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논설고문

권력 더 잡겠다고 현금 뿌려 국민 타락하도록 飼育하는 정권
나라 망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민은 역사의 罪人 돼


      량치차오(梁啓超·1873~1929)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망국(亡國) 과정의 조선과 일본 관계에 대해 많은 책과 논설을 쓴 중국의 혁명가·사상가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한 상해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朴殷植)과 역사가 신채호(申采浩)는 그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 량치차오는 조선이 걷는 길을 따라가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인들에게 가르쳐 분발을 촉구하려 했다. 조선을 중국의 속방(屬邦)으로 봤던 그는 조선 지배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걸 보고 큰 상실감을 느끼기도 했다.

량치차오는 1907년 10월 7일 '아! 한국, 아! 한국 황제, 아! 한국 국민'이란 글을 발표했다. '한국이 완전히 망했다'로 시작되는 글에서 '온 세상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망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한국은 한국 황제가 망하게 한 것이요, 한국 인민이 망하게 한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 황제와 꼭 닮은 황제, 한국 인민과 꼭 닮은 인민이 있는 나라는 그 말로(末路)가 한국과 다를 수 없다'면서 '그런 뜻에서 한국 황제와 한국 인민은 중국의 거울이자 스승'이라고 글을 맺었다.



고종의 무능(無能)을 지탄하는 비판을 굳이 옮길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한국 비판 언론의 대통령 비판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그러나 국민에게 물어야 할 망국의 책임 부분은 거북해도 들어야 한다. '한국 인민은 미천(微賤)한 관직이라도 얻으면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관직을 얻었다 하면 사당(私黨)을 끌어들여 이익을 서로 주고받고 나라를 잊는다. 그러니 정권과 한패가 된 사람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국사(國事)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로 생각한다.'

량치차오의 말대로 100년 전 조선의 망국은 중국인들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 구실을 했다. '절대로 조선처럼 되지는 말자'고 분발했던 일부 중국인이 있었기에 중국은 '반(半)식민지'로 그나마 나라 명줄을 보존했는지 모른다.

한국이 중국의 '반면교사'가 아니라 '진짜 스승'이었던 역사의 짧은 토막이 있었다.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은 리콴유(李光耀)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면 '한국을, 한국 경제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남에게 배우고 자기를 수정(修正)할 수 있었을까. 덩은 1984년 당(黨) 고위 회의에서 '나는 경제 분야 문외한(門外漢)이다. 내가 경제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방법은 모른다. 전문가들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덩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모른다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전문가들의 합리적 견해를 존중했기에 마오쩌둥(毛澤東)의 과오를 피해 갈 수 있었다. 덩은 타이완과의 '평화 경제'로 단숨에 일본과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헛꿈을 꾸지 않았다. 중국 통일 문제는 앞으로 100년을 두고 풀어갈 문제라며 호흡(呼吸)을 길게 잡았다. 강철과 에너지 분야에서 7년 안에 영국을, 15년 안에 미국을 능가하겠다던 '아마추어 경제 전문가' 마오쩌둥의 과대망상으로 시작한 대약진운동은 2000만 명의 생목숨을 앗아갔다.

량치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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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타이완을 포함하면 4국) 가운데 한국은 남미(南美) 국가의 길을 걷는 유일한 나라다. 정권은 현금을 뿌리며 국민을 베네수엘라 방식으로 사육(飼育)하고 있다. 권력을 더 오래 잡겠다고 량치차오가 100년 전 지적했듯 국민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인민'으로 퇴보시키는 것이다. 동북아 역사 법칙의 하나는 국가 지도자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는 횟수(回數)가 잦을수록 국민이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과거 1위는 중국이었다. 지금은 한국이 1위다.

중국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만드는 경제 정보 채널 '궁푸차이징(功夫財經)'은 '한국, 내부 분탕질로 죽어간다'는 제목으로 '경제 민수주의(民粹主義·포퓰리즘)'가 황폐화시킨 한국 경제 모습을 현장 중계한다고 한다. 나라의 안보·외교 정책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고, 경제·교육·복지 정책은 제 살 뜯기 방향으로 몰고 온 대한민국 선장실(船長室)이 물에 잠기고 있다. 배는 바닥부터, 나라는 꼭대기부터 샌다는 법칙은 이번에도 어김이 없다.



항로(航路)를 벗어나 다른 길로 배를 모는 것이 선장의 운전 미숙(未熟)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은 오판(誤判)이었다. 배 표(票)를 팔 때 승객에게 행선지(行先地)를 속인 것이다. 세월호 그때처럼 선내(船內) 방송은 꺼져 있지만 '뭔가를 해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죄인(罪人)'이라는 소리가 승객들 귓가에 윙윙거리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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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갤럽 수술대 눕히나…한국당 의원 全員 ‘공정’ 여론조사법 발의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당 쇄신 작업’으로 이미지 관리에 들어간 한국당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양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출처=리얼미터



이날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 전원은 전날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이하 여론조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들어내 별도의 법으로 만든 것이다. 여론조사법에 따르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100인 이상이 검증을 요구하면 정치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검증을 하도록 했다. 위법 시 과태료와 벌금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고, 법 위반으로 여론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됐을 경우 재등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재등록 후 다시 취소되면 재등록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러 이유로 여론조사 결과에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마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5%가 한국당을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5.1%였다. 



또한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각각 38%, 23%로, 이달 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각각 39%, 32.9%로 집계됐다. 5월에는 한국당(34.8%)과 민주당(36.4%) 지지율 격차가 1.8%포인트로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상한 조사”라고 지적한 뒤 곧바로 지지율 격차가 13.1%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에도 한국당은 의문을 제기한다.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도 리얼미터는 정의당과 한국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9.1%포인트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0.54%포인트에 불과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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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종부세에 건보료까지…은퇴자 허리 휜다


"집값 누가 올렸는데" 부글부글


종부세 납부 마감일 앞두고

"너무 올라" 집단반발 움직임

건강보험료 부담도 '눈덩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정부가 헛발질로 집값을 띄워놓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와 세무법인마다 절세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형평성/MLBPR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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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각 세무서에 따르면 오는 16일 종부세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집단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세무서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뛰었다는 항의 전화로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평생 살아온 집을 팔고 나가라는 말이냐”는 하소연이 많다고 했다.




주택을 팔고 싶어도 최고 6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하기 어렵다는 게 세무법인을 찾는 종부세 납부 의무자들의 얘기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59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12만9000명 증가했다. 종부세액은 올해 3조3471억원으로 작년보다 58.3%(1조2323억원)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는 52만3000명으로, 지난해(78만3000명)에 이어 2년 연속 50만 명을 넘겼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전국 공시지가가 평균 8.03% 뛰면서 ‘공시가 9억원,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라는 피부양자 요건을 벗어난 은퇴자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내년엔 올해 급등한 집값이 또 반영되는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최대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종부세와 건보료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개를 받았다.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시작이었다. 김씨가 사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8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오르면서 생전 처음 종부세 납부자가 됐다. 종부세를 포함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311만8000원. 작년(220만원)보다 약 90만원 늘었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지난 1일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였다. 김씨는 은퇴 후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15년 넘게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아파트 공시가 상승으로 더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이달부터 24만1000원을 지역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알림이었다. 김씨는 “소득이라고는 한 달 95만원 나오는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과 건보료로 내게 생겼다”며 “평생 쉬지 않고 일해 집 한 채 산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퇴자 사이에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납부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보험료까지 새로 내야 할 은퇴자가 급증하면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피부양자 탈락자는 52만3000명으로, 전체 피부양자(1951만 명)의 2.7%에 이르렀다.


보유세·건보료 二重苦에 직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는 2015~2017년엔 연평균 44만300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8만3000명으로 확 뛰더니 올해도 5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는 7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이 컸다. 피부양자로 인정해주던 형제·자매를 ‘원칙적 불허’로 바꿨고 소득·재산 조건도 강화했다. 이 바람에 작년 7월에만 30만 명이 한번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됐다.


올해는 공시가격 급등이 크게 작용했다. 올해 부동산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8.03% 올라 2008년(10.05%)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으면서 연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공시가 상승으로 이 요건에 걸리는 사람이 속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최소 월 24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종복 퇴직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피부양자 중에는 집 한 채에 소득은 연금밖에 없는 은퇴자가 많다”며 “집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공시가를 올린 다음 20만원 넘는 건보료를 물리면 노후 생활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공시가격 9억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기도 하다. 올해 주택 공시가가 9억원을 초과한 은퇴자들은 종부세와 건보료 부담이 한번에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 채뿐인 집값 올랐다고

국민연금 절반을 보유세·건보료로 내야"



“재산보험료부터 개선해야”

피부양자는 건보 혜택을 받지만 보험료를 한푼도 안 내기 때문에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도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문제다. 사회보험료는 소득과 같은 ‘실질적 납부 능력’을 보고 매겨야지 재산에 물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적으로도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는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1.1%에서 올 7월 45.5%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재산보험료 축소 속도는 느린데 피부양자 감소 속도는 빨라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피부양자가 급증하는 점도 은퇴자의 불만을 키우는 요소다. 외국인 피부양자는 올 들어 9월까지 1만6000명 늘어 2014년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기존 지역가입자도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정모씨(67)는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10억6400만원에서 올해 13억2000만원으로 뛰었다. 이 탓에 보유세가 361만1400원에서 올해 518만5300원으로 157만3900원 올랐다. 지난달부터 한 달 건보료도 59만5000원에서 63만8000원으로 늘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요건이 더 강화돼 은퇴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길/서민준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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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 폐교땐 곧바로 수령
조기수령자 2년새 285명으로

[위태로운 연금 재정]

지난해 2월 교육부 폐교 명령에 따라 문 닫은 지방의 한 4년제 대학 A교수는 폐교 직후인 3월부터 매달 13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 대학에 재직했던 직원 B씨(35)도 월 60만여 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립학교에 재취업하지 않는 한 평생 연금을 받는다.

부실대학 폐교 후 곧바로 사학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교직원이 2년 만에 15배 늘면서 미래의 사학연금 고갈 우려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연금이 고갈되면 나라 곳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사학연금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립학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에 따른 재정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폐교로 사학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교직원은 2016년 19명에서 2018년 285명으로 늘었다. 285명 중 30대에 연금 수령을 시작한 사람이 15명, 40대가 75명, 50대가 177명이었다.


사학연금, 2028년부터 적자 재정/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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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작은 규모지만 이런 '폐교 도미노'에 따른 조기 수령자 급증 추세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문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2022년 전문대학은 43곳, 2024년 4년제 대학은 73곳이 학생 수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몰리고 교직원 약 4만명이 실직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김태준 기자 /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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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유재수 의혹 수사


오전 11시30분께부터 압수수색 돌입

"협조 받아 임의제출 형식 자료 확보"


     검찰이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알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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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오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들이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연풍문을 바라보고 있다. 2019.12.04.since1999@newsis.com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6부는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수사관 A씨가 소속됐던 곳이다.


다시 회자되는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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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망 전 이 곳으로 복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건물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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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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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재수-윤건영-천경득-김경수 텔레그램 대화방서 금융위 인사 논의


행시 출신… 盧정부 청와대 근무… 檢, 논의-실제 인사 연관성 조사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융위원회 이성호 상임위원(61) 외에도 또 다른 금융위 고위층 인사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당시 청와대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50),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 김경수 경남도지사(52) 등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복수의 금융권 인사에 대해 장기간 논의한 내용을 파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기사

[속보] 靑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수사관 숨진채 발견...왜?

https://conpaper.tistory.com/8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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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에서 의견이 모인 A 씨는 금융위 고위층 자리에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한 차례 자리를 옮겨 현재도 금융위 핵심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A 씨는 유 전 부시장과 같은 행정고시 출신이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친여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상임위원의 인사 문제도 이 대화방에서 논의된 사실을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 상임위원과 A 씨 외에도 복수의 금융위 인사가 이 대화방에서 논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상 금융권 인사가 좌지우지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천 행정관 등은 단체 대화방에서 유 전 부시장이 특정 보직에 A, B, C로 등급을 매겨 3그룹의 후보군을 제시하면 그중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년 전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대화내용은 엑셀 파일 형태로 100시트가 넘어가는 분량이다. 검찰은 장기간 대화가 오간 만큼 단체 대화방 논의 내용과 인사 발령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동아일보




文정부 개국공신 광흥창팀, 文정부 발목잡나


핵심 참모그룹, 각종 의혹 중심에

윤건영 靑실장·천경득 행정관, 유재수 감찰 무마 연루 의혹

송인배는 불법 정치자금 유죄

양정철 우리들병원 특혜 관련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 그룹이었던 '마포 광흥창팀' 출신들이 잇따라 정치적 위기를 맞거나 각종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흥창팀은 지난 2016년 말 문 대통령의 두 번째 대선 도전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사무실을 내고 꾸린 대선 준비 실무팀이다. 대선 경선 때부터 인재 영입, 선거 전략 등을 담당해 이번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功臣) 그룹으로 평가받았다. 정권 출범 초반엔 청와대 핵심 보직을 차지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이들 상당수는 청와대를 떠나 검찰 수사나 형사 재판을 받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선거 기획 수사 의혹에도 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핵심부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무차별적 의혹 제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선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되는 등 홍역을 앓았는데, 이번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돼 친문 핵심 인사들이 타격을 받으면 레임덕(임기 말 정권 누수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관련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을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윤 실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향후 출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 선임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사 중단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고위 인사를 추천해 해당 인사가 임명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천 행정관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펀드' 운영팀장을 맡아 선거 자금 조성 작업을 담당했다. 2017년 대선 때도 문재인 캠프 총무팀장을 지내면서 돈 관리를 해왔다. 청와대 입성 이후엔 내부 인사를 담당하면서 인선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 행정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고 나니 유명해졌다"는 영국 시인 바이런의 말을 인용하며 "소설가가 꿈이었다!"고 썼다가 30여분 만에 계정을 폐쇄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청와대 1기 출신인 송인배 전 비서관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때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도 작년 11월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청와대를 떠났다. 탁현민 전 선임행정관은 작년 각종 논란 속에 청와대를 떠났다가 현재는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광흥창팀의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도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친문 유력 인사들과 관계가 깊은 우리들병원이 2012년 산업은행과 그 계열 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는 데 양 원장 등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원장 측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흥창 멤버들이 연이어 '권력형 의혹'의 중심에 서고 있다"며 "이들의 거취는 문재인 정권 향방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2/20191202002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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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먹고 사는 문제


     처음 인도네시아에 대해 알아가던 20여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겨울이 없으니 벼농사도 3모작은 할 거고, 나무에 열리는 과일만 따 먹어도 굶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식량자급을 이루는 일이 큰 숙제였다고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나중에 보니 인도네시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었다. 기후만 놓고 보면 3모작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농업용수와 비료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농지에서 2모작도 쉽지 않다. 농기계도 많이 부족하다. 마트에 가면 채소와 과일은 뜻밖에도 수입산이 많고 값도 비싸다. 재래시장을 가도 가격이 생각만큼 많이 싸지지 않는다. 채소와 과일, 해산물이 산지에서는 공급이 풍부하다 해도 유통망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최종 소비지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고 값이 비쌀 때가 많다.


 

Indonesia needs more research to boost agricultural productivity


Farmers harvest rice in Tegalgondo village, Malang, East Java. Research,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 Minister Bambang Brodjonegoro said Indonesia needed to increase agricultural research to improve rice productivity in the country.(JP/Aman Rochman)


Indonesia has been known for centuries as an agricultural hub with an abundant crop potential, but it must improve its agricultural research to boost productivity and food security for its large and growing population.


View full text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1/11/indonesia-needs-more-research-to-boost-agricultural-productiv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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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6천만이 넘는 인구를 부양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임을 나타내는 몇 가지 자료가 최근 나왔다. 아시아 개발은행(ADB) 발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3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약 2천 2백만명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내놓는 결과도 비슷하다. 통계청(BPS) 조사에 따르면 총 인구 중 약 7.95%가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며, 농업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88개의 시와 군 단위에서 식량부족 우려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하는 2018년 국제 식량안보지수(GFSI)에서 인도네시아는 113개 국 중 65위를 기록하여 인도(76위), 필리핀(70위), 스리랑카(67위) 등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말레이시아(40위), 태국(54위), 베트남(62위) 등 역내 이웃국가들에 비해선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우리나라는 25위 이다.)


성과가 없지는 않다. 부분적으로 식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주식인 쌀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자급을 이루어 냈다. 2018년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3천 2백만톤, 소비량은 2천 9백만 톤을 기록하여 약 2백 85만톤의 잉여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1기 정부(2014-2019) 출범시 목표 중 하나가 식량자급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생각하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식량자급을 이루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도 있었다. 풍작이 들었을 때 쌀을 수매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작황이 좋지 않을 때 이를 풀어 쌀 가격도 안정화 시키면서 쌀 수입량도 최소화하는 전략도 효과를 내고 있다.


자카르타 근무시 담당하던 기업 중 하나는 에너지를 주력 업종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대출 상담 중 인도네시아 영토인 서파푸아 지역에 대규모 벼농사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들어보니 식량자급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비공식적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에너지 기업들의 경영이 정부 정책이나 허가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기업이 정부의 요청을 듣고 주력업종과 거리가 먼 농업에 뛰어든 결정이 이해가 갔다. 그냥 벼농사가 아니라 5,000 헥타아르의 면적을 100여명이 현대식으로 관리하는 대규모 영농이다.




물, 비료, 농기계 부족 등으로 생산성이 좋지 않은데도 쌀 자급이 될 정도이니 여기서 생산성을 높이면 상황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지만 관리가 안 되어 다 흘러가 버리고 건기에는 오히려 물이 부족한 고질적 물부족 현상 타개를 위해 저수지와 보, 다목적댐 건설 등 관개시설 확충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거들고 있다.


비료는 농가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적절한 비료 사용을 통해 올릴 수 있는 생산성 잠재력도 크다. 한국에서 제철소 고로에서 나오는 규산질 슬래그를 가지고 비료를 제조한 경험을 인도네시아에서도 구현해 보려는 기업에서 들은 얘기이다. 이 회사가 규산질 비료를 시험생산 하여 보고르 농업대학과 실험을 해 본 결과 토질과 재배종에 따라 증산효과가 4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비료 보급뿐 아니라 파푸아나 칼리만탄, 수마트라 등 땅은 넓지만 사람은 적은 곳에서 현대적인 기계화 영농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


식사에서 밥이 중요한 인도네시아에서 쌀 자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제 소득 증가에 따라 단백질 섭취도 늘어나기 시작하며 단백질 자급도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는 당시 농업부 장관이 호기롭게 인도네시아가 단백질 자급을 이미 이루었다고 선언한 일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식은 쌀 닭고기와 달걀이다/super local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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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 섭취가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 가능한 단백질원은 닭고기와 달걀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약 13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문화가 가장 유사한 말레이시아의 닭고기 소비량이 1인당 연간 40kg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인도네시아의 닭고기 소비량은 잠재소비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달걀 소비량도 인도네시아가 1인당 연간 125알에 그치는데 반해 말레이시아는 340알에 이른다.


현재 소비량이 잠재소비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소득증가와 더불어 앞으로 소비량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일부 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양계장과 종계장, 부화장 등의 건설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양계 및 사료제조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지 오래이다.


2억 6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굶주림 없이 먹여 살리겠다는 꿈은 이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더 영양가가 높으면서 질 좋은 음식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고 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도 있을 것이다.

* 위 내용은 필자 소속기관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양동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crosus@koreaexim.go.kr)





인도네시아 거지 잡고 보니…배낭에 '돈다발' 1천630만원


2017년에 720만원 소지한 채 붙잡혔던 거지와 동일 인물


인도네시아 사회복지 당국이 노숙하는 거지를 잡고 보니 그의 배낭 안에서 1억9천450만 루피아(1천630만원)의 지폐 다발이 나와 화제가 됐다.


수도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이 394만여 루피아(32만8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돈임을 알 수 있다.

지방 최저임금은 자카르타의 절반 이하인 곳도 많다.


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콤파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자카르타 간다리아 지역에서 구걸하던 거지 묵리스 묵타르 브사니(65)가 남자카르타 사회복지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묵리스의 배낭 안에서는 1천만 루피아(84만원)씩 묶인 지폐 뭉치 18개 등 총 1억9천450만 루피아가 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일해서 번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걸해서 모은 돈임을 인정했다.





묵리스는 구걸로 모은 동전과 소액권 지폐가 50만 루피아(4만2천원)가 되면 은행에 가서 큰 단위 지폐로 바꿔 배낭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묵리스가 사회복지 당국에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에도 8천600만 루피아(720만원) 돈다발을 소지한 채 거리에서 구걸하다 적발됐다.

당시 공무원들은 그를 복지센터에 보호하다 "다시는 구걸하지 않겠다"고 약속받은 뒤 모은 돈과 함께 가족에게 인계했다.


묵리스는 가족이 있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다 또다시 붙잡힌 것이다.

당국은 이번에도 가족이 그를 데리러 오면 모은 돈과 함께 인계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조례상 거지가 구걸하는 행위와 거지에게 돈을 주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60일 이하 구금 또는 최대 2천만 루피아(168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지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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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충격과 공포의 수능 점수

김태희

출처한화생명 블로그 라이프 앤 톡

‘대표 미녀 스타’ 김태희는 무려 385점의 고득점으로 서울대 의류학과에 진학한 것으로 유명하다. 뛰어난 미모로 인해 어딜 가나 주목을 받던 그녀의 공부 비법은 뛰어난 집중력이라고. TV조선 <별별톡쇼>에서 시사문화평론가 최영일은 "김태희는 중학교 3년 동안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3년 동안 전과목 만점으로 전교 1등을 했다"고 했다. 이어 김태희의 담임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 “수업 태도가 참 바르고 선생님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해서 오히려 선생님을 긴장시키는 학생이었다”고 덧붙였다. 방송에 따르면 김태희는 두 가지 철칙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한다. 첫 번째는 바이오리듬에 맞춰 공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철칙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였다. 특히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생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



장기하

출처JTBC <밤도깨비>

장기하는 수학능력시험에서 고작 4~5개의 문제를 틀렸다. 400점 만점에 390점을 받았다고. 그는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에 출연해 공부 비결을 공개했다. 먼저 “틀린 것이 없을 때까지 문제는 풀고 또 풀었다”며 “벼락치기는 안 하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2~3주 전부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더불어 “암기 과목은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외웠다”며 우수한 성적 유지의 비결을 전했다.

이하늬

출처사람엔터테인먼트



미스코리아 진 출신의 엄친딸이 있다. 바로 이하늬다. 그녀는 서울대 출신으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스타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콤플렉스 덩어리였다고. TV조선 <별별톡쇼>에서 한 연예부 기자는 "이하늬 언니가 어릴 때부터 늘 1등이었다. 가야금 대회를 나가면 대통령상,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 1~2등, 전형적인 미인상. 그러니까 어딜 가도 사람들이 언니에게 집중했다”면서 “이하늬는 존재감 없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언니가 서울대 진학하는 걸 보고 경쟁심을 느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고. 경쟁심이 바로 그녀의 공부 비결이었다.

이적

출처SBS <힐링캠프>



이적은 가요계 대표적인 브레인으로, 형제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이적의 어머니는 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39살에 여성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만학도다. 90년대 중반 과외 한 번 시키지 않고 아들 셋을 서울대로 보낸 어머니로도 유명하다. 실제 이적은 SBS <힐링캠프>에서 “특별한 공부 방법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머니가 유일하게 강조한 '2가지 비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삼형제들이 어머니 옆에 있고 싶어했는데, 어머니가 책을 보시니까 같이 보게됐다. 어머니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어머니가 ‘집에서 공부 안해도 좋으니 수업시간에 선생님 눈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책 글씨로만 공부하면 기억이 잘 안나는데 시청각의 힘으로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김의성

출처KBS2 <해피투게더>



김의성은 KBS2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서울대 입학 비결을 공개했다. 그는 "5~6살 때부터 하루에 3권씩 책을 읽었다. 많은 독서가 서울대 가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독서량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 당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만 잘 이해해도 답을 잘 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학자가 꿈이었지만, 점수가 너무 잘나오는 바람에 경영학과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경영학도에서 배우로 전향한 이유도 남달랐다. 김의성은 "당시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이 경찰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더라. 같이 던졌는데 힘이 없어서 앞에 있는 친구들만 맞더라. 이후 학교 연극반에서 사회비판 연극에 빠졌다. 사회에 정신적으로 돌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재미를 느꼈다"며 배우의 길을 걷게된 과정을 밝혔다.

이시원

출처tvN <문제적 남자>



이시원은 서울대 경영학과 전공 후 서울대 대학원 진화심리학 석사 과정을 마친 배우다. 그녀는 bnt와의 인터뷰에서 엘리트 이미지에 대해 "내가 입학할 때만 해도 요즘처럼 치열한 입시 분위기와 달랐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아마 난 서울대에 못 갔을 것 같다"며 "학벌이라는 게 입학하고 나서 딱 3개월 기쁜 것 같다"고 했다. 또 "실제로 서울대에 진학한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 명예, 돈도 중요하지만 세상에는 더 중요한 게 많다"고 답했다. 김의성과 서울대 경영학과 선후배 사이로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전공이 방송 계통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김의성 선배님은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서로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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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백원우 특감반’ 수사관 숨진 채 발견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별도 ‘특별감찰반’(민정 특감반)에 소속됐던 검찰 수사관이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때 울산경찰청을 방문했던 2명의 감찰반원 중 1명이다.
1일 검찰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 수사관 백아무개씨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무실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백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 특감반 파견 근무를 마친 뒤 검찰로 복귀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 중이었다. 민정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과 별도로 백 전 비서관이 운영한 감찰 조직이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182.html?_fr=gg#cb#csidx28c01a4353968ea8ee48d279ca9b2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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