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대체투자 시장에서 날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불안한 증시와 수익률이 낮은 채권을 대신할 신규 투자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뿐 아니라 지식재산권(IP), 미술품, 유전 등도 기관의 투자 대상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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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도 돈 되면 상품화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대체투자 펀드들의 순자산 총액은 165조9287억원(6월 17일 기준)으로 78조4591억원 규모인 주식형 펀드의 2배를 웃돈다. 올해 들어서만 대체투자 펀드로는 18조5500억원이 유입된 반면 주식형 펀드에서는 1조4141억원이 빠져나갔다.

기관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체투자 분야는 단연 부동산이다. 전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신축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한국투자 룩셈부르크 코어오피스 부동산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해외부동산 펀드를 2017년 2개, 2018년 1개 선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벌써 네 번째 상품을 내놓았다. 한투운용 관계자는 "기존 출시 펀드의 성과가 좋고 최근 찾는 이도 늘어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월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에 있는 투어유럽 빌딩을 매입했다. 미래에셋대우(006800)도 같은 지역에 있는 마중가 타워 인수에 나선 상태다. 큰손들의 빌딩 수집은 국내에서도 활발하다. NH투자증권(005940)은 올해 초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스퀘어빌딩을 인수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서울 회현동 명동역 인근에 있는 스테이트타워남산 빌딩을 사들였다.


대체투자가 부동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흥국증권이 4월에 선보인 ‘아이디어 브릿지-흥국 IP 로열티유동화전문 사모펀드 1호’는 기업들이 지불하는 특허권사용료(로열티) 수입을 수익으로 취하는 상품이다. 국내 특허권 개발 전문기업 M&K홀딩스가 보유한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를 담보로 삼는다. 이밖에 은행과 증권사들은 프라이빗뱅킹(PB) 고객을 대상으로 예술품·선박·항공기·탄소배출권·유전·광산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큰손 국민연금도 "대체투자 강화"
대체투자라는 개념은 한참 전에 등장했으나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부터다. 전통 자산인 주식·채권만으로는 기대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투자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금융(IB) 경쟁력이 증권사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분위기가 된 것도 기관들이 앞다퉈 대체투자를 키우는 이유다.

최근에는 연기금 맏형 국민연금공단도 대체투자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3일 회의를 열어 ‘대체투자 집행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기존 대체투자위원회 밑에 대체투자소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규모가 5000만달러(약 600억원) 이하이거나 공동투자건일 경우 의사결정 권한을 소위원회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현재 6~8주 정도 소요되는 대체투자 의사결정 기간을 4주 안쪽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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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003470)은 이달 초 IB사업부문에 대체투자팀을 신설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해외부동산과 인프라, 항공기금융, 선박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딜을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BNK자산운용은 대체투자본부를 대체투자그룹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국투자신탁운용 출신인 김정연 전무를 그룹장으로 영입했다.



대체투자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 시장 참여자의 선택권도 그만큼 넓어진다. 그러나 수익 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은 투자시 꼭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는 유동성 제약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자신이 투자한 대상이 어떠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부터 이해한 다음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준범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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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패턴 예측 가능해진다


     불확실한 주식시장의 거래 패턴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 모형이 개발됐다. 특히 기관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향후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진혁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자연과학부 교수와 캐스퍼 라슨 미국 럿거스대 교수, 두웨인 세피 미국 카네기멜론대 교수 등 공동 연구진은 대규모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행위가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 유동성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측할 수 있는 수리 모형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파이낸셜 이코노믹스` 6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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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의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 투자를 하는데, 시장 환경과 수익성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이전에도 주식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수리 모형이 있었지만 주로 `내부 정보를 가진 투자자`를 주요 변수로 활용해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자의 활동 영향을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경쟁상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이익이 되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게임이론`을 적용했다. 내부정보를 가진 투자자 외에 기관 투자자처럼 주문분할방식(일정 기간 거래할 물량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거래하는 방식)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대규모 투자자의 역할을 모형에 추가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 모형으로 대규모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행위를 할 경우 주식시장의 거래 패턴이 장 초반과 장 후반에 거래량이 많은 U자형을 이루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설명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주체 중 하나인 포트폴리오 재조정자(대규모 투자자)와 내부정보를 가진 투자자 간의 상호작용이 U자형 거래 패턴의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리 모형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그만큼 모형이 실제 주식시장의 특성과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대규모 투자자는 장 후반의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해 주식시장이 열리는 장 초반에 일부러 공격적으로 거래해 자신이 세운 목표치를 시장이 인식하게끔 하는 경향을 보인다.


 내부정보를 가진 투자자들도 초반에 포트폴리오 조정자를 경쟁자로 인식해 거래량을 늘리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전체 거래량이 크다. 반면 장 중반으로 갈수록 내부정보를 가진 투자자는 대규모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거래량을 줄이기 시작하고, 장 후반이 되면 상위 거래 물량을 채우려는 대규모 투자자들에 의해 거래량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거래 패턴이 U자 형을 띠게 되는 것이다. 


모두의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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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기관 투자자처럼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분할해서 판매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대규모 투자자가 주식의 거래량이나 가격 변동성 등에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지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라며 "추가적인 실증 연구를 통해 복잡한 변수에 의해 요동치는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경은 기자] 매일경제




식습관만 바꿔도 월 생활비 ‘뚜~욱’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40대 부부 재무상담 


    부동산을 가진 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저축을 하지 않는 것이다. 꼬박꼬박 나오는 월세만 있으면 된다는 단순한 심산에서다. 그러다 막상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자금을 모으느라 분주해지고, 그제야 지출을 줄일 생각을 한다. 무엇을 어떻게 줄여야 여윳돈을 만들수 있을까, 더스쿠프(The SCOOP)-한국경제교육원㈜의 ‘실전재테크 Lab’ 27편 두번째 이야기다.


40대에 오피스텔을 갖게된 이현세(45·가명)·박현숙(43·가명)씨 부부. 두 사람은 8년 전 이씨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택(2억500만원)으로 꿈을 이뤘다. “목감지구가 뜰 것”이라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아버지 집을 판 돈의 일부(1억3000만원)에 대출금(1억2000만원)을 더해 오피스텔(시흥시 목감동) 2채를 매입했다.


겉보기에 부부의 생활엔 여유가 흐르는 듯했다. 맞벌이인 부부의 수입(남편 월 375만원·아내 314만원)은 총 689만원. 여기에 오피스텔 월세(총 100만원)까지 합하면 두 사람의 소득은 789만원에 달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부는 ‘자녀 교육비 마련’ ‘대출금 상환’을 재무목표로 잡았는데, 부부의 소득만 놓고 보면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의 소비패턴을 꼼꼼히 살피면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부부의 지출 내역을 보자 얘기가 달라졌다. 부부는 월소득 789만원을 남김없이 쓰고 있었고, 저축도 전혀 하지 않았다. 부동산 외의 자산은 현금 700만원이 전부였다. 이씨는 “나중에 오피스텔을 팔아 노후자금에 보탤 생각이다”고 말했지만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목감지구의 오피스텔 시세가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부부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펀드·주식 등 다른 재테크에 눈을 돌리는 것도 여의치 않다. “원금은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는 게 두 사람이 지금껏 지켜온 재테크 철칙이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현재 소득에서 최대한 지출을 줄여 노후자금과 교육비를 마련해 보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지난 1차 상담에서 부부는 워밍업할 겸 지출을 간단히 줄였다. 스마트폰·인터넷·TV의 요금제를 가성비 좋은 최신 요금제로 갱신해 22만원이었던 통신비를 12만원으로 줄였다. 술약속 때마다 대리기사를 부르던 이씨는 술자리 횟수를 줄였고, 꼭 나가야 할 날엔 차를 집에 두기로 했다. 월 55만원씩 지출하던 교통비·유류비도 35만원으로 20만원 절감됐다. 난방비·전기요금 등도 꼼꼼히 체크해 월 30만원씩 나오던 공과금을 23만원까지 줄이기로 했다. 그 결과, 부부는 총 37만원의 잉여자금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노후 대비는커녕 무럭무럭 커가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감당하기도 벅차다. 현재 부부는 초등학생인 아들들을 위해 월 120만원씩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는데,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금액도 불어날 게 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다. 부부는 등록금까지는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다. 제법 큰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의 1년 등록금은 평균 671만1800원에 이른다(2018년 기준).


이 통계대로라면 부부는 두 아들의 4년치 대학 등록금으로 5369만4400원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잉여자금(37만원)을 10년간 꼬박 모아도 4440만원에 불과하다. 수익률 높은 펀드·주식에 투자해 원금을 불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기회가 흔한 것도 아니다. 이씨 부부는 지출을 더 과감히 줄여야만 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출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자. 먼저 월 75만원의 보험료다. 이씨 부부의 보험은 가족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보험(35만원)과 이씨의 보장성보험(4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각각 따로 보험을 드는 것보다 더 싸다고 해서 통합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통합보험 대부분의 특약이 3년 갱신형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여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보장성보험도 이씨에게 불리했다. 이 보험엔 추후에 연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전환 특약이 붙어있는데, 가입시점이 아니라 전환할 당시의 경험생명표(보험사가 가입자의 사망률·사고율·평균수명 등을 예측한 자료)가 반영되도록 설정이 돼있다. 연금성 보험은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경험생명표 속 남성 평균수명은 1989년 65.7세에서 2019년 83.5세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씨가 받을 연금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부부는 기존 보험들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씨와 박씨는 각각 1만5000원·2만원짜리 실손보험과 7만원·9만5000원짜리 건강보험을 새로 들었다. 모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이다. 두아들의 보험은 실손보험이 포함된 비갱신형 건강보험(5만원)으로 변경했다. 이씨는 최고 2억5000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사망보험금(9만원)에 추가로 가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 보험료는 75만원에서 39만원으로 36만원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생활비(145만원)다. 부부는 평소 장을 볼 때 식재료를 대량으로 산다. 소량으로 샀을 때보다 더 싸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맞벌이인 부부는 대부분의 식사를 밖에서 해결했고 주말에는 외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자연히 식재료의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무분별하게 지출했던 아이들 간식비(30만~40만원)도 부담이었다. 부부는 일주일에 한번만 외식을 하고 자녀들 간식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쓰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생활비는 14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40만원 절감했다.



이런 노력을 곁에서 지켜본 박씨의 어머니도 뜻밖의 도움을 주었다. 부부는 맞벌이인 자신들 대신 자녀들을 돌봐주는 박씨 어머니에게 감사의 뜻으로 매월 30만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박씨 어머니가 이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잉여자금 30만원이 더 확보된 셈이었다.


월 50만원씩 나가는 의류비·미용비도 조정하기로 했다. 운동을 좋아하는 이씨는 종종 인터넷에서 농구·축구·야구 등의 체육복을 주문해 자녀들과 커플로 맞춰 입는데, 축구공·야구배트 등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 염색까지 하면서 액수가 커졌다. 귀여운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입혀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었다. 부부는 의류비·미용비를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절반 줄이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여행비(30만원)도 10만원 절감했다. 여름휴가 외에는 인근 야영장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여행횟수를 줄였다.




이제 지출 다이어트가 끝났다. 이씨 부부는 1·2차 상담을 통해 소비성지출(143만원), 비정기지출(35만원) 등 총 178만원을 줄였고, 이를 고스란히 잉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부에겐 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과정만이 남았다. 어떻게 해야 두 사람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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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장 유리한 재테크는 1주택 매입"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


한국에서 5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때 가장 유리한 게 뭘까요? 소득세를 가장 덜 내는 게 유리하겠죠? 그게 뭘까요? 사업을 하든, 배당을 받든, 주식을 투자하든, 임대소득을 얻든, 5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때 말이죠.


채상욱 연구위원


최진석 기자

글쎄요, 5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보질 않아서요.


채상욱 연구위원

4억원짜리 부동산이 9억원이 되는 경우 1주택자는 매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죠. 이게 한국에서 제일 유리한 세율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9억원까지 0원이니까요. 근로소득으로 1억만 벌어도 세금 내잖아요. 하지만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까지는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제일 유리하다는 거죠.



1주택을 안 하고 무주택으로 남으려면 이를 상회할 만한 자산 상품에 투자한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무주택이어도 돼요. 평균적인 자본효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무주택을 선택했다면 세법적으론 어리석은 판단인 거예요.


1주택은 9억원을 넘어가도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의 최대 8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9억 초과로 10억원까지 올라도 공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1주택이 한국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의미예요.




1주택이 아니라 2주택, 3주택이 되거나 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엔 상품 간에 경합을 하는 건데 9·13 대책 이후론 부동산이 가장 불리합니다. 


최진석 기자

그렇다면 2년씩 실거주하면서 일시적 2주택으로 계속 갈아타는 전략은 어떤가요?



채상욱 연구위원

1주택자는 가격을 무시하고 세법상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고가주택이어도 1주택이라면 세법상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게 좋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는 순간부터 양도세와 보유세라는 굉장한 함정카드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1채까지는 영향이 거의 전무하거나 없어요. 아무나 벌어들일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소득의 종류를 통틀어서도 1주택이 너무나 유리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좋죠. 하지만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세율보다 집 한 채 갖고 있을 때의 소득세율이 더 낮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응용하는 것도 굉장한 재테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신 지금은 종전과 다르게 부동산을 2채 이상 가져갔을 때는 한국에서 최고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자산을 불리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최진석 기자

그럼 첫 내 집 마련은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채상욱 연구위원

첫 내 집 마련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 올라야 해서? 그럼 그 사람은 투자수요가 있을 만한 곳을 사야 해요. 직장과 출퇴근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투자수요가 없는 지역을 서도 돼요. 서울 대부분의 지역은 소형 고가(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상) 세그먼트에 걸렸거나, 소형 저가(전용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여도 보유세 부담 때문에 전보다 투자수요가 덜 들어오잖아요. 이런 지역은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상승률도 둔화되겠죠. 




하지만 자신의 구입 목적이 가격 상승이 목적이라면 비규제지역의 소형 저가 세그먼트를 사야겠죠. 하지만 자신의 1주택이 첫 번째 목적이 신축 지역이라면 규제지역이라도 신축을 사서 목적 달성하면 되겠죠. 무주택가구의 첫 번째 주택이 모든 걸 다 충족하는 건 현재 구도에선 어려워졌어요. 옛날엔 가능했지만요. 지금은 자신의 1순위가 뭔지 냉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격 상승이 목적이라면 자신은 전세로 살고 투자는 다른 곳에 하는 게 좋겠죠.


저는 실수요자는 무조건 출퇴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무주택인데 1주택이 되는 실수요자는 예외 없이 교통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진석 기자

그렇다면 몇 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출퇴근 시간인가요?


40분 이내면 짧은 것이고요. 40분을 넘어서게 되면 긴 축에 속합니다. 지하철 시간만 40분이라는 게 아니고요 도어 투 도어 개념으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조성근 부장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넘어갈 때 교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러까요?



최진석 기자

힘드니까


채상욱 연구위원

교통으로 많은 시간이 낭비되거든요. 퇴근 하고 뭘 해도 그만큼의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본축적은 꼭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도 자본축적이라고 생각해요.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서 뭔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최진석 기자 촬영·편집 한성구 인턴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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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침수車 제대로 보상 받으려면…


   # 지난해 여름, 집 앞 다리 아래 둔치에 차를 주차해뒀던 이 화재 씨는 태풍이 몰고 온 물폭탄에 직격탄을 맞아 침수피해를 입었다. 태풍이 느려지면서 세력이 약해졌고, 시간당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갈 것이라는 예보만 듣고 방심한 것이 문제였다. 


시간당 100mm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이화재 씨의 차량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주차해둔 차량 10여 대가 모두 침수됐다. 비가 그친 뒤 배수작업을 벌인 결과 이화재 씨의 차는 엔진까지 물이 들이차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화재 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침수피해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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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침수 정의부터 살펴봐야 한다. 보험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아 차안에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 피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수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시말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만 가입한 채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없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은 자가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 보상금액은 대개 실제 수리비를 보상 한다. 만약 차량 수리가 불가능 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침수 전손처리를 받을 때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숙지해 두자. 


삼성화재 보상담당자는 "침수피해에 대한 수리 후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을 챙겨 두는 게 낫다"면서 "특히, 여름철이 지나면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곤 한다. 따라서 중고차를 사기 전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인 `카히스토리`에서 침수로 인한 보험처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매일경제




싼 게 비지떡인데… 값싼 보험과 낭비의 덫


30대 부부 재무설계 中


많은 이들이 보험에 가입할 땐 ‘지인의 추천’을 받는다. 그러다보니 ‘가장 싼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들자니 아깝고, 들어주지 않자니 미안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싼 값의 보험을 많이 가입하면 손해다. 운전을 하지 않는데 운전자보험을 내고 있는 최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더스쿠프(The SCOOP)-한국경제교육원㈜의 ‘실전 재테크 Lab’ 28편 두번째 이야기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한 최지성(35·가명)씨와 한은영(37·가명)씨 부부. 이제 신혼 2년차인 두 사람은 전형적인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다. 다소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최씨 부부는 자녀들을 키우느라 시간과 노력을 쏟는 대신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는 데 더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다고 흥청망청 돈을 낭비하려는 건 아니다. 지난 상담에서 최씨 부부는 ‘내집 마련’ ‘노후 준비’를 재무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6월 초 현재 거주 중인 월세 오피스텔(서울 송파구 문정동·보증금 4000만원)에서 인근의 전셋집(1억9000만원)으로 이사했다. 월 150만원의 월세를 저축 용도로 쓰기 위해서다.


가입한 보험이 많다면 중복되는 게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부의 수입도 적은 편이 아니다. 월 소득은 638만원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두 사람 중 최씨가 310만원, 한씨가 328만원을 번다. 자녀가 없어 양육비나 추가 교육비가 들지 않는 만큼 목표 달성은 수월해 보였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부의 소비습관에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다. 오랫동안 혼자 생활해온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솔로일 때의 소비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교통비(65만원)가 대표적이다. 자차가 없는 부부는 외식을 하러 번화가에 가거나 야근을 한 뒤에는 무조건 택시를 탔다. 택시가 대중교통보다 승차감이 좋고 편하다는 이유에서인데, 두 사람의 월 택시비는 50만원에 달한다. 부부는 재테크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주택청약저축(10만원)이 저축의 전부였다.


     


화려한 신혼생활에도 욕심을 냈다. 1차 상담 당시(3월) 부부는 전셋집을 알아보면서도 인근의 월세 오피스텔(105만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매일 조식을 제공하는 데다 식당도 고급스럽게 꾸며놨다는 게 이유였다. 마음을 다잡고 전셋집에 최종 계약했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론 재무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보였다. 잉여자금이 생겨도 다른 지출로 빠져나갈 게 뻔해서다.


최씨 부부가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 때문인지 부부의 총 지출은 638만원으로 월소득을 뛰어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정한 재무목표를 이루려면 아예 소비습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부부는 2차 상담에서 지출을 확 줄여보기로 결심했다.


1차 상담에선 워밍업 겸 가볍게 지출을 줄였다. 먼저 택시 타는 횟수를 크게 줄여 65만원의 교통비를 20만원으로 절감했다. 30대 중반인 부부는 자신을 꾸미는 데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는데, 미용실 가는 횟수를 줄여 의류비·미용비(45만원) 중 15만원을 절약했다. 그 결과, 부부는 1차 상담에서 60만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자! 이제 지출 다이어트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보자. 먼저 월 29만원씩 내던 공과금(인터넷 포함)은 6월 전셋집으로 이사하면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새집의 관리비가 이전 오피스텔보다 9만원 저렴해서다. 월세 150만원도 사라지는데, 대신 전세금 대출이자를 32만원(1억5000만원×연이율 2.60%)씩 내야 한다. 그럼에도 118만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다음은 보험료(44만원)다. 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부부는 암·상해·치과·실손·운전자보험 등을 갖추고 있었다. 하나씩 가격을 따져보면 3만~6만원대로 저렴한 편이지만, 가격이 싼 보험만 찾다 보니 부부는 너무 많은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이로 인해 사업비가 이중삼중으로 지출됐고, 중복되는 보장항목도 많았다. 운전을 하지 않는데 운전자보험을 내고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였다.


‘좋은 보험’이란 보장이 잘돼 있다는 전제로 가장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부부는 기존 보험을 전부 해지하고, 보장항목이 탄탄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기로 했다. 각각 2만5000원짜리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최씨는 8만원, 한씨는 6만원짜리 건강보험을 들었다. 그 결과, 보험료는 44만원에서 19만원으로 25만원 절감했다.


다음은 통신비(20만원)다. 관리비에 인터넷(3만원) 요금이 포함돼 있다는 걸 감안하면 비싼 편이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부부는 둘 다 3만원대 할부금을 다달이 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할부금은 4~5%대의 고금리 이자가 포함된다. 휴대전화 할부금도 ‘빚’이란 얘기다. 부부는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환급금(230만원) 중 150만원을 활용해 할부금을 모두 갚았다. 이에 따라 통신비는 20만원에서 13만원으로 7만원 줄었다.


외식비(50만원)와 용돈(각 50만원)도 줄이기 대상이다. 주말마다 맛집을 방문하는 최씨 부부는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는 취미에 푹 빠져있다. 가격에 크게 개의치 않다 보니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야 할 정도로 외식비 규모가 커졌다. 술을 좋아해 용돈의 대부분은 두 사람끼리 마시는 술값으로 쓴다. 수입의 25%가량을 먹고 마시는 데 쓴 셈이다.




부부는 과감하게 외식비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는 생활비(60만원) 한도 내에서 외식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외식하느라 썼던 택시비도 아낄 수 있다. 용돈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20만원씩 아끼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술자리 횟수도 한달에 1~2번으로 줄였다.


마지막으로 여행비(30만원)도 줄였다. 부부는 1년에 한번씩 꼭 해외여행을 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비행기값만 수백만원이 드는 데다 쇼핑으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발생한다. 최씨 부부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국내로 여행을 다니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여행비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20만원 줄었다.


이제 부부의 지출 다이어트가 모두 끝났다. 상담을 통해 부부는 소비성 지출(294만원), 비정기 지출(35만원) 등 총 329만원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여태까지 재무상담을 신청한 이들이 100만~150만원 절감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액수였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서 말했듯 부부는 재테크 경험이 거의 없다. 잉여자금이 많더라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다. 멋모르고 주식이나 펀드에 손을 댔다가는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까지 까먹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해야 착실하게 자금을 불려나갈 수 있을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자.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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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부동산 법인 설립은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


부동산 투자 멘토 지성 인터뷰


법인세 세율 개인보다 낮고

대출 제약·건보료 부담 적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못 받아

회계 복잡해 치밀한 대비 필요


"부동산 1인 법인에 대한 강의를 4년 넘게 하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예전에는 실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분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수업을 듣기 전부터 이미 법인을 설립했다는 분이 많습니다." 


부동산 법인 대표이자 투자 멘토, 실전 투자자로 잘 알려진 `지성`(志成·필명·사진)은 각종 부동산 규제 속에서 달라진 투자 흐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요즘처럼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많은 시기에 세금, 대출, 명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1인 법인이 각광받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업투자자들은 1인 법인을 설립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소득증빙을 할 수 있다. 지성은 대학 졸업 후 18년 넘게 전업투자자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상승장이라고 모두 안심할 수 없고, 하락장이라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방법은 언제든 찾아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1인 법인 대표이자 다주택자다. 정부엔 규제 타깃인 다주택이지만 그는 최근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이라는 책을 내며 재야에서 부동산 고수로 통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은 세금이 전부라는 말이 나온다. 지성은 현재 가장 효율적인 절세 방법은 1인 법인 설립이라고 말한다. 


그는 "정부 규제는 다주택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아직까지 법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딱히 없다"면서 "법인은 모든 세금을 법인세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낸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인세 세율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낮다. 개인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6%로 낮지만, 그것을 넘어가면 15%로 갑자기 높아지고, 4600만원을 넘으면 24%로 높아진다. 반면 기업은 2억원까지 10% 세율이 유지되므로 세율 자체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 법인은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이 개인보다 많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는 개인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법인은 사업용 자산 구입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법인은 개인에 비해 대출 명의에 대한 제약이 적다는 점,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는 점, 손실을 이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지성은 말했다. 


1인 법인 단점에 대해 묻자 그는 "아무래도 관리가 개인보다 더 복잡하다고"고 말했다. 법인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고 주요 결정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해야 한다는 것. 이에 그는 "이 점은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법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 된다. 개인은 부동산 물건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양도소득세 금액을 공제해주지만 법인은 보유 기간이 길다고 해서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1인 법인을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지성은 "1인 법인은 대표와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서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다"면서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다 쓰려면 월급을 받거나, 세금을 내고 배당을 받거나, 가지급금 형태로 잠시 빌려 쓰는 정식 절차를 걸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배임이나 횡령이 된다. 




지성은 이렇게 부동산 법인이 많아지면 이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법인의 부동산 추가 과세율을 10%에서 30%로 올렸던 적이 있다"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흐름은 늘 변하므로 법인을 만들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부동산계약서 분실시 대처법


   부동산 계약서는 문서에 금액 등 계약자들간 합의한 내역들이 적혀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사나 다른 이유로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 부동산 계약서 종류별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분양사무실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후 경찰서에 분실신고와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는다. 





다음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양 계약서 분실신고 공고를 내야 한다. 기간은 상관없으며 해당 날짜에 신문을 구매해 분양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공고를 내는 이유는 계약 권리를 인정받기 위함이다. 법적 규정은 없지만 공고를 낸 뒤 건설사로부터 사본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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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를 마친 후 필요서류와 함께 분양사무실에 방문하면 계약 권리를 인정해 원본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

부동산이 속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내면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5년간 임대차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다. 


온라엔에서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확정일자발급대장 복사를 신청하면 된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부여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

부동산 매매거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발급받는다.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번만 발급이 가능하다. 분실시 확인서면을 이용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문서를 말한다. 


이은상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문서로 권리증 분실 시 가장 많이 이용하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jjar@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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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집값 향방 다양한 관측 이어져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지역별 집값의 향방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 대신 ‘내 집 건축’을 노리는 수요도 움트는 분위기다.


신도시 땅을 사들여 상가주택을 짓는 방식이 거주 문제와 고정수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은퇴 후 계획으로 관심을 끌고 있어서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LH가 매각하는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LH청약센터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LH가 매각한 단독주택용지는 각각 108만5000㎡(2890필지), 2018년 113만㎡(3329필지)다. 2기 신도시 중에서는 아직 부지를 매각 중인 화성 동탄, 하남 미사·위례 등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편이다.


은퇴 계획으로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200~300㎡ 토지에 3~4층짜리 상가주택을 짓는 것이다. 1층에는 상업시설, 2~3층에는 원룸을 지어 세를 주면 매달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맨 위층은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초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를 추가했다. 과천 과천지구도 대규모로 택지가 개발된다. 


다만 3기 신도시에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지을 계획을 세우더라도, 토지를 사려면 4~5년은 기다려야 할 예정이다. LH가 토지를 수용한 다음 대지 기반 공사까지 마친 땅을 용도별로 나눠 매각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택지개발지구는 땅을 분양받더라도 임시 지번만 매겨진 상태로, 법적으로는 LH 소유다. 분양받은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건축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공정 관리 등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크게 계획-설계-견적-시공·감리 단계를 거치는데, 건축법과 주택법 등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해야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건축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사전조사 없이 뛰어들기에는 진입장벽이 있는 셈이다. 


더구나 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택지지구의 상권이 자리잡기까지 10년 안팎이 걸리는 편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은 생활편의시설이나 상권이 조성된 다음 입지를 고르는 게 안전한 만큼, 인근에 아파트가 입주한 이후에 짓기를 권한다. 


독학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릴 수도 있다. LH는 단독주택용 토지를 구입한 예비건축주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직접 건축에 나선 소비자를 위해 ‘공사대금 안전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플랫폼업체인 하우빌드와 제휴해 매일 온라인으로 공사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 진행된 공정만큼 우리은행의 에스크로(제3자가 거래대금을 보관했다가 대신 지급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공사비를 이체하는 방식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본인 소유 집 한 채와 대출까지 고려해 현금자산을 최대 10억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 내 집 건축에 관심을 많이 두는 편"이라며 "서울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꼬마빌딩도 가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데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신축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신도시에 직접 건물을 짓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축플랫폼업체 하우빌드의 이승기 대표는 "그동안은 건축업자들이 지은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구입해야 건물주가 될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건축 관련 정보를 조사해 설계자나 시공사를 직접 선택하려는 수요가 많아졌다"며 "설계나 시공 견적 등도 여러 업체에 의뢰하고 취향이나 개성을 반영한 건물을 지으려는 소비자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유한빛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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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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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문가들 “섹스로봇 시대…사회적 합의 시급”


    미래학자 이안 피어슨 박사는 2025년에는 로봇과의 성관계가 흔해질 것이고, 2050년에는 로봇과의 성관계가 사람간의 성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섹스로봇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상용화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곧 닥치게 될 미래라고 말한다.


이런 섹스로봇 시대를 맞이하게 될 우리는 법률적, 윤리적, 정책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에 관한 논의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원기 한림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섹스로봇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병폐에도 불구하고 섹스로봇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인간의 본능을 죽여서는 안되고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그 본능을 규제하는 일은 그 본능을 죽이는 일보다 더 어렵다’는 장 자크 루소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도 이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한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 인형체험방이 법의 공백을 이용해 영업을 했던 예를 소개하며 “대개 법률이 기술 발전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과의 결혼이 가능할지, 로봇과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해야할지, 아동형태의 로봇은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등등 법적·윤리적 문제가 산재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는 산업적 측면에서 섹스로봇 시장을 고찰했다. 이 대표는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암묵적으로 성산업은 금기시되어 있다, 정부지원 사업이나 R&D 과제에서 제외되기 일쑤. 이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마네킹, 실리콘 제조 기술, 로봇 기술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로봇과의 섹스가 늘어날 것이다. (사진: Shutterstock)


관련기사

현실로 다가온 로봇과의 섹스, 새로운 성 정체성 시대가 열릴까

https://blog.naver.com/asiatimeskorea/2215478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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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의자로 나선 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인 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섹스로봇이 한 줄기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섹스로봇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변화의 기미는 감지되고 있다. 섹스로봇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섹스돌(리얼돌) 수입 통관 금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이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 업계 관계자들은 대법원에서도 수입업자가 이긴다면 봇물 터지듯 섹스로봇들이 유입되고 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은 미비한 상태다. 전문가들이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백완종 기자 100pd@kormedi.com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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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보유세 강화 방침에 '세법상 모순'
관리신탁 맡기면 신탁사에 과세…7조원대 급증
年 0.2~0.6% 수수료 부담…절세 효과 없을 수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신탁을 활용하는 고액 자산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형식상 부동산신탁사로 바뀐다는 틈새를 이용한 절세 전략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부동산신탁사에 형식상 명의를 넘기면 연 0.2~0.6%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다주택 보유세를 줄이거나 주택 대출을 받는 편법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방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신탁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한경DB

관리신탁 1년 새 12% 급증
29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 수탁자산 총액은 255조6984억원이다. 이 중 관리신탁 자산 규모는 7조8405억원이다. 지난해 2월 말 6조9465억원보다 12.8%(8940억원)가량 증가했다. 2017년 말만 해도 5조원대였다.



관리신탁은 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비롯해 부동산신탁사가 취급하는 신탁 상품이다.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을 부동산신탁사(수탁자)에 맡기고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로 부동산 소유자가 외국으로 장기간 나가 있거나, 법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관리신탁이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는 추세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실질적 보유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형식상 보유자인 수탁자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총 20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70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한 채(10억원)를 신탁사에 관리신탁하고, 남은 한 채(10억원)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면 16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때 수수료(연 0.2%)가 200만원 발생하지만 원래 내야 하는 종부세와 비교하면 총 부담액은 절반 수준이다. 한 금융권 PB 관계자는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종부세가 최대 4분의 3가량 줄어든다”며 “본래 2014년 지방세법 개정 후 자산가 사이에서 알음알음 전해졌던 세금 절감 방법이지만 지난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문의하는 자산가가 늘어났다”고 했다.

다주택자 대출도 가능
관리신탁뿐 아니라 명의가 신탁사로 바뀌어 다주택자 대출이 가능해지는 ‘담보신탁’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담보신탁 수탁 총액은 2017년 2월 123조5714억원에서 올해 2월 167조9990억원으로 40%가량 증가했다. 이 중 부동산신탁사의 담보신탁은 같은 기간 97조4996억원에서 128조7402억원으로 늘어났다. 신탁업계에서 집계한 부동산신탁사 15곳의 담보신탁 수수료 총액도 2015년 말 75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담보신탁은 부동산을 신탁사에 명의 이전하고 신탁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로 금융회사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관리신탁처럼 명의가 형식상 바뀌다 보니 서울 등 조정지역에서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한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아파트 10여 채를 보유한 자산가가 한 채를 뺀 나머지를 신탁사에 분산해 담보신탁하고 이를 통해 받은 대출로 다른 아파트 투자에 나선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탁자(부동산 소유자)에서 수탁자(신탁사)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을 했다.

그로 인해 명의가 바뀐 수탁자산은 위탁자의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박용진 국회의원 등이 2017년 신탁 부동산에 대한 납세 의무를 다시 위탁자에게 돌리는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리신탁과 담보신탁의 절세 전략이 제한적이란 평가도 있다.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자산 보유 현황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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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 85명 매달 500만원 넘게 수령
가입기간·보험료율 차이…“국민연금 개편 필요”

     국민연금 수급자의 78%가 매월 50만원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연금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국방부군인연금이 제출한 올 3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355만8765명(77.5%)이 매월 50만원 미만을 수령했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80만6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만425명(4.9%),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32명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중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만5359명(7.1%)에 그쳤다.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4만375명(28.9%),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19만3035명(39%)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만9078명(24%),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420명(0.89%),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85명이었다.

총 7만9868명인 사학연금 수급자 중 매월 5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398명(0.49%)에 불과했다.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428명(1.78%),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만4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은 2만4917명(31.1%)이었다.

이어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만2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5367명(6.7%), 월 500만원 이상 수급자도 47명이나 됐다.

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5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93명(0.1%)으로 극히 적었다.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036명(3.2%),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만9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2만9209명(31.1%)이었다.



이어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만7056명(28.8%),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680명(5%), 월 5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1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과 비교해 월 수령액 평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가입 기간과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 당시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즉, 내 소득의 3%를 내면 평균소득의 70%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5년 단위로 보험료율애 3%포인트씩 오르다 1988년부터는 9%에 머물러있다. 소득대체율도 기금이 고갈될 우려 때문에 40%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매월 내는 보험료율이 17%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2배로 높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포함돼 있다. 가입 기간도 국민연금은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7.1년으로 10년가량 더 길다.



공무원연금으로 7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대부분은 공직에서 40년가량 일한 사람들이다. 이런 격차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Δ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Δ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Δ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Δ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등 총 네 가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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