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media

728x90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겨울철·전국 유행이 확산세 차단의 주요 변수"


美 워싱턴대, 한국 코로나19 감염 폭증 예측


    이달 26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을 기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유행’이 지난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규 감염 규모가 1, 2차 유행과 비슷하더라도 현재 유행 양상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확산세를 차단하기가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국내에서도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WHO 제공


 

Podcast: Preparing for winter and the holidays under the shadow of COVID-19

This episode of 'Show Me the Science' reports on how to try to stay safe during the holiday season as COVID-19 cases spike around the country


As winter and the holidays approach, families around the country need to negotiate the risks involved in gathering to meet and celebrat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is episode of Show Me the Science, Washington University infectious diseases physicians discuss the risks associated with indoor family gathering and other wintertime traditions.




A new episode of our podcast, “Show Me the Science,” has been posted. At present, these podcast episodes are highlighting research and patient care on the Washington University Medical Campus as our scientists and clinicians confront the COVID-19 pandemic.


Winter is coming, and the pandemic is intensifying in most of the country, with numbers of COVID-19 cases setting records almost daily, cold weather approaching and people moving activities indoors. In addition, college students who have been away at school for the last few months will return home soon, and extended families are trying to figure out whether it will be safe to gather for holiday meals and other celebrations. Staying safe during the current spike in cases is a major challenge, and infectious disease experts at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ay it’s essential that families and friends have some difficult conversations about how they plan to confront the challenges of the next several weeks. In this episode, Andrew B. Janowski, MD, an instructor in pediatrics in the 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s, discusses the risks now associated with cold weather, family gatherings and holiday traditions.


Click to share on Facebook (Opens in new window)Click to share on Twitter (Opens in new window)Click to share on Pinterest (Opens in new window)Click to share on LinkedIn (Opens in new window)

GETTY IMAGES




View full text

https://medicine.wustl.edu/news/podcast-preparing-for-winter-and-the-holidays-under-the-shadow-of-covid-19/


edited by kcontents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대유행 요인

코로나19 3차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주장은 지난주에 이미 한 차례 나왔다.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전문가 단체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일일 감염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선 상태여서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효과적인 조치 없이 1~2주가 경과하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가 속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연말인 12월부터 이듬해 4월 가장 많이 발생해 계절적 요인도 대규모 유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과 미국 등 북반구에 속한 대부분 국가에서 현재 대규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에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하므로 현재 전파 위험이 높아진 상태”라며 “현시점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가지려면 더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기 진단 중요하지만 전국 감염이 변수 

그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조기 진단을 꼽아왔다. 코로나19는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바이러스를 강하게 배출하고 발병 이후에도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어 확진이 늦어지면 그만큼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기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위원회 소속인 한 전문가는 “조기 진단이 방역에 효과를 내려면 검사에서 진단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며 “확진자가 폭증하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검사자가 몰리고 결과적으로 검사 결과 확인에도 2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늘어나 감염 규모 억제에 한계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유행과 비교해 확진자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진단 검사 규모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들만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진단 규모는 1차 유행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원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평균 56%”라며 “효율성이나 비용, 검사 결과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항원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United Kingdom Eminetra Today




 

IHME: More COVID-19 restrictions possible in December if virus is not contained


The University of Washington's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s expecting a rising death toll from COVID-19 this winter and an increasing strain on hospital resources.


IHME said this may require more restrictions by December, but adds any shutdowns will likely be more targeted rather than widespread. Additionally, they underscore that it's important to give other measures a chance to slow the spread of the virus which include masking and distancing.


"I mean already, we have been financially ruined," said Shelby Thompson, who lives in Kent. "I don’t know how I would recover."


Thompson is a single mother and has been hit hard by the economic impacts from COVID-19. Still, she said she’d support any new restrictions if it meant containing this deadly virus.


View full text

https://komonews.com/news/coronavirus/ihme-more-covid-19-restrictions-possible-in-december-if-virus-is-not-contained


edited by kcontents


오스트리아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대책 중 하나로 내년 초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원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검사 참여 여부는 국민 자율에 맡겼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멘스와 로슈에서 진단 키트 700만 개를 주문했다. 오스트리아는 인구 약 900만 명으로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26일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누적 사망자는 2667명으로 한국(515명)의 5배다. 




그는 “2~3주 전부터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현재는 피크(정점)로 가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14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더 선제적으로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지난 19일 공개한 예측 모델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당분간 폭증할 전망이다. IHME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고, 마스크 착용률이 95%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12월 10일경에는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IHME는 11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9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IHME의 예측과 비슷한 감염 폭증을 보이고 있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1880

케이콘텐츠


728x90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Pennsylvania hearing closing speech


via youtube




snsmedia

728x90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snsmedia

728x90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Dishwasher Robot

@HumanVsMachine

https://twitter.com/i/status/1331687104938708992




This Robot Draws Blood Faster and More Safely Than Humans. Also, it doesn't require to be paid.

@HumanVsMachine

https://twitter.com/i/status/1331615182146199553

728x90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https://thehill.com/video/campaign/527599-watch-live-pennsylvania-gop-holds-hearing-on-voter-fraud-with-giuliani-trump






펜실베니아 청문회 1탄! 트럼프 깜짝출연!


SNSMEDIA

728x90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Kraken 


Sputnik News


Parler




Chappatte.com



728x90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살지는 못하지만 일단 사두자"… 서울 30대 아파트 매수 절반은 갭투자


    30대 무주택자 A씨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30평 아파트를 ‘영끌 갭투자’로 매수했다. 시세 차익을 노리기 보다는 실거주할 목적이었는데,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갭투자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A씨가 산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6억5000만원이었다. 전세 세입자를 4억8000만원에 들이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1억7000만원만 아파트값으로 치르면 됐다.


10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30대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36.9%이던 30대의 비중은 9월 37.3%, 10월에는 38.5%가 됐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30대 두 명 중 한 명은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올해 1~7월까지 30대의 서울 갭투자 건수가 9398건으로 파악됐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보증금 승계 거래 중 임대 목적 매입’을 기입한 경우를 집계한 수치다.




같은 기간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은 2만360건이었다. 갭투자 비율이 50.3%에 달한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가 면제되는 3억원 이하 주택, 즉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갭투자가 국토부 집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30대의 갭투자 비중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비(非)아파트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간극이 좁아 갭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30대가 당장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전세 낀 집’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집값이 너무 올라 대출만으로 사기가 어렵다는 점이 먼저 꼽힌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최대 40%(9억원 이하 40%, 9억원 이상 20%)로 제한된다.


앞서 언급한 동대문구의 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로 구매하려면 현금만 3억9000만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앞으로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다고 해서 부랴부랴 갭투자로나마 내 집 한 채를 마련했다"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할 때까지 월세살이를 해야 하는 처지지만, 그래도 이제 무주택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되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dited by kcontents


실수요자에 한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완 제도가 있지만, 아파트값 상승으로 실효성이 낮아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대상 주택의 평가액이 각각 5억원과 6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지난해 1월 7억8619만원에서 올해 1월 8억3920만원, 10월에는 8억5695만원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달 기준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억원 미만인 서울 자치구는 중랑·강북·도봉·노원·구로·금천·관악구 6곳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0대들이 당장 입주할 수는 없어도 언젠가는 전세살이를 면하게 해줄 갭투자를 차선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부각되는 30대의 ‘패닉 바잉’은 사실 ‘패닉 갭투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투기수요를 잡겠다며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수요자가 닿을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역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5/2020112502336.html

케이콘텐츠

728x90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캐디 없는 골프장이 대세될 것”


    미국이나 영국에는 캐디가 있는 골프장이 거의 없다. 최고 명문 골프장만, 그것도 골퍼가 원하는 경우에만, 캐디와 함께 라운드한다. 인건비가 비싸고, 카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노(No) 캐디제’가 대세가 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보험 의무화 따른 변화 전망

수입 감소와 캐디 구인난의 여파


전면 노캐디제로 골퍼가 직접 카트를 몰면서 라운드하는 사우스링스 영암 골프장. [중앙포토]


관련기사

수도권 노캐디 골프장

https://www.kowanas.com/golf/2020/08/29/%EA%B0%95%EC%9B%90%EA%B6%8C-%EB%85%B8%EC%BA%90%EB%94%94



edited by kcontents

 

한국골프문화포럼 주최로 19일 열린 ‘코로나19 시대 국내 골프 스포츠의 새로운 현황과 당면 과제’ 간담회에서다. 노무법인 파란의 정회진 노무사는 “기존에 월 350만원을 벌었다는 전제하에 특수고용직(특고직)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실시되면 캐디 수입은 약 50만원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지금처럼 특고직 신분을 유지하는 캐디는 51만8000원, 골프장에 직접 고용된 캐디는 47만620원의 수입이 각각 감소한다는 것이다. 정 노무사는 “현재도 캐디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수입이 50만원 줄면 캐디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좋은 일자리가 적어 급격하게 캐디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인난 때문에 한국도 노캐디제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캐디 없는 골프장이 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골프소비자원의 9월 발표에 따르면 캐디 선택제 혹은 노캐디제를 도입한 국내 골프장이 142개다. 2018년보다 67개(89.3%) 늘어난 수치로, 국내 골프장 535개의 26.5%에 해당한다. 




캐디 없는 골프장은 대부분 퍼블릭이다. 퍼블릭의 31%인 104개가 캐디 선택제 혹은 노캐디제다. 캐디 선택제가 있는 프라이빗 골프장은 20개(주중 한정)다. 전면 노캐디제를 도입한 골프장은 36개로, 대부분 9홀짜리다. 18홀 이상 골프장은 사우스링스영암, 군산CC만 노캐디제다. 사우스링스영암은 45홀 모두, 군산CC는 81홀 중 27홀만 캐디가 없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923000066

edited by kcontents


한국에서 처음으로 캐디 선택제를 실시한 블루원 용인 골프장 김춘수 전무는 간담회에서 “캐디피가 10만원이 넘을 때부터 골퍼 부담을 고려해 캐디 선택제를 준비했다. 우려했던 안전사고나 시간 지연은 사전 교육, 마셜 배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캐디 선택제 이후 캐디 수가 120명에서 65명으로 줄어 숙소와 유니폼 비용 등 관리 비용이 줄었다”고 말했다. 

 

전면 노캐디제를 도입한 사우스링스영암 정영각 총지배인은 “캐디피를 받지 않아 가격경쟁력이 올라갔고, 골퍼도 캐디 눈치를 보지 않아 더 좋아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 캐디 없이 라운드하던 골퍼의 카트 전복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안전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캐디가 모는 카트에서도 종종 사고가 난다. 디벗 메우기 등 잔업무를 하는 캐디가 없으면 골프장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캐디 선택제를 시행해본 골프장 측에서는 별 문제 아니다라고 답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sung.hojun@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30313

케이콘텐츠”

728x90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www.freecolumn.co.kr

秋·尹 갈등, 양자냐 택일이냐

2020.11.26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절차 개시라는 막장 수준으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품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은 법무장관의 제멋대로의 법집행과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대통령의 무작위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절차 착수는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노골적이고 최후적인 시도다. 추 장관은 검찰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특수활동비 조사, 휴대폰 비밀번호공개 입법시도, 감찰권 발동 등 온갖 방법으로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다.

그의 그런 시도는 일부 세력으로부터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을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들이 수긍하기에는 무리하고 편향적인 것이었다. 특활비 조사, 휴대폰비밀번호공개 등 일부 조치들은 오히려 집권세력까지 곤혹하게 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근절돼야 할 별건 수사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를 ‘탈탈 털이’ 수사라고 비난했다. 그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듯이 추 장관은 감찰과 재수사를 통해 윤 총장을 탈탈 털고 있다.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비롯해 친인척 동료 후배 검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한두 차례 조사나 재판이 끝나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사건들이다. 대부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여당의원들이 앞을 다퉈 윤 총장의 무혐의를 주장했던 사안들이다.

이번에 징계대상으로 올린 윤 총장의 6개 혐의를 보면 법무장관의 법인식이 이런 수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징계사유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것인데 이것은 추 장관 스스로 자신은 어떤 외부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이 징계사유가 되려면 그 만남에 범죄성이 있어야 한다. 범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두 사람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추 장관은 결국 조사도 없이 풍문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검찰총장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징계사유는 추 장관 스스로에게 더 해당되는 말이라고 해야겠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으나 “임기를 마친 뒤에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한 지난달 윤 총장의 국회 법사위 발언을 근거로 삼은 듯하다.

임기를 마친 뒤 자연인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이해되는 지도 의아하지만, 최소한 그런 말은 1995년 현직 판사를 내던지고 정계 입문한 추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 법사위 발언 이후 윤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군에 올라 여당 출신 후보들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여권의 초조함을 대변한 것일지언정 징계사유라고 하기 어렵다.

그밖에 조국 재판부 불법사찰, 한명숙사건 및 채널A 감찰 및 수사방해, 채널A 감찰정보 외부유출, 검찰총장 대면조사 감찰방해 등의 사유 역시 검찰의 반박 논리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이고, 그 중 채널A 수사에선 추 장관의 무리한 수사지시로 수사검사가 기소되기까지 했다.

검찰총장에 대해 이렇게 적폐적인 방식으로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이 일반인을 상대로 어떻게 법집행을 할지 두렵다. 법무장관의  감정적인 법인식이 이런 수준미달의 징계사유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런 인식으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태에 대한 인식도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더러는 문 대통령이 둘 사이의 대결을 지켜보며 사태를 즐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기에 이른 지금, 즐길 단계를 지난 지는 오래다.

대통령이 이 사태에서 취할 수 있는 결정은, 둘 중의 하나를 버리거나, 둘 모두를 버리는 길이다. 두 가지 방법이 다 간단치 않지만 하나를 버리는 것은 버림받은 사람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둘을 버리는 것보다 셈법이 복잡해 보인다.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서 여야는 상반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절대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추장관은 11월 16일 국회법사위 발언에서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신임을 확신한다는 뜻이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매우 오만한 발언이다.

윤 총장 또한 지난 달 국회 법사위 발언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기는 “임명권자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내년 7월 임기까지는 부여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정치권의 사퇴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임무를 수행하라는 격려가 있었다는 말도 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대결을 벌이면서, 대통령을 향해 나를 해임할 수 있으면 해임하라고 협박하는 형국이다. 발언의 강도에서는 추 장관 쪽이 좀 더 센듯하나, 내용에서는 윤 총장 쪽이 더 의미심장하다. 장관이야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면 그만이지만,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의 해임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인한 국회의 탄핵으로 가능하다.

추 장관은 탄핵 보다 더 간편한 해임 방법으로 징계를 택한 듯하나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함에 따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징계위원회가 법무장관 임의로 구성되는 만큼 징계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겠지만 해임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과거 어느 판단보다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그리고 징계의 결과가 어찌됐든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그것은 양자 동반 경질이냐 택일이냐일 것이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임종건

한국일보와 자매지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의 여러 부에서 기자와 부장을 거친 뒤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및 사장을 끝으로 퇴임했으며 현재는 일요신문 일요칼럼, 논객닷컴 등의 고정필진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남대 교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역임했습니다. 필명인 드라이펜(DRY PEN)처럼 사실에 바탕한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2006 자유칼럼그룹.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reecolumn.co.kr


728x90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