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기청정 특허 품은 ‘전자식 마스크’ 개발


헤파필터 장착해 초미세먼지 차단… 초소형 팬 달리고 충전해 계속 사용

무게 130g, 봉지라면 한개와 비슷… 코로나 의료진에 2000개 기부


    LG전자가 공기청정기 특허기술이 적용된 ‘전자식 마스크’(사진)를 개발했다. LG전자는 제품 출시에 앞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해야 하는 의료진에게 전자식 마스크 2000개를 기부했다. LG전자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전자식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는 “출시 전 상품을 기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직 전자식 마스크의 출시 시기와 방법, 가격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자식 마스크에는 LG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의 특허 기술이 녹아있다. 마스크 사용자는 앞면에 달린 2개의 헤파필터(H13등급)를 통과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H13등급은 초미세먼지 입자를 99.95%까지 걸러준다. 필터 밑에 달린 초소형 팬이 호흡에 따라 속도를 높이거나 줄여 마스크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한다. 이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따른 호흡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전자식 마스크의 무게는 130g가량으로 봉지라면 하나의 무게와 비슷하다. LG전자 관계자는 “부직포 마스크(5∼10g)에 비하면 무겁지만 필터, 팬 등 마스크 구성품의 경량화를 통해 무게를 최대한 낮췄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는 2시간 충전하면 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헤파필터는 하루 6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한 달간 쓴 뒤 교체하면 된다.


LG전자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민원인 등과의 접촉이 잦은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 추가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석호 기자 동아일보


LG전자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달식을 열고 전자식 마스크 2000 개를 기부했다. LG전자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감규 부사장(왼쪽)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병원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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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재앙… 3040 콘크리트 文 지지층이 흔들린다


    지난 6월 17일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고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실수요자 돈줄이 막히면서 3040세대의 불만이 쏟아졌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최선을 다해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 7월 3일 당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송구하다”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 이 대표가 현안에 대해 빠르게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지율 훨씬 하단

지지층이 있기는 한가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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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서 20~30%씩 지지율 하락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리얼미터의 7월 6일 발표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 후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란 질문에 효과가 ‘없을 것’(49.1%)이란 응답이 ‘있을 것’(36.8%)보다 높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난 5월 첫째 주에 71%로 정점을 찍은 후 5주 연속 하락해서 7월 첫째 주엔 50%로 폭락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란 응답이 10%로 ‘북한 관계’(16%), ‘경제·민생’(12%)에 이어 3위였다. 6월 첫째 주 조사에선 문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1%에 불과했지만 한 달 만에 9%포인트나 올랐다.


특히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컸던 연령층은 3040세대였다. 지난 5월 초에 비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82→55%)와 40대(85→64%)에서 20~30%포인트나 추락했다. 이들의 지지율 낙폭은 20대(66→50%)와 50대(68→49%)에 비해 훨씬 컸다. 이로써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55%)와 40대(64%)의 경우 지난 4월 총선 당시의 70%와 69%에 비해서도 밑돌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가장 강력한 기반인 3040세대는 이른바 ‘콘크리트 진보층’으로 불릴 정도로 여권(與圈)에 대한 지지가 견고했다. 전문가들은 “3040세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중·고생과 대학생 시절을 경험하면서 민주당 친화적인 정치 성향이 각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김지연 케이스탯리서치 대표는 “3040세대는 월드컵 이후 ‘노사모 열풍’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만들어낸 시대적 경험에 의해 ‘노무현 향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진보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수 정권 때보다는 낫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조일상 메트릭스 대표는 “보수 정치권은 과거 이승만과 박정희가 이룩한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이를 ‘꼰대 이야기’ 정도로 흘려듣는 3040세대가 많다”며 “보수 정치권에 대한 이들의 비호감으로 인해 현 여권이 얻는 반사이익이 크다”고 했다. 얼마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미래통합당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30대는 14%에 불과했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77%에 달했다. 40대도 ‘호감이 간다’가 12%였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80%였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3040세대의 불만과 관련해선 여권에서도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적 분노와 박탈감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주택 자금 대출이 막힌 3040세대의 반감이 엄청나다”고 했다.


여권에선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 민심이 바닥부터 출렁이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초 갤럽 조사에서 30대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23%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가 47%로 훨씬 높았다. 40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29%)에 비해 부정 평가(41%)가 더 높았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도 30대는 ‘오를 것’(46%)이 ‘내릴 것’(22%)보다 높았고, 40대도 ‘오를 것’(39%)이 ‘내릴 것’(26%)보다 높았다.


작년 6월 갤럽 조사에선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30대는 32%, 40대는 25%였지만 1년 만에 3040세대에서 집값 상승 전망이 더 높아졌다.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의미다.




3040세대는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6월 넷째 주 갤럽 조사에서 향후 1년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30대와 40대는 각각 13%와 12%에 불과했다. 반면 ‘나빠질 것’이란 부정적 전망은 각각 54%, 53%로 3040세대 모두 과반수였다.


정치권과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3040세대 민심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던 이들의 지지가 흔들릴 경우 정권이 레임덕에 급속히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3040세대는 20대 및 5060세대와 달리 여권에 대형 악재가 터져도 웬만하면 지지를 보내는 이른바 ‘묻지마 지지’ 성향을 보였다. 지난해 정국을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에서도 3040세대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 안팎을 유지하며 대통령 지지율을 안정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부동산 배신감과 무능에 대한 비호감

하지만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셋값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3040세대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이슈란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구나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주택’ 방침을 따르지 않거나, 서울 강남 집은 놔두고 지방의 아파트를 파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42명이 다주택자이며, 이 중 9명은 지난 4년 사이 올린 시세 차익이 총 45억원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이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여권 인사들은 집으로 돈을 버는 ‘부동산 내로남불’이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3040세대가 진보 여권에 쏠렸던 이유는 탄핵 이후 보수 야권의 무능에 대한 비호감 때문”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배신감과 여권의 무능에 대한 비호감이 커질 경우엔 정국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3040세대가 등을 돌리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 40% 선이 위협받는다면 여권으로선 레임덕을 걱정하게 된다”며 “정권의 리더십 위기는 내후년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전문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0/20200710035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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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tenham's Son Heung-min scores, sets up winner to join exclusive club


Son Heung-min has reached yet another milestone in the Premier League.


Son scored a goal and set up the winner in Tottenham Hotspur's 2-1 victory over Arsenal at Tottenham Hotspur Stadium in London on Sunday (local time). He now has 10 goals and 10 assists for the season, becoming only the second Premier League player to reach double figures in both categories in 2019-2020.


Tottenham's Son Heung-min celebrates after scoring his side's first goal during the English Premier League soccer match between Tottenham Hotspur and Arsenal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in London, England, Sunday, July 12, 2020. (Michael Regan/Pool via AP)


 

손흥민 아시아인 최초 EPL 10골-10도움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단일 시즌 '10골-10도움'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정상급 만능 공격수임을 확인했다. 손흥민은 13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jin34@yna.co.kr



The South Korean star has now scored in double figures in his fourth consecutive Premier League season.


Arsenal opened the scoring in the north London derby in the 16th minute on Alexandre Lacazette's goal, but Son tied it up at 1-1 just three minutes later.


Son intercepted an ill-advised pass by Arsenal defender Sead Kolasinac, drove hard to the net and then chipped it past goalkeeper Emiliano Martinez.


It was Son's 10th goal of the Premier League season and 17th in all competitions in the 2019-2020 season. He hadn't scored in five previous matches since the Premier League resumed its season following an extended break forc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In the 81st, Son set up Toby Alderweireld's winner with the corner for his 10th assist of the season, putting him alone in third place in the category.


Son has joined Kevin De Bruyne of Manchester City (11 goals and 18 assists) as the only two Premier League players this season with at least 10 goals and 10 assists.


Son is also the first Tottenham player to record a goal and an assist in a Premier League match against Arsenal since Emmanuel Adebayor did so in February 2012.


View full text

http://www.koreatimes.co.kr/www/sports/2020/07/661_292725.html


SON HEUNG-MIN (손흥민) and TOBY ALDERWEIRELD SHUT THE GOONERS UP | Tottenham (2) vs Arsen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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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삼중고…수해, 코로나, 아베

2020.07.13

일본 제국주의 정부를 패망으로 몬 태평양전쟁의 도화선이 된 중국과 일본의 전쟁은 양국이 다 선전포고(宣戰布告) 없이 1937년 7월 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공군을 포함한 전면 무력층돌이었지만, 일본은 이것을 ‘지나사변(支那事變)’이라 불렀습니다. 1941년 12월 8일 미국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뒤 비로소 일중전쟁(日中戰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사변’이 시작된 이 7월 7일은 태평양전쟁 이전에는 일본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기념행사가 열려, 초전에 ‘연전연승(連戰連勝)’한 일본군을 축하하고 국민의 전의를 고양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전쟁기념일 행사는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물론 12월 8일로 옮겨졌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후에는, 매년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終戰紀念日)이라 호칭하고 천황,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관과 유족 대표들이 모여 310만으로 추정되는 전쟁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가집니다. 그러나 7월 7일이나 12월 8일은 공식 행사 없이 조용히 지냅니다. 지난주 7월 7일도 중일전쟁에 관한 일본 정부의 아무런 언급 없이 지나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85년에 중일전쟁으로 인한 중국인 인명 피해를 군인 약 100만 명, 민간인 약 2,10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7일을 전후한 한 주일 동안 일본 열도 많은 곳이 기록적인 폭우와 이에 따른 홍수와 산사태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현재 사망자 66명, 행방불명자 16명이라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서일본 규슈(九州)의 인구 173만의 구마모토현(熊本縣)의 피해가 제일 커 11일 현재 62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있는 ‘센주엔(千壽園)’이란 양로원이 탁류에 휘말려 수용 중인 60명의 고령자 중 거동이 불편한 14명이 익사한 참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장마철에 들어간 일본은 큰비가 얼마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일본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재물 피해는 호우가 계속되는 중이어서 당국이 아직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 전문을 보낼 정도의 참상입니다.

이 기록적인 홍수 피해에 겹쳐 한때 소강상태에 있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여 일본 각계는 코로나 제2파의 시작이 아닌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도 도쿄(東京)의 하루 감염자 수가 지난 9일 224명으로 지금까지의 최고 숫자라고 발표되었습니다. 1주일 전에 재선에 성공한 도지사(都知事)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여사는 기자회견에서 방역 전문가와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염자 확장세는 전국적으로도 356명으로 지난 3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도쿄도의 이 숫자는 다음 날 243명으로 늘어 신기록이 또 갱신되었습니다. 한편 전국 숫자는 한 명 줄어 355명이었다가 10일에는 4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현상은 PCR 검사가 종전보다 더 많이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관중 프로야구 경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일본은 7월 10일 처음으로 제한된 수의 관중을 입장시키는 경기를 조심스럽게 시도했습니다. 프로 축구협회도 뒤이어 관중을 5,000명으로 제한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스포츠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의 하나인 전국고등학교야구대회는 주최 측이 중지를 공고하자, 이미 참가가 내정되어 있던 학교가 여러 지방 도시를 돌며 비공식 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동 전부터 불경기 바람에 시달리고 있던 일본 경제는 주요 산업인 관광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연기로 이미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어 일본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정치 스캔들에 휘말려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국면 타개를 위해 국회 해산이라는 비상수단을 쓸지 모른다는 소문까지 나돌기 시작해 일본 정계의 혼란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게 되어 있는데, 아베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이미 3선째 임기를 맡고 있는 아베 총리는 당 규칙에서 4선을 못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정치 불안정이 일본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황경춘

일본 주오(中央)대 법과 중퇴
AP통신 서울지국 특파원, 지국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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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20년 청약저축했는데"…4050분노


2030 특별공급 확대 후폭풍


일반분양 비율 최대 15% 줄어

"무주택 중장년층은 봉이냐"

4050청약 대기자들 허탈감


파이 키우는 공급 확대는 없이

`배급식`정책 세대갈등만 심화


    "20년간 오로지 정부의 말만 믿고 저축했는데 이제 와서 일반공급을 줄이다니요.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온 40·5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늘려주세요."


40·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가뜩이나 분양 물량이 적은데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신혼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생애 최초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더 쪼그라들자 "20년간 묵힌 청약통장을 버리게 생겼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공급을 줄여 주택청약을 로또로 만들고, 대출까지 옥죄며 30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 때문에 이번 7·10 대책에서 30대 혜택을 대폭 늘리자 이번엔 40·50대가 반발하는 셈이다. 이 정부가 `전체 파이를 키우는` 공급 확대 정책을 쓰지 않으면서 한정된 물량을 목소리가 큰 집단에 먼저 주는 `배급제` 방식의 정책을 고집하다 보니 매번 폭탄 돌리기 식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청약 제도가 엉뚱하게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 확실한 공급책"이라며 "청약 비율만 조정하는 건 `밑돌 빼서 윗돌 얹는 식` "이라고 지적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생애 최초 특공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한 시민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젊은 시절 신혼, 생애 최초 등 특공 같은 것은 구경도 못해 본 중장년층에게 이제 와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공공분양의 당첨 기회가 돌아가게 해달라"며 특공 확대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사람은 "공공분양 당첨을 위해 성실히 청약저축을 유지해온 무주택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를 빼앗지 말아달라"며 "특공 확대가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청약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7·10 대책으로 생애 최초 특공이 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은 원래 전체 물량에서 기관 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 부부·생애 최초 등 특공이 80%, 일반공급이 20%였는데, 이번에 생애 최초 특공이 5% 늘면서 일반공급이 15%로 쪼그라들었다. 민영주택에서도 특공은 43%, 일반공급은 57%였지만 생애 최초가 도입돼 일반공급이 공공택지는 42%, 민간택지는 50%로 각각 줄었다.


결혼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는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20·30대가 유리하다. 물론 40·50대도 지원할 수 있지만 소득 기준(공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민영은 130%)이 있어 애초에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반분양의 경우 공공주택은 통장 횟수와 저축 총액으로 뽑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축한 사람이 유리하고, 민영주택에서도 부양 가족, 무주택 기간 등을 가점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중장년층의 당첨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20·30대를 배려해 생애 최초 물량을 늘렸는데, 40대 이상에게는 그만큼 청약 기회가 줄어든 셈이다. "40·50대 기회를 뺏어서 20·30대에게 주고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40·50대는 현재 일반물량으로는 청약 수요를 해소하기 턱없이 부족한데 더 줄어들었다고 한탄한다. 공공주택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저축 계좌 46만개 중에서 15년 이상 장기 가입 계좌가 20만개에 달한다. 공공과 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 중에서 10년 이상 가입자는 147만1185명이다. 당첨의 문턱에 가지도 못하고 10년 넘게 기다려온 사람들이 167만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특히 공공분양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민영주택에 넣지도 못하는데 공공물량은 계속 줄고 있어서 20년간 기다린 시간이 허망하다"며 한탄을 쏟아낸다. 공공분양의 경우 지난 1~2년간 신혼 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이 쏟아지면서 1인 가구나 중장년층이 소외돼왔다.


 정부가 2017년 신혼 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 보급 계획을 밝히고 2018년에 시범적으로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 뒤 지난해에는 대폭 물량을 늘렸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12월에는 공공분양 5412가구가 모두 신혼희망타운이었다. 40대 주부 박 모씨는 "신혼희망타운이 늘면서 무주택 50대가 지원할 공공분양이 크게 줄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나오는 공공분양에서 일반 물량 자체를 줄였으니 청약통장 한 번 못 써보고 평생 전세를 살아야 할 판"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은 없는데 한정된 물량으로 비율만 조정하니 세대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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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반발…"왜 내가 세금 더 내야하나"


실거주자 보호하겠다더니…세금만 올린 7·10 대책


공시가격 10억 옥수동 아파트 84㎡ 내년 보유세 424만원

"투기꾼 아닌데 세금 폭탄"…서울 대부분 100만원 안팎↑


    “투기 안 하고 한 집에서만 살아 왔는데 한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란 말입니까.”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매매자의 세 부담 상향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지만 1주택자의 세금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내년부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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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아파트의 내년 종부세 증가율은 100% 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살펴본 결과, 서울 옥수동 래미안리버젠 전용면적 84㎡는 지난해엔 재산세만 228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보유세 총액이 315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보유세는 424만원으로 올해보다 3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주택자의 보유세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70% 안팎인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둘째,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이고 있다. 지난해 85%이던 이 비율은 올해 90%로 올랐다. 내년에 95%로 뛰고 2022년엔 100%가 된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0.5~2.7%에서 내년엔 0.6~3.0%로 높아진다.


1주택자에도 '증세 덤터기'…반포 자이 보유세 472만원 늘어난다

공시가 오르는 데다 공정가액 비율 올 90% → 2022년 100%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집값 상승에다 정부 대책이 겹쳐진 결과다. 정부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세 부과의 기초인 공시가격을 높이고(현실화율 상향), 종부세 반영비율도 상향하며(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종부세율 자체도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100% 이상 늘어난다. 내년에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강남 1주택자 종부세 두 배 증가

12일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서울 반포 자이아파트(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797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납부하는 종부세(429만원)보다 85.7% 많다.




대치 은마아파트(76㎡)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는 173만원으로 올해보다 120.5%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잠실주공 5단지아파트(82㎡)를 소유한 1주택자도 내년에 올해보다 113% 늘어난 519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의 종부세액은 1000만원을 넘어 20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84.97㎡)의 종부세액은 올해 592만원에서 내년에 1101만원으로 85.9% 오른다. 같은 단지의 112.96㎡ 아파트의 내년 종부세액은 올해(1171만원)보다 77.4% 많은 2077만원이 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0% 오르고 만 60세 이하 1주택자가 5년 미만 보유했을 때를 가정한 계산이다. 종부세 세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금액(과표)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종부세에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반포 자이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내년에 1555만원으로 올해(1083만원)보다 43.6%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보유세도 올해 460만원에서 내년 653만원으로 42.0% 증가한다. 같은 기간 잠실 주공5단지의 보유세는 782만원에서 43.0% 늘어난 1118만원이 된다. 우병탁 세무사는 “내년이면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중 상당수가 1000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북도 세금 폭탄

세금 폭탄은 강남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서울 강북에선 올해나 내년에 처음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확 늘어날 전망이다. 이촌동과 옥수동 같은 10억원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이 대표적이다.


옥수동 래미안아파트(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엔 종부세 대상이 됐다. 1년간 공시가격이 13.7%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엔 31만원의 종부세를 합해 총 315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내년 종부세는 87만원으로 올해보다 180.6% 늘어 총 보유세액이 424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촌동 한가람아파트(84㎡) 보유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다 올해 처음 17만원을 내게 된다. 이 때문에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 201만원에서 올해 27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종부세는 60만원으로 252.9% 급증해 보유세액이 373만원으로 올해보다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30억원이 넘어 서울 강북의 초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한남더힐(208㎡)의 종부세는 올해 685만원에서 내년 1367만원으로 99.6%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올해 공시가격이 4억8300만원인 상계 주공아파트 7단지(79㎡)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액은 올해 94만원에서 103만원으로 10%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인설/성수영 기자 surisuri@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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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兄より妹の方が過激」金与正氏に震える北朝鮮の幹部たち

高英起 | デイリーNKジャパン編集長/ジャーナリスト

7/11(土) 5:02


    北朝鮮の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の妹である金与正(キム・ヨジョン)党第1副部長が今月2日に開かれた党中央委員会第7期第14回政治局拡大会議に、政治局委員として参加したとの情報が浮上した。


金与正氏(平昌写真共同取材団)


   

오빠보다 여동생이 더 과격?...김여정에게 떠는 북 간부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2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정치국 위원으로 참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내부소식통이 2일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 김여정은 정치국 위원으로 참석했다.정확히 언제 정치국 위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이때 비로소 김여정 동지가 정치국 위원이 됐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번 확대회의에서는 조직문제(인사)가 다뤄지지 않았고, 김여정은 회의 참석 당시 이미 정치국 위원이었다는 뜻이다.소식통에 따르면 김여정이 앉은 자리 책상에 놓인 네임플레이트에는 당 정치국 위원 김여정 동지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만일 김여정의 정치국 위원 선출이 사실이라면 여성으로는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에 이어 두 번째다.


김여정은 2017년 10월 정치국 위원 후보로 선출됐으나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2019년 2월)에서 일단 해임된 뒤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위원 후보로 재선출됐다.정치국 위원 선출이 사실이라면 위원 후보 복귀 석 달도 안 돼 깜짝 출세한 셈이다.


간부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대적활동 분위기를 띄우고 적을 사정없이 때리고 간담을 서늘하게 함으로써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됐을 것이라는 소문과 평가가 있다.(정보 소식통)


10일에도 연내 정상회담은 없다는 대미 담화를 내는 등 북한 정치의 전면에 나선 김여정이지만 북한 내에서도 그를 경외하는 목소리가 점차 나오는 듯하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북부 양강도 북-중 접경지대에서는 3월 김여정의 지시에 따라 비밀경찰인 국가보위성이 현지 간부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열을 벌였다.




이 같은 검열도 평상시 같으면 보위성 검열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하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못한 채 현지 간부들은 벌벌 떨었다고 한다.RFA에 따르면 현지 소식통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최근 법적 행정적 집행 과정을 보면 최고존엄(김정은)의 지시나 방침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나 방침이 더 과격하고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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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の内部情報筋が韓国デイリーNKに伝えたところによると、「2日に開かれた政治局拡大会議に、金与正同志は政治局委員として参加した。正確にいつ、政治局委員になったかはわからないが、会議の参加者の大部分は、このとき初めて金与正同志が政治局委員になっていたことを知った」という。


rfi.f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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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回の拡大会議では組織問題(人事)は扱われておらず、金与正氏は会議参加時にはすでに政治局委員となっていたという意味だ。情報筋によれば、金与正氏が座った席の机に置かれたネームプレートには「党政治局委員 金与正同志」と書かれていたという。




仮に金与正氏の政治局委員選出が事実ならば、女性としては金正日総書記の妹・金慶喜(キム・ギョンヒ)元党書記に続いて2例目となる。


金与正氏は2017年10月に政治局委員候補に選出されたが、ベトナム・ハノイでの米朝首脳会談(2019年2月)が決裂した後に開かれた党総会(同4月)でいったん解任され、今年4月11日の党政治局会議で政治局委員候補に再選出された。政治局委員選出が事実ならば、委員候補復帰から3カ月も経たずスピード出世したことになる。


「幹部たちの間には、(韓国に対する)対敵活動の雰囲気を盛り上げ、敵を容赦なく叩いて心胆を寒からしめたことで、候補委員から委員に補選されたのだろうという噂と評価がある」(情報筋)


10日にも「年内の首脳会談はない」とする対米談話を出すなど、北朝鮮政治の前面に出てきた金与正氏だが、北朝鮮国内でも、彼女を畏怖する声が徐々に出て来ているようだ。


米政府系のラジオ・フリー・アジア(RFA)によると、北朝鮮北部・両江道(リャンガンド)の中朝国境地帯では3月、金与正氏の指示により、秘密警察の国家保衛省が地元幹部らの不正行為に対する検閲を行ったという。




こうした検閲も、通常ならば、保衛省の検閲担当者にワイロを渡すことで調査に手心を加えてもらえる。しかし今回はそれすらもできず、地元幹部らは震え上ったという。RFAによると、現地情報筋はこうした動きに対し「最近の法的・行政的な執行過程を見ると、最高尊厳(金正恩氏)の指示や方針よりも、金与正第1副部長の指示や方針の方がより過激で徹底的に執行されるように思える」と語ったという。


(参考記事:女性芸能人たちを「失禁」させた金正恩氏の残酷ショー)


ただし、金与正氏が着々と実績を築き、政治的な権威を高めてはいるものの、北朝鮮の幹部たちが本当に恐れているのはやはり金正恩氏だ。高官らの公開処刑を繰り返しながら国民に植え付けた「恐怖」なくして、金氏一族の独裁は維持できない。


あるいは必要とあらば、金与正氏もまた、兄のような残忍な行為に手を染める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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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byline/kohyoungki/20200711-0018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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