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정규직 채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이 2016년보다 10배 이상 늘었고, 예탁결제원은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조차 불가한 '청년인턴' 채용이 2년 만에 0명에서 53명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역행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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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자산관리공사‧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 채용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눈에 띄게 급증했다.
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 채용은 '전문계약직'과 '단기계약직'으로 나뉜다. 법무‧전산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계약직'의 경우 2015년 5명, 2016년 5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 6명, 2018년 8명, 2019년(7월 기준) 10명으로 늘었다.
'단기계약직', 3년 만에 16배 증가도
일시적 수요에 따라 한시 인력으로 고용되는 '단기계약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에 비해 16배가량 급증했다. 2015년 14명, 2016년 7명, 2017년 16명, 2018년 51명, 2019년(7월 기준) 114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최근 5년 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김진태 의원실 제공
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를 '청년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채용했다. 청년인턴 채용은 문 정부 초창기인 2017년까지만 해도 0명이었다. 그런데 2019년 8월 기준 53명으로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전환별정직원‧일반별정직원‧전문별정직원‧청년인턴을 전부 포함한 비정규직 총계 역시 26명에서 68명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김진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외치던 비정규직 철폐는 자산관리공사의 경우만 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은 오히려 전 정부보다 더 늘어난 상황이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은 이 제도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든 뒤에도 기업이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직원을 추가 고용하거나 자동화 비중을 높이는 수밖에 없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으로선 여의치 않다.
16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계도기간 부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가능 사유 확대 △재량근로제 적용 업무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주 52시간제 시행이라는 경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4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6%가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정부 검토안 중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 시행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계도기간에는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사실상 제도 시행 연기와 같은 효과가 있다. 현재 자연재해 및 재난 등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사업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추가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되면 기업은 업무량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초만 해도 정부 차원의 주 52시간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국회를 통한 보완책 마련이 원천적으로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생기자 정부 대책을 천천히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여당은 탄력근로제 확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와 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시기를 법적으로 연기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대립 구도에서 정부가 시행령과 고시 개정 위주의 보완책을 내놓으면 야당이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고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행령 등은 언제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아예 입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반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협상 자체가 어그러진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불만스러워한다. 기약 없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매달리기보다는 정부가 보완책을 통해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상황이 꽤 해결되기 때문에 행정부 대책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할지 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기간이 6개월로 되더라도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은 매일 근로시간표를 짜는 등 절차를 지키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액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 때문 기초연금 3만5170원~11만8785원씩 삭감 윤소하 의원 "노인빈곤 완화 위해 폐지해야"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삭감된 노인이 31만8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88%나 급증한 숫자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선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인빈곤율 OECD 평균 12.3% 한국은 45.7%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 205만9643명 중 31만8186명(15.4%)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깎였다.
2014년 16만9029명이었던 연계 감액자는 5년 만에 88.2%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132만3226명에서 55.7% 늘어난 것에 비하면 감액자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정부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올해 감액 평균액은 기준연금액 150% 초과~200% 이하 구간은 3만5170원, 200% 초과~300% 이하는 7만7689원, 300% 초과~400% 이하는 10만5660원, 400% 초과는 11만8785원 등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놓고선 연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일수록 불이익이 커 연금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기초연금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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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인 빈곤율이 12.3%인데 우리나라는 45.7%로 OECD의 3배(2015년 사회보장통계)”라며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현재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케이콘텐츠
41조 투자,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 공개 "제조사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전환" 데이터 공개로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현대자동차그룹이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선보인다. 이를위해 완성차 제조사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 기술 개발과 전략 투자에 2025년까지 모두 41조원을 쏟아붓는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를 시승하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122,000 0.00%)그룹은 15일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차(40,550 -0.61%) 기술연구소(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자동차 비전 선포식' 행사에서 데이터 공개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래 모빌리티 협업 생태계 전략을 발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기업'으로 부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에서 벗어나고,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다.
오픈 플랫폼서 차량 데이터 공유 현대차그룹은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의 개발자 포털인 '현대 디벨로퍼스'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 포털에서는 커넥티드카에서 공유하는 차량 정보, 정비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차량 제원과 상태, 운행 데이터 등을 외부에 공개한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팀와이퍼 △마카롱팩토리 △오윈 △미스터픽 등 스타트업 4곳과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팀와이퍼는 포털에 공유된 위치정보, 원격제어를 이용한 출장 세차 서비스를 선보인다. 마카롱팩토리는 데이터 입력이 자동화된 차계부 서비스를, 오윈은 위치 정보를 활용한 음식·음료 픽업 서비스를 출시한다. 미스터픽은 중고차 평가·거래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이 외에도 캐롯손해보험이 주행 거리 데이터를, 현대해상(26,750 +0.38%)은 운전 습관 데이터를 활용한 차량 보험 서비스를 추진한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와 제네시스도 비슷한 형태의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2024년 완전자율주행 등장…41조원 투자 현대차그룹은 2021년 '레벨 3' 차량을 출시하고 2024년 '레벨 4' 차량을 운송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제표준 격인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단계 분류는 6단계(레벨 0∼5)로, 조건부 자율주행인 레벨 3는 차량 스스로 차선을 옮기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단계다. 레벨 4부터 운전자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이 포함된다. 레벨 5는 레벨 4와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운전석을 없애는 단계가 된다.
또한 2025년까지 신차의 절반 수준인 23종의 차량을 전기차로 출시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개발 중이다. 차량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동 스쿠터도 공개했다. 차량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전동 스쿠터는 2021년께 출시될 현대·기아차 신차에 선택 사양으로 탑재될 전망이다.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현대차는 미국 앱티브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도 연구소를 구축해 로드맵에 따른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한편, 자율주행 기술 인력도 육성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기술 개발과 전략 투자에 2025년까지 모두 41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버스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 현대차그룹은 국내 중소·중견 버스 제작사들이 수소전기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현대차가 우진산전, 자일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와 공동으로 버스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는 대통령 전용차량인 넥쏘 수소전기차. 사진=청와대
현대차그룹은 이들 제작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제공하고, 제작사들은 이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전기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차고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버스 특성에 따라 수소충전인프라 부족에 따른 운용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는 스위스로 수출하는 수소전기트럭과 정부 연구과제로 개발해 내년 실증사업이 예정된 수소전기청소트럭, 올해 말 출시하는 포터 전기차도 최초로 공개했다. 수출형 수소전기트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스위스에 총 1600대가 수출된다. 중형 수소전기청소트럭은 적재하중이 4.5t에 이르며, 시속 60㎞ 정속 주행 시 1회 충전으로 599㎞를 운행할 수 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가까운 미래에 고객들은 도로 위 자동차를 넘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오픈 플랫폼 포털을 통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 상생하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한국경제 케이콘텐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중국이 디플레이션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추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에 돼지고깃값이 작년보다 무려 70%나 폭등한 것을 비롯해 민생 안정과 직결된 핵심 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소비자 물가는 관리 범위를 이탈할 조짐을 보이면서 물가 관리와 관련된 중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yahoo finance
* 디플레이션 Deflation
한 국가의 경제에서 재화와 용역의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물가의 하락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경제상 거래에서 사회적으로 통산 필요되는 양 이하로 통화가 수축하여, 그 까닭으로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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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Factory Deflation Worsens, Adding to Global Economy Woes
Consumer price inflation accelerates to 3%, fastest since 2013
Premier Li warns of increasing downward pressures on economy
China’s factory deftlation deepened in September due to slowing output growth and falling raw material prices, adding to signs that China’s domestic slowdown is an increasing drag on the struggling world economy.
The producer price index fell 1.2% from a year earlier, as forecast by economists in a Bloomberg survey. Surging pork prices drove consumer inflation higher, cutting into household spending power.
China’s producer price deflation is acting as a brake on the global price outlook just as central banks step up easing in an attempt to put a floor under slowing world expansion. Weak import data reported Monday had already added to the gloom over the global outlook, which is worsening amid the uncertainty caused by the U.S.-China dispute.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건보공단은 청와대와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는 수준에 그치는 여론조사를 6억원 넘게 쓰면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묻는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만 강조한 질문이다. 이 문항의 응답자 53.9%는 '잘하고 있다'고 했다.
일방적에여론조사에 6억원 넘게 유용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는 잘한 것이라 평가했다'고 보도 자료까지 냈다.
이런 여론조사를 위해 올해 건보공단이 쓴 비용이 6억3040만원이다. 지난해 쓴 여론조사 비용(1억2568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쓴 전체 여론조사 비용(5억5235만원)보다도 8000만원 가까이 많다.
건보공단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물 쓰듯 쓰는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로 몰아세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조성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야기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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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4대 중증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재정을 알뜰하게 관리했다."
강 전 수석은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작년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면서 "향후 적자가 점차 확대되면서 5~6년 후에는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둔 20조원의 적립금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강 전 수석은 "'문재인 케어' 등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쏟아 붓는데 바닥이 안 보일 수 있겠나"고도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건강보험 과거 적립금 고갈로 보험료 약 50% 인상”
[2019 국감] 김명연 의원,
2000년 적립금 고갈 당시 30조 채권 발행·보험료 폭등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 적립금 고갈로 총 30조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보험료를 약 50% 인상했다며 문재인 케어 재정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건보공단은 어음을 발행해 2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0조4089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은 2000년 약 2.8%에서 2004년 4.21%로 약 50%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연 의원
김 의원은 “2002년 당시 직장‧지역‧공‧교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2조5716억 원까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로 인해 2001년 3월 지역보험 적립금은 이틀 치만 남았고 직장보험 적립금은 8일치밖에 보유하지 못해 사실상 파산상태로 치달으면서 2001년 전체 당기적자는 2조1775억원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총 23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발행, 2003년까지 총 30조 4089억 원의 차입금을 들여왔다”며 “특히 적자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을 감행, 2000년 2.8%였던 보험료율이 적자가 해소된 2004년에는 약 50% 인상된 4.21%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세대당 보험료는 2000년 2만1629원에서 2005년 5만원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9년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고갈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관(ILO) 보고서, 세계 여성 관리직 비율 27%로 일본은 12.9%은 G7 최하위
日 정부는 여성활약 추진법의 개정 등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려 노력 중
일반 사무직 채용 중심의 고용에서 간부후보생으로서 여성 고용도 증가
1. 일본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은 여성 고용 촉진
2018년 일본의 취업자 수는 5596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136만 명(정규직 약 53만 명, 비정규직 약 84만 명)이 증가함. 이 중 남성은 51만 명(정규직 29만 명, 비정규직 22만 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85만 명(정규직 23만 명, 비정규직 62만 명)이 증가
huffingtonpost.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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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1) 여성 고용 촉진, 2) 노년층의 재고용, 3) 외국인 노동력 유입 세 가지 대책 마련에 집중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취업자 비율은 일본의 경기 호조와 고용환경 개선으로 최근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취업비율은 크게 증가해 2017년도 내각부 자료에 따르면 15~64세가 67.4%, 25~44세가 74.3%임.
자료: 일본 통계국 노동력조사 2018
여성의 취업률은 육아, 출산 등의 요인으로 M자 커브형을 띠는 것이 특징으로 이는 한국도 동일함. 일본의 경우는 20~24세를 기점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확대되며, 30~34세 이후 다시 취업률이 상승하는 추세임.
최근에는 35~39세의 여성 취업률이 71.8%로 가장 낮으나 과거에 비해서 연령별로 취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자료: 내각부 남녀공동참가백서 2017년도판
2018년 OECD 국가의 생산연령인구의 취업률로 보면 남성의 경우 일본은 주요 19개 국가 중 1위(82.5%)이며, 여성의 경우는 11위(66.0%)로 남성에 비해 저조함.
자료: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국제노동비교(2018년)
2. 일본의 여성 고용 현황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원정책
1985년 공표한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을 기점으로 일본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증가
30년 후인 2015년 '여성활약추진법안'을 공표하고 2019년 6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행정적인 변화가 일어남.
특히 기업은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 사원 수 101명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고용정보 공개의무를 적용함.
사원수 301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제도(워크라이프밸런스에 관한 제도) 마련과 여성의 승진 기회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을 시행
신규 정사원 채용 트렌드: 여성 간부후보생의 채용 증가
2018년도 학부 졸업생 대상 신규 채용을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비해 여성의 채용 비율은 크게 증가(20.1%→24.9%)
간부후보생인 종합직과 한정 종합직 등 여성의 고용이 저조했던 직종을 포함한 전 직종에서 전년대비 여성의 신규 고용이 증가
반대로 남성만 채용한 경우은 전년 36.7%에서 18년에는 32.4%로 감소했으며, 남녀 모두 채용한 경우 또한 43.2%에서 42.2%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
자료: 후생노동성 2018도 고용균등기본조사
전체 근무자의 남녀 비율(정사원 기준)
하지만 전체 정사원의 비율로 보면 74%가 남성, 여성은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26%의 비율
특히 간부 후보생으로서의 채용은 남성은 81.2%, 여성은 18.8%로 전체 정사원 중 약 5분의 1에 못 미침.
기타 근무 지역의 고정, 업무 상한 등의 규정이 있는 한정 종합직은 남성 68.2%, 여성 31.8%
단순 사무직은 남성 65.6%, 여성 34.4%로 기타 직업군에 비해 여성의 고용이 높음.
자료: 후생노동성 2018도 고용균등기본조사
3. 여성 관리직의 재직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56%가 넘는 과반수 이상의 기업에서 여성 관리직이 재직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영진을 제외한 관리직 중의 여성의 성비는 10% 내외에 머무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8년도 고용균등기본조사]에 따르면 부장직급에 해당하는 여성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0.7%(2017년 10.6%), 과장직급은 19.0%(2017년 17.7%), 계장직급 21.7%(2017년 19.4%)으로 2009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
사원 수 30명 이상의 기업 중 남성을 포함한 전체 관리직 중의 여성의 성비는 계장직급이 15.9%, 과장직급이 8.4%, 부장직급이 5.1%로 전체 관리직 중 소수에 머무름.
사원 수 30명 이상 기업 대상 여성 관리직 비율(단위: %)
자료: 후생노동성 2018도 고용균등기본조사
이는 OECD 주요 국가 여성관리직 비율로 볼 때 12개 국가 중 11위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
자료: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국제노동비교 2018년'
4.(인터뷰) 여성고용의 전망
일본 내 여성 취업시장 변화에 대해 기업의 여성고용 어드바이저 (주)마마코코의 나카지마대표는 제도적 뒷받침과 기업의 노력에 의한 변화가 크다고 말하며, 또한 여성들의 의식 변화도 더욱 더 필요하다는 입장임.
자료: 마마코코 홈페이지
1985년의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의 도입 당시에 입사한 여성들은 현재 40~50대에 달했지만 안타깝게도 관리직으로서의 도전의식과 여성 롤 모델의 부재로 일본은 고위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함.
이 후 2000년을 전후로 단순한 고용의 평등이 아닌 일과 육아의 병행을 가능케 하는 지원법률(육아휴업 법률의 개정 등)이 도입 되며, 결혼 및 출산 후에도 장기 근무가 가능한 여성이 크게 증가함.
2018년 현재 기업들은 여전히 남성 신졸자의 채용을 선호하지만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여성사원의 채용과 육성에 대해 적극적이며, 기대 또한 크다고 함.
자료: 마마코 홈페이지
5.시사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의 남성과 동일한 일자리 제공의 제도적 도입, 그 후의 일과 삶의 질적인 개선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으로의 기대 등으로 여성의 취업상황과 기대가치는 변화하고 있다고 보임.
신규 정사원 채용 트렌드에서도 언급했던 바 기업의 여성 채용 비율의 증가는 일반 사무직 뿐만이 아니라 간부 후보생이라는 활용도 높은 인재로서의 채용도 높아지고 있음.
기존의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의식 변화도 현저해 1992년 자녀가 있어도 일을 계속해야 된다로 대답한 여성은 전체의 26.3%였으나 2016년의 조사에서는 55.3%로 크게 증가
주: 남녀평등 활약 추진 여론 조사 및 남녀 공동 참가 사회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참고
자료: 내각부 남녀공동참가백서 2017년도판
일본 정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성 고용촉진안도 도입함. '양립지원 등의 조성금'의 지원 등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 대응책으로써 여성 고용촉진을 위해 지렛대 역할을 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전망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는 중장년층 가장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소득이 없을 경우 가계소득이 크게 줄면서 '실직→소득감소→가정경제 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14일 분석한 '연도별 가구주 무직가구' 자료에 따르면 전체가구(1인 포함)에서 무직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분기 21%에서 올해 2분기 25.9%로 확대됐다. 무직 가구란 가구주(가장)가 뚜렷한 직장이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 2014년에는 5가구 가운데 한가구꼴로 가장의 소득이 없었지만 올해에는 4가구 가운데 한 가구로 커졌다는 얘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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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5세 미만에서 무직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5세 미만 무직 가구주(1인 포함) 비중은 2017년 2분기 7.2%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8.8%, 올해에는 9.02%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령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무직인 비중은 지난해 2분기 17.5%에서 올해 2분기에는 16.9%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같은 결과는 고용부진의 원인을 고령화 등 인구의 구조적인 영향으로 돌렸던 그동안 정부의 설명과 대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고용동향 분석에서 "60세이상 인구가 늘었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 무직 가구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인구 구조변화보다는 경기 부진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65세 미만 무직가구가 증가한 것은 인구구조 보다는 경기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한창 가계 소비가 많을 50대에서 무직 가구의 비중이 커졌다. 2017년 2분기 전체 50대 가구중 무직가구의 비율은 전체가구의 10.5%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1.7%, 올해에는 12.9%로 확대됐다. 반면, 노인인구로 분류되는 70대 가장의 무직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64.3%에서 지난해 69.1%로 커진 후 올해에는 63.1%로 소폭 감소했다. 80대 이상 가구주의 무직비율도 지난해 85.7%에서 올해 84.8%로 줄었다.
65세 미만 무직가구수는 2017년 2분기 129만2000가구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62만9000가구로 급격히 확대됐다. 올해 2분기에는 169만1000가구를 기록, 170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무직가구수는2017년 2분기 275만가구에서 지난해 323만6000가구로 상승했지만 올해에는 315만8000가구로 감소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65세 미만 가구주들이 오히려 실직 등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쿄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로세오(ロセオ)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1분 단위로 결제 및 이용이 가능한 피트니스클럽을 비즈니스 모델로 선보이며 주목을 얻고 있음.
로세오가 개발한 무료 애플리케이션, ‘너프원 피트’(Nupp1 Fit)를 다운로드 받은 고객은 로세오와 계약한 피트니스클럽에 방문해 QR코드로 인증하면 해당시설 이용을 시작할 수 있음.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시간과 금액을 상시 확인할 수 있음. QR코드를 재인증하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이용을 끝낼 수 있으며 실제 시설을 이용한 시간에 비례해서 과금됨.
Nupp1 Fit 가맹시설의 QR코드 및 Nupp1 Fit 화면
자료: TBS, 로세오 홈페이지
로세오의 비즈니스 모델은 자사가 직접 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너프원 피트를 통한 1분 단위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피트니스클럽을 모집하고 너프원 피트를 통해 얻은 수익 중 30%를 휘트니스클럽 측에서 얻는 형태임.
로세오의 비즈니스 모델
자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해당 기업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
로세오의 비즈니스 모델은 피트니스클럽과 이용자 양쪽 모두에게 장점이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음.
피트니스클럽은 고객에게 최초 가입비를 받고 월 단위로 요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이 고객 입장에서는 큰 문턱으로 작용해옴.
피트니스를 매일 다니기 어려운 고객 입장에서는 Nupp1 Fit를 통해 가입비나 월회비 없이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시간만큼을 이용해 그 시간에 비례해서 결제할 수 있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 2019년 9월 현재 Nupp1 Fit 가맹점의 이용요금은 1분당 30엔(약 360원)으로 설정돼 있음.
또한 Nupp1 Fit 가맹점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은 점도 많은 고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요인임.
가맹점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호응을 얻는 요인
자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해당 기업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
가맹점 입장에서도 Nupp1 Fit를 통해 신규 고객층 유치에 도움을 얻고 있음. 로세오의 관계자에 의하면 “월회비나 가입비를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초심자의 신규 가입이 시스템 도입 이후 두드러졌다는 가맹점이 많다”고 하며, “또 피트니스클럽은 보통 혼자서 방문하고 이용하는 고객이 대부분인데 가맹점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용하는 고객도 흔하다. 시설의 고객층을 넓히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자평
Nupp1 Fit는 2019년 5월에 런칭한 이후 약 4개월만에 일본 수도권을 중심으로 45개 가맹점과 3000명 이상의 개인고객을 유치하는 등 초기 안착에 성공함.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로세오의 관계자에 의하면 일본 유수의 모 대형 피트니스 클럽 체인점에서 Nupp1 Fit의 도입을 결정했으며, 향후 골프연습장과 실내 클라이밍 연습시설 등 다양한 체육시설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2. 전철역에서 15분간의 마무리 작업, 비즈니스 상담에 화룡점정
일본 최대 철도 기업인 JR동일본(JR東日本)은 신규사업으로 전철역 내 임대부스를 운영하며, ‘분 단위 비즈니스’에 신규 진입
해당기업이 운영하는 Station Work는 개별 부스형 공유 오피스로 유동인구 및 환승노선이 많은 전철역 내에 설치돼 있음.
고객은 이용시간(15~60분, 15분 단위로 선택 가능)을 선택해 교통카드로 결제 후 이용 가능함.
Station Work 외관 및 결제방법
자료: JR 동일본 홈페이지
JR동일본은 런칭 이전에 철저한 타깃팅과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해당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음.
외근이나 비즈니스 상담을 앞둔 자투리 시간에 면담 내용이나 자료 점검을 하고자 하는 직장인의 수요가 많았는데 기존에는 커피숍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외에는 대안이 거의 없었음.
방음이 완벽하게 이뤄지며, 비즈니스 자료 점검에 최적화된 장비가 내장돼 있는데다가 이용자가 이동시간 낭비를 최소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철역 안에 설치돼 있는 점이 큰 장점이 됨.
Station Work의 내부 및 설치 비품
자료: TBS
단위 이용시간 및 요금(15분당 약 1800원) 역시 사전 수요조사에 근거함. 비즈니스 상담에 앞서 이뤄지는 최종 자료 점검시간으로 15분이 가장 적합하다는 설문결과와 비슷한 용도로 기존에 활용돼 온 커피숍 등의 객단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설정
Station Work은 2019년 8월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확대 운영될 예정임.
2019년 9월 말 현재 유동 인구가 많은 도쿄 내 4개 역에 설치돼 있는데 1개월 만에 2500명 이상이 이용
2020년까지 도쿄 내 30개 역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며, 연간 매출액 1억 엔(약 11억 원) 기록 전망
3.이 세상 모든 조리 레시피는 1분짜리 동영상에 담을 수 있다?
2015년에 설립해 도쿄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에브리(エブリー)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춘 조리 레시피 동영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에브리가 운영하는 요리 동영상 플랫폼, ‘Delish Kitchen’에서는 해당기업이 제작한 2만 6000편의 요리 레시피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동영상이 1분 이내 분량으로 제작돼 있는 것이 큰 특징임.
기존 대부분의 요리 동영상이 컴퓨터로 열람할 것을 전제로 제작된 데 비해 Delish Kitchen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요리를 따라서 만드는 시청자를 전제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피로감, 따분함을 느끼지 않고 집중해서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분으로 이에 맞춰 대부분의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음.
Delish Kitchen는 런칭 약 4년만에 2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거느리고 월간 동영상 재생 수 6억 뷰 이상을 기록하는 우량 콘텐츠로 성장함.
Delish Kitchen의 주요 실적
자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해당 기업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
에브리는 자체적으로 매우 세밀한 동영상 제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1분 이내로 간결하면서도 시청자가 조리 과정을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가 Delish Kitchen의 성공 비결로 꼽히고 있음.
정확한 조리방법을 시청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동영상의 모든 장면에서 빨리감기가 일체 들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임.
편집 과정에서 동일한 재료를 써는 장면은 맨 처음과 끝 장면을 제외하고 과감히 편집해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비해 가열이나 독특한 모양을 내는 장면 등은 자세하게 보여줌.
Delish Kitchen의 영상 편집 예시
자료: TBS
에브리는 동영상별로 초 단위 시청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이를 통해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시청자가 지루해하기 쉬운 장면은 최대한 줄여 동영상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동영상 시청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 동영상에 대한 집중도 향상 도모
자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해당 기업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
에브리는 우량 콘텐츠를 활용해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 사업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창립 이래 꾸준한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 외연을 키우며 차세대 유니콘 기업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해당 기업은 2018년 이후 신규사업으로 자사 동영상을 슈퍼마켓의 식품 코너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니지 단말기 도입을 개시했음. 현재 일본 전국 1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Delish Kitchen 영상이 상영되고 있음.
매장 입장에서는 동영상에서 소개되는 레시피에 쓰이는 식재료의 매출액 향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음. 에브리 입장에서는 식품·음료 메이커와 협업해 공동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등 신사업 창출의 계기가 되고 있음.
에브리는 2015년 이후 20억 엔(약 220억 원) 이상의 대형 투자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2019년 7월에는 식품 대기업인 이토츄식품(伊藤忠食品)으로부터 25억 엔(약 28억 원)의 자금을 유치, 2019년 8월 현재 에브리의 기업가치는 161억 엔(약 1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슈퍼마켓 식품코너에서 상영되는 Delish Kitchen 영상
자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4.시사점
일본 사회에서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활성화, 임대사업의 세분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서비스의 단위 시간 단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일본 기업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기업 S사의 관계자는 KOTRA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각종 서비스의 시간 구획이 세분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하며, “미국에서 발생한, 호텔을 분 단위로 빌릴 수 있는 ‘Recharge’와 유사한 사업 모델이 일본 민박 시장에서 확산되는 등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함.
기존 일본 시장에서는 월 단위, 일(日) 단위,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가 주를 이뤄왔으나 ‘분 단위 비즈니스’는 서비스 공급자, 이용자 양쪽에 장점이 많아 향후 여러 방면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서비스 제공단위를 세분화할 경우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동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선택의 폭도 넓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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