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s CONPAPER

"상반기 원·달러, 1230원까지 갈 수도…"

설 명절 이후 외환시장 전망

"원화, 단기 강세 보이지만 점점 약해질 것"
"美펀더멘털 여전히 좋아…달러 독주체제 지속"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 내내 상승(원화 약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중 2단계 무역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만 독보적으로 강해서다.

Inves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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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화는 출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1194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같은 달 12일 미중 1단계 합의 소식에 1180원대로 내려온 이후 올해 초 1150원대까지 가격대를 낮췄다.

지난 3일 이란이 미군 군사기지를 타격하면서 이란발(發) 우려가 확대, 원·달러 환율은 재차 1170원대까지 올랐지만 양국의 갈등이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중국 '우한 폐렴' 사태로 위안화가 상승하자 원화 역시 따라 오르는 모양새다.

2분기(4~6월)로 갈수록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높게는 123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2단계 무역협상에 돌입하면서 다시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 1단계 협상에서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강요 문제 등 광범위한 내용에 합의를 이뤄냈지만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등 갈등 요소가 남아있다.

원달러 환율: 1,170.24
kr.fxexchanger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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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해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점도 원화 상승 요인이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5.8%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자동차, 휘발유, 건축자재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판매 증가율이 6.3%로 두드러졌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펀더멘털이 좋은 상황에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이 부각되면 미국 달러화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도 "미국의 소비가 좋은 상황에서 미국 은행들의 대출태도도 완화돼 유동성의 환경이 조성되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달러의 독주 체계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 추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중국 위안화와 유로화를 잘 살펴봐야한다는 설명이다.

 global trad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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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싸게 사는 법
https://conpaper.tistory.com/m/8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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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는 2017년 이후 신흥국 통화와 밀접한 관계다.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은 위안화의 신흥국 통화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유로화는 미국 달러를 견제할만한 통화로 주목해야한다. 유럽연합(EU)의 큰 축인 독일이 지난해 연간 성장률 0.6%를 기록하며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독일 경제가 살아나면 유로화 역시 강해질 수 있어서다. 유로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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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성장률·실업률, 21년만에 美에 동반 역전

경제규모 12배 큰 미국, 작년 사상 최고 고용호조
한국, 글로벌 교역 악화로 성장세 둔화·실업률 상승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경제규모가 12배 큰 미국에 2년 연속 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 실업률도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성장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역전된 건 1998년 외환위기 때가 마지막이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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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미국을 추월한 건 외환위기의 여파가 남았던 2000년 이후 19년 만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2배 이상 큰 미국은 지난해 사상 최고의 고용호조를 누린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교역 악화에 성장세가 대폭 둔화된 결과다.

25일 미국 노동통계국(BLS),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8%로 미국(3.7%)보다 0.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실업률이 2010년 9.6%로 정점을 찍은 뒤 9년 연속으로 하락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대에서 오르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10년 미국의 실업률은 한국(3.7%)에 비해 5.9%P나 높았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은 건 1998~2000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 미국과 한국의 실업률은 1998년 4.5%, 7.0%, 1999년 4.2%, 6.3%, 2000년 4.2%, 6.3%로, 3년 연속 역전 상태를 유지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규모가 크고 이직이 잦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더 높은 건 위기 상황 외엔 흔치 않은 일로 평가된다.

미국의 실업률은 통상 4~5% 수준이면 이직시 나타내는 마찰적 실업을 감안해 '완전 고용'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미국이 '완전 고용' 수준의 고용호조를 나타낸 가장 큰 배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 IT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펴왔다는 점이 지목된다.

2010~2018년중 미국의 기업이익 규모는 1조7448억달러로 2000~2007년(9318억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재정·통화완화 정책을 추진하며 나홀로 성장세를 보인 것도 고용 호황을 이끌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연간 실업률은 2002년부터 18년간 3%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3년(3.1%) 이후 2018년(3.8%)까지 연거푸 상승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다, 제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구조적 원인이 기저에 깔려 있다. 여기에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부진 등 정책·경기 차원의 배경도 함께 작용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유연한 편이라 비교적 높게 측정되는 데다 경제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해 실업률이 비교적 높다"며 "그런데도 두 나라간 실업률이 역전된 건 굉장히 격차가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미간 연간 성장률도 2년 연속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지난 22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을 2.0%로 발표했다.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작년 성장률은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 IMF는 2.4%로 전망해 사실상 역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역전된 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지난해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은 각각 2.9%, 2.7%를 기록했다. 이전에 성장률 역전이 있었던 시기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됐던 2015년으로, 당시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은 각각 2.9%, 2.8%였다.

미국의 경제규모(GDP)가 한국보다 12배 가량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2년 연속 성장률 역전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년 연속으로 미국보다 낮았던건 1959~1960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을 시작한 이후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시기는 주로 전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였다. 1970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미 4.5%, 한 -5.1%), 2차 오일쇼크가 터진 1980년(-0.3%, -1.6%),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을 제외하곤 경제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더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닌 데도 최근 3년간 성장률이 3.2%, 2.7%, 2.0%로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규모가 훨씬 크고 경제 성숙도가 높은 미국에 비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경제가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며 "미국은 정책을 통해 민간과 가계가 성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의 성장에 머문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조은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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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걱정마세요"... 휴대용 공기청정기로 해결

국내 시장 140만대 규모까지 성장
청정 성능·디자인 겸비한 제품 주목

    LG전자는 지난해 3월 휴대용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한국공기청정협회 등 국내외 8개 기관에서 4개의 인증과 10개의 검증을 획득했다.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는 포터블 PM 1.0 센서가 극초미세먼지를 감지한다. 듀얼 인버터 모터가 쾌속모드 기준 분당 최대 5000rpm(1분간 회전수)으로 회전, 오염물질을 빠르게 흡입한다. 약풍으로 작동할 경우 약 23dB(데시벨)의 소음이 발생, 도서관에서 나는 소음 수준으로 조용하다.

2019년형 위니아 스포워셔./위니아딤채 제공

웅진코웨이는 지난해 10월 유모차, 사무실 책상 등 다양한 공간에서 쓸 수 있는 휴대용 공기청정기 ‘에어보틀’을 선보였다.

극초미세먼지까지 감지할 수 있는 PM1.0 레이저 먼지센서를 탑재했으며, 공기질 오염도는 수치와 4가지 색상으로 보여준다.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 3시간 동안 충전하면 최대 12시간(1단 작동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다.

머리카락부터 황사까지 필터로 걸러줘

팅크웨어는 올들어 차량용 공기청정기 ‘아이나비 블루 벤트 ACP-1000 프로’를 새롭게 선보였다. 머리카락 등 크기가 큰 이물질을 차단하는 1차 프리필터, 0.3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를 99.96%까지 걸러주는 2차 초미세먼지 집진필터, 황사 등을 걸러내는 3차 탈취필터로 유해물질을 걸러준다.

제품 내 적외선 먼지 측정 센서가 탑재돼 차량 내부 공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LED(발광다이오드)를 통해 좋음(파랑), 보통(노랑), 나쁨(빨강) 등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스마트폰 앱 연동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작이 가능하다.

코원시스템은 이번달 초미세먼지 측정기 ‘LIAAIL DT3’를 내놓았다. 고성능 레이저 센서를 탑재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직경 2.5㎛(PM2.5) 이하 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35 이상이 되면 나쁨 상태를 깜빡임으로 알려주는 경고 알림이 동작한다.

LIAAIL DT3는 일반 건전지로 3~6개월을 쓸 수 있으며, USB 전원이나 보조 배터리와도 연결할 수 있어 사용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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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에 몰아친 SOC 투자…성장의 4분의 3, 재정으로 끌어올려

재정주도 성장의 `민낯`

정부 성장기여도, 민간의 3배
경기부양 실패…빚만 눈덩이

민간 소비·투자 일제히 부진
수출 작년 1.5% 느는데 그쳐

잠재성장률에 못미치는 성장
1인당 국민소득도 `뒷걸음질`

경제성장률 2% 쇼크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를 기록해 가까스로 정부 마지노선인 2%에 턱걸이했다. 이 가운데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다. 민간 기여도는 고작 0.5%포인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1998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최근 30년 동안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게다가 정부 기여도 1.5%포인트 중 직접적인 정부 소비가 1.1%포인트에 달한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정부가 경제활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낸 세금 주도, 정부만 나선 재정 주도 성장률이란 얘기다.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2%대를 유지한 것은 정맥주사처럼 직접 정부가 재정을 쏟아 넣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작년에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예산으로 퍼부은 중앙재정만 292조원에 달한다. 이 규모는 올해 305조원으로 불어났다.

민간 소비와 투자는 장기 불황인데 정부 소비만 폭증하면서 성장률 방어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에는 실패한 채 국가채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올해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뼈아픈 건 정부 재정 주도 성장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악화와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값 폭락이란 대외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탓이기도 하지만 정부 주도 성장의 가속화는 결국 성장의 양대 축이 돼야 할 민간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전년 대비 2.8%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1.9%로 뚝 떨어졌다. 반면 정부소비는 2017년 3.9%에서 2018년 5.6%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6.5%까지 폭증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소비가 급증한(6.7%)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진 것은 생활밀착형 SOC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4분기 정부가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중앙·지방 불용예산을 밀어내면서 SOC 투자가 급격히 늘었다. 작년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6.0% 감소했던 건설투자가 4분기에는 6.3% 폭증한 것이다. 2001년 3분기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정부의 예산 투입에 따른 작년 4분기 반짝 반등으로 성장률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연간 건설투자는 여전히 -3.3%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여전히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해 감소폭만 전년 대비 8.1%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박 국장은 "2016년과 2017년 호황기를 보낸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온갖 수출 활력 대책을 내놓고 막대한 무역금융을 퍼부었지만 수출도 부진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은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5년 0.2% 성장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이다.

이에 따라 GDP 성장에 대한 수출 기여도 역시 0.9% 증가에 그쳐 2018년(1.1%) 이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상승세가 꺾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소비가 늘어나면 민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의 노동·기업 정책에서 과감히 전환해 민간 부문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2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2019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그나마 지난해 거둔 2.0% 성장률은 여전히 2019~2020년 잠재성장률(2.5~2.6%)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성장 정도를 나타낸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달한다는 것은 여전히 경기가 부진하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대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GDP 성장률이 2%에 그치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뒷걸음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섰고 2018년 3만3433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GDP디플레이터의 1% 이상 감소가 확실시되고 인구 증가와 달러 대비 원화값 하락으로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2000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2015년 이후 4년 만의 첫 감소세다.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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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거래규모 사상 최초 100조원 돌파

2019년 거래규모 102.8조원

개통 시 36조원 대비 3배 성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 규모가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2019년 거래규모가 지난해 89조 7,741억 원보다 14.5% 증가한 102조 8,33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http://www.g2b.go.kr/index.jsp

*나라장터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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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는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범정부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전체 공공조달 거래의 73%(`18년 기준)가 나라장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개통 이후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비스 개시 1년 후인 2003년 36조원 규모였던 거래가 16년 만에 약 3배 성장하였다.

나라장터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기업 등 5만 7천여 개 수요기관과 43만여 개 조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2019년 거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설공사가 43조 8,701억 원, 물품 33조 9,028억 원, 서비스 24조 2,994억 원, 외자 6,030억 원 순으로 2018년 대비 분야별로 고르게 증가하였다.

나라장터 거래 규모/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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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45.7%인 47조 462억 원, 국가기관은 17조 7,967억 원(17.3%), 교육기관은 12조 5,516억 원(12.2%)을 발주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여 나라장터를 차세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라면서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재탄생하여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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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쉰다` 209만명 역대최대…20~40대 `쉬었음` 비중 최고

    지난해 `쉬었음` 인구가 8년 만에 최대 증가하며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병원 치료나 육아, 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데 실업 상태로 전락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내 일 있기를'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23만8천명 늘어난 209만2천명이었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다. 증가율(12.8%)은 2011년(13.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증가세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를 포함해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높게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증가율을 보면 20대(17.3%), 30대(16.4%), 50대(14.0%), 40대(13.6%), 60세 이상(10.3%) 등이었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를 연령대로 보면 15~19세 2만9천명, 20대 33만2천명, 30대 21만3천명, 40대 22만3천명, 50대 42만6천명, 60세 이상 87만명 등이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쉬었음` 인구가 해당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 5.2%, 30대 2.9%, 40대 2.7% 등이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모두 역대 최대다.

전체 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 비율 변화

20대는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20대의 `쉬었음` 비중은 그간 3%대 후반에서 4%대 초중반에 머물러왔다.

지난해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한 40대의 `쉬었음` 비중은 2016~2018년에 2.2~2.3% 수준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최신호에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은 그동안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들어서 60세 미만 연령층의 증가폭이 60세 이상 증가폭을 상회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로 남성을 중심으로 주력 연령대의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경제학회장들 작심비판…"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불평등 심화"

전·현직 회장 등 5인 간담회

서울 아파트 공급 늘리기 대신

세금·대출만 옥죄며 시장 교란

3년간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산업경쟁력만 확 떨어뜨린 꼴

일본식 장기 불황 돌입했는데

무작정 돈풀면 부채만 눈덩이

구조개혁·혁신성장 올인할때

`일본식 장기 불황의 위기감은 커지는데 `재정투입 중독`에 빠진 정부.`

`확대재정 부작용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오히려 부의 불평등만 심화되고 있는데 손 놓고 있는 정부.`

전미경제학회 기간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모인 전·현직 경제학회장 등 5명. 왼쪽부터 김정식 연세대 교수, 구정모 대만 CTBC비즈니스스쿨 교수,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샌디에이고 = 신헌철 특파원]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또다시 `부동산 때리기`만 고집하는 정부를 향해 전·현직 경제학회장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과 2월부터 학회장 바통을 이어받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전직 경제학회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구정모 대만CTBC비즈니스스쿨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한목소리를 냈다. 16일 김정식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고 있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 불평등은 경기가 좋아지면 임금 상승과 고용 증가로 해소될 수 있지만 부의 불평등은 엄청난 규모 때문에 격차 해소가 어려워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뜩이나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치솟는 주택가격이 부추긴 부의 불평등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 교수는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확대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필수재인 주택가격 상승은 임금 인상을 유발하고 다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감소를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세금과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보다는 주택공급과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으로 도심 주택 수요를 분산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안도 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묻지마` 재정정책이 주범 중 하나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식 장기 불황은 저금리·저물가·저성장으로 요약된다. 그 어두운 그림자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덮칠 기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구정모 교수는 "한국 경제는 이미 L자형 만성적 침체가 지속되면서 일본식 장기 불황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수출을 주도하던 중공업은 경쟁력을 상실했고 인구 구조도 일본과 똑같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정부는 추락하는 경기와 고용을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돌려 막고 있다"면서 "돈을 풀어도 유동성은 흡수되고 있고 재정정책도 승수 효과가 크지 않은 분야에 지출해봤자 정책 효과는 미미해 국가채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치솟을 정도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민간은 여전히 `돈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 투자와 소비에는 돈이 말랐고 부동산에만 유동자금이 쏠린 탓이다. 이인호 교수도 "저금리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 역할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효과적 집행과는 다른 문제"라며 "재정적자는 결국 빚인데 적재적소에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과거 일본은 구조개혁 없이 맹목적으로 재정을 투입했지만 침체는 지속되고 국가채무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구조개혁과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정책이 아닌 분배정책일 뿐"이라며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느라 정작 혁신성장을 비롯한 경제활성화와 성장 정책은 구호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 수립의 비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인철 교수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톱다운과 보텀업 방식을 병행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정책 집행자로서 나서다 보니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갈팡질팡하는 사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다. 김 교수는 "초저금리 시대에 재정정책 의존도가 커지면서 미국 정부의 지출정책은 비효율적"이라며 "노동생산성 저하와 양적 완화로 미국 경제는 향후 장기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인실 교수는 "최근 자본 축적이 정보기술(IT)과 연구개발(R&D)에만 쏠리면서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높아지고 자본 축적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미국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점"이라며 "그나마 투자되는 것도 노령화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 송민근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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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GDP와 반도체 시장 성장 상관계수

  반도체 시장과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간 상관관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지고 있다.

17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 반도체 시장 성장과 세계 GDP 성장의 상관계수는 0.85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

What the semiconductor industry tells us about the world economy

The setting for Robert Harris’s thriller, “Enigma”, is wartime Britain, where everything is rationed except for the rain. It follows Tom Jericho, a young prodigy stationed at Bletchley Park, the real-life centre of code-breaking operations, who is part of a team of cryptologists trying to break the code used by Germany’s armed forces. The work has frustration built in. Any progress can be undone if the enemy changes the code—which he will if he suspects that it has been cra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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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0/01/16/what-the-semiconductor-industry-tells-us-about-the-world-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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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 추이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에 따른 기대감으로 17일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99% 오른 6만1천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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パナソニック、電子黒板向けの4K対応のタッチ液晶ディスプレイ「JOINBOARD」2製品

　パナソニックは1月17日、4K表示とタッチ操作に対応した大型液晶ディスプレイ「JOINBOARD」を発表、2月に販売を開始する。ラインアップは65v型モデルの「TH-65BQ1J」と75v型モデルの「TH-75BQ1J」の2タイプを用意、ともに価格はオープン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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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0×2160ピクセル表示に対応した大型タッチ液晶ディスプレイ。画面上に常時表示できるメニューバー機能を備えており、教材や資料への書き込み操作などをワンタッチで行うことができる。また色覚の個人差を問わず利用可能なカラー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CUD）認証を取得しているのも特徴だ。

　学校での授業を想定した各種コンテンツを描画ツールに搭載しているのも特徴で、複数の資料を比較表示できる分割表示（最大9分割）や、最大4種までの外部機器の画面を同時表示できるマルチ入力表示機能なども利用可能だ。

photophoto TH-65BQ1J/TH-75BQ1J

https://www.itmedia.co.jp/pcuser/articles/2001/17/news101.html

뉴욕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지표 호조와 양호한 기업 실적에 힘입어 큰 폭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sunggu@yna.co.kr

한·미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은 16일 열린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

외국인의 국가별 순매수 현황

    지난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9억달러어치(약 1조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신흥국 중 한국처럼 증시 내 정보기술(IT) 비중이 높은 대만과 비교하면 10% 수준이다.

17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9억2천400만달러 순매수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

코스피 지수 추이

  코스피가 16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소식에 큰 폭으로 올라 2,24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07포인트(0.77%) 오른 2,248.05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

원 달러 옌화 환율 동향

다음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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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선·총선 결과와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유기자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차이잉원 現 총통이 재선에 성공, 여당이 입법원 과반 의석 확보 

혁신·성장, 투자·취업, 청년·분배를 핵심가치로 기존 정책 보강하면서 집행력 강화 예상 

신산업·기술(풍력, 반도체 장비, 5G·IoT·AI,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한-대만 협력 기회 

1. 선거 결과

대만은 2020년 1월 11일 실시한 제15대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현임 총통이 당선(득표율 57.1%)돼 2020년 5월 20일 제2기 차이잉원 정부가 출범함.

임기는 2024년 5월 19일까지 4년

대만 총통·부통총

자료: 차이잉원 선거캠프 홈페이지(https://iing.tw)

Supporters celebrate the victory of Tsai Ing-wen outside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s headquarters in Taipei on Jan. 11. CHRIS STOWERS/AFP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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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2020년 5월 20일에 출범하는 신정부는 '혁신·성장(혁신기반 성장 드라이브), 투자·취업(투자 확대 기반 일자리 창출), 청년·분배(청년 지원 기반 소득 재분배)'를 핵심 가치로 경제정책을 추진 방침

다음은 차이잉원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경제 관련 정책으로 상기 핵심 가치를 구성

(디지털) 정보·보안·통신·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총괄해서 디지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를 신설할 계획

* 디지털 관련 인프라 구축, 시장 관리, 응용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었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디지털분야 정책 방향에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신산업) '5+2산업*혁신정책 2.0' 추진

* 5<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메디컬, 스마트 기계, 방위(항공우주, 잠수함, 정보보안)>, 2<신농업, 순환경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AI·5G(2020년부터 상용화 예정) 기반 5+2산업 생태계 활성화, 북부·남부 지역에 ‘AI 연구개발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

(의료) '2030년 정밀 헬스케어 체계 구축 계획' 수립

백만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5G·AI 기반 스마트의료(원격의료·홈케어) 발전, 의료바이오업 대상 보건의료 빅데이터 지원을 통한 신약 개발 효율성 제고가 골자

(항공우주) 2019년부터 '제3기 우주기술발전계획(國家太空科技發展長程計畫)'에 착수했으며 2028년까지 10년 동안 위성 10개를 발사 계획

대만은 1999년 이후 지금까지 5대 발사에 성공했고, 3대를 운용 중(2019.6.25 발사체가 가장 최신)

(사회기반시설 투자) 8개년(2017~2024) 미래건설계획(前瞻基礎建設計畫)을 집행 완수

4년을 1기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며 1기당 예산은 4200억 대만달러(원화 16조 원)에 달함.

디지털 경제 발전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수리시설 개선 ▲ 철도망 확충 ▲ 주거환경 개선 등 5대 사업 분야 가운데 '철도망 확충'에 예산의 절반을 집중 편성*

* 분야별 예산편성비율: (철도) 48%, (수리시설) 28%, (주거환경) 16%, (디지털 경제) 5%, (신재생에너지) 3%

(균형발전) '남부지역 발전 특별조례(台灣南部國土區域發展特別條例)'를 수립해 22개 핵심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투자 혜택*을 제공 계획

* 법인세, 가옥세(House Tax), 지가세(Land Value Tax) 감면. 대출 지원

(산업단지 확충) 2030년까지 과학단지 확충 수요가 600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과학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

중부 이남 지역 10곳에 총 1200헥타르 규모의 공업단지도 추가 개발 계획

(육아 지원) 아동복지예산 점진적 증액 편성*, 양육수당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 공립·준공립 유아원(만 0~6세) 정원 확대 및 월 학비 인하 등 기존 정책을 확대 실시

* 현 600억 대만달러(원화 2조3천억 원)→ 증액 후 1000억 대만달러(원화 3조8천억 원)

** (가정양육 기준) 2500대만달러(원화 9만 원)/월→ 5000대만달러(원화 19만 원)/월. 만 4세까지→ 만 6세까지

(청년 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기간 연장*, 청년창업펀드·청년대출 절차 간소화, 기술자 양성기지 조성해 연 1만 명 기술인력 배출 등을 추진 계획

* 월급 4만 대만달러(원화 155만 원) 미만 시, 최장 8년간 원금·금리 상환 유예

대만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2015년에 74%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 202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에 못 미치며 인구 보너스 효과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년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지속하면서 ‘최저임금법(最低工資法)’ 별도 제정 추진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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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정부는 지난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매년 3~5%씩 인상했음. 2020년 최저임금은 2만3800대만달러(원화 92만 원)로 2016년 취임 당시(2만8대만달러) 대비 19% 증가함. 차이 총통은 2017년 12월 공식 석상에서 “월 3만 대만달러(원화 116만 원)는 내가 바라는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심의체제 관련 내용을 별도 법규로 제정 시 법 위계가 높아져(명령→ 법률) 노동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추진 중

(장기요양) 예산 증액 편성*, 숙박요양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설치 확대, 가정 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 400억 대만달러(원화 1조5천억 원)→ 600억 대만달러(원화 2조3천억 원)

대만은 2018년 3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대만 위생복리부가 2016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장기요양 수요는 2020년 74만5천~82만5천 명 수준에서 연평균 3%대로 증가해 2026년에는 92만3천~100만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사회주택) 지난 임기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8년 내 20만 가구 사회주택 건설 계획을 목표대로 추진할 방침

2020년까지 1단계 목표(4만 가구)를 달성하고 2021~2024년에 연 2만 가구씩 총 8만 가구를 마련. 나머지 8만 가구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충당할 계획

(통상) 일본 주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에 총력 예상

대만은 2019년 7월 대일 수입이 많은 15개 농수산식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최고 50%) 인하했고 차이 총통은 미국 정부·싱크탱크 관계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과 양자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음

대만은 중남미 5개국(파나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드라스)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뉴질랜드 등(파라과이, 에스와티니)과 3건의 ECA(경제협력협정)을, 싱가포르와 EPA(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으나 2019년 기준 이들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전체 대비 6.3%(수출), 3.4%(수입)에 불과함.

반면, CPTPP 11개 참여국과의 교역 규모(2019년 기준)는 수출이 전체 대비 22%, 수입이 전체 대비 29%로 대일 교역만 전체 대비 7%(수출), 15%(수입)를 차지. 대미 수출·수입은 전체 대비 각각 14%, 12%를 차지하며 2018년 대비 각각 17%, 5%가 증가해 중요성이 확대됨.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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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 성공으로 대만은 신정부 취임까지 공백기 없이 향후 4년간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여당의 입법원(국회 격) 과반 확보로 국정 운영에 유리 예상

대만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 신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투자, 민간투자 활성화, 복지·분배 개선 등을 통한 자체 경제성장 원동력 확보에 힘쓰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현지 싱크탱크인 중화경제연구원 왕 부원장은 "차이잉원 신정부는 신산업(5+2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이전 임기 때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통상분야에서 미국과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이 어렵더라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시도하거나 EU, 아세안과의 교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함.

대만 정부 통계기관인 행정원 주계총처(2019.11.29. 발표 기준)에 따르면 2020년 대만 경제는 2.72%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중 경기 하강 및 무역분쟁 불확싱설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음.

한국은 대만의 5대 교역국(2019년 기준)이며, 대만은 한국의 6대 교역국(2019년 1~11월 기준)으로 산업 내 상호 교역과 민간교류가 활발함.

대만 정부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집중하는 신산업, 혁신, 디지털 경제 관련 분야(풍력, 반도체 장비, 5G·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술,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등)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한다면 대만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됨

kotra

Beijing and Hong Kong protesters react to Tsai Ing-wen’s win in Taiwan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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