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딜 브렉시트' 한국에 직격탄…중국·미국·일본은 웃는다"

유엔, 영국 무역충격 분석…한국 수출 8천100억원 감소
중국 11조6천억원 최고 수혜…EU -40조3천억원 최대 피해

     한국이 '노딜 브렉시트' 때 무역에서 손실을 볼 주요 국가로 분석됐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아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사태로, 실현된다면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무역협정이 모두 소멸해 전체 국가들과의 교역조건이 한꺼번에 바뀌게 된다.


유엔의 직속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7일 발간한 보고서 '브렉시트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그런 혼란에서 이익과 손해를 보는 국가들을 거명했다.

한국은 EU, 터키에 이어 영국에 대한 수출량이 감소할 주요 국가의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파키스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캄보디아, 스위스도 그 뒤를 이어 주요 피해국으로 등재됐다.

한국은 영국에 대한 수출액이 2018년의 14%에 해당하는 7억1천400만 달러(약 8천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EU는 수출이 작년의 11%에 해당하는 355억 달러(약 40조3천700억원) 감소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가 불거지면 EU와 관세, 비관세 장벽이 없이 거래해온 단일시장에서 즉각 퇴출당한다.

터키도 영국에 대한 작년 수출액의 24%인 24억 달러(약 2조7천300억원)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피해국은 한국처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EU와의 협정을 통해 영국과 활발히 교역하는 국가들이다



영국이 EU 비회원국이 되면 영국 시장에서 그간 특혜를 누리던 국가들의 물품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간 영국은 EU 회원국의 의무 때문에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EU가 제3국들과 맺은 무역협정을 자국과 해당 국가들의 협정으로 준용해왔다.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때 세계무역기구(WTO)가 제시하는 원칙인 최혜국대우(MFN)를 조건으로 교역해야 한다.


최혜국대우 조건은 따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무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 2년 가까이 한시적으로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며 양자 무역협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노딜 브렉시트 위기에 몰렸으며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EU와의 무역협정이 없던 국가들은 최혜국대우에 따라 수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노딜 브렉시트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영국에 대한 수출이 작년의 17%인 102억 달러(약 11조6천억원) 늘어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도 영국에 대한 수출이 작년의 38%에 해당하는 49억 달러(약 5조5천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일본은 FTA를 체결한 상태이지만 그 효력은 올해 발생했다.

미국도 영국에 대한 수출이 작년의 9%인 53억4천만 달러(약 6조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EU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추진했으나 새로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백지화하고 새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아랍에미리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도 영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국가로 조사됐다.



UNCTAD는 "노딜 브렉시트 때문에 많은 개도국이 즉각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더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이뤄지더라도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우려는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영국에 대한 제3국들의 수출은 현재 EU 시장에서 특혜를 보는 국가들, 최혜국대우를 받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영국이 새로 채택할 무역체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EU와 제3국가들의 현행 무역협정을 그대로 베끼는 방식으로 영국과 해당 국가들의 양자협정을 체결해 통상체계를 예전처럼 복원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합뉴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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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의 배신···20대 "알바 못 구해 생계 더 막막"


    경기도 의정부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계상혁(48·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씨는 올해 들어 하루도 쉰 적이 없다. 평일은 하루 12~16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에도 일한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과 생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기가 빠듯해지자 자신의 근무시간을 늘렸다. 2005년 편의점 사업을 시작한 후 4개까지 확장했던 점포도 지난해 한 곳만 남겨놓고 정리했다. 계씨는 “경기불황으로 가게 매출은 줄었는데, 아르바이트생 월급이 인상되니 사실상 남는 게 없다”며 “이럴 바에는 편의점 운영을 접고 아르바이트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폐점을 고민하는 자영업자가 많은데, 정부는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니 두렵기만 하다. 소득주도성장이 자영업자들에겐 희망이 아닌 절망 고문이 됐다”고 한탄했다. 



  

국가미래연 분석 빅데이터 보니

자영업자, 월급 부담 몸으로 때워

청년들 “소득 상승 효과 체감 못해”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호감도

6개월 만에 62% → 27% 반토막


지난 2월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이모(26·여)씨는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서울에서 혼자 자취 중이라 생활비 마련이 시급한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안정적인 아르바이트 찾기가 쉽지 않다. 편의점에서는 하루 2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원하고, 회사 사무보조 업무도 일주일에 2~3일 일할 근무자를 뽑는다. 이씨는 “취업은커녕 당장 먹고살 걱정 하느라 밤잠을 설친다”며 “최저임금 인상 이후 친구들도 알바에서 잘렸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체감하질 못하겠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놨지만, 고용과 생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이 빅데이터 전문업체 타파크로스에 의뢰해 2017년 7월~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간 빅데이터 1억20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언급량과 호감도 변화


국가미래연구원과 타파크로스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단어의 언급량을 토대로 정책에 대한 호감도를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한 2017년 7월 당시 37.7%이었던 호감도는 같은 해 11월 62.4%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난해 1월 40%로 떨어지더니 그해 5월 26.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호감도는 31.4%로 나타났다. 

  

이재묵 한국외대(정치외교학) 교수는 “초반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활성화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이 반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호감도는 언급량과 대체로 반비례했다. 호감도가 높았던 2017년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언급량이 한 달에 1만 건 내외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언급량이 점점 증가하더니 지난해 8월에는 8만2305건으로 최고량을 기록했다. 빅데이터 조사를 진행한 김용학 타파크로스 대표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사 양측에서 반발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언급량이 많아지면서 대중들의 인식도 안 좋게 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발표 초반에 긍정적이었던 ‘감정 키워드’는 2018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감성어를 분석해 보니 2017년 하반기에는 ‘새로운·필요한·다양한’과 같은 긍정 키워드 비율이 51.6%로 부정(30.3%)보다 많았다. 하지만 1년 뒤에는 ‘우려·논란·어려운·최악’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 비율이 39.3%로 긍정적인 평가(31.9%)를 앞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없애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 사진은 ‘알바 문의 사절’을 내건 한 편의점 모습. [연합뉴스]


김형준 명지대(정치학) 교수는 “정책에 대한 성과가 1년 넘게 안 나오고 있는데도 현 정부에서는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으니 국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는 목표와 방향이 좋으면 방식이 서툴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산업경제학) 교수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점을 인정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궤도를 바꿔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 비판적인 여론을 방어하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서민들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온라인 여론은 크게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나뉘었다.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성장(11%), 노동권 강화(9.7%), 재분배 실현(7.2%)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정책실패(8.8%), 세금사용(8.5%), 기업투자 감소(7.6%), 속도 조절(7.2%), 자영업 부담 증가(6.3%) 등을 걱정했다.   

  

곽금주 서울대(심리학)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조사는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통해 어떤 이슈가 화제가 됐고,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했다. 이슈에 관한 키워드 속에 담긴 시대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인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1년6개월간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 블로그와 커뮤니티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780개 이슈를 선정했고, 총 1억1957만여 개의 반응이나 언급을 분석했다. 사회·정치·경제별로 화제성과 중요도가 높은 이슈를 정해 각 이슈에 관한 시민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했다. 또 이번 조사에선 2015년 상반기~2016년 상반기 1년6개월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시대정신의 변화상도 확인했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이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타파크로스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별취재팀=윤석만·남윤서·전민희 기자, 김혁준 인턴기자 sam@joongang.co.kr 중앙일보




청년 울리는 "청년수당"…"구직 않고 오래 놀수록 돈주는게 말 되나"


일자리 대신 "현금 살포"

청년 5만명 줄세운 정부

1만여명 선정해 구직활동 수당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가 첫 달에만 5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25~31일 7일간 접수한 결과다. 지난달 청년체감실업률이 25.1%에 달하는 등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 속에 정부 지원금을 받겠다는 청년이 대거 몰리면서 선정 결과 발표일인 지난 15일에는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4만8610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만1718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일정한 자격 조건만 맞으면 ‘선착순’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렸다. 고용부는 선정된 청년에게 예비교육을 거쳐 다음달 1일 50만원(클린카드 포인트)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이 사업 예산으로 1582억원(약 8만 명 대상)을 책정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청년수당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고용부 외에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포퓰리즘적인 청년실업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당첨자 발표하는 날인데 하루 종일 사이트가 먹통이네요. 접속에 성공하신 분 있나요?”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결과를 통보한 지난 15일 한 온라인 취업준비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당첨자’ 발표시간으로 예정됐던 이날 오후 6시30분 이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는 한동안 접속되지 않았다. 당첨 여부를 확인하려는 청년수당 신청자 등 수만 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청년체감실업률은 25.1%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체감실업률은 단기 아르바이트와 장기 취업준비생도 실업자에 포함한 개념이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라는 얘기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에서 빚어진 이 촌극을 두고 청년 실업자들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유도라는 정공법 대신 일회성 ‘현금수당’을 통한 임기응변식 청년실업 대책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다.


  


구직활동지원금이 뭐길래…


고용부는 지난달 25~31일 7일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만8610명이 신청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1차 심사 통과자 1만8235명 중 1만1718명에 대해 소정의 교육을 거쳐 다음달 1일 50만원(클린카드 포인트)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반대 끝에 2017년 처음 시행한 ‘청년수당’ 제도를 전국화한 것으로 고용부는 지난달 첫 신청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고 △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 가구원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올해 1582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8만 명에게 각 300만원을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70%에 달하는 대학진학률로 고학력 청년비중이 높은 데다 구직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취업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정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원대상 선정 방식이다. 고용부는 청년수당을 졸업·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비슷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으로 졸업한 지 2년이 가까워지고 그동안 어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지원 ‘0순위’가 된다는 얘기다. 졸업 후 구직프로그램 참여 등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달 말 1주일간 신청한 4만8610명 가운데 지자체 취업프로그램 참여 경험자와 졸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1차 심사대상에도 들지 못한 청년은 2만8700여 명에 달했다. 그동안의 구직 노력이나 졸업한 지 오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청년수당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된 셈이다.




“구직활동계획서 잘 쓸 필요 없어요”


첫 청년수당 신청에 1주일간 약 5만 명이 몰린 것은 사실상 ‘선착순’에 가까운 지원방식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1차 심사를 통과한 청년 중 첫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만1718명을 제외한 나머지 6500여 명은 이달 중 또는 다음달 신청 때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용부는 예산 제약을 감안해 지원이 더 시급한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졸업 후 경과기간 △유사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9단계로 나눴다. 졸업 후 12~24개월 경과했으며 유사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으면 1순위, 졸업 후 6~12개월 경과한 경우 2순위가 되는 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다음달에 신청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웃지 못할 장면도 연출됐다. 16일 한 온라인 취업카페에는 청년수당을 신청한 A씨가 “구직활동계획서를 나름대로 정성 들여 썼는데 탈락했다”고 허탈해하자 “계획서 별 의미 없어요. 이번 달에 1만 명 정도 뽑는데 졸업 1년 이상(1순위)만 1만 명 넘는대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고용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의식해서인지 지원 대상자로부터 월 1회 이상 구직활동보고서를 받고 적극 구직의사가 있는 1만 명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현금성 수당이 아니라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며 “수당을 주더라도 구직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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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을 1원으로…고개드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 논쟁 불붙는다
與의원들 공론화 본격 나서

"경제규모 맞게 단위 조정해야" vs
"경제 불안 부르고 물가 자극"

< 커피 한잔에 3.5원? > 리디노미네이션 논의와 무관하게 시장에서는 이미 1000원을 1원으로 줄여 표기하는 곳이 적지 않다. 서울 중림동의 한 카페는 커피 가격으로 3500원 대신 3.5로 표기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치권이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을 공론화한다. 화폐 단위를 1000원에서 1원으로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 등을 따져보고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라는 이름의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이 이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위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3~2004년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은행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흐지부지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리디노미네이션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화폐 단위도 국격(國格)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며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아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작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수조~수십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경제적 편익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에서다. 여권이 경기 부양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저임금 급등에 이어 또 하나의 생체실험으로 경제를 아주 망가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이라며 “금융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격에 맞게 화폐 단위 조정해야" vs "경제 혼란만 커질 것"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논의를 미루면 안 된다.”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기부양 카드로 쓴다면 부작용만 생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커지고 있다. 논의가 본격화되면 15년 만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여당과 한국은행 주축으로 10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가 물가 상승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부정적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전문가 중에서는 이후 경제 규모가 한층 커지고 환경도 달라진 만큼 제대로 논의해볼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다만 방향성을 갖지 않고, 순수하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만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시행했다가 오히려 경제불안 및 시장 충격만 키울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경(京) 단위 등장에 커진 단위 논쟁
리디노미네이션은 과거 두 차례 있었다. 1953년 6·25전쟁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100원을 1환으로 바꿨다. 1963년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10환을 지금의 1원으로 바꿨다. 이후 리디노미네이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간이 거론됐지만 물가자극 등의 우려 때문에 없던 일이 되곤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당시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필요성을 역설하며 힘을 보탰지만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 부처의 반발이 커지자 논의가 중단됐다.

여당과 학계 찬성론자들은 논의의 적기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사용자 편의성 차원에서 손볼 때가 됐다는 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에 ‘0’이 지나치게 많아 불편한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기준 국민순자산은 1경3817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경’ 단위가 통계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0이 16개가 붙는다.

국격을 높이는 차원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웬만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달러화 대비 환율이 1000단위인 나라는 한국 외에 찾기 힘들다. ‘원’의 액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962년 현재 화폐가 도입된 이후 물가가 60배 오르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400배가 늘었다”며 “화폐는 커진 국가 경제와 위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 규모가 커져 표기에 불편한 수준까지 도달한 데다 최근 물가가 낮아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어진 만큼 시행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찬성 목소리를 냈다.



"경기 살리려고 무리수” 지적도
하지만 민간 연구소나 학계에선 여전히 반대 의견이 팽배하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거시경제 담당자는 “1달러를 1000원에 바꾸다가 1원에 바꾸면 국격이 올라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일본도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엔 수준이지만 이 때문에 국격에 떨어지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1000원이 1원이 되면 800~900원짜리 물건은 0.8원, 0.9원이 아니라 1원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잡화 등 서민 제품 가격이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하강 속도를 더 높이는 악재가 될지 모른다”며 “경기가 상승 반전하는 것을 확인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실제 리디노미네이션이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 부담과 혼란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리스크가 큰 반면 국격 상승이나, 내수진작, 지하자금 양성화 등의 기대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고경봉/성수영/김소현 기자 kgb@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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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조업 성장동력 '주춤' 오히려 쇠퇴업종은 '쑥쑥'...'산업 신진대사' 역류 현상


   최근 20년 동안 글로벌 성장 업종에서 국내 제조업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쇠퇴 업종에서는 오히려 점유율이 오르고 있어 '산업 신진대사'가 역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제조업의 중장기 추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17년의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을 비교한 결과 이 가운데 2개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부품과 모니터가 10대 품목에서 빠진 대신 특수선박(해양플랜트)과 유화원료가 새로 포함됐다.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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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중국에서는 인쇄기와 스웨터, 변압기, 여성정장 등 4개가 10대 수출품목에서 제외됐다. 반대로 자동차부품과 램프·조명기구, 가죽가방, 가구 등이 추가된 것과 비교하면 국내 제조업의 교체율은 중국의 절반에 그친 셈이다. 선진국 진영과 비교해도 독일(3개 교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미국(각 2개 교체)과는 같았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10대 품목의 비중은 한국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46.6%에 달해 일본(33.8%)과 중국(27.9%), 독일(28.0%), 미국(30.1%) 등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0년 동안 수출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8개가 바뀌지 않고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경쟁국들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것은 제조업의 고착화와 편중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무역 규모가 증가하는 성장 업종에서는 부진한 반면 성장력이 떨어지며 도태되거나 사양의 조짐이 보이는 업종에서는 점유율이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 주요 40개 제조업종 가운데 석유정제, 통신, 의약, 비철금속, 정밀기기 등이 '5대 성장 업종'으로 분류됐는데, 한국은 지난 1995년과 2016년 사이에 통신기기와 의약, 비철금속 업종에서 글로벌 생산 점유율이 하락했다. 하지만 제지와 섬유, 특수목적기계, 의류, 일반가전 등 '5대 쇠퇴 업종' 가운데서는 섬유만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기간에 글로벌 점유율이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조업 부문의 차세대 신산업으로 화장품과 의약 업종이 부상하고 있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86%와 0.55%에 그쳐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에서는 게임이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선도 업종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국내 생산액이 2012년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해외법인 매출액도 2014년 이후 감소하는 등 우리 제조업은 중장기적인 쇠락 추세에 진입한 상태"라면서 "특히 제조업의 역동성과 신진대사가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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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넉달 연장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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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계약하고 인스턴트 급여 수령? 


필요 따라 단기 임시직 계약하는 '긱경제'

미래 표준 노동 형태?


     하룻밤이나 한두 시간 일하고 현금으로 댓가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근로 형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미래에는 이런 근무 방식이 노동의 주된 형태가 될 지도 모릅니다. 


1920년대 재즈 공연장에서 필요한 연주자를 즉석에서 섭외해 하룻밤 연주 계약을 한 것이 긱경제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도 긱경제에 포함됩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마트에서 대신 쇼핑해서 전해주기, 배달하지 않는 음식점의 음식 포장해서 배달해주기 등의 심부름 대행 서비스, 대리운전이나 콜택시 등 운송 서비스, 가사도우미나 간병·호스피스, 청소·경비용역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임시직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하루에 1~2시간씩 한정된 시간에 일정한 기간에만 일하는데 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계약도 끝나는 초단기적 근무 형태인 것이지요.


이처럼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과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를 '긱경제(Gig economy)'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디든 고용돼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하는 '임시적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긱(Gig)’은 사전적으로 소규모 연회장에서의 연주회를 뜻합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 공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연장 부근에서 즉흥적으로 연주자를 구해 하룻밤이나 몇 시간 공연하는 단기계약을 맺은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긱’이란 단어가 ‘임시로 하는 일’, '하룻밤 계약으로 연주한다'는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우버 차량의 표식. 우버 기사들도 '긱경제' 참여자들입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과거에는 각종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됐다면, 최근 온라인(디지털) 중개 플랫폼 업체와 단기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긱경제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노동자)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고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시적으로 고용돼 소비자가 원하는 노동을 공급하고 수입을 창출합니다. 전통적인 봉급체계보다 소득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스턴트 급여'를 선호하는 이른바 '디지털 프리랜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긱경제는 다향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우버'입니다. 우버는 전 세계 약 300만명에 달하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드라이브 파트너’로 계약해 독립 계약자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즘은 소비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초단기적 근로자가 제공하는 주문형 서비스, 즉 '온디맨드경제(On-Demand Economy)'가 대세입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수요가 발생하면,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O2O(Online-to-Offline)'의 형태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연결되는 것이지요. 


우버는 긱경제와 온디맨드경제와 합쳐진 형태지요. 카카오택시나 음식배달, 세탁, 청소, 숙박, 세차, 보험, 대출, 장보기, 타이어 교환 등 삶의 전체에 걸쳐 온디맨드경제가 부상하면서 긱경제도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긱경제가 지닌 양면성입니다. 노동자들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전업주부나 은퇴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도 수월해집니다.  


반면,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도 임금상승률은 정체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위험도가 높은 일도 노동자끼리의 결속이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긱경제가 주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을 늘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임금상승을 둔화시키는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단기계약으로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를 '긱경제'라고 합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는 만큼 긱경제의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최고 23%에 달한다는 해외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긱경제가 미래 노동의 주된 근로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동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긱경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 노동자들의 교육과 훈련,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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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 소재로 만든 일본 이색상품 성공사례

고충성 일본 후쿠오카무역관


소재의 의외성에 성능이 결합될 경우 시장에서의 파급효과 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일본시장에서 매력적인 셀링포인트 


1. ‘사슴 뿔로 만든 개껌’, 일본 통신판매시장 접수

일본 삿뽀로의 중소기업, 이치카와클리닝(いちかわクリーニング)사가 제조, 판매하는 사슴뿔로 만든 애완견용 장난감이 일본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사슴뿔로 만든 애완견용 장난감, 크기 별로 판매 

자료원: 라쿠텐, www.recheri.com


해당제품은 일본을 대표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라쿠텐’에서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애완동물용 장난감 부문 118주 연속 판매실적 1위를 기록

    

가격은 1,000~3,000엔(약 11,000~33,000원)으로 누계 1만 개 이상이 팔렸음. 이치카와클리닝은 삿뽀로 교외 지역에 위치한, 어느 동네에나 흔히 있는 영세 세탁소 중 하나였는데, 해당제품이 대박을 터뜨리며 연간 7,000만 엔(약 7억7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우량기업으로 거듭남.


해당제품은 골칫거리로 여기던 사슴 뿔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변신시킨 사례임.

    

홋카이도는 야생 사슴이 많은 지역으로, 사슴의 뿔갈이로 인해 사슴 뿔이 도처에 산재해 있음. 특히 일본 사슴 품종인 에조사슴(エゾ鹿)의 뿔은 매우 단단해 길에 떨어져 있는 뿔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자동차 바퀴에 펑크가 나는 경우가 허다함. 사슴 뿔로 인한 농기계 고장 등 농가에 대한 피해도 종종 발생

    

이에 홋카이도에 소재한 각 기초자치단체는 연간 최대 120억 엔을 들여 사슴뿔을 수거해왔음. 또한 육류가공용으로 쓰이는 사슴의 경우도 뿔은 산업폐기물이 되어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들어감. 


이치카와클리닝의 이치카와 사장은 버려지는 사슴 뿔을 유상으로 수거해 간단한 가공을 한 후 개껌과 비슷한 용도로 판매함.


해당제품의 성능이 기존 유사제품 대비 여러 면에서 뛰어나 큰 인기를 얻게 됨.

  

실내견을 키우는 소비자의 고민 중 하나는 외출 중에 애완견이 집안을 어지럽히는 일이며, 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개껌이 사용됨. 해당제품은 일반적인 개껌 대비 애완견이 싫증을 느끼지 않고 오래 가지고 놀 수 있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큼. 




본래 육식동물인 개는 초식동물을 사냥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 사슴 뿔은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는데 안성맞춤임.


목재 개껌인 경우 사용에 따라 부스러기가 발생하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은 애완견에 따라서는 아예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많음. 동물성 소재의 제품은 특유의 냄새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았는데 해당제품은 이러한 단점들을 모두 보완


이치카와클리닝은 평범한 영세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한 사례이자, 폐기물을 상품으로 탈바꿈하는 ‘순환형 사회형성’에 기여한 사례로 볼 수 있음.  

 

2.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배우도 매료시킨 ‘붕대로 만든 속옷’  

일본 도쿄 소재 중소기업, 로그인 주식회사(ログイン株式会사)가 제조, 판매하는 붕대 소재로 만들어진 속옷이 인기를 얻고 있음. 

해당제품에 사용된 소재는 일반적인 속옷용 소재 대비 약 7배의 통기성과 신축성을 지니고 있어 착용감이 매우 편하고 독특함. 


로그인의 붕대팬티

자료원: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2007년 최초 발매 이후 서서히 입소문을 타 판로를 확장해왔음. 미쯔코시이세탄(三越伊勢丹), 다카시마야(高島屋), 오다큐(小田急) 등 일본의 대표적인 백화점에서 대부분 취급되고 있으며 EC 사이트를 통한 판매도 호조세임.


1장당 4,000엔(약 44,000원) 이상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0만장 이상으로 판매하는 히트상품으로 자리잡음.


‘붕대팬티’(包帯パンツ)는 로그인 주식회사가 상표권을 지닌 공식 명칭으로,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의 인지도도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음. 

    

일본에서 통상 일반 명사인 ‘붕대’와 ‘팬티’의 결합으로는 상표권이 성립하지 않지만, ‘붕대팬티’라는 명칭에 대해 곧바로 연상될 수 있는 다른 상품이 없는 점을 근거로 출원으로부터 2년 후에 상표권이 확정됨. 

    

일본 내 대표적인 검색 포털인 Yahoo Japan 검색란에 붕대(包帯)를 치면 상위 연관검색어로 붕대팬티가 뜰 정도로 일반화


해당제품은 뛰어난 품질로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했으며, 다수의 저명인사도 이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면소재와 화학섬유가 혼합해서 사용되어 있어 면소재가 땀을 흡수하고 화학소재가 이를 확산시키며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기존 제품 대비 땀이 차는 현상을 최소화시킴. 로그인 주식회사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러한 제품 특성으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는 스포츠선수나 댄서가 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또한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해야하는 직업의 경우 속옷의 아주 미세한 자극도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 허리 부분의 조임, 축축함, 구김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찔 수 있는데 해당제품은 이러한 부분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음. 항공기 조종사나 운전수, 장거리 출장이 많은 비즈니스맨고객층도 두터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미국의 유명배우 로버트 드 니로, 세계적인 셰프인 마쯔히사 노부유키 등 각계 유명인사가 해당제품을 이용하고 있음을 공언




최근에는 젊은 층의 소비자를 개척하기 위해 디자인이 가미된 제품도 다수 출시하고 있음. 또 로그인주식회사는 고령자나 휠체어 이용자를 새로운 수요층으로 확보하여 개호용품의 하나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2019년 신규로 발매된 디자인이 가미된 제품 

자료원: 로그인주식회사 홈페이지


3. 친환경의 끝판왕, ‘나무로 만든 케익’

2019년 3월, 도쿄에 소재한 주택 및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기업 LIFULL사가 신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무로 만든 파운드 케익을 시중에 내놓아 주목을 얻고 있음. 

   

 LIFULL사가 발매한 ‘Estree Cake’는 일본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나무인 삼나무(杉)의 분말에 아몬드 분말을 섞은 반죽으로 만든 파운드케익임.


Estree Cake과 재료가 된 삼나무 분말 

자료원: PeLuLu


밀가루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 개의 케익에 삼나무 분말이 약 20%가 함유되어 있어, 케익을 입에 물면 삼나무의 향이 강하게 느껴짐.

    

해당 제품의 레시피 개발은 일본의 일류 셰프인 다무라 코지(田村浩二)가 담당



    

LIFULL의 ‘지구요리 – Earth Cuisine’이라는 프로젝트이 일환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생소하고 잘 먹지 않는 소재에 초첨을 맞춰 그 소재가 포함된 식품을 먹음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함을 목표로 함. 


해당 제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사회에 오랫동안 자리잡아 온 ‘간벌재(間伐材) 문제’가 있음.  

    

간벌이란 산이나 숲속의 나무들이 빽빽해져 뿌리나 가지의 성장이 저해되지 않고록 나무를 솎아내는 일로 간벌 작업으로 잘린 나무를 간벌재라고 함. 일본은 국토의 2/3가 삼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약 40%가 인공 식수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간벌을 하지 않으면 삼림이 훼손됨. 

    

일본의 삼림 축적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임업 종사자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고령화도 심각함. 또한 간벌재는 시장가치도 거의 없어 간벌재를 그대로 산이나 숲에 방치하는 간벌목 문제가 일본 사회 이슈로 대두


일본 1ha당 삼림축적량 및 임업종사자 수 추이

자료원: KOTRA 후쿠오카무역관(일본 총무성 및 임야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에 LIFULL사는 간벌재 문제에 주목하여, Estree Cake을 개발함. 해당 제품에 들어간 나무 분말은 모두 버려진 간벌목으로 만들어짐.

   

소재의 참신함과 함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해당제품은 언론에서 큰 주목을 얻음으로써 초기 마케팅에 일정 부분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일본 사회에 만연하는 꽃가루 알러지 문제 완화를 위한 실마리로서도 평가를 얻고 있음. 

    

후쿠오카 소재 대학에서 식품분야 부교수로 재직하는 인사는 KOTRA와의 인터뷰에서 “식문화나 사람의 입맛은 의외로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며 “처음에는 먹기 어색한 음식도 세월이 지나고 널리 유통되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는 경우가 허다한 만큼, 나무로 만든 케익도 향후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힘.        

    

일본 전체 인구 중 약 1/4이 꽃가루 알러지를 앓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삼나무 꽃가루임. 삼나무 분말이 유용한 식재료로 자리잡을 경우 꽃가루 알러지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4. 시사점

새로운 제품이 시중에 나왔을 때 ‘소재의 의외성’이라는 요소는 매우 큰 마케팅 소재가 될 수 있으며, 각종 미디어의 주목을 얻기도 수월함.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 모두 일본 각종 매체에서 여러 차례 다뤄지면서 세간의 주목도가 올라간 케이스임. 


또, 일본은 마케팅에 있어 TV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가운데, 특히 광고보다는 공중파 경제 시사프로 등의 TV방송에서 다뤄질 경우 반향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본시장 개척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위의 사례들은 소재의 의외성 뿐만이 아니라, 기존 유사제품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일 경우 시너지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시사 


또 일본 소비자는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 ‘자원의 유효 활용’이라는 요소도 큰 셀링포인트가 됨.


자료원: 해당기업 홈페이지 및 인터뷰, TV도쿄, TBS, IT Media, 일본경제신문, PeLuLu 및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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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중 배달사업, 호주에서 곧 시작...세계 첫 사업 승인

당국, 안전 점검 후 캔버라 북부서 허용…몇주내 사업 시작될 듯

     드론(무인기)을 이용한 공중 배송 사업이 호주의 수도 캔버라 북부지역에서 몇 주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알파벳의 배달 드론 모습/engadg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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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민간항공안전국(CASA)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 계열의 무인기 운용사 '윙'(wing)의 사업허가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CASA의 피터 깁슨 대변인은 "드론의 안전성, 운항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조작 교육 및 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며 "점검 결과 지상의 인명과 재산, 상공의 항공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Alphabet)의 자회사인 윙은 지난 18개월간 시험해온 드론을 활용한 음식, 음료, 약품 등 배달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사업승인이 났지만 배송용 드론은 운용상 제약이 있다.
시내 주요 도로를 횡단해 운항할 수 없고,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당국은 시험 가동 기간 지적된 '소음'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시험 가동 중 일부 주민은 드론 소음이 이중창 너머에서도 들린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가디언은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가 캔버라 북부 크레이스의 파머스톤과 프랭클린에서 몇주 안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meola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Alphabet’s Wing launches drone delivery service in Australia
For now, only 100 homes in North Canberra can use it.
Nick Summers

After months of testing, Alphabet's Wing division is launching a drone delivery service in Australia. It will cover roughly 100 homes in the suburbs of Crace, Palmerston and Franklin, just outside the capital city of Canberra. Customers will be able to request small goods, such as medicine, coffee and groceries, from a range of local businesses including Kickstart Expresso, Capital Chemist, Pure Gelato, Jasper + Myrtle, Bakers Delight, Guzman Y Gomez, and Drummond Golf
https://www.engadget.com/2019/04/09/alphabet-wing-drone-delivery-service-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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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1조 순익 냈었는데...포퓰리즘 총대 멘 공기업…2년새 순익 12兆↓


한전 등 16개 시장형 공기업

지난해 1조1125억원 순손실


脫원전·정규직화 정책에 동원

이익 내기 힘든 고비용 구조化


    매년 수천억~수조원의 수익을 내오던 공기업들이 작년에 대거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정원 확대 등으로 고비용 구조로 바뀐 데다 각종 포퓰리즘 정책의 총대를 메면서 이익이 줄줄이 새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국내 16개 시장형 공기업은 작년 1조1125억원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만 해도 이들 공기업 순이익은 총 10조9078억원에 달했다. 2년간 순이익이 12조203억원 급감한 것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 2조원을 넘으면서 자체 수입이 전체의 85% 이상인 곳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다.





16개 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곳은 작년 대규모 적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2017년 흑자에서 지난해 손실로 전환한 곳은 6곳이었다. 지난해 조금이나마 이익이 늘어난 곳은 한국가스공사 등 4곳에 불과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전 대체 연료를 수입·공급하는 기업이다.


독점적 시장 지배권을 가진 공기업들이 대거 적자를 낸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포퓰리즘 정책 △전문성 없는 ‘낙하산’ 경영진 △친(親)노조 정책 △늘어난 준(準)조세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준시장형 공기업 순이익도 줄줄이 감소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작년 순이익은 1178억원으로 2년 전보다 12.8% 줄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직격탄이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면 적기 투자를 할 수 없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脫원전·정규직화 섣부른 '정책실험'…곳간 거덜나는 공기업


2년 만에 순익 급감 왜?

시장형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실적이 2년 만에 갑자기 악화한 것은 무리한 정책 추진의 부작용이란 평가가 많다. 대표적인 게 저비용 원자력발전소를 ‘안전정비’ 명목으로 장기간 멈추거나 조기 폐쇄하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크게 늘린 탈(脫)원전 정책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불러오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식 경영 행태도 실적 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독점력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수익만 추구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공기업을 동원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① 정책 과속 부작용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무구조가 가장 빠르게 나빠진 곳은 에너지 공기업이다. 전기를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이다. 작년 순손실이 1조1508억원에 달했다. 이 회사는 2년 전만 해도 7조148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한 해 수천억원씩 이익을 내던 한국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사도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원전 대신 비용 부담이 큰 LNG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크게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한전 전력 통계에 따르면 작년 LNG의 평균 구입단가는 ㎾h당 122.45원, 재생에너지는 168.64원으로 원자력발전(62.05원) 대비 2~3배 비쌌다.




② 정규직화 등 고비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전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7년 5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1만여 명의 비정규직 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본사 또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인력은 30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사를 압박하기 위해 천막 농성 중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작년 39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좌불안석이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이 750명인데 계약직 25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비용만 매년 50억원가량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회사 측 계산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기업에 최대 현안이다. 단기간 경직성 비용(인건비) 부담이 급증해서다.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입 직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뽑기로 했다.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선 공기업이 ‘총대’를 메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공기업 인건비는 급증세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2017년 4165억원에서 올해 4902억원으로 2년 새 17.7% 급증했다. 한국도로공사 인건비 예산도 같은 기간 14.4% 늘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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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성 없는 낙하산

현 정권에서 유독 낙하산 인사가 많았던 점도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임채정 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에너지 분야 경력이 전혀 없다. 경찰 출신인 손창완 공항공사 사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 출신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작년 말 태양광발전 사익 추구 논란 끝에 사임했지만 후임인 김인식 사장 역시 여당 캠프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다. 상임감사나 사외이사 등 잘 드러나지 않는 ‘비전문 낙하산’은 훨씬 많다. 최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민주당 태백시의회 의장 출신이 선임된 건 작은 사례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 340개 공공기관에서 총 434명의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이뤄졌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임원이 부임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종종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새 대표가 모든 악재를 한꺼번에 털어내는 ‘빅배스(big bath)’에 나선 뒤 이듬해 실적을 좋게 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했다.



④ 포퓰리즘과 친(親)노조

인기영합주의 정책은 정부로선 ‘양날의 칼’이다. 당장은 국민의 환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공기업 실적 악화가 누적되면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어서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추석 이후 명절 기간(3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 시작했다. 명절 때마다 500억원 안팎의 손실을 보고 있다.


과거 노사 간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일궈냈던 ‘성과연봉제’는 대부분 폐기됐다. 한 공기업 직원은 “반기는 직원도 있지만, 성과 평가가 없어진 데다 정년까지 보장되는데 열심히 일할 요인이 있겠느냐”고 자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공기업이 선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성과 경쟁을 기대하는 건 더욱 어려워졌다.


여당 당직자 출신인 한 금융공기업 임원은 부임 직후 성과급 지급 방식을 ‘평등하게’ 바꾸도록 지시했다. 이 회사 직원은 “이전만 해도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부서끼리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며 “더 많은 성과 보상을 바랐던 채권딜러 등 전문직은 이직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⑤ 압박 심해진 ‘사회공헌세(稅)’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사들은 적자가 예상됐던 작년에도 어김없이 농어촌상생기금을 냈다. 일종의 ‘준조세’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생기금은 발전사별로 50억~70억원이다. 2017년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발전 공기업들이 중심이 돼 2026년까지 총 1조원을 모으는 게 목표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통합·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도 부담이다. 공기업 평가 때 이 지표의 배점이 종전 19점에서 30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적자가 나더라도 ‘사회공헌세’를 우선해야 하는 분위기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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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발 심리 악재에 원달러 환율, 1년 6개월만 최고가 기록..."1,200원 대도 바라본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환율

돌발악재에 '경기 우려' 커졌나


경기 둔화 우려도 반영된 듯

4분기 1,200원선 깨질 수도"


   원/달러 환율이 8일 장중 1년 6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율 급등 요인으로 미국 고용지표 호조, 외국인 배당 송금 수요 등에 더해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한국 채권 매각 결정이 거론된다.


미 달러 및 엔화 환율 동향/다음증권


국책기관 KDI, 한국 경기 하락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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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르웨이발 악재는 이미 예상됐다는 점에서 잠재됐던 한국 경제의 경기 부진 우려가 심리적 변수 영향으로 다시 돌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종가 대비 소폭 상승세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2시 30분께 1,140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오후 3시 23분 1,144.9원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장중 기준으로 2017년 9월 28일 1,150.0원을 기록한 이후 약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환율을 움직인 다양한 재료 중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한국 채권 매각 결정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 외국인 배당 송금 수요 등은 지금까지 꾸준히 환율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 등 신흥국 채권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 역시 이미 일부분 알려졌다는 점에서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국 채권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벤치마크에서 빠졌지만 5% 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한국 등 신흥국 채권이 국부펀드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미 결정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제외되는 국고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금리 인상 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르웨이가 보유한 한국 채권은 6조원 미만으로 전체 국고채 잔액의 0.9%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이 돌발 악재에 출렁거렸지만,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나 외환보유고, 외화예금, 수출업체의 환 헤지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이 그리 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노르웨이발 악재가 '예상된 심리적' 요인이었음에도 변동 폭이 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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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쌓여있던 경기 부진 우려가 심리 변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했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낮은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던 환율이 심리적 악재로 균열이 생기면서 급등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째 줄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5개월간 유지하던 '경기 둔화' 판단을 '부진'으로 바꾸며 경기에 대한 우려를 더했다. 


김선태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둔화 증거들이 계속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다"며 "경기 둔화세가 지속하면 4분기에는 1,180원 선까지 오르고 변동성이 커지면 1,200원 선도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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