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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훈 칼럼] 머릿수 적어 文 정부의 敵으로 몰린 국민들


종부세 올릴 수 있지만 적을 공격하듯 하나

소수라고, 표 적다고 함부로 짓밟고 때리나


 

양상훈 주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집값 폭등은 젊은이들을 절망케 하고 많은 사람에겐 박탈감을 안긴다.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하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궁지로 몰아 때려잡는 작전이 아니다. 국가 제도는 20~30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뒤에 무슨 180도 뒤집기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정책 변경의 진폭이 너무 커 온 국민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다. 어떤 세금이 올해 100만원 나왔는데 가진 것 그대로인 내년에 4000만원이 된다면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폭력이다. 세금을 10~20% 올려도 많이 올리는 것인데 갑자기 40배를 내라면 적(敵)을 공격하는 행위다.




지난 1일 서울 조세 저항 시위에 나온 50대 아주머니가 바로 정부로부터 적(敵)으로 몰린 국민이었다. 동영상을 통해 본 그의 6분 연설은 피를 토하는 것 같았다. 그 대부분을 인용한다. "저는 남편과 33년 자영업을 했습니다. 쉰 적도 없고 좋은 옷 명품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애들과 놀이동산 한번 못 갔습니다. 지독하게 절약하고 일만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시간과 영혼을 돈과 바꾸는 것입니다. 노후에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 경매를 배웠습니다. 법인으로 빌라 몇 채 샀습니다. 법인 등기 내고 사업자 등록 했습니다. 탈세한 적 없고 세금 연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인이 시장 교란 세력이라고 종부세 7.2% 내라고 합니다. 낡은 빌라 수리해서 1년 임대료가 480만원 나오는데 종부세가 600만원입니다. 빌라 하나는 1억4천 전세 줬는데 종부세가 1200만원 나옵니다. 이걸 낼 수 있겠습니까.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했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폭력이고 살인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하십시오. 팔려고 내놨더니 취득세가 너무 많고 임대차법 때문에 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빌라는 법원 경매로 샀습니다. 법원이 저한테 빌라를 팔았습니다. 합법적으로 했는데 징계를 먹습니다. 저는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국민이고 어떤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다 똑같은 국민입니다. 법인은 탈세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 조금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게 저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빌라를 팔아먹은 법원은 죄인이 아닙니까. 법인을 내주는 국세청은 죄인이 아닙니까. 다주택자는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법원과 국세청도 감옥에 처넣으십시오. 그런 다음이면 저도 벌금 내겠습니다. 저의 공포를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다는데 우리는 국민이 아닙니까. 억울해서 잠을 못 잡니다. 어제도 4시까지 못 잤습니다. 먹어도 먹은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밥을 굶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는 국민을 달달 볶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부자로 살면 안 된다고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 내려와!"




이분이 빌라를 산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제 금융 혜택 드릴 테니 다주택자들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고 발표한 뒤였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법에 정해진 그대로 했다. 전 재산 8억5000만원을 털어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 임대했는데 올해 41만원인 종부세가 내년에 4871만원이 된다. 국민이 정부 권유대로 했다가 날벼락을 맞는 나라가 됐다.


이분이 설마 했던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국민이고, 어떤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라고 물었는데 이 정권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다수(多數)에게는 영합하고 소수(少數)는 무시한다. 부자 대 서민, 세금 내는 소수 대 세금 쓰는 다수, 서울 대 지방, 강남 대 비강남, 대기업 대 중소기업, 최저임금 주는 사람 대 받는 사람, 정규직 대 비정규직, 사용자 대 노조, 의사 대 건보 수혜자, 서울대 대 서울대 폐지, 외고·자사고 대 일반고, 장군 대 병사 등 끝이 없다. 기준은 머릿수다. 세상을 다수 대 소수로 가르면 선거에서 항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소수다. 그러니 무시한다. 5~10년 정도를 시한으로 매년 일정 수준 종부세를 올려가면서 대처할 시간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적(敵)을 때려잡아 비명이 나오게 만드는 방식을 선호한다. 눈앞의 선거를 이기려면 다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날벼락 맞은 아주머니는 정부 하라는 대로 하다가 소수가 됐다. 그들의 적(敵)이 된 것이다. 어느 운 나쁜 사람의 얘기일까. 누구든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적(敵)이 될 수 있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6/2020080600095.html





[류근일 칼럼] 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


극단·과격파 '그들만의 잔치'로 갈수록 좁혀진 촛불혁명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성난 민심 흘러가고 있다

황혼이 깃들면 미네르바 부엉이가 나래를 펴듯

류근일 언론인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섰다. 추락할 일만 남았다. 체제 소멸의 지옥문이 열렸는데 대중은 덤덤하기만 하다. 조지 오웰의 '1984'가 저만치 보인다. 혁명이 극단으로, 과격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그 끝은 전체주의·일당독재·공포정치다.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 그랬다. 한국의 소위 '촛불 혁명'도 날이 갈수록 극단·과격파의 '그들만의 잔치'로 좁혀졌다. 보통 사람들은 빠지고, 단두대 모형을 든 특정 조직원들과 홍위병들이 직업 운동꾼들의 육탄으로 동원되었다.


권력을 잡자 586 실세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 했다. 자유를 뗀 민주주의는 민중의 이름을 내건 또 다른 폭정, 민중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뜻한다. 대기업 경영권 흔들기, 토지 공개념, 부동산 거래 허가제, 공룡 공수처 설치, 사법부 무기화, 일당 국회, 무소불위 입법, 세금 폭탄, 한미 동맹 퇴색, 연방제 개헌론이 폭주했다. "6·25 때 동족인 북한군에게 총을 쏜 사람이 무슨 영웅이냐"는 소리도 들렸다. 갈 데까지 간 미쳐버린 세상이다. 그러나 전기(轉機)는 오고 있다.


박원순 성폭력을 접한 2030, 특히 여성들이 문재인 정권 지지를 대거 철회했다. 7월 17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는 "3040 문재인에게 속았다"였다. 7월 25일엔 돌팔이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생활인들의 신발 던지기 집회가 있었다. 이들의 실시간 검색 챌린지는 '조세 저항' '문재인 내려와'였다. 7월 28일 이후의 실검 1위는 '문재인 파면'이었다. 중도층과 일부 여당 지지층도 이탈했다. 시진핑 중공에 항의하다 정직당한 쉬장룬(許章潤) 칭화대 교수는 "분노한 인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국민이 적폐로 몰렸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나?


지난 3~4년 운동꾼들은 거짓 선동(박근혜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 청소년 세뇌(왜곡된 현대사 교과서), 편 갈라 증오심 고취(적폐 몰이), 무지하고 무식한 시책(부동산, 탈원전), 현금 살포에 의한 유권자 매수를 자행해 왔다. 적잖은 대중이 현혹당하고 속아 넘어갔다. 거짓말도 크게 하면 먹힌다는 게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말 아니었나? 집단의 익명성 속에 잠겨 있던 군중은 그러나 일상의 삶이 파괴되면서 '깨어있는 개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땀 흘려 집 한 채 장만한 게 적폐냐?"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들어온 것도 적폐냐?" "임대인도 국민이다"라고 외치며.


문제는 이 깨어나는 민심 에너지를 누가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물음이다. 미래통합당 당권파는 그걸 제대로 담아내지도 못하고 그럴 여력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문재인에게 처음부터 반대했다"와 "문재인 지지하다 돌아섰다"를 합친 성난 민심은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평화적 움직임은 인구의 3.5%만 가담해도 과격 혁명보다 두 배나 더 월등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게, 에리카 체노웨스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였다. 과격 혁명은 폭정으로 갔고 비폭력 방식만이 민주화로 갔다는 점도 검증되었다. 폭력·비폭력 사례 300건을 검토한 결론이었다.


체노웨스 교수의 연구를 실천한 사례가 2018년 런던에서 있었던 '종(種) 소멸에 대한 항의(Extinction Rebellion)'였다. 가장 가슴을 찡하게 만든 사례는 1987~1991년에 있었던 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국민의 반소(反蘇) 평화 시위였다. 이 국민들은 인간 띠를 이루어 가요 축제라도 하듯 노래를 열창하며 맨 가슴으로 소련군 탱크를 막아섰다. 추하고 강포한 바이러스엔 아름답고 평화로운 '피플스 파워(국민의 힘)'가 항체라는 뜻이었다.




2020년 여름. 한국의 자유민주 시민들도 의식하기 시작했다. 성추행, 돈 추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같은 오염 바이러스엔 아름다움과 평화의 에너지가 항체라는 것을. 황혼이 깃들면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나래를 편다. 민심도 때가 되면 홀연히 눈을 뜬다. 듣는가, 부엉이 나래 펴는 소리를?

류근일 언론인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6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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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에 차량 침수…보험처리 이렇게 하면 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

단독사고를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 보상 불가


    주말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차량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보험사로 자동차보험 보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8월3일(오전 9시 기준)까지 집중 호우로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현대·KB·DB)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041건으로 추정손해액은 335억1900만원이다. 이번 장마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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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차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히는 등 차량 단독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부분 자차특약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항목이다.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또 경찰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보상은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나간다. 반면,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 내에서 보상이 나간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처리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객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증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가입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에서는 미리 1~2단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며 “이미 차가 침수된 경우에는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보험개발원,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 제공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차를 구입하면 차 기능이 저하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의 ‘무료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 /보험개발원 제공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어떤 차량이 침수차량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개발원이 직접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그 차량이 침수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건수는 1만857건으로, 그중 90%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7~10월에 발생했다. 올해도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대전, 청주, 부산 등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침수차량이 나왔다.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 차량 부품이 부식돼 안전상 문제가 생기거나, 에어컨이나 히터 작동시 곰팡이·녹·진흙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구입하려는 차량이 침수된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는 차량의 주행거리정보와 파손부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침수차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단,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이상빈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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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스마트워치' 형태 전자 보석 개요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수용시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 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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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bI2GPKe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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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펜션 매몰 '외할머니·엄마·두살배기' 3대 3명 숨진 채 발견


4명 매몰 중 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40대 직원 구조작업

옆 건물 투숙 7~8명은 밤새 불안에 떨다 대피해 화 면해


    "세찬 폭우가 밤새 쏟아지더니 갑자기 산이 무너져 내렸다."


3일 경기도 가평군 호명호수 인근의 한 펜션 사무실 동으로 사용되는 목조건물이 토사에 매몰돼 일가족 등 4명이 매몰됐다. 이날 오후 현재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의 한 펜션에 토사가 덮쳐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던 중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매몰자는 총 4명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시신 2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0.8.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매몰된 사람은 펜션업주 60대 여성 A씨와 딸 B씨(36), 손자 C군(2), 남자직원 D씨(40) 등 4명으로 이중 A씨와 B씨 모녀, 그리고 B씨의 어린 아들은 토사물 더미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D씨에 대해서는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외에도 7~8명의 투숙객들이 이 펜션 머물렀으며 산사태가 일어나자 급히 대피했다. 투숙객이 머물렀던 곳은 무너진 건물의 옆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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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들은 "비가 몹시 내려 밤잠을 못 이루고 불안에 떨다가 산사태가 일어날 때쯤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고 전했다. 생존자들 중 일부는 병원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조 펜션 건물은 뒤편에 있는 호명산 토사물이 폭우로 쏟아져 내리자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 건물 앞에 세워져 있던 차량 4대도 토사와 무너진 건축물 자재에 짓눌려 파손됐다.




펜션 앞길은 빗물과 토사 및 건축물 자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늪처럼 뻘밭처럼 움푹 꺼져들어가 차량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가평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물 뒤편 옹벽이 허술하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반이 약한데다 산사태를 버티기에는 튼튼하지 못한 옹벽이라는 지적이다.


경찰과 구조대는 추가 구조작업을 진행한 뒤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가평=뉴스1) 이상휼 기자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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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태에 침묵하는 민주화 선배 한국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


우리의 6월항쟁은 2년 뒤 천안문 민주화 시위에 영향



    31년 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는 민주화와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플래카드를 든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자유 만세, 민주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저항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마오쩌둥 사상에 반하여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한다.


30년이 지난 현재 비밀 해제된 각국 문서를 통해 톈안먼 사태의 진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현지 영국 대사가 보고한 외교 전문은 1만여명이 피살된 것으로 평가했고, 미 정부 문서에는 중국 내부 문건을 인용하여 1만545명이 피살되었다고 한다. 구소련 공산당 정치국 보고는 3000명으로 추산한다. 스케일이 다른 진압 과정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 외교 문건에 의하면, 톈안먼 사태 진압 직후 덩샤오핑은 '200명의 죽음이 중국에 20년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했다. 그의 예언대로 20년간 중국은 승승장구였다. 20년이 지나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던 고도 경제성장이 멈추었고 중국 곳곳에서 시위가 분출했다. 정치학 교과서에 따르면,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국민의 정치 참여 요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순조롭던 성장도 정체된다. 바로 우리도 겪었던 중진국의 함정이다. 역사상 많은 국가가 그 문턱에 도달했지만, 이를 통과하여 선진국이 된 나라는 많지 않다.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치 자유화와 민주화였다. 민주화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마오쩌둥 독재 폐해를 절감한 덩샤오핑은 권력을 분산하는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고 임기 제한을 두는 등 제한적인 정치 민주화를 추진했다. 그것이 오늘날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2012년 등장한 시진핑 주석은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했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중진국 함정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유신 독재를 열었던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수억 대의 CCTV, 얼굴 인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한 인터넷 감시망도 갖추었다. 디지털 감시 체계의 위력은 코로나 대처에서 유감없이 보여준다. 한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중국제조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AI, 신소재,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일거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경쟁력 없는 중국 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주고 외국 기업에는 반시장 장벽을 구축하며 합법·불법을 총동원하여 해외 기술을 습득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 사회와의 마찰이 심각화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전제주의로 민주화 없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톈안먼 사태 30주년 시점에 홍콩에서 700만 시민 중 150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발했다. 중국 공산당에는 큰 충격이었다. 덩샤오핑은 1997년 홍콩 반환 시 최소한 50년간 홍콩 제도를 존중하며 법률도 변하지 않고 간부도 파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기본법에 명문화했다. 그러나 중국은 얼마 전 홍콩 자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전담하는 정보기관을 홍콩에 설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를 국가 분열과 테러라는 죄목으로 체포,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당장 국가보안법에 따라, 홍콩에서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알파비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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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당장 시진핑 주석을 '파탄된 전체주의 이념의 신봉자'로 직격탄을 날렸다. 시진핑 주석은 국내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 경험을 본다면, 이미 중국은 과감하게 민주화의 빗장을 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톈안먼 사태 이후 평생 가택 연금되었던 자오쯔양 당총서기는 죽기 전 '국가의 근대화를 원한다면 시장경제와 함께 의회제 민주주의를 채용해야 한다'는 육성을 남겼다.


우리의 6월항쟁은 2년 뒤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촉발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홍콩 시위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그런데 정작 광장민주주의를 자랑하던 우리는 중국과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에 침묵한다.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 한국 외교부는 홍콩의 '고도의 자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미·중 양국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작금의 홍콩 사태가 미·중 갈등 탓으로 들린다. 미·중 사이의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근본적 정체성이 무엇인지의 문제라는 점을 잊고 있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초라하게 느껴진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2/20200802017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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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였던 야외공간도 이젠 위험…코로나 예측불허 확산세 보여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긴급위원회에서 “우리가 지닌 도구로 바이러스와 싸워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처음 알려지고 7개월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의 정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기존 바이러스의 연구결과와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특징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측불허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WHO와 각국 전문가들이 장기화를 경고하는 이유다.


30일 강원 속초시 4, 5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부부가 다녀간 홍천군 내촌면의 한 캠핑장에서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있다2020.7.30 © News1


야외도 안전지대 아니다

바이러스 감염병은 실내에 비해 실외에서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코로나19 초기 전문가들은 야외공간을 비교적 감염 안전지대라고 봤다. 공기 중 비말(침방울)의 농도가 실내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초기에 우리 방역당국이 실내에선 마스크 쓰기를 강조하면서, 실외에선 2m 거리두기만 유지해도 된다는 견해를 밝힌 이유다.




그러나 최근 강원 홍천군 캠핑장에서 일행 18명 중 절반이 감염된 사례가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캠핑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탓에 이용객의 44%가 감염된 사례를 보고했다. 이는 주요 실내 감염보다 높은 감염률이다. 미국에선 해수욕장처럼 넓고 개방된 휴양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실외라도 마스크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외에서도 확진자와 1~2m 이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나 식사를 하면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야외로 떠나더라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동행 인원을 최소화하며 △인파가 덜 몰리는 장소를 택해야 한다.


코로나19는 휴가를 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고온다습한 여름에 활동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미국 마운트시나이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온도 30도, 습도 80% 이상에서는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태 초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름부터 꺾일 것으로 내다봤었다. 사스는 2002년 겨울에 유행이 시작돼 이듬해 7월 사실상 소멸됐다.


캠핑장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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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겨울인 남반구는 물론 여름인 북반구에서도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북반구의 미국이다. 미국에선 1일까지 엿새째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7월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는 약 190만 명으로, 6월의 2배가 넘는다. 우리나라처럼 여름 장마철에 접어들어 고온다습한 일본도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도 신규 확진자가 1500명을 넘겼다.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코로나19는 모든 계절을 좋아한다”고 말한 이유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많은 브라질에서는 지난달 30일 미셸 보우소나루 영부인과 마크코스 폰테스 과학기술부 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장관 4명이 확진됐다. 기온이 높은 브라질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 27일 2만 명대에서 31일 5만 명대로 늘었다.


코로나19가 계절적 요인을 뛰어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력이 높은 특징을 꼽았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계절은 코로나19 전파의 주된 요인은 아닌 것 같다”며 “미국, 브라질 사례에서 보듯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여부가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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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의 글로벌 교육도시 꿈..."외국 명문대 5곳 추가 유치"


QS 상위권 대학 총 10곳 목표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외국 명문대 5개교를 추가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 최초의 외국 명문대 공동캠퍼스인 인천 글로벌캠퍼스에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 평가 상위권 종합대 5개교를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IGC는 현재 한국 뉴욕주립대 등 5개교에 이어 5개교가 추가돼 모두 10개교로 늘어나게 된다.


송도 인천 글로벌캠퍼스 전경 사진./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청은 우선 영국 케임브리지대 밀너 연구소를 연내 유치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미국 스탠퍼드대 스마트시티 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재단법인 한국 스탠퍼드센터를 설립했다. 밀너 연구소는 바이오신약 개발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케임브리지대 의대 소속 연구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스탠퍼드대의 스마트시티 연구소는 이 대학이 해외에 설립한 최초의 독립 연구소로, 중국 베이징대 스탠퍼드센터의 연구지원센터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송도국제도시는 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사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 바이오 관련 30여 개 기관·기업이 입주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또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등 해외 명문대와 산하 연구소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설립한 IGC는 외국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데 모아 종합대학 형태를 이룬 국내 유일의 교육모델이다. 지난 2012년 한국뉴욕주립대를 시작으로 한국조지메이슨대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가 차례로 문을 열었다. 현재 40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 267명을 포함해 3,136명이 재학 중이다.




부산경제자유구역청과 세종시 등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IGC를 벤치마킹해 외국 명문대 공동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경제청은 IGC에 세계 50위권 대학들을 추가로 유치해 총 10개 대학이 입주한 재학생 1만명 규모의 공동캠퍼스로 만들 계획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9H48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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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커피전문점에서 깜깜이 집단 감염...어제 신규 확진 30명


강남구 커피점 관련 7월 27일 첫 확진 뒤 8명 추가 감염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 회의 3명, 추가 전파 1명
양재족발보쌈 : 이용자 1명, 종사자 1명, 추가 전파 3명


    서울 강남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내 발생 확진자는 8명으로 어제에 이어 이틀째 한자릿수지만 이런 깜깜이 사례가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준 기자!

오늘 정오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서 새로운 집단 발생이 확인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 커피전문점 관련해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환자 확진 이후 지금까지 8명이 추가확진됐는데요.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모르는 깜깜이 사례입니다.

첫 환자와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에서 회의를 한 3명과 추가전파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이 중 1명이 양재동 '양재족발보쌈' 식당을 이용했는데, 식당 종사자 1명과 추가 전파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총 누적 확진자는 9명인데, 사례 간 연관성에 대해서는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종로구 신명투자 관련해서는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돼 총 13명이 됐습니다.

강서구의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서는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31명입니다.

[앵커]
어제 신규 확진자도 해외 유입 사례가 더 많았죠? 신규 확진 현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0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4,366명이 됐습니다.

신규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8명, 해외유입이 22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이틀째 8명으로 한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 5명, 경기 1명이고, 부산과 경북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22명으로 6월 26일 이후 38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7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고, 5명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적은 내국인이 11명 외국인도 11명입니다.

유입 추정 국가는 이라크가 8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5명, 미국 3명, 레바논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2명, 러시아와 멕시코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 누적 사망자 수는 301명을 유지했습니다.

완치 후 격리 해제된 사람은 26명이고 현재 806명이 치료 중인데 위·중증 환자는 13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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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오 좋은정보로 꽉차있네요 잘보고 갑니다 ~

    2020.08.04 22:3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