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 1차·2차 따로 내야”


     1·2차 시험을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 2차 시험 응시료까지 내야 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차 시험을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차수별로 구분해 받도록 하고,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를 환불해주도록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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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세무사 등 21개 시험은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는데도 응시료는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은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데도 2차 시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변호사, 전문 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해도 응시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을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 10월까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1·2차를 구분해 치르는 시험은 응시료를 차수별로 받되,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료를 구분해 받을 때의 실익이 작으면 통합 징수를 유지하고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해주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게 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종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omyung1&logNo=22141272722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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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험 당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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꽌시문화의 이해


  중국에는 꽌시(關系)라는 독특한 문화현상이 존재한다. 


꽌시는 중국에서 수 천 년 동안 내려온 독특한 문화현상이다. 중국인의 사회적 연결망이며, 가치관 및 행동 준칙이다. 처세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다. 꽌시의 활용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인들과 꽌시(關係)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최고다. 자신을 낮추고 인내심을 가지고 인맥을 형성해야 중국인들의 오랜 전통인 꽌시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중국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동질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What is guanxi?

Relationships are everything in China. While you are building and nurturing your business relationships, you may be asked to share stories and information of a surprisingly personal nature. Don’t be concerned when a Chinese person you are meeting for the first time asks, for example, "how much money do you make?", "what is your partner’s Eastern astrology symbol?" or "what are your religious beliefs" – it is all about building a relationship, an essential part of doing business in China. 



The Chinese call this guanxi (关系). Guanxi refers to having personal trust and a strong relationship with someone, and can involve moral obligations and exchanging favours. Sometimes incorrectly perceived in Western business as bordering on unethical behaviour associated with corruption (i.e. awarding projects to a friend’s company rather than the most qualified firm), it is a core part of doing business in China.


“We open our Suzhou doors whenever an Australian official visits, which helps demonstrate to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that we are well connected and respected at home. The guanxi we display from Australia is often as important as our local guanxi.” – Peter Michell, Executive Director, Michell Wool


Guanxi is often translated as “connections”, “relationships” or “networks”. However, none of these terms do justice to the fundamental and complex concept of guanxi and its central role in Chinese culture. Guanxi can also be used to describe a network of contacts, which an individual can call upon when something needs to be done, and through which they can exert influence on behalf of another. These networks can have a direct impact on conducting business in China, including market expansion and sales growth. Maintaining open 'bureaucratic relationships' can also help businesses set up with minimum delays. But it can also bring challenges. Australian businesses might understandably struggle to integrate guanxi into their business practices. The key is to remain diligent and be aware that the reciprocal nature of guanxi also dictates an informal obligation to 'return the fav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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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sialinkbusiness.com.au/china/conducting-business-in-china/understanding-the-concept-of-guanxi?doNoth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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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에게는 중화사상(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전통 관념이 있다. 세계의 중심은 자신들이며, 자신들의 전통은 세계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외래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TV(電視-띠엔스), 에어콘(空調-콩탸오), 리모콘(遙控器-야오콩치), 컴퓨터(電腦-띠엔나오), 휴대폰(手機-소우지)등 기계류나 KFC(켄터키의 중국식 발음 肯德基-컨드지), 피자헛(必客-삐씽커) 등 상표 이름에도 영어는 보이지 않다.


Start Business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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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그들과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는 외래어 표현 보다는 그들 관념에 맞는 중국식 표현을 배워야 한다. 중국의 역사서를 읽고 공부함으로써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이름 또한 중국식 발음으로 다가서면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중국인들은 친밀감의 표시로 담배를 권하는 문화가 있다. 담배를 피지 못하더라도, 가만히 받아서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워 뿌 초옌, 씨에씨에(담배를 못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로 호의를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중국어를 배우는 건 필수 요건이다. 처음에 만난 중국인들에게 니하오(안녕하세요)라는 중국어로 인사를 하면 그들은 반갑게 맞이해준다. 직접 중국어로 이야기하여 중국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진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깐뻬이(건배)라는 말로 어색한 술자리를 이끌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인들은 체면을 매우 중시한다. 음식점에서 먹지 못하는 양일지라도 다양한 메뉴를 주문하여 식사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는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스스로 체면을 세우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물론 먹지 못한 음식은 포장해 가지고 가는 좋은 습관이 있다. 식당에서 그들의 모습은 체면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사업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체면을 깎는 행동이나 말은 자제해야한다. 사업 파트너로써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 할 경우 푸짐한 한국식 식당의 메뉴로 그들을 접대하자.


사업상 대화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 그럴 때 사업적인 대화 외에는 간단한 인사 정도로 끝맺는 경우가 많다. 먼저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로 자상함을 보여주고, 중국인으로 하여금 가정사를 대화의 주제로 이끌어 보자. 자상함에 그들은 호감을 가질 것이다.


선물공세도 필요하다. 중국인들은 선물 주고받기를 좋아한다. 매달 특별한 명절이 있어, 간단한 식사와 선물을 주기도 한다. 방문할 때는 특산물 등의 선물공세를 펴자. 또한 받았다면 반드시 답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인들에게 사업상 '만만디' 기질은 특별히 심하다. 사업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중국의 꽌시는 무언의 채무관계이기도 하다. 상호간의 우호적인 관념이다. 그들을 도와줄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최근에는 일정한 체계를 우선으로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속에 숨어있는 꽌시를 끌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에서 훌륭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꽌시의 활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꽌시의 핵심은 공무원과의 관계다. 이전에는 공무원과의 꽌시를 잘 활용하면 저가의 토지매입, 세금우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인력조달, 대출알선 등 다양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은 뇌물을 잘 받지 않는다.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 것조차도 꺼린다.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은 물론 고급술을 마시는 것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이런 일은 시진핑 지도부의 대대적인 사정 개혁 드라이브 영향이 크다.




미국 대선후보 조 바이든(왼쪽)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 바이든. 사진=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78)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50)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마약 흡입 및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 상에 유출됐다(사진=GTV) 출처 한국경제




[루머] 유역비, 미 대선 후보 바이든 아들과...

중국에는 꽌시 문화가 있다. 유역비는 중국 여자중에 1급 유명인사다.

중국 연예인 서열로 따지면 유역비 정도면 판빙빙도 누를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왜 하필 조 바이든 아들과 섹스마약 파티를 열었을까. 조바이든 아들에게 유역비를 상납한거고, 그것이 중국의 꽌시문화다. 한마디로 조바이든은 중국 공산당과 거래를 하는 중이라는 큰 증거다. 트럼프는 그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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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꽌시는 양면의 칼과 같다. 꽌시를 기업 경영에 잘 활용하면 약이 된다. 그러나 뇌물이나 부정부패와 연결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급속한 경영 환경의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성공적 경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꽌시에 의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전의 인건비 절감형 투자나, 저가형 제품의 중국 진출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 중국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은 꽌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자기의 기술력, 재무역량, 인적자원, 무형자산의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의 숫자는 2만개가 넘는다. 그러나 성공했다는 기업들의 이야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실패했다는 소식이 더 많다. 중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도 힘들어하는 지역이다. 사업의 프로들이 진검 승부를 벌이는 전쟁터다.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는 중국의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때문이다. 비용 절감형 투자를 추진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경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투자가 주류를 이루면서 열악한 경영 자원은 소규모의 부담과 성장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중국 현지 문화와 상관습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도 원인이다. 중국의 법과 제도 미비, 지방보호주의에 따른 외자기업 차별 대우도 실패 요인 중 하나다.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자국의 경영 환경과는 다른 상충된 요구에 직면한다.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정치 및 문화적 압력이 적지 않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해외 진출의 성패가 갈린다.

(정복규 기자) 새만금일보


http://m.smgnews.co.kr/1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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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생각 하는 `부자 기준`…"최소 70억원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 수가 10년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부동산이었다. 또 총 자산이 최소 70억원은 돼야 `부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8일 공개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은 2019년 말 35만4000명으로, 2018년(32만3000명)보다 9.6% 늘었다. 10년 전인 2010년(16만명)의 2.2배 규모다.


우니라라 최고가 주거단자 한남더힐 중앙일보



관련기사

한국인 부자의 기준

https://conpaper.tistory.com/8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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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평균 9.2%씩 같은 기준의 부자가 증가한 셈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한국 인구 증가율(0.47%)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도 2010년 1158조원에서 2019년 1.9배인 2154조원으로 불었다. 같은 기간 한국 가계 전체 금융자산이 1.7배(2186조→3760조원)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한국 부자들의 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2020년 기준 부동산이 56.6%, 금융자산이 38.6%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세로 전환되면서 부자들의 보유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설문결과 중간값)은 `총자산 70억원`이었다. 이는 2010년 50억원의 1.4배 수준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10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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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덜 가면 보험료 깎아주고, 자주 가면 최대 4배 실손보험 나온다


   앞으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4배(비급여 기준) 뛸 것으로 보인다. 대신 1년에 한 차례도 병원에 안 가는 가입자 70% 정도는 보험료가 5%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과잉진료를 막아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오후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행사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의 상품 개편안을 예고한다는 의미다. 보험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 실손보험 상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손보험이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상품이 되면서, 실손보험 판매를 꺼리는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일러스트=김성규


실손보험 가입자 80~90%는 소액 청구, 소수 과잉진료가 문제

최양호 한양대 교수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역할과 과제’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2018년 기준 가입자가 3421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가 고객을 ‘덜’ 받으려 노력할 정도로 애물단지가 됐다. 실손보험이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상품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3.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손해율이란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 대비 내준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실손보험료를 1만원 받았는데, 보험금으로 1만3000원 넘게 나갔다는 뜻이다. 코로나 사태로 ‘나일롱 환자’가 줄었다는 올해 상반기에도 손해율은 131.7%에 달한다. 최 교수는 “손해율 급증으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보혐연구원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는 이유는 소수 환자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95%는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소액만 청구했다. 그러나 전체 2~3% 가입자가 연간 100만원 이상 청구하고 있다. 또 외래 진료의 경우, 전체 가입자 80% 이상이 보험금을 안 타거나 연간 10만원 미만으로 탄다. 그러나 나머지 20% 정도가 보험금을 많이 타 실손보험이 ‘만성적자’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별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혐연구원


비급여 많이 받으면 보험료 최대 4배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기본 아이디어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행위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급여 항목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말한다. 주로 필수 의료에 해당한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 의료지만 가격이 비싸 ‘가성비’가 낮거나, 비필수 의료인 경우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 시 전체 급여 항목과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보장된다. 정 연구위원은 “급여와 비급여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해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비필수 의료가 많은 비급여가 과잉 진료에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급여 보장까지 보장받을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비급여 특약의 보험료는 매년 의료 이용량에 따라 새로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것이다. 할인·할증 여부는 매년 초기화된다.


보혐연구원


정 연구위원은 할인·할증 구간을 9단계로 구분하는 방법, 5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9단계로 구분할 경우, 병원에 안 가는 소비자(전체 71.5%)는 보험료를 5% 깎아준다. 가끔 가는 11.4%는 그대로이며, 나머지 17.1%는 보험료가 오른다. 가장 병원을 자주 가는 상위 1.4%는 비급여 보험료가 3배가 된다. 5단계로 구분하면 병원에 안 가는 71.5%에게는 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되고. 26.5%는 그대로다. 나머지 2%만 보험료가 오르는데, 상위 0.4%는 4배가 된다.




다만 아픈데도 병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보험료 차등제에서 적용을 제외할 대상자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4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혐연구원


자기 부담률 높여서 전체 보험료 10% ↓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부담이 적을 경우 과잉진료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현재 급여 진료의 자기 부담률은 10~20%, 비급여는 20%다. 이를 20%와 3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또 급여·비급여의 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8000(처방)~2만원(외래·상급종합병원)에서 1만(급여)~3만원(비급여)로 높이자고 했다. 그 외 의료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재가입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처럼 실손보험이 개편되면 전체 소비자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약 10.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기훈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0/27/EKOIGREHSFGIFIL6SO4DZIQ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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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자녀’ 119명 수시 합격했다


최근 8년간 7개大 수시 전형 보니


    최근 8년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연세대 등 7개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119명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2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합격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30명)·고려대(3명)·아주대(3명)·전남대(21명)·한신대(40명)·성공회대(1명) 등 6개 대학에서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 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 보존 기간 지나 제출받지 못했거나 

대학이 제출을 미룬 경우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


연세대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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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0년 이화여대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지원해 합격한 인원이 총 21명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제출받지 못했거나 대학이 제출을 미룬 경우까지 합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합격한 대학생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회균형·사회기여자 전형 등에 포함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별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 대학들은 수시 모집의 기회균형 전형, 사회 기여자 전형 등으로 뽑고 있다. 지원 요건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본인이나 자녀다. 예컨대 연세대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모집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가 별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다자녀 가정 자녀 등이 지원 가능한 사회 기여자 전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자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1학년도 입시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장애인 부모 자녀, 벽·오지 근무 경력 선교사 자녀 등과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화여대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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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입시에서 연세대 서울캠퍼스 치의예과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선발됐고, 2016학년도 연세대 미래(원주)캠퍼스 의예과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합격했다. 고려대는 사회학과·일어일문학과·서어서문학과에 각각 1명씩, 아주대에는 전자공학과·경제학과·사회학과에 각각 1명씩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대인 전남대에서는 건축학부·간호학과·경영학부·경제학부 등 10여개 학과·학부에 21명이 합격했고, 한신대에는 국제관계학부·정보통신학부·경제학과·컴퓨터공학부 등에서 40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이 계급인가" 현대판 음서제 논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유공자 등과는 달리 수험생 연령대 자녀를 둔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 “민주화운동이 자녀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계급 특혜를 받는 셈”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회균형 등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선발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지원 자격으로 포함돼 다른 유공자들이 불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곽상도 의원은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자녀들에 대해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법에 규정이 없어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화 운동이 벼슬이고 계급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원자력 인근 거주자 전형, 지진 피해자 전형, 코로나19 특별전형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곽수근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0/10/27/S4TRKFPYRZD2RJMXJKIJORYZ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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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의료단체 "독감백신, 사망률 하락·감염 예방 효과 없어"


백신 강제접종 반대하는 의사단체 PIC

의무접종시키는 UC대학에 반대 서한

"접종 따른 입원율·결근률도 차이 없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감백신이 사망률을 줄이거나 감염을 예방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데다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의무접종'토록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 의료계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의 의료소비자 권익을 옹호하는 의사단체인 PIC(Physicians for Informed Consent)는 지난 9월 22일 캘리포니아대학(UC) 이사회 앞으로 연구 보고서가 담긴 서한을 보내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독감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토록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Physicians for Informed Consent @picphysician Twitter


 

Physicians for Informed Consent Sends Cautionary Letter to UC Board of Regents Regarding Its New Flu Shot Mandate, Emphasizes Lack of Scientific Basis




Physicians for Informed Consent (PIC), an educational nonprofit organization focused on delivering data on infectious diseases and vaccines, today sent a letter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oard of Regents urging university leadership to reconsider the recent flu vaccine mandate on behalf of hundreds of doctors and scientists and in the interest of preserving the health of UC students, faculty and staff. This letter presents a robust body of data indicating that this mandate will not only fail to address concerns about hospital capacity as related to COVID-19 but also may increase the risk of respiratory illnesses.


“There’s data showing that the flu shot increases one’s chances of non-flu illness by 65%—meaning that not only does this mandate lack scientific justification, but it puts UC students, faculty and staff at a greater risk of other respiratory illnesses,” said Dr. Shira Miller, founder and president of PIC. “The studies referenced in the UC Regents’ flu vaccine mandate suggest positive effects of the flu vaccine on the incidence of illness caused by flu viruses; however, that benefit may be outweighed by an increase in non-flu respiratory illnesses. And, although the possibility has been studied,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vaccine prevents the spread of influe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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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web.com/releases/physicians_for_informed_consent_sends_cautionary_letter_to_uc_board_of_regents_regarding_its_new_flu_shot_mandate_emphasizes_lack_of_scientific_basis/prweb1741217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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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temporarily halts use of two flu vaccines after South Korea deaths


No deaths associated with influenza vaccination have been reported in Singapore to date.

Singapore has temporarily halted the use of two influenza vaccines as a precaution after some people who received them in South Korea died, becoming among the first countries to publicly announce a halt of the vaccines'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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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npaper.tistory.com/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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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구하는 의사들'이라는 의미로 백신과 감염병에 관한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백신 의무접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과 공유하면서 백신 강제접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PIC는 "수백 명의 PIC 회원들은 아무런 과학적 정당성이 없는 백신 의무접종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희생될 수 있음을 우려해 이 서한을 보낸다"면서 "UC이사회는 백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지만 접종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PI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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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코크란 재단이 52개 임상실험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입원율과 결근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12년 메이요 클리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3가백신(3가지 바이러스 유형에 맞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입원율이 비접종자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백신으로 사망률이 줄어들었다는 근거도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미 보건후생부(HHS) 산하 백신프로그램청은 33년(1968~2001년)에 걸쳐 독감 사망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백신이 광범위하게 처방되기 시작한 1980년 전후를 비교했을 때 백신 사용 증가와 함께 독감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PIC는 "백신의 이점(benefit)이 실질적으로 과대평가됐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백신이 독감 감염을 예방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바이러스 예방 실패율이 6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감 시즌에 유행할 바이러스 유형을 '예측'해 백신을 제조하지만 바이러스 변종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적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328가정의 1441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독감백신이 감염을 예방하거나, 전파를 막아준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50건의 독감백신 연구를 분석한 후 "독감백신은 독감증상과 결근율을 줄이는 데 미미한 효과가 있을 뿐 폐렴과 같은 독감 합병증이나 감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PIC가 캘리포니아 대학 이사회에 독감백신의 강제 접종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을 게재한 PIC홈페이지. 그래프는 매년 독감 시즌의 백신 실패율을 보여주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또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비독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될 가능성이 65%나 높아지는 것으로 CDC의 2017년 백신지 발표 연구보고서는 폭로한 바 있다.



PIC는 "UC이사회는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비독감 호흡기질환의 부정적인 효과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PIC는 독감백신이 알려진 것처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독감백신접종 정책은 실제 과학적 증거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PIC는 "의무접종은 의료처지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공부하고 일하기 위해 몸을 희생토록하는 어떠한 의료적 정당성도 없다"고 보고서를 마무리 지었다.


그동안 시행하던 독감백신 접종을 중단한다고 온라인에 공지한 이영훈 기능의학 전문의는 "이 보고서는 일방적으로 백신을 권고하는 풍토에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사망자 발생하는)백신문제를 계기로 백신 유효성 문제에 대한 건전한 논의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UPI뉴스 이원영 기자 lwy@upinews.kr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010260008



Dr. Gregory Poland - Facts about the flu vaccine and COVID 19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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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후 사망' 소식에…싱가포르 "韓서 쓰는 백신 중단" 권고


    한국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이어지면서 싱가포르 보건 당국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싱가포르 주민들이 식료품을 사기위해 마트로 몰렸다. /사진=[싱가포르=AP/뉴시스]

Singapore temporarily halts use of two flu vaccines after South Korea deaths


No deaths associated with influenza vaccination have been reported in Singapore to date.
Singapore has temporarily halted the use of two influenza vaccines as a precaution after some people who received them in South Korea died, becoming among the first countries to publicly announce a halt of the vaccines' usage.

 

 


South Korea reported that 48 have died as of Saturday after getting flu shots, but said it would carry on with the state-run vaccination programme as they found no direct link between the deaths and the shots.

No deaths associated with influenza vaccination have been reported in Singapore to date, but the decision to halt the use of SKYCellflu Quadrivalent and VaxigripTetra was precautionary, the health ministry and the Health Sciences Authority (HAS) said in a statement late on Sunday.

 

 

File photo for representation. | Photo Credit: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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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singapore-temporarily-halts-use-of-two-flu-vaccines-after-south-korea-deaths/article32941034.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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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와 보건과학청(HSA)는 전날 늦게 성명을 내고 '스카이셀플루4가'와 '박씨그리프테트라' 독감 백신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된 백신 두 가지는 모두 한국에서 사용된 백신이다. 스카이셀플루4가는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박씨그리프테트라는 프랑스 사노피가 제조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현재까지 싱가포르 내에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예방 조치 차원에서 이번 접종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다른 독감 백신은 계속 접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선 독q감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신고가 총 48건(24일 기준) 보고됐다.

한국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접종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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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무색하게 만든 ‘T-방역’… 대만 두 마리 토끼 잡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발원지인 중국에 문을 걸어잠근 대만의 지난 상반기 대중(對中)교역이 급증했다. 반면 코로나19 초기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방한(訪韓)을 타진하며, 중국의 보복과 대중교역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염려해 끝까지 문을 걸어잠그기를 주저한 한국의 상반기 대중교역량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신생활’ 속 차분한 일상

문 걸어잠가도 대중교역 오히려 늘어

한국 마이너스, 대만 플러스 성장 전망


Dancers cheer during the National Day celebrations in Taipei on October 10. CREDIT:AP smh.com.au



Dancers cheer during the National Day celebrations in Taipei on October 10. CREDIT:AP


COVID and economic growth not a problem for Taiwan

For our free coronavirus pandemic coverage, learn more here.


Workers pay T$1000 [$50] to the government and get T$3000 [$150] back in a voucher. It is one of five vouchers available to residents with values ranging from $12 to $150. They span from retail to the arts, agriculture and sports sectors.



The restrictions help avoid the pitfalls of other stimulus programs around the world, which have seen welfare payments designed to encourage people to go to the shops, spent on paying down debt instead.


So far, it has cost $2.5 billion and is one of a tranche of measures that include paying up to 60 per cent of workers salaries, credit card deferrals and domestic travel coupons, which have helped Taiwan become one of only two major economies forecast to grow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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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mh.com.au/world/asia/covid-and-economic-growth-not-a-problem-for-taiwan-20201014-p564zz.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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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정부와 주계총처(主計總處·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대만의 대중수출액은 668억달러(홍콩 포함)로 전년 동기 대비 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대중수입액 역시 299억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대만의 대중수출이 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3%로, 역대 동기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 대만의 대중수입 역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9%로, 일본(16.3%), 아세안(12.8%), EU(12.2%), 미국(11.8%) 등을 압도했다.


반면 한국의 지난 상반기 대중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한국의 대중수출은 614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656억달러)에 비해 6.5% 급감했다. 같은 기간 대중수입 역시 514억달러로 전년 동기(541억달러)에 비해 5%가량 감소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 보여줬던 중국의 예기치 못한 보복과 대중교역 필요성을 이유로 코로나19 초기부터 문을 계속 열어놨던 것이 ‘헛수고’였음이 6개월도 채 안 돼 증명된 것이다.


가장 최근 나온 대만의 지난 8월 수출입통계 역시 마찬가지다. 대만은 지난 8월, 311억달러를 수출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3% 증가했다. 역대 월별 최고치 기록이다. 이 중 대중수출은 145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2.9%가 증가했다. 반면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의 대중수출은 109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112억달러)에 비해 약 2%가 줄어들었다. 지난 8월 대중수입 역시 82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83억달러)에 비해 역시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잘했다고 자평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자화자찬을 무색게 하는 숫자들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9월 15일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미(未)통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오지 않았고, 대중교역 역시 줄어들었다”며 “한국인 입국 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로 중국에 마음대로 갈 수조차 없는데, 코로나19 초기 왜 그리 문을 걸어잠그길 주저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왼쪽)과 천스중 위생복리부장(장관). photo 대만 총통부


문 걸어잠가도 대중교역 오히려 늘어

한국과 대만은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견 시기도 각각 지난 1월 20일(우한발 중국 여성)과 1월 21일(우한발 대만 여성)로 거의 같다. 하지만 양국이 취한 정반대 조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만이 거둔 의외의 대중교역 성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차단과 마스크 수출금지 등 강력한 방역정책 덕분이란 평가가 크다. 이로 인해 ‘대만=안전지대’라는 인식이 대륙에까지 퍼지면서, 대만 상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되레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만은 지난 9월 23일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 509명, 사망자 7명에 불과하다. 같은 날 기준으로 한국의 누적확진자는 2만3216명, 사망자는 388명에 달한다. 대만의 확진자 수는 한국의 45분의 1, 사망자 수는 50분의 1이 채 안 된다. 한국 인구(5183만명) 2분의 1 정도인 대만의 인구(2357만명) 규모를 감안해도 가히 기적적인 숫자다. 치명률(사망률) 역시 대만이 1.4%로 한국(1.7%)보다 낮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차 자화자찬해왔던 ‘K-방역’을 무안하게 만드는 대만 ‘T-방역’의 성과다.


심지어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지난 8월 26일 자로 한국을 ‘중저(中低) 감염 위험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중저 감염 위험국가’ 명단에 들면 단기 방문 기업인은 자가격리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7월 8일 한국을 ‘중저 감염 위험국가’ 명단에 포함한 지 채 2달도 안 돼 자격을 박탈해버린 것이다. 그만큼 대만은 한국을 코로나19 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은 정치적 고려 없이 초창기 중국발 입국을 차단해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심지어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TCDC) 홈페이지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코로나19의 공식명칭인 ‘COVID-19’라는 용어와 함께, ‘우한(武漢)폐렴’이란 용어를 여전히 사용 중이다. 대만은 WHO 회원국이 아니라서 WHO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중국 눈치를 보면서 ‘우한폐렴’이란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한 한국 정부와 큰 대조를 보인다.




한국 마이너스, 대만 플러스 성장 전망

대만 ‘T-방역’의 성과는 대중교역뿐만 아니라 전체 수출실적으로도 증명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난 상반기 한국의 전체 수출은 2406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3% 급감했다. 반면 대만의 지난 상반기 수출액은 158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0.5% 증가했다. 지난 상반기 미국 -15%를 비롯해 중국(-6.2%), 일본(-11.6%), 홍콩(-5.4%), 싱가포르(-10.3%) 등 주요국의 수출액이 일제히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홀로 독야청청한 것이다.


대만의 지난 상반기 양호한 수출실적은 긍정적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1위”라고 인용한, OECD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다. OECD 37개국 회원국 가운데 1위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경제규모가 쪼그라드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OECD가 지난 9월 16일 재조정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로, 지난 8월 전망치에 비해 0.2%포인트 오히려 하향조정됐다.


반면 중국과 정치적 이유로 OECD에 가입하지 못했을 뿐, OECD급 경제력을 갖춘 대만 정부가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6%다.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통계청) 따르면, 지난해 GDP(명목)는 6108억달러로, OECD 회원국 중 15위 내외인 폴란드(5921억달러) 정도와 맞먹는다. 당초 1.67% 성장전망치에서 지난 8월 14일 0.11%포인트 낮춘 수치가 이 정도다. 대만은 지난해에도 2.7% 성장해, 2% 성장에 그친 한국을 앞섰다. 이제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추경예산 한국의 4분의 1

이 같은 경제 성적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후 총 3차례에 걸쳐 4100억대만달러(약 16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한국은 1~3차 추경예산 59조2000억원에 더해 지난 9월 10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이유로 편성한 예산만 모두 67조원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이유로 편성한 추경예산 규모만 대만의 4배로, 인구 차이(2배)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킨 한국과 달리, 대만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공무원 조직 확대도 없었다. 정세균 총리가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이름마저 유사한 옥상옥(屋上屋) 조직을 여러 개 꾸린 한국과 달리 대만은 여전히 ‘위생복리부와 산하 질병관제서(TCDC)’로 이어지는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사태 초기부터 치과의사 출신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장(장관)이 ‘지휘관’이라고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전권을 휘두르는 단일 지휘체계를 고수 중이다. 비(非)의료계 출신으로 초창기 각종 설화를 일으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달리, “위생복리부장이 총괄하고 있어서 별도의 조직 개편 계획은 없다”는 것이 주한(駐韓) 타이베이대표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하 본부(질병관제서)를 승격시킬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셈이다.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영웅으로 떠오른 천스중 위생복리부장은 지난 5월 민진당 차이잉원 2기 정권 출범 후에도 그대로 유임됐고, 치솟은 인기로 오는 2022년 수도 타이베이 시장 출마가 유력하다. 유력한 상대는 장제스(蔣介石) 전 총통의 증손자이자 장징궈(蔣經國) 전 총통의 손자인 장완안(蔣萬安)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이다.


외교적으로 최고의 한 해 보내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의 ‘진짜’ 성공 모델로 인정받는 대만은 외교적으로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9일, 타이베이를 찾아 차이잉원 총통을 비롯해 천스중 위생복리부장 등을 직접 만났다. 알렉스 에이자 장관은, 1979년 미·중 수교 후 ‘하나의 중국’ 방침에 따라 대만과 단교한 미국이 대만에 파견한 최고위급 인사다. 대만을 찾은 알렉스 에이자 장관은 한술 더 떠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의 빈소를 직접 찾아 묵념을 하기도 했다.


지난 7월 30일 작고한 리덩후이 전 총통은 대만 민진당이 지향하는 대만 독립노선의 원조로, ‘제3차 대만해협 위기’(1995)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지난 9월 17일에는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도 대만을 찾아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고 리 전 총통의 빈소를 찾았다.


미국 현직 장차관이 연거푸 중국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리덩후이의 빈소를 찾아 중국 측에 강력한 사인을 보낸 셈이다.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시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도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채 대만을 찾아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고 리덩후이 전 총통의 추도식에 참석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후 방한한 주요국의 가장 고위인사인 양제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지난 8월 21일 서울 대신 부산을 찾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는 데 그쳤다.


중앙정치국원인 양제츠보다 급이 낮은 중앙위원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코로나19 창궐 직전인 지난해 12월 방한했을 때, 서울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하고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사실상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인사가 서울도 아닌 부산을 찾아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 예방을 ‘패싱’하고 귀국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천스중 대만 위생복리부장(장관). photo 뉴시스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귀성 행렬

한국과 대만의 코로나19 성적은 사뭇 다른 양국의 추석 분위기로도 증명된다. 대만 역시 우리의 추석과 같은 음력 8월 15일을 ‘중추절(中秋節)’이라고 부르며 법정공휴일로 쉰다. 올해 대만의 중추절 연휴는 한국보다 하루 짧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로, 주말 포함 4일간의 연휴가 주어졌다. 올해 중추절의 경우 ‘신해혁명’ 발발일로 대만의 건국기념일에 해당하는 ‘쌍십절(雙十節·10월 10일)’ 3일 연휴(10월 9~11일)와도 일주일 간격으로 이어져 연이어 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8월 17일을 전후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로 추석 명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한국과 달리 대만의 분위기는 지난해와 별반 큰 차이가 없다. 중추절 때 월병(月餠)을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가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바비큐를 구워 먹는 것이 대만의 요즘 중추절 풍속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추석 연휴기간 중 ‘이동자제 권고’가 내려진 한국과 달리 대만은 별다른 이동자제 권고조차 내려지지 않았다. 대만 교통부 역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중추절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송대책을 세우고 있다. 북부에 있는 수도 타이베이와 남부의 최대 항구도시 가오슝(高雄)을 연결하는 고속열차(HSR)를 운영하는 ‘대만고철(高鐵)’은 중추절 특송기간 중 총 188편의 고속철을 증편키로 했다. 대만고철은 중추철 연휴 일주일 뒤 곧장 이어지는 쌍십절 연휴에도 총 102편의 고속철을 증편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동제한 권고에 따라 KTX 고속열차를 비롯해 추석 연휴 사전예매 좌석을 50% 줄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코레일 측은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전체 좌석 201만석 중 약 4분의 1인 47만석이 팔려 23.5% 수준으로 예매됐다”고 밝혔다.


개천절날 텅빈 광화문. 경찰들로 가득차 있다.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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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신생활’ 속 차분한 일상

대만 교통부는 중추절 귀성객이 몰리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0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고속도로 무료통행도 실시한다. 귀경객이 몰리는 10월 4일에는 0~10시까지 고속도로 무료통행이 실시된다. 쌍십절 연휴 역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0~5시는 고속도로 무료통행이다. 한국의 경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매년 설과 추석 때 고속도로 무료통행을 실시하다가, 올해 추석에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공짜 고속도로를 만끽하던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불만도 일부 터져나온다.




대만 교통부 민항국에 따르면, 올해 중추절과 쌍십절 연휴에 대만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진먼다오(金門島), 마쭈다오(馬祖島)를 비롯해 펑후다오(澎湖島) 등 도서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지난 7~8월 중 좌석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됐다. 대만 최대 민영항공사인 에바항공은 중추절 연휴 때 해외여행을 못 가는 사람을 겨냥해 출국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유사 출국 비행기’까지 편성하고 중추절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타이베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만 상공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타이베이로 되돌아오는 특별 편성이다.


대만 국민들 역시 차이잉원 정부의 ‘방역 신생활운동’에 따라 차분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로 치면 ‘생활 속 방역’과 같은 개념이다. ‘방역 신생활’이란 용어는 장제스 전 총통과 영부인 쑹메이링(宋美齡) 부부가 국공(國共)내전에서 패퇴해 대만섬으로 쫓겨오기 전에 대륙에서 광범위하게 전개했던 생활계몽운동인 ‘신생활운동’에서 따온 말이다. 공공장소에서 체온측정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조처는 대만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주한 타이베이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대만 정부는 추석 가족모임 삼가 요청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 많은 기사는 주간조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주간조선]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0/09/27/6RYVZESYR5AKZLGOQJRGDC6E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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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말 등산 참석했다 ‘과로사’ 사망…법원 “업무일환”


회사에서 주관한 등산 참석했다 사망

법원 "회사 내 지위 낮아 거부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회사에서 주관한 주말 등산을 하다가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 역시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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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3월20일 금요일부터 회사 동료들과 1박2일 일정으로 등산을 했다. 숙박 후 다음날 오전 9시30분부터 등산을 시작한 A씨는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하던 중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무릎이 굽어지면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A씨는 2015년 3월21일 오후 4시32분께 사망했고,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됐다. 의사는 사망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 등에 의한 급성심인사 및 뇌출혈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을 소견으로 적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사망 전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과로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 등산이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김모씨가 단합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등산을 실시했다”며 “근로자들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회사 내 지위가 낮고 차량을 운전한 A씨는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A씨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면서 “A씨는 토요일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음에 따라 기저질환 등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등산 전에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을 나타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의사로부터 뛰는 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아 평소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026/103623690/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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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78세.


 

1942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반도체, 휴대전화 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오늘날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전자회사가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져 6년여간 이상 입원 치료 중이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있다. 삼성측은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은진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0/25/6QYM4TWMKFG73C76HW26Z3PC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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