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은 홍콩 대체할 도시로 거론조차 안돼


    2003년부터 금융허브 외쳤지만 

    올해 세계금융지수 33위에 그쳐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으로 뉴욕·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 중심지인 홍콩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누가 홍콩의 빈자리를 차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도쿄 등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은 후보군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17년간 '동북아 금융 허브'를 외쳐온 한국의 씁쓸한 현주소다.


    Hongkong/ihsmark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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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금융 허브의 꿈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됐다. 2003년 말 '동북아 금융 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7년 말에는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상설화됐고, 2009년 1월에는 서울과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지정됐다. 서울을 홍콩·싱가포르와 맞먹는 아시아 3대 금융 허브로 키우고,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를 유치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글로벌 금융센터지수에서 서울은 2008년 53위에서 2015년 6위까지 순위가 상승해 이런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순위가 다시 곤두박질치며 지난해는 36위, 올해는 33위에 그쳤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도쿄·상하이·싱가포르·홍콩은 물론 베이징·선전·광저우·시드니·멜버른·웰링턴 등에도 경쟁력이 밀리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지난 3~4년간 JP모건 등 외국계 자산 운용사와 BBVA, 바클레이스, UBS, 매쿼리 등 외국계 은행들이 줄줄이 한국에서 짐을 싸 철수했다.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외국계 금융사들도 인력과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곳이 많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금융사 수는 2016년 168곳에서 올해 1분기 162곳으로 줄었다.

    최규민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0108.html


    [사설] '홍콩 대체 국제도시'에 왜 서울은 거론조차 안 되나


         ‘홍콩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고, 미국은 ‘홍콩 특별지위’ 폐지로 정면 대응하면서 비롯된 후폭풍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홍콩이 쌓아온 금융 발전, 중개무역과 국제 교통·물류의 거점으로서의 성취를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인류애적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내일을 확신할 수 없게 된 ‘자유홍콩 이후’의 국제질서에 대한 각국의 현실적 이해계산도 복잡하게 됐다.


    ViaMich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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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무역, 외환거래, 기술이전, 비자발급에서 홍콩을 특별대우해 왔다. 이런 우대가 사라지고 중국식 감시·감독이 강화되면 홍콩이 ‘1급 국제도시’로 남기 어려울 것은 불문가지다.



    홍콩의 장래가 불안해지면서 대체 금융허브 후보지로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홍콩 대체 국제도시’ 후보에 서울은 없다. 2007년 이후 매년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서울이 33위에 불과할 정도로 국제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5년 6위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위권 밖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동북아 금융허브’를 외쳐왔으면서도 그간 뭘 했는가. 전주 외곽으로 이전된 국민연금공단이 ‘수백조원 자산 운용기관이 축사와 가축분뇨시설 옆으로 이주했다’고 조롱당한 판이니 국제금융 허브는 언감생심 꿈처럼 돼버렸는지 모른다.


    수도권까지 2500만 명의 메갈로폴리스인 서울이 ‘지구촌 변방 도시’로, 기껏 한국의 골목대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금융의 자유도, 기업 활동을 둘러싼 직간접적 법규와 환경, 교육과 문화 등에서 국제적 흐름과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끼리의 갈등에 빠져, 외국계 금융사들이 잇달아 서울 점포를 닫고 떠나는 것을 못 본 것은 아닌가. 미래와 세계를 외면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로는 금융허브도, 국제 거점도시도 더욱 멀어질 것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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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평택에 8조 더..세계 최첨단 복합 반도체 기지 탄생


평택2라인에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투자

파운드리 투자 발표 열흘만에 또 투자

위기일수록 선제 투자하는 삼성 DNA


     삼성전자가 이번엔 약 8조원을 들여 경기도 평택캠퍼스 2라인에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지난달 9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라인을 구축한다고 발표한 지 열흘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선제 투자로 위기를 극복하고 후발업체들과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5월 평택 2라인에 낸드플래시 생산을 위한 클린룸 공사에 착수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낸드플래시는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으로,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는 반도체다. 삼성전자는 정확한 투자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7조~8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폭증하는 낸드 수요 겨냥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는 점차 증가하는 낸드플래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등이 보편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원격근무 등이 늘어나며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컨퍼런스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스테이 앳 홈 이코노미’와 관련된 수요가 큰 폭으로 성장했고, 이런 추이는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낸드 시장 수급 상황이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는 빠르게 쫓아오는 중국 반도체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 4월 중국 반도체 업체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는 올 연말 128단 적층형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작년 8월 양산을 시작한 최신 제품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한국 낸드플래시 기술을 턱밑까지 쫓아온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는 이번 낸드플래시 투자를 통해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는 기술력과 양산력으로 시장을 꾸준히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낸드플래시 공장도 증설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미중 무역분쟁으로 반도체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삼성이 양산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못박은 것은 시장 1위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인다”고 했다.


삼성전자




평택 2라인은 삼성 반도체의 최첨단 전진기지로

삼성전자가 평택 2라인에 낸드플래시 생산라인까지 넣기로 하면서 평택캠퍼스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최첨단 시설이자 최고 핵심 전진기지가 될 예정이다. 2015년 허허벌판에서 조성을 시작한 평택캠퍼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당시 1개 라인에 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투자를 결정한 대형 프로젝트다. 앞으로 평택 2라인에서는 EUV(극자외선) 공정을 활용한 D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 최첨단 V낸드 낸드플래시 메모리 생산, EUV 공정을 활용한 미세공정 파운드리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복합 생산기지가 된 것이다.


한 생산공장에서 D램, 낸드플래시, 파운드리까지 모두 만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기흥과 화성사업장 등은 생산가능력(캐파)이 가득 찼다”며 “평택 2라인은 예전 라인 4개 규모를 합친 것만큼 대규모”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지호 기자




위기 속 미래 위한 투자 가속

이번 투자는 위기일수록 과감하고 선제로 나서는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투자로 2017~2018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호황기가 왔을 때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위기일수록 선제 투자하고, 초격차를 벌려 시장을 장악하는 삼성의 선순환이 다시 재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잇단 검찰 수사와 미중 갈등 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투자에 대한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했었다.

김성민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14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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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G7 초청에 복잡한 속내 "亞 유일 참가국 의미 퇴색"


日 외무성 간부 "한국·호주 참가하면 亞 유일한 참가국 의의 퇴색"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대하고 싶다고 밝히자 일본은 복잡한 속내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과 호주의 참가로 "아시아 유일 참가국이라는 일본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트럼프, 6월말까지 코로나 때문 개최 어려워

(에스앤에스편집자주)


President Donald Trump is flanked by administration officials while speaking about US relations with China in the Rose Garden at the White House May 29, 2020 in Washington, DC. (Photo by Win McNamee/Getty Images)




 

Inside Trump's decision to delay the G7 meeting


(CNN)President Donald Trump's announcement Saturday that he is postponing an in-person summit of the G7 ends, for now, what had been a hurried effort to arrange a major gathering of world leaders while also assuaging those leaders' fears it was safe to assemble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It became clear to the White House late last week that convening an in-person G7 economic summit on US soil would likely be impossible by the end of June, particularly with the addition of several other countries Trump said Saturday he wants to include in the meeting,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told CNN.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s announcement that she "cannot confirm" she would participate due to concerns over coronavirus helped cement the decision, those people said.


View full text

https://edition.cnn.com/2020/05/31/politics/g7-trump-economic-summit-postponed/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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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과 호주의 G7 참가에 대해 "아시아 유일한 G7 참가국이라는 일본의 의의가 희미해진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G7의 창립멤버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다.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 하고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4개국을 새로 초대함으로서 반중(反中) 동맹을 형성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일본은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의 연기와 참가국 확대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정식 연락은 받지 못했다"며 "홍콩 정세 등을 감안하면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논의하는 건 좋지만,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 미군 경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쌓아온 미일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세계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미국을 다녀온 뒤 2주 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현승 기자 조선비즈 




Donald Trump Postpones 'Outdated' G7 Summit, Wants India to Jo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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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시민편의공간 ‘생활물류 지원센터’100여곳 구축

 

역사 내 공실상가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시민편의 ‘생활물류 지원센터’ 조성 

택배・짐 보관・유통거점 등 지역특성에 맞는 물류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어

시민편의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 공실상가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 기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내에 생활물류 지원센터를 최대 100여 곳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동수단을 넘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를 지하철 내에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활물류 지원센터의 개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 택배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물류부지 포화와 인력부족 등 물류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도시철도 기반 생활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2022년까지 3년간 최대 100개소의 ‘생활물류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기반 생활물류 체계란 도시철도 인프라(지하철역, 차량기지, 여객열차 화물용으로 전용)를 활용해 도심 내 생활물류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 물류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생활물류 지원센터는 유·무인 택배물품 보관・접수・픽업, 개인물품 보관(셀프-스토리지), 개인 교통수단 관리, 스마트폰 배터리 대여 등 통합형 생활물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다. 역사 내 공실상가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설치된다. 

  

‘생활물류 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서비스는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경험 및 선호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공사는 구축 계획을 3단계로 나눴다. 1단계(2020년)는 올해 지원센터 20개소를 설치해 물품보관 위주의 단일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2021년)는 50개소까지 규모를 늘리고 택배 접수 및 배송・세탁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3단계(2022년)는 100개소로 규모를 늘려 신선물류・편의점 등 유통 서비스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 



  

유동인구・직장인 수나 각종 시설이 많아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공사는 지역별 인구・상업・시설・물류 특성이 담긴 빅데이터를 활용, 사업 대상지를 분류해 역사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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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장인이 많아 택배 서비스 수요가 많은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한 을지로입구역 등에는 택배 중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문화・관광시설, 숙박시설이 많아 짐 보관 수요가 많은 관광지 인근 홍대입구역 등에는 유인보관소 및 물품대여 중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식이다. 

  

분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시스템 데이터를 근거로 진행했다. 




공사는 생활물류 지원센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왔다. 현재 서울 지하철 전 역사에 무인물품보관함(T-Locker) 5,557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올 4월에는 예약・결제・민원 상담이 가능한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해 출시하기도 했다. 

  

전용 앱은 100%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물품보관함을 이용할 수 있기에, 서울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5가지에 선정되어 시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캐리어 등 작은 화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인보관소(T-Luggage)도 작년 11월 2호선 홍대입구역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보관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까지 캐리어를 배송해주는 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역, 명동역, 잠실역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역사에 T-Luggage를 이달 1일 추가 조성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김포공항역, 강남역, 안국역 등에도 설치해 국내 여행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대입구역에 설치된 유인보관소(T-Luggage) 사진. 


공사는 생활물류 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역사 내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대입구역 T-Luggage 서비스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캐리어 보관 후 발생하는 1인당 소비액은 약 13만 원으로, 이는 1개 유인보관소(일평균 이용객 120명 기준)가 월 약 5억 원의 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년 간 총 54명(물품보관함 6명, 실버인력 26명,  T-Luggage 12명)의 물류 관련 인력을 고용해 새 일자리를 만들어 냈으며, 향후 신규 사업 추진에 맞춰 추가 일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생활물류 체계 완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공사는 지하철 물류수송 체계의 핵심인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이다. 화물전용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며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차량기지 내 택배분류시설 개발이 허용되면서, 공사의 이러한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작년 공사에서 수행한 ‘도시철도 공동물류플랫폼 실용화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물류수송량의 5%가 도로→도시철도로 전환될 시 10년 간 약 2,751억 원의 편익과 6,08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물류 서비스에 대한 외부 시선도 긍정적이다. 공사는 작년 11월 ‘도시철도를 활용한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라는 제목의 연구로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올해 5월에는 한국로지스틱학회대상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생활물류 서비스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1세기 지하철은 단순 여객운송만이 아닌 지역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며, “공사는 사회변화에 맞춰 생활물류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편의 증진과 복합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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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몰락하면 중국 경제도 무너진다" 

[송재윤의 슬픈 중국]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 


나라를 배반하고 홍콩을 어지럽힌 4인방?

지난 해 홍콩의 시위가 격화되자 중국의 관영 매체는 일제히 "홍콩의 4인방"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규모 시위의 배후에 대중을 선동하고 폭력시위를 교사하는 네 명의 반역자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인민일보를 위시한 중국의 언론들은 그 네 명을 꼭 집어 나라를 배반하고 홍콩을 어지럽힌 "반국란항(叛國亂港) 4인방"이라 명명했다. 난데없이 왜 4인방이 홍콩에 나타났나?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그의 후계자 화궈펑(華國鋒, 1921-2008)은 한 달이 채 못돼 "4인방"을 체포한다. 그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대중을 선동해 "10년 대재앙"을 초래한 네 명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당시 중공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4인방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 혐의가 있다.


"문혁의 4인방"과 "홍콩의 4인방"


지난 해 중공정부는 홍콩의 시위대를 "선동하고 오도한" 4인방이 필요했던 듯하다. "문혁의 4인방"은 마오의 부인 장칭과 세 남자이다. 마찬가지로 "홍콩의 4인방"도 한 명의 여인과 세 남자이다. 홍콩 정무사(政務司) 사장(司長) 안슨 찬 (Anson Chan, 陳方安生, 1940- ), 홍콩 민주화의 거두 마틴 리(李柱銘, 1938- ), 홍콩 민주당의 지도자 변호사 알버트 호(Albert Ho, 1951- ), 독립 출판업자 지미 라이(Jimmy Lai, 黎智英, 1960- )이다. 성비(性比)와 연령차가 문혁의 4인방과 엇비슷하다. 장칭이 안슨 찬, 장춘차오(1917-2005)가 마틴 리, 알버트 호가 야오원위안(姚文元, 1931-2005), 지미 라이가 왕홍위안(王洪文, 1935-1992)을 연상시킨다.




"문혁의 4인방"과 달리 "홍콩의 4인방"은 명망 높은 민주화운동가들이다. 그들은 정부매체로 대중을 선동하지 않았고, 같은 조직에 속하지도 않았다. 그 점에서 "홍콩의 4인방"은 정치적 마타도어일 뿐이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홍콩의 4인방"을 비판함으로써 홍콩시민들을 기껏 선동당한 홍위병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였다. 마오야 홍위병의 반란을 고무·격려했지만, 민중의 광장정치를 극구 꺼리는 문혁 이후의 중공정부는 홍위병을 미화할 수 없다.


지난 해 중국의 언론들은 짠 듯이 홍콩의 4인방을 향해 폭언을 퍼부어 댔다. 미국 위해 투쟁하는 매국노, 국가안전 위협하고 홍콩 혼란 초래하는 반국(叛國)집단, 분열세력, 매판(買辦), 주구(走狗) 등등…. 원색적인 인신공격은 "말의 전쟁"에 머물지 않았다. 중공정부는 4인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서둘렀다. 4인방은 반역죄를 비롯한 14개 정치범죄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급기야 2020년 4월 17-18일 4인방 중 3명을 포함한 15명의 홍콩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구속되었다. 82세의 마틴 리는 1980년 홍콩기본법을 입안하고, 1990년 홍콩 민주동맹을 창건한 "홍콩 민주화의 아버지"이다. 40년 걸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그는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다. 준법투쟁과 평화시위를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구속되던 날 그는 말했다.




"그동안 젊고 총명한 수많은 청년들의 구속과 처벌을 봐왔는데 드디어 내가 피고인 명부에 속했다니 마음이 편안하고 자랑스럽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할 뿐이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하리라 “천멸중공(天滅中共)” 구호

2020년 5월 24일 홍콩의 거리에는 수천 명 시민들이 다시 몰려나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관련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질세라 홍콩의 시위대는 "천멸중공(天滅中共)"의 구호를 들고 나왔다. 문자 그대로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멸하리라! (Heaven will destroy the CCP)"라는 의미이다.


유가경전 ‘상서(尙書)’에 따르면,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정권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백성이 도탄에 빠지면, 하늘은 정권을 교체한다. 민생을 책임질 새로운 통치자가 나와 천명(天命)을 부여받는다. 새롭게 들어선 정권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통치에 실패하면 곧 천명을 잃기 때문이다.


인구 7백 만의 홍콩이 14억 대륙국가의 중앙정부와 대적할 순 없다. 그럼에도 시위대는 일국양제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강경한 구호를 들고 나왔다. 퇴로를 차단한 채 사즉생(死卽生)의 싸움에 나선 셈이다. "천멸중공"을 외치는 홍콩의 시위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20년 5월 24일 홍콩 아일랜드에서 반(反)악법 투쟁에 나선 시민들.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천멸중공(天滅中共)"의 구호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 구호는 작년 가을부터 등장했는데, 올해는 홍콩 시민을 규합하는 공동의 정치 슬로건이 되었다 . http://www.iask.ca/news/world/2020/05/564688.html




홍콩을 위기에 빠뜨려 중국에 타격을 주는 ‘람차오 전술’

현재 홍콩에 살면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역사학도 세바스찬(Sebastian, 가명)에 의하면, 홍콩의 시위대는 현재 치밀한 계산 하에 "람차오(攬炒)"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광둥어로 람차오는 옥이나 돌이나 다 함께 탄다는 의미의 "옥석구분(玉石俱焚)"을 의미한다. 이들은 실제로 중국공산당의 붕괴를 위해 투쟁하는 젊은 혁명가들이다.


"람차오 전술의 핵심은 홍콩경제를 위기에 빠뜨려 중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경제는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람차오 전술이 기적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전통의 여러 왕조처럼 중공정부의 정당성은 바로 능력주의(meritocracy)라 할 수 있습니다. 인민을 배불리 먹여 살리지 못하면, 중공정부는 천명을 상실하고 말겠죠. 우리는 중공의 종말을 보려 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공정부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내세워 인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지난 해 홍콩의 시위가 격화되자 베이징은 이제 노골적으로 일국양제의 기본전제를 허무는 국가안전법의 제정을 추진했다. 중공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을 허물어버리면, 국제금융의 허브로서 홍콩이 갖는 매력은 소멸되게 된다.


현재 홍콩의 경제규모는 대륙 전체의 3% 정도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대외무역 통로로서 홍콩이 갖는 중요성은 여전하다. 중국의 부패한 권력자들이 돈세탁의 창구로 홍콩을 이용해 왔음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홍콩의 몰락은 곧 중국경제의 몰락이며, 그 중국의 권력자들이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세바스찬의 말대로 바로 지금이 중국의 민주화를 이루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홍콩의 시위대는 극한의 람차오 전술로 중공정부와 긴장을 이어가려 한다. 골리앗의 머리에 돌팔매를 하고 재빨리 달아나는 다윗을 연상시킨다.




홍콩은 ‘자유의 오아시스’…중국, 국제적 고립 자초

물론 과격한 람차오 전술에 반대하는 홍콩시민들도 많다. 그 사실을 잘 아는 홍콩의 시위대는 최대한 많은 시민을 포섭하는 다양한 전술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2014년 우산혁명 때 투쟁의 전술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분파들 사이의 싸움이 운동의 동력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화·이·비(화평, 이성, 비폭력)의 평화적 방법과 무장투쟁을 마다 않는 용무(勇武) 전술이 혼용되고 있다. 시위대는 "형제들이 함께 산을 오르지만 각자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갈라서지 말고, 싸우지 말고, 밀고하지 말자!"를 외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기 위한 국제전선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9년 11월 미국의 의회에서는 상·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통과됐다. 요컨대 홍콩의 시민들은 특별한 지도부도 없이 다양한 전술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중공정부와의 싸움에 나섰다. 그들의 투쟁이 자못 무모해 보이지만, 중공정부는 현재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중공 외교부는 국가안전법은 국가분열과 체제전복을 꾀하는 극소수의 과격분자들과 외국의 간섭을 막기 위한 국가주권의 행사라 주장한다. 홍콩 자치의 종말일까. 홍콩인들의 등 뒤에는 미국의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있다. 마틴 리의 표현대로 중국에서 홍콩은 "자유의 오아시스"이다. 4인방이 구속된 그 오아시스에 문혁의 회오리가 일고 있지만, 오아시스가 진정 말라버릴 수 있겠는가? 이번 여름 우리에게 홍콩의 마파람은 또 무슨 소식을 전해줄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2020년 5월 24일 홍콩 시위 현장에 나온 어린이들. 가방 문구는 왼쪽부터 "도와줘요! 나의 자유는 어디 있나요?" "옥처럼 부서질지언정 안 깨진 기왓장이 되진 않으리!(장렬하게 옥쇄할지언정 비굴하게 살지 않으리!)." Studio Incendo


※필자 송재윤(51)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중국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의 건국 전후부터 1960년대까지 근대사를 서술한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까치)를 최근 출간했다. 중국 근현대사 저작을 3부작으로 구상 중이며 이번에 연재하는 ‘문화혁명 이야기’는 2권에 해당한다. 송 교수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공산당 일당독재로 유지되고 있는 중국은 한마디로 ‘슬픈 중국’”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0/2020053000435.html




Trump: US will be 'eliminating special treatment for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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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s financial centre will emerge as big winner of a draconian Chinese law

 

Singapore skyline. Chris McGrath/Getty Images

Tensions in Greater China have led analysts to warn that many businesses can move from Hong Kong to Singapore.

China approved a law on Thursday that tightens its grip over Hong Kong, seen as a violation of Hong Kong's "one country, two principle" systems.

Hong Kong ranked as the world's sixth-largest financial center in 2020 and Singapore took the fifth position.

Analysts say Singapore could overtake Hong Kong if it loses lucrative business.

Hongkong skyline face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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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is facing its worst recession since Independence and expects GDP to drop as much as 7% in 2020.

중화권의 긴장감은 분석가들로 하여금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도록 만들었다.

중국은 3일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는데 이는 홍콩의 '1국 2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2020년 세계 6위의 금융중심지로, 싱가포르는 5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독립 이후 최악의 불황에 직면해 있으며 2020년에는 GDP가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홍콩의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올 경우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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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드론 황제'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을까


美, 세계1위 업체 'DJI' 수입 금지령

미·중 드론전쟁 불붙었다


   드론업계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드론 황제' 왕타오(汪滔·40) DJI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드론업체 DJI는 글로벌 민간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업체. 하지만 최근 국제정치의 벽에 성장이 막힌 상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불똥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이어 DJI까지 튀면서다. 왜 미국은 DJI를 노릴까. 그리고 왕타오 CEO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Uh oh DJI! Most DJ drones to be BANNED from US after this ruling?

(Image credit: DJI)


 

Uh oh DJI! Most DJI drones to be BANNED from US after this ruling?

A US judge has recommended barring the import of multiple DJI drones, including the DJI Mavic Pro, DJI Spark and more


It seems that DJI has recently found itself in some legal hot water, after news broke that the ITC'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has recommended barring a whole slew of DJI drones from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DJI Mavic Pro, DJI Mavic Pro Platinum, DJI Spark and more. 




This dramatic decision comes after Autel Robotics USA, represented by leading international law firm Steptoe, alleged that DJI has been importing and selling drones that infringe on Autel's US Patent No. 9, 260, 184. The ITC chief administrative judge ruled that DJI had violated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View full text

https://www.digitalcameraworld.com/uk/news/uh-oh-dji-most-dji-drones-to-be-banned-from-us-after-this-ruling



via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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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월 초 DJI가 미국의 한 드론 제조업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DJI의 일부 항공 촬영 드론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수입 금지령이 의회 등을 거쳐 승인되면 DJI는 올해 7월 초까지 관련 제품을 미국에서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 철수시킬 경우 DJI의 미국 시장 내 입지가 매우 좁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DJI가 특허를 침해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의 DJI 때리기는 '저격'이라 표현될 정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 의회 등이 직접 나서 DJI 제품 금지 관련 법안을 내놓고, 미 육군도 DJI 드론의 사용을 중단할 정도다.


작년 4월 15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열린 '상업용 드론 기술 콘퍼런스'에서 DJI사의 드론 '매트리스 100'이 시연 도중 비행하는 모습. / 블룸버그




미국이 견제하는 3가지 이유

일각에서는 미국이 크게 3가지 이유로 DJI를 견제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첫째, DJI와 중국군과의 협력 때문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DJI는 에어로스코프(AeroScope) 같은 기술을 개발해 중국군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스코프는 안테나를 활용해 반경 18㎞ 내 드론 및 조종사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국가보안기관이 안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감시 목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특히 중국군이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중국 북서부의 신장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논란이 됐다. 중국 외교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논란을 일축했지만, 정황상 DJI의 기술이 중국군의 신장 지역 감시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중국이 드론 감시를 통해 사회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DJI는 앞서 2017년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신장 공안국에 경찰 드론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전략적 협력 소식 등을 모두 삭제했다. 이어 DJI는 "이러한 우려들은 거짓말이며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군의 감시를 돕는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둘째, 드론을 이용한 중국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다. 미국 정부는 드론으로 촬영된 기밀이 해킹으로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체 정부기관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약 80%는 DJI 제품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미국의 주요 기밀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DJI 드론 퇴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 의회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DJI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제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미 의회에는 DJI 드론 사용 금지 관련 법안 20여 개가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2017년 보안을 이유로 DJI가 생산한 드론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다.


왕타오(汪滔·40) / DJI


셋째, DJI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다. 글로벌 드론 시장조사업체 드로니(DRONII)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드론 시장의 76.8%를 DJI가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인텔(3.7%), 유닉(3.1%)이 잇는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DJI의 뛰어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덕이다. 드론은 향후 미래 공중 전투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이다. 미래의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서 드론 기술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미국이 'DJI 때리기'를 통해 DJI의 독주를 막고 자국의 드론 기술력을 키우려 한다는 설명이다. 미군은 30여 종의 군용 드론 8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군은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군용 드론 개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군용 드론 20여 종을 개발했으며 미군을 위협하고 있다.


왕타오가 이길 4가지 근거

왕타오 CEO는 이런 미국의 'DJI 때리기'를 버텨낼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왕타오 CEO의 발자취를 생각하면 버텨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첫째 이유는 왕타오 CEO 특유의 열정이 꼽힌다. 왕타오 CEO는 2006년 DJI를 창업한 이후 사무실 안에 간이침대를 설치했다고 한다. 그는 사무실 안에서 숙식하며 매주 80시간씩 일했다. 그는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을 목표로 연구에만 몰두했다. 덕분에 타사에서는 새로운 드론 개발에 최소 5년이 걸렸지만, DJI는 이르면 5개월마다 신제품을 출시했다. 그 결과, DJI의 드론은 타임지의 '2014년 10대 과학기술 제품', 뉴욕타임스의 '2014 우수 첨단기술 제품', 이코노미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로봇' 등에 각각 뽑혔다. 이런 DJI의 성장은 왕타오 CEO의 집념 덕이다.


지난 8일 정식으로 출시된 DJI의 '매트리스 300 RTK'. / 바이두




둘째 이유로는 왕타오 CEO의 성공 역사가 꼽힌다. 왕타오 CEO의 별명은 드론업계의 스티브 잡스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처럼, 왕타오 CEO는 드론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다른 중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의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져와 성장한 것과는 큰 차별점이다. 또 왕타오 CEO는 스티브 잡스처럼 완벽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타오 CEO가 1년에 딱 한 번 미국 경제지 포브스와만 인터뷰하는 것도 시간 낭비를 줄이고 드론 기술 개발에 전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역사 덕분에 DJI가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셋째 이유로는 미국을 포함한 외부 분위기가 꼽힌다. 산불 등을 감시하는 야생동물관리국 등 미 내무부 산하 기관들은 DJI 드론 제품 사용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아직 미국 내 드론 업체의 기술력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산불 진압 등에만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최근 중동 지역에서 미국산 드론 대신 중국산 드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DJI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작년 12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슬람국가(IS) 사태 등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군사 드론 수요가 높아지기도 했다.


마지막 이유로는 DJI의 자체 경쟁력이 꼽힌다. 2018년 기준 DJI의 전체 직원은 약 1만4000명에 달한다. 왕타오 CEO는 전체 직원 3분의 1을 R&D(연구개발) 인력으로 유지하고 있다. 혁신 기술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가는 기술 개발만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믿음에서다. 왕타오 CEO는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성공의 비결은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깨닫는 것"이라며 "창의와 혁신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

안별 기자 이현욱 인턴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2684.html




Introducing the DJI Mavi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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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겹살` 된 삼겹살…소비자가격 2년 10개월 만에 최고


긴급재난지원금 풀리자 한우 가격도 오름세…닭고기는 비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긴급생활자금 지원에 힘입어 고기 소비가 늘면서 삼겹살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1kg당 2만3천827원으로 2017년 7월 26일 2만4천267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비싸졌다.



삼겹살 가격은 지난 2월 14일 1만4천476원을 저점으로 다소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2만3천476원으로 전일보다 1천205원이 뛰었고 22일 260원 떨어졌다가 25일과 26일 각각 522원과 89원이 증가하며 이틀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삼겹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때와 겹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삼겹살 소비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격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점도 삼겹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겹살 가격은 이달 14일 2만1천847원에서 26일 2만3천827원으로 2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구매력이 커진 소비자들이 가정이나 식당에서 육류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한우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한우 1등급 등심 도매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1kg당 7만4천713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26일에는 7만1천770원으로 2천943원이 하락했다.



한우 1등급 등심 소비자가격은 26일 기준 전일보다 58원 오른 1kg당 9만3천124원으로 집계됐다. 한우 소비자가격은 이달 초 9만1천원대에서 18일 9만4천852원까지 올랐고 이후 9만3천∼9만4천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 줬다는 보도를 봤다"며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닭 소매가격은 1kg당 1월 5천97원, 2월 5천61원, 3월 5천126원, 4월 5천47원 등지난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이후인 지난 18일 5천190원으로 올랐던 닭 가격은 27일 5천6원으로 다시 떨어졌다.


닭고기는 소나 돼지보다 손질과 요리법이 복잡한 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소비자가 주로 한우나 삼겹살과 같은 구이용 고기를 주로 사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세가 덜했던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매일경제


벌써 3조…'또 다른 현금 살포' 지역화폐 우후죽순


지난해 전체 발행액 육박

정부·지자체 재정부담 불가피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역화폐 발행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3114억원)의 10배에 이르고 지난해 전체 발행액(3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형태로 나오는 지역화폐는 상품구매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 재정으로 최대 10% 할인해 주고 있어 지방 및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방 및 중앙정부 재정 부담으로 돌아와


 

여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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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올초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찍어낸 지역화폐는 3조96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3714억원에 불과하던 지역화폐 발행액은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을 배제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할 정책수단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총선이 있었던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분까지 생기면서 ‘표심’을 노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발행액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화폐는 ‘화폐’라는 이름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현금을 나눠주는 재정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자체 등이 발행한 선불카드나 상품권에 정부 재정으로 캐시백 등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충전할 때 곧바로 5~10%를 돌려주는 ‘선 할인’ 방식과 사용 때마다 할인 금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후 할인’ 방식으로 나뉜다. 할인 혜택과 인프라 구축비용 등 발행에 들어가는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통상 중앙정부가 25%, 지자체가 75%를 내지만 올 3월 1차 추경으로 중앙정부가 6월까지 한시적으로 62%를 부담하게 됐다.




지역화폐 올 10조 풀릴 수도…지자체·정부 비용 부담만 1조

지자체 재정자립도 45%에 불과…발행 늘릴수록 정부 부담도 커져


올해 지역화폐와 관련해 배정된 중앙정부 예산은 본예산(1203억원)과 1차 추가경정예산(2400억원) 등 3603억원이다. 최대 10% 할인을 해주는 데 쓰이는 재원이다.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가경정예산 등에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반영되면 이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도 최소 5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역화폐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최대 10% 할인에 익숙해진 지역주민은 할인폭이 낮아지면 사용을 크게 줄일 것이 확실시된다.


둘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전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했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이 쓰일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이 낸 세금을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지자체 주민에게 나눠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셋째 비효율의 문제다. 지역 내 소비는 늘더라도 결국 국가 전체로 놓고 보면 지자체 간 돈의 흐름을 막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를 일찍 도입한 지역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율을 한시 상향했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구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한 데는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 활성화는 물론 고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진 게 한몫했다.


하지만 이런 연구 대부분이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영향을 과장했다는 게 한국재정학회의 실증 분석 결과다. 이 분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재정학회에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용역보고서에 실렸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행위 자체를 경제 효과로 계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2016년 이후 발행 규모를 급격히 늘린 경기 성남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2016~2018년 고용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결론은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였다. 2018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한 53개 지자체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역화폐 발행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량만 계속 늘어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소비 진작 등 다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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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칼럼] 戰時 재정동원령과 국가부채의 진실


文정부 부채 1000조원 달할듯

부채율 높은 EU 경제활력 잃어

OECD 평균 110%는 허위 보고

20년후 저출산 고령화 대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라는 각오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늘려 6월 내 통과시키라는 오더를 내렸다. 벌써부터 `슈퍼`라는 명칭으로 40조원 규모가 거론되면서, 곁들여 증세론도 솔솔 퍼진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1, 2차 추경으로 사상 최초로 40%를 넘어 3차 추경까지 하면 올해 46%대에 이른다. 블룸버그는 내년이면 50%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국가부채가 낮다는 것은 개인으로 치면 곳간이 튼튼하여 믿고 융통해줄 신용(信用) 같은 것이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 부채 비율은 11.4%로 총액이 60조원밖에 안됐다. 올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적자 71조원에다, 세 차례 추경을 포함해 국가부채가 115조원가량 늘어나는데 급증세가 무섭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가부채 비율은 26.8%밖에 안돼 위기극복이 쉬웠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근래 들어 10년에 10%꼴로 증가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정부 들어 작년과 올해 9%가량 늘어나고 내년 말까지 불과 3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부채증가 속도가 세계 3위가 됐고, 신용평가사 피치는 "(내년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부채비율 40%가 마지노선이냐"는 말을 한 게 엊그제인데 정권 말 50% 선을 넘게 되고 차기 정부에서는 60%를 돌파할 것이다. 유럽이 EU블록을 만들 때 국가별로 연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부채 비율 60%를 넘지 말라는 두 개의 말뚝을 박았는데 한국의 올해 적자비율은 GDP 대비 6%다.


전 국민에게 무차별 재난지원금을 준 나라는 지구상 5개국도 안되는데 한국은 돈을 펑펑 썼고 공무원 증원,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돈 들어갈 구멍이 또 입을 벌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부채가 늘어나는데 한국도 60%를 넘으면 어떠냐는 식의 주장을 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부채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합친 것(D1)이다. 그런데 국제비교를 할 때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연금충당금( 공무원, 군인)을 합친다(D2). D2로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5%포인트쯤 더 올라간다. 그러면 60%가 코앞이다.


국가부채가 낮으면 신용도가 높으니 부채 비율을 20~30%로 유지하는 나라가 수두룩하다. 터키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 그렇다. 한국은 장차 통일비용과 빠른 고령화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부채비율 상한을 45%로 한 재정건전법 제정을 추진하다 불발된 적도 있다. 특히 독일처럼 아예 헌법에다 재정적자를 1% 이내로 관리토록 못 박은 나라도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한국의 부채 비율에 여유가 있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 `OECD 평균부채비율 110%`를 인용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이 숫자는 틀린 것이다. 회원국 35개국이 한 국가인 것처럼 부채와 GDP를 몽땅 합쳐 분자와 분모로 하면 그렇게 계산되는데 엄연히 나라는 구분된다. GDP 2위인 일본의 부채 비율이 237%나 돼 왜곡되는 것이다. 사실대로 국가별 단순평균을 내면 79%가 정답이다.




한국의 부채총액은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 올해 800조원을 차례로 돌파한 후 2022년 970조원으로 설계됐으나 올해 추경부채 급증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에 1000조원 기록을 세운다. 놀라운 빚의 탑(塔)이다. 일본, EU서 보듯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부채 비율이 영국은 250%, 미국은 105%까지 치솟았다가 30%로 낮춘 역사가 있다. 한국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가망이 없다. 한국은 2040년쯤 되면 저성장, 고령화, 연금고갈로 죽음의 계곡에 이른다. 국가부채비율을 낮추자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법인세, 소득세는 이미 국제 수준이고 부가세를 건드리면 정권이 위험해진다는 게 통설이다. 20년 후 재앙을 막기 위해 국가부채를 낮추는 게 옳다.

[김세형 논설고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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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22년만에 역성장 예고…투자·소비·고용 찬바람 몰아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인하

올해 성장률은 -0.2% 예고해

IMF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0.2%로 추락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으며, 성장률 마이너스 추락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22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0.5%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 3월 16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포인트 인하를 결정한 이후 0.75%로 두달째 유지되고 있었다.


연 성장률 22년만에 마이너스 위기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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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2년만에 마이너스까지 급락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물가도 디플레이션 경고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와 함께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연간 실질GDP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추락하는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5.1%)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3월 중순께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안정될 것을 전제로 하면, 경제성장률 2.1%, 물가상승률 1.0%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후 코로나19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펜데믹)하면서 수출 타격까지 현실화하자 성장전망을 급격히 수정한 것이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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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가상승률은 0.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물가안정목표로 삼은 연간 2% 상승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물가가 마이너스까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물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돼 기업이 설비투자와 생산을 미루게 된다. 같은 액면 금액이라도 현금 가치는 높아져 금융기관에서 돈 빌린 기업의 상환 부담은 커진다. 인건비라도 아껴야할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줄이는 선택도 한다. 또 소비가 감소한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 소비를 늦출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가계와 기업이 모두 현금을 선호하게 돼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된다. 결국 물가가 더 떨어져 경제는 활력을 잃고 가계·기업은 소비·투자를 줄이는 `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 spiral)`에 빠질 수 있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올해에 그치고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예측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1.1%다.

[송민근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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