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창출형 서비스 로봇 개발 사업', 예타 실패


산업부,"예타 재추진 고려하지 않아"


   산업통산자원부가 추진해온 4천억원 규모 ‘비즈니스 창출형 서비스 로봇 시스템 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동안 진행된 로봇 연구개발 사업이 일몰 규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동안 총 4026억1천만원의 자금(국고 3천3억5천만원, 민간 1천22억 6천만원)이 서비스 로봇 개발 및 보급에 투입되는 ‘비즈니스 창출형 서비스 로봇’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기획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예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클로이 수트봇/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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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계로봇과 관계자는 "비록 이번 예타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로봇 관련 일몰 R&D사업이 3년 연장되어, 로봇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예타사업의 재추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로봇산업계는 이번 예타 사업의 심사 통과 실패로 인해 국내 로봇 산업계가 활기를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돌봄(서비스 로봇용 스마트 AI 모듈 개발, 감성기반 인간 로봇 교감 기술 개발), △물류(상ㆍ하역 모션 제어기 개발, 자율주행 로봇 센서 개발), △웨어러블(인체ㆍ로봇ㆍ환경 통합 시뮬레이터 개발, 유연 동력 장치 개발), △의료(실시간 의료영상 처리 기술 개발, 굴곡형 내시경 로봇 개발) 등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R&D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서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R&D 개발이 오히려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R&D 분야에 예타를 적용하는 데는 없다면서 이번 예타 실패가 국내 로봇산업이 발전하는데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 김경훈 로봇PD가 3년 임기 만료로 6월에 물러남에 따라, 이러한 로봇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후속 로봇PD가 누가 될 것인지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로봇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규남  ceo@irobotnews.com 로봇신문사 




일본, 산업 폐기물 선별 작업 로봇 실증 사업 실시


올해 가을부터 3년간 3억엔 투입

    일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전문업체인 '다이에이환경(大栄環境)'이 인공지능(AI)으로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의 효율적인 배차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폐기물 중간처리 선별 작업에 로봇을 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일간공업신문이 보도했다.


다이에이환경은 일본 환경성이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CO2 배출 삭감대책 강화유도형 기술개발·실증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가을부터 3년간 약 3억엔을 투자해 실증 사업을 실시하고 조기 실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이에이환경은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을 300대 이상, 그룹 전체적으로는 약 450대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전문 부서 인력이 배차표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AI를 활용해 자동화하고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産廃運搬、AI・ロボで効率化 大栄環境が開発・実証

(2019/6/21)


【神戸】大栄環境(大阪府和泉市、金子文雄社長、078・857・6600)は、人工知能(AI)による産業廃棄物収集運搬車の効率的な配車管理システムと、産廃中間処理の選別作業へのロボット活用の実証事業に取り組む。環境省の「2019年度CO2排出削減対策強化誘導型技術開発・実証事業」に...

https://www.nikkan.co.jp/articles/view/005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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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IoT(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자동 배차 시스템의 개발은 지난해 11월 설립한 싱크탱크인 ‘다이에이환경종합연구소’와 동사가 출자한 AI, IoT 벤처인 ‘이 아이아이’가 주로 담당한다. 대상 사업소와 처리 시설 사이를 주행하는 수집 운반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모아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AI배차 시스템을 생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에너지로 재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선별 작업의 로봇화도 추진한다.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우선 '목질 폐기물(木質廃棄物)' 등 2개 품목을 선별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해 실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사카부 중남부 지역의 도시인 이즈미(和泉)시의 중간 처리시설에서 올 가을부터 로봇 선별 작업에 대한 실증 업무를 시작한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로봇 개량에 착수하고 로봇 도입 대수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로봇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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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 답한 인구 196만명

전연령대서 '쉬었음' 증가, 50대서 1년새 7만5천명↑

베이비붐 세대 조기은퇴 여파 "신중년 직업훈련 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문 정부 출범 이후 25개월 연속 증가해 200만명에 육박했다. 모든 연령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었고, 특히 50대 쉬었음 인구는 2003년 이후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구직활동을 해봤자 어차피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난 때문이란 분석이다.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9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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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육아·가사를 하거나 학교·학원에 다니는 등의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고 대답한 사람이다. 


쉬었음 인구는 문 정부 출범 이후 25개월 연속해서 증가했다.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5월(176만명) 보다 11.5%(20만3000명) 늘었다. 문 정부 출범때인 2017년 5월(163만명)과 비교하면 무려 20.4%(33만3000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15세 이상 인구 자체가 늘어나면서 모든 연령에서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0세 이상 연령은 고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 5월 기준 15~19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에서 쉬었음 인구는 늘었다. 


특히 50대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50~59세 쉬었음 인구는 40만7000명으로 지난해 5월(33만5000명) 보다 무려 21.5%(7만2000명)가 증가했다. 50대 쉬었음 인구는 2003년 이후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20~29세의 쉬었음 인구는 3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5%(5만3000명)이 늘었다. △30~39세 쉬었음 인구는 1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5000명) △40~49세 쉬었음 인구는 21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1만9000명) △60대 이상 쉬었음 인구는 8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5만6000명) 증가했다.




50대 쉬었음 인구의 증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건설·제조업 침체로 퇴직한 노동자 등이 일자리 구하는 것을 쉬고 있거나, 원하는 일 찾지 못해 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50대에서는 구직을 하려해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쉬고있다’고 대답한 실망 실업자도 다수 포함했다”며 “베이비붐 세대로 은퇴한 사람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자료=통계청)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50대의 쉬었음 증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은퇴한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제조업이나 다른 업계로 재취업도 하지 못하고, 자영업도 어려운 경기 침체 상황 탓에 말그대로 정말 쉬고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인력을 줄이고, 노동시장에서 아웃된 노동자가 많아지면 가계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5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이들을 위한 적절한 직업교육과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하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쉬었음 분류된 사람 중에서 일자리만 있으면 일할 사람이 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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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기부, 추경 예산 더 요구하더니...사업 집행률 60% 이하 수두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한 사업 상당수의 집행률이 6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성 경비는 협약 이후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률만으로 사업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예산을 쓰지도 않고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장비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해 추경 대상 사업을 15개로 선정하고 858억원 추경을 요청했다. 과방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살펴본다.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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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사업 가운데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의 5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은 49.3%로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다. 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52.7%),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56.5%), ICT R&D 혁신 바우처지원(60%), 글로벌 ICT혁신클러스터 조성(60.3%)은 50~60% 수준이었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70%, 지능정보서비스확산 70%, 범부처 Giga KOREA 사업 71%,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74.5% 등 70%대 사업도 대다수다.




특정 사업은 4월말 기준 집행률이 2.5%인 것도 있었다. ICT R&D 혁신 바우처지원 사업은 4월말 기준 집행률이 2.5%였다 한달만에 60%까지 집행됐다.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항목 역시 4월말 기준 집행률이 4%대였다가 한 달만에 49.3%로 치솟았다.


본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이 추경을 앞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갈등상황 속에 국회가 6월까지 미뤄지지 않았으면 4월말 기준 집행률로 추경을 요청한 꼴이 된다.


임성우 바른미래당 과방위 전문위원은 “ICT R&D 혁신 바우처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본예산부터 집중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역시 본격적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돼 추경은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경대상 15개 사업 중 본예산에서 주요 연구장비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를 구매하겠다며 추경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속기기반 신약개발지원, 정보보호산업경쟁력 강화, 글로벌ICT혁신클러스터조성,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육성 등 4개다.



임 전문위원은 “가속기기반 신약개발지원 사업은 장비 구축과 활용 예산으로 추경까지 해야 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해당 장비는 2019년도 본예산 심의시 정부가 제시한 '주요 연구장비'에도 포함되지 않아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남혁모 과기정통부 재정팀장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성 경비는 협약 이후 대규모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률만으로 사업을 판단할 수 없다”며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5월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경사업 집행 현황

출처: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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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경제부총리 지낸 진념,
文정부 경제정책 조목조목 질타

  ...경제 원로인 진념(79) 전 경제부총리가 21일 "혁신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진념 전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 비상(飛上) 전략'을 주제로 한 안민정책포럼 주최 조찬 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경제의 지나친 정치화 과정 속에 기업 의욕이 저하된 것"이라며 "한때 우리 경제를 함께 이끌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전 부총리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세 정부에서 다섯 차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통 경제 관료다. 이날 세미나에는 진 전 부총리의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21일 안민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진념 전 부총리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물론 자사고 지정 취소 등 교육·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비판했다. /뉴시스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21일 안민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진념 전 부총리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물론 자사고 지정 취소 등 교육·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비판했다. /뉴시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해 진 전 부총리는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는 "최저임금 범위를 정하지도 않은 채 2년 동안 29%나 올려놓고 이제야 뒷수습을 하고 있다"며 "탄력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없이 먼저 시행한 주 52시간 근로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최근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고용 안정과 유연성을 함께 고민하는 노사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며 "노동 존중 사회가 '노조' 존중 사회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진 전 부총리는 각종 경제·사회 현안에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꼭 있어야 할 곳과 개입해선 안 될 곳이 어디인지 분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같은 쉬운 길만 찾고 정작 어렵고 중요한 문제에선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혁신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통과나 원격 의료, 공유 경제 문제 등은 당사자에게 맡긴 채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수석을 통해 대통령과 교감하고 정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 전 부총리는 "지금은 청와대에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재정기획관 등 사공은 너무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경제부총리 얘기를 다른 내각에서 전혀 듣지 않는 듯하다"고 했다.

교육과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전주 상산고와 관련해 "교육청이 제멋대로 자사고 기준을 바꾸고 있는데 사회부총리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기껏 급식비 무료로 내주고 고교 무상 교육해주는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조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발하고 있는 현금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나눠주기만 하는 복지는 도덕적 해이만 야기시키고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성장이 복지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성장 없는 복지는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대해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재해 지역 복구비를 제외하면 상당 부분이 노인 일자리 확충 등 선심성 복지 예산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진 전 부총리는 "재정 여력이 있으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써야지 지금처럼 일자리를 나눠주는 식으로 재정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정책 대안을 갖고 대화와 토론을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표만 좇는 정치 구도로는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했다.
신수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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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한국경제]
주요국 상장사와 비교해보니

2년새 12.2 → 8.1%로 추락
인건비·규제 탓에 위축경영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전 세계 24개 신흥국 중 꼴찌로 추락했다. 수익성 핵심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올해 한 자릿수인 8.1%로 급락한 것이다. 각종 규제에 묶인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늘리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이익이 줄어든 게 핵심 이유로 파악된다.


20일 매일경제가 유안타증권에 의뢰해 전 세계 주요국의 ROE를 분석한 결과 국내 상장사들의 ROE는 2017년(12.2%)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0.3%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8.1%까지 떨어졌다. ROE는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한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따지는 대표적 지표다.

이번 조사는 6월 현재 자기자본과 12개월 선행 예상 순이익을 근거로 분석됐다.

2017년 24개 신흥국(MSCI신흥국지수 기준) 중 16위였던 한국의 ROE는 2년 만에 8계단 내려가 꼴찌로 추락했다. 신흥국 가운데 ROE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나라는 한국과 말레이시아(9.5%)뿐이다.



이 같은 ROE 추락은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둔화를 감안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신흥국 평균 ROE는 2017년 12.7%, 2018년 12.6%, 올해 6월 현재 12.1%에 달하기 때문이다. 중국 ROE도 2017년 11.5%에서 올해 11.6%로 거의 변동이 없다. 신흥국 중 12개국은 2017년 대비 올해 ROE가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미국, 일본을 포함한 23개 선진국도 2017년 평균 13.4%에서 올해 14.3%로 높아졌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 엔진에 유달리 힘이 빠진 것은 이익이 줄어드는 가운데 규제에 막힌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이익이 줄고 현금(자기자본)이 늘어나다 보니 ROE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코스피 상장사 전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7년 205조5044억원에서 2018년 214조8546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등 여파로 인건비가 늘어나고 경기 불확실성까지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기업이 속출하며 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결과를 공시하는 2만1213개 기업 중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한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이 전체의 3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3곳의 경영 환경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것이다.
[박의명 기자 / 김연주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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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7개 중요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6.20일(목),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외에도 ①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②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③액화석유가스(LPG)차 직접분사 기술, ④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⑤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⑥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도 이번에 새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었다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이 이번에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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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되어 있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 : (‘07) 40개 → (’10) 48개 → (‘13) 55개 → (’16) 61개 → (‘18) 64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등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게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하였고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하였으나,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한편, 범용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을 해제함으로써 신규 지정되는 7건을 포함하여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되었으며,

* ①자동차 분야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②정보통신 분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5개 기술은 기술사양을 상향조정하거나, 필요 기술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변경하였다.

* 중대형 이차전지(파우치형) 에너지밀도 250Wh/kg → 265Wh/kg, 선박 디젤엔진 500마력 이상 → 5,000마력 이상 등


신규지정 : 7개 대상 기술(안)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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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이익이 되었으며,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초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pdf 파일  (참고자료) 제2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pdf 
hwp 파일  (참고자료) 제2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hwp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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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공공만 급증


경기 민감한 건설업, ‘양질’인 제조업 일자리 감소

30~40대 일자리 감소…공공 보건·복지는 증가


    지난해 4분기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일자리 11만개가 줄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11만개가 늘었다. 경기침체로 민간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작년 11월말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49만4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35만9000개가 늘었다.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료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통계청이 지난 2017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집계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일자리 증가세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4분기 들어 증가폭이 다시 커졌다.




일자리 증가폭이 커진 이유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11만4000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게 주된 요인이었다. 도·소매업(9만2000개) 일자리 증가도 두드러졌는데 이 역시 정부 정책 영향이 컸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도·소매업 일자리 증가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와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석달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기존에 일하고 있던 취업자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자동 가입된 이들은 통계에 일자리 증가분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숙박음식업 일자리도 3만8000개가 늘었다.





반면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 일자리는 9만6000개나 줄었다. 전체 일자리에서 22.8%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크며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도 1만2000개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 중분류를 보면 자동차 일자리가 9000개 줄었고 전자통신과 기타 운송장비도 각 5000개씩 감소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임대 일자리는 3만8000개가 줄었다. 박 과장은 "경기 및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건설업과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여파는 연령대별 일자리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20대 이하부터 60대 이상까지 총 5개 연령대로 나눠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40대만 일자리가 2만6000개 줄었다. 마찬가지로 중추 역할을 하는 30대 일자리는 증가하긴 했지만 1만2000개에 그쳐 그 폭이 작았다. 반면 50대는 16만6000개, 60대 이상은 15만1000개가 각각 늘었다. 20대 이하는 5만6000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일자리는 7만5000개가 늘었고, 여자 일자리는 28만3000개 급증했다. 


박 과장은 "40대 일자리는 건설업에서만 4만3000개가 줄었고 제조업은 2만3000개, 사업임대 7000개가 줄어 일자리가 주로 감소하는 업종 영향에 그대로 노출됐다"면서 "50대는 도소매업,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 부문의 여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은 행정자료를 토대로 집계가 이뤄진다. 정확성은 높지만, 사회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사정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동향 통계는 설문을 기반으로 해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수현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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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tar leads in LNG exports again

- Gulf state was the biggest LNG exporter in 2018, while main LNG importer was Japan, BP's report shows


Qatar maintained its dominance in liquefied natural gas exports, having exported 104.8 billion cubic meters (bcm) of LNG in 2019, according to BP's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 report.


aa.com.tr


 

조선3사, 9兆 카타르 LNG선 놓고 수주전쟁 시작


발주 LNG 40척

작년 발주 LNG선 88% 독식


   올해 세계 선박 시장의 최대 발주 물량으로 꼽히는 카타르의 LNG(액화천연가스)선 수주전이 공식화했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카타르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 사업에 투입될 LNG선 수주를 위해 카타르 국영 석유 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카타르페트롤리엄이 발주할 LNG선은 40척으로 작년 세계 LNG선 발주량(76척)의 절반이 넘는다. LNG선 한 척은 대략 2억달러 규모로 카타르페트롤리엄의 전체 발주액은 80억달러(약 9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카타르페트롤리엄이 발주하는 LNG선은 가스전인 노스필드 확장을 통해 생산량이 40% 이상 늘어나는 LNG 수송에 투입된다. 카타르페트롤리엄이 발주하는 LNG선은 노스필드의 생산량 확대가 시작될 2023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국내외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을 한국 조선사의 3파전으로 예상한다. 작년 발주된 LNG선 76척 중 67척을 우리 조선사가 수주했다. 올해도 5월까지 발주 물량 21척을 한국 조선사가 모두 수주했다. 조선 3사는 지난 2004년 카타르가 발주했던 53척 LNG선을 모두 가져온 경험도 있다.

전수용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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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lf country's main LNG market was the Asia-Pacific region with a total of 77.3 bcm. The main recipient of Qatari LNG was South Korea with 19.6 bcm while India imported 14.8 bcm. The country's LNG exports to EU were 22.6 bcm.


According to BP's report, last year's second biggest LNG exporter was Australia with 91.8 bcm. Malaysia followed with 33 bcm and the U.S. was ranked third with 28.4 bcm.




 

S. Korea regains top spot in May shipbuilding orders

June 11, 2019

SEOUL, June 11 (Yonhap) -- South Korea edged China for the first time in three months to recapture the No. 1 spot in global shipbuilding orders, industry data showed Tuesday.

https://en.yna.co.kr/view/AEN20190611004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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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LNG's biggest recipient was the Asian region, with Japan having imported 39.1 bcm, followed by China (32.1 bcm )and South Korea (10.8 bcm). The only recipient of Australian LNG out of the Asian region was United Arab Emirates with 0.2 billion cubic meters in 2018.


The U.S. is expected to increase its LNG export capacity in the coming years, as construction of one LNG terminal takes around four years.


The main LNG step from the U.S. and more active LNG facilities in Australia are expected in 2022


- Japan largest importer


 

S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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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LNG market's main trader region was Asia-Pacific with Japan leading with its 113 bcm of LNG imports.




The country was followed by China, South Korea and India, which imported 73.5, 60.2 bcm and 30.6 bcm of LNG, respectively.


In Europe, the main LNG importers were Spain with 15 bcm while Turkey purchased 11.5 bcm.

By Murat Temizer

Anadolu Agency

energy@aa.com.tr

https://www.aa.com.tr/en/energy/general/qatar-leads-in-lng-exports-again/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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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번엔 동결하는 게 옳다


[사설]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시한인 이달 27일까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노사가 각자 인상률을 제시하고 의견을 좁혀가는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에서 근로자 측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인상률을, 사용자 측은 최소 인상률을 내놓고 공익위원들이 그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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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5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 측은 0% 인상률을 제시할 것이 확실하다. 노동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내년에 1만원으로 올리면 인상률은 19.7%다. 0%와 19.7%는 현실적으로 절충 가능한 목표치가 아니다. 기계적으로 그 중간 어디쯤을 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어느 한쪽이 비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할 때는 그 중간을 택한 결과가 합리적일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의 경제 현실을 냉정히 판단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적정 인상률을 따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동결이냐 아니냐가 논의의 기본틀이 돼야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두 해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됐다. 2년간 29.05% 올랐다. 




비상 국면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상률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 실험 도구로 최저임금 인상이 동원된 지난 2년은 과연 `비상`한 시기였다. 실험 결과는 눈에 보이는 대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분의 1이 최근 1년 내 사업 전환 또는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고 80%는 올해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청년들은 정규직 이전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실업률은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매번 새 기록을 세우다시피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 일자리가 뭉텅뭉텅 잘려나가고 있다. 섬유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탈한국 러시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가장 뼈아픈 것은 소득 양극화다. 지난해 소득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사상 최대 폭인 17.7% 감소했고,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사상 최대인 10.4% 증가했다. 하위계층 소득 감소는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여권 관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력한 노조를 앞세워 월급이 올라도 잘릴 염려가 없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면 틀리지 않은 얘기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현대차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 최저임금을 받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년의 실험 결과는 그 적정선을 한참 넘어섰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심지어 홍영표·송영길·최운열 등 여당 의원들마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판이다. 길을 지나쳐 왔다면 돌아가는 게 맞는다. 실험적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진정시키고 우리 경제를 정상으로 돌리는 출발점으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절실하다.

매일경제 




여당 최고위원도 “최저임금 동결” 당 회의서 공식 거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19일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다. 당 최고위원이 최저임금 ‘동결’을 공식 언급하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공개석상에서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줄 몰랐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 날이기도 하다. 

  

당내 “김해영 발언에 깜짝 놀라”

“사회안전망 함께 다뤄야” 신중론

“옳은 소리 했다” 동조도 많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오른쪽)은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운데는 박광온 최고위원. [변선구 기자]


최근 민주당 안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당 최고위원이 ‘동결’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회의 뒤에 김 최고위원은 “당론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인 부산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많은데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모습을 접하다 보니까 공개된 회의에서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앞선 최고위원회 등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말하려면 사회안전망 확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등의 신중론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이날 당 내부에서는 “옳은 소리를 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최운열 의원도 “내년엔 상징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용자들이 여력이 있었을 때는 괜찮지만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려서 부담이 크다. 또 올린다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최저임금 관련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올해는 동결하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서 적정하게 잡아가자’는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객관적인 판단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기류 변화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주당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7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재계의 줄다리기는 이미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지난해(7530원)보다 10.9% 올랐고, 2018년도엔 16.4% 올랐다. 근로자 위원들은 일단 내년 인상률을 19.7%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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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Samsung will launch the Galaxy Note 10 on August 7 in New York

By Christian de Looper — Posted on June 18, 2019 


We may finally have an idea of when to expect the upcoming Samsung Galaxy Note 10 — CNET is citing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as saying that Galaxy Unpacked, the event that normally serves as the launchpad for the Note lineup, will take place on August 7 at an event in New York.



Samsung Galaxy Note 10/Business Insider


 

갤럭시 노트10, 8월 7일 뉴욕서 공개…3.5 헤드폰 잭 없앤다


   8월 출시되는 삼성전자 하반기 플래그십 갤럭시노트10이 국내에서는 2가지 모델로 나올 예정이다. 

2가지 모델 모두 5G용으로만 출시되는 만큼 전작보다 가격은 1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은 일반(6.4인치), 프로(6.8인치) 2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일반 모델이 120만원대, 프로 모델이 14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전작인 갤럭시노트9 가격이 128GB 109만4500원, 512GB 135만3000원으로 출시됐던 것과 비교하면 10만원 이상 오르는 것이다. 갤럭시노트10은 6.4인치 모델은 기본 용량이 128GB, 6.8인치 모델은 256GB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5G를 지원하는 갤럭시S10 5G 출고가(256GB·139만7000원)와 비교하면 아주 높지는 않은 수준이다.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은 갤럭시S10과 마찬가지로 전면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홀을 남겨둔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또 헤드폰 잭이 사라져 하단 베젤(테두리)이 얇아지고 45W의 급속 충전 기능이 지원되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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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ent will reportedly take place at the Barclays Center in downtown Brooklyn — which is the same place as last year’s Note 9 launch.


The news makes perfect sense — Galaxy Unpacked 2018 took place on August 9, so August 7 is right about when we’d expect the 2019 even to happen. That said, given the event is still a few months away, it’s possible Samsung could change its plans. We likely won’t hear an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event for at least a few weeks.


 

Samsung Galaxy Note 10 Screen Protector Leak Tips Big Siz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Pro Models/NDTV Ga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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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entioned, the Galaxy Note 10 is likely to launch at Galaxy Unpacked 2019, and it’s set to be a pretty major release for the company. The Note range doesn’t sell quite as many units as the Galaxy S series, but it’s still one of the biggest phone releases for the year. A number of rumors have popped up regarding the event, suggesting that Samsung will pretty radically change the design of the series with the Note 10. Notably, the phone may have a single hole-punch camera lens on the front, along with a triple-lens camera on the back. Leaked renders also point to a 6.3-inch edge-to-edge display and no headphone jack. Under the hood, the phone will likely offer a Qualcomm Snapdragon 855 processor. The device may even offer 5G connectivity, making it as future-facing a phone as the Note line ever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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