유자는 20~5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가지 항목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공시지가 10억 원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계산하면 45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177만 원의 재산세가 더해지고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종부세,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총 납부액은 324만 4,800원이다.

재산세에는 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이 제도는 다음과 같다.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하고 제한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작년에 10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다음 해 2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 세 부담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세금이 작년 100만 원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120만 원이라도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5% 이내이기 때문에 120만 원이 아닌 105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 부담 상한비율은 3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105%, 3억~6억은 110%, 6억 초과 주택은 130%가 적용된다. 토지·건축물·선박 등은 150%이다.

과세기준일 전에 매도

공제 대상 확인 필수

그렇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을 포함하는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매도자 즉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보유세를 아끼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과세기준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다. 5월까지 매도를 완료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 이유는 부동산 소유권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6월 20일에 매도했다면 그 해 세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매도자가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 공동명의로 하여 보유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대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등의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덧붙여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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