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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죄와 북한의 벌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전형적인 ‘미치광이 전략’이다. 느닷없이 “죗값을 치르라”라는 북한 김여정의 불호령에 대한민국은 졸지에 죄인이 됐다. 영문도 모른 채 ‘네 죄를 이실직고하라’는 인민재판에 끌려 나온 기분이랄까. “징벌의 불벼락”이라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잿더미로 만들어도 변변한 항의조차 못 했다. 욕설을 퍼붓고, 군사 도발이라도 할 듯 공포 분위기로 몰더니 돌연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통보했다. 지난 4일 ‘삐라 응징’ 담화로 시작된 ‘죗값사태’는 벌 집행을 유예한다는 김정은의 ‘선처’(?) 덕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백두혈통 오누이의 역린을 건드린 건 뭔가.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은 변명거리를 찾느라 호들갑을 떤다. ‘북한의 배신자’ 탈북민들이 살포한 삐라 탓, 미국 사대주의 외교 탓, 보수 언론 탓을 들먹인다.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부정적으로 폭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훼방 탓도 거론했다. 이 황당한 죗값사태를 이해하려면 내재적(內在的) 접근법을 끌어와야 한다. ‘남한의 죄, 북한의 벌’ 사이 상관관계를 북한 내부의 눈으로 보자는 얘기다. 죄는 크게 세 가지다.

‘죗값 치르라’는 김여정의 불호령
불경·기만·망신 죄 묻겠다는 의도
균형감 잃은 내재적 접근론자들
혼돈 사태에 성찰하고 책임져야

불경죄. ‘최고존엄’ 김정은은 무오류와 동의어다. “최고존엄만은 목숨을 내대고 사수한다”는 게 북한이다. 그런 인민에게 ‘위선자 김정은 끝장내자’ ‘형님을 살해한 악마’ 같은 삐라를 뿌렸으니 당연히 불경스러운 모독이다.

기만죄. 2018년 ‘한반도의 봄’으로 돌아가자. 2017년 말 한반도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때문에 전쟁의 먹구름에 갇혀 있었다.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하고, 김여정을 서울로 보내 대화의 물꼬를 튼 게 김정은이었다. 그해 4·27 판문점과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의 판문점 도보다리 밀담과 백두산 천지 관광,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은 감동적인 그림이었다. 남북의 대포와 총구에서 화약 대신에 꽃가루가 흩뿌려질 듯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다짐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철도 연결, 북미 수교 등 달콤한 말을 속삭였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김정은이 쥔 건 찢어진 선언문과 추억의 기념사진이 고작이다. “번지르르하게 말보따리” “달나라 타령”에 속았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다.

망신죄. 김정은은 중재자 문 대통령을 굳게 믿고 체면을 접었다. 2018년 6월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고 싱가포르에 갔고, 2019년 2월 기차로 66시간 동안 4500여㎞의 여정 끝에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연 것까지는 좋았다.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면 유엔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한국의 훈수대로 협상했다. 트럼프가 넙죽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다. 우리 조언과 달리 트럼프는 북핵을 완전 파기하는 빅딜(big deal)을 요구하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김정은에겐 ‘하노이의 굴욕’으로 각인됐다.

이후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회동마저 요란한 ‘쇼’에 그쳤다. ‘평양에 트럼프 타워 건설’도, ‘제2의 베트남 성공 신화’도 허공으로 사라졌다. 작년 3월 “흰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좋은 집”을 약속한 최고존엄의 공언은 실없는 소리가 됐다. 대북 제재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악몽이 어른거린다. 운전자를 잘못 만났다가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셈이다.

이런 내재적 접근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유죄’다. 불경은 말할 것도 없고, 헛바람을 집어넣은 기만죄가 성립되고, ‘하노이의 굴욕’을 안겨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이게 바로 김여정이 묻겠다는 죗값이리라.

죗값은 내재적 접근을 신봉하는 이 정권의 주류 세력이 자초했다. 그들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진보를 자칭하며 대북·대미 협상을 주도했다. 핵 무장에는 눈 감고 무조건 북한 역성만 들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을 오도해 죗값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이다. 이제서야 김여정의 노기에 화들짝 놀라 ‘삐라금지법’ ‘종전선언’ 등을 내밀며 눈치를 본다. 요즘 거대 여당의 독주를 보면, ‘탈북민 북한 송환법’ ‘북한 비판 금지법’도 갖다 바칠까 겁난다. “군사행동 보류 재고 땐 재미없다”는 북한이 언제 돌변해 벌을 내릴지 모른다. 어설픈 중매가 이렇게 무서운 혼돈을 낳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 정권은 북한에 실토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을 말이다. 그저 “인내하자”며 체념적으로 대응하니 국민이 죄인인 양 험한 꼴을 당한다. 균형 감각이 퇴화한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죗값사태는 재연될 수 있다.

이건 꼭 따져야겠다. 권력 주변 인사들은 문 대통령에게 ‘달빛 소나타’를 헌정하고 태종·세종으로 칭송하며 떠받든다.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하나 붙였다가 죄인이 되는 험악한 시대다. ‘냉면 처먹고 요사 떠는 철면피’라는 북한의 막말에 침묵하는 이중잣대도 과연 내재적 접근법인가.
고대훈 수석 논설위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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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애초 북측 통일각서 둘만 보려던 북·미…한국이 막았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 백악관 회고록』이 국내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3일(현지시간) 공식 출간을 앞두고 일부 민감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보좌관 시절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 및 북ㆍ미 협상 비화 등을 회고록에 담았다.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 폭로 형식으로 공개되자 청와대는 발끈하고 나섰다. 

볼턴 회고록서 공개한 '판문점 3자 회동' 비화 파장

북-미, 양자 회동 추진에 한국 참석 고집했다 주장

청 구체적 해명 없는 상황에서 볼턴 주장 뒷받침 정황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은 22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 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와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을 미국 국가안보실(NSC)측에 전달했다. 자칫 한미간에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위해 휴전선을 넘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특히 청와대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줄곧 한국을 배제하려 했다는 볼턴의 주장이다. 우리 정부가 내세워 온 '운전자론'을 사실상 폄하하고 나선 것이다. 볼턴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 한 건 지난해 6월30일 열렸던 판문점 정상 회동이다. 남한을 배제하려는 미국과 3자 회동을 연출하려는 우리측 사이에 밀고당기기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상당부분 왜곡"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당시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 정상 회동을 준비하면서 당초엔 문재인 대통령 없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ㆍ미 정상이 만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북미 접촉에 정통한 소식통은 22일 “(북ㆍ미 판문점)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일본에 머물던 중 트위터에 깜짝 제안하고, 북한 측이 이에 호응해 이뤄졌다”며 “회동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을 두 정상이 만나는 장소로 추진했으나, 한국 측의 요구로 결국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집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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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선을 넘어 북측 통일각으로 가 김 위원장과 둘이 만나려 했지만 미국 대통령 경호 문제와 함께 한국 측이 강력히 주장해 자유의집으로 장소를 옮겨 자연스런 남ㆍ북ㆍ미 정상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일 휴전선을 넘어 남측 땅을 밟은 직후 문 대통령ㆍ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인사를 나눈뒤 자유의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동했다.  

이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미국 측은 여러차례 문 대통령의 (북ㆍ미 정상회동) 참석을 거절했다”고 회고록에 쓴 부분과 맥락이 닿는 정황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다. 김 위원장과 인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자리를 피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도 했다.

구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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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미가 한국을 배제한 채 정상 회동을 추진한 건 북한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전인 지난해 6월 27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내세워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북ㆍ미 대화에서 빠질 것을 공개 요구했다. 판문점 회동을 놓고 북한은 3자가 아닌 북ㆍ미 양자 회동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에서 북·미 협상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의 회고록 인터넷에 PDF로 풀려…트위터에는 파일 주소도 게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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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인 28일 오전 트위터로 “판문점에 갈 거다. 김 위원장이 국내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본다면 악수하고 인사나 하자”고 썼고, 북한이 곧바로 “정식으로 제안하라”며 응하며 회담이 이뤄졌다. 미국 당국자들, 특히 국무부 일부에선 정상회동을 반대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트위터 제안 이후 국무부를 중심으로 북한이 요구한 공식 제안을 어떤 식으로 할 지를 논의했다는 게 당시 회동에 참여했던 인사의 전언이다. 그 결과 미군이 관할하는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일직장교실에서 직통전화(핫라인)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통해 북한 측에 알리자 3~4시간 만에 평양에서 외무성 관계자들이 판문점에 도착해 정상회동을 위한 실무협상이 열린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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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대북전단 처벌? 표현의 자유가 신음한다"

    현직 부장판사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역사 왜곡 금지법’추진에 대해서도 “그 무모함에 자못 놀라게 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법관이 이처럼 정부 방침이나 입법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에 나선 것은 좀처럼 유례가 없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뉴시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란 제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우선 그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 10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법(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교류를 위한 것으로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긴 어렵다”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아무 법이나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면 더 이상 법치(法治)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 정권이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던 미 연방대법원 사례를 제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여당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 법안에 대해선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김 부장판사는 “사실 인식과 해석을 법으로 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인식은 전체주의나 독재 국가가 아니면 착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역사를 바로잡을 목적이라면 다른 사건들도 처벌해야 형식 논리에라도 맞는다”며 “6·25를 북침이라고 하거나 천안함이 핵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은 얼마든지 열어 두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고 하면 그 균형 감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진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대법원을 주도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을 결의하자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했었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36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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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책 보면… 文은 '박치' 트럼프는 '음치' 김정은은 '길치'

문 대통령, 백악관과 장단 못맞추고 낙관적 전망만

트럼프, 혼자서 소리 높이다 北에 협상 전략 노출

김정은, 협상 상황 파악 못해 플랜B도 없이 협상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출간할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을 보면 북핵 협상의 혼란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를 자임했지만 미·북 양측 어디도 장단을 못맞추는 ‘박치’였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본인의 소리만 높이는 최강 ‘음치’였다. 회고록 속 북한 김정은은 정권의 명운을 건 협상에서 상대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제대로된 협상 전략도 없는 ‘길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The Room Where it Happened

John Bolton’s memoir, “The Room Where It Happened." | Alex Brandon/AP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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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분위기 파악 못하는 ‘박치’

볼턴 회고록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한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한달 정도 앞둔 2018년 5월, 북한은 한미 연례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를 문제삼아 한국을 비난했고, 미국에 대해선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면 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고 협박한다.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 김정은 /AP 연합뉴스

북한의 이 같은 협박에 미국은 이미 회담 취소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에 오기로 했던 북한 선발대가 만남을 약속했던 5월17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협상 취소가 잠정 결정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를 올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5월2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 확률은 25%”라며 넌지시 취소 가능성을 알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하며 “그럴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백악관 내부의 기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한국으로 돌아간 5월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을 문제삼아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한다. 물론 이후 북한이 회담을 지속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싱가포르 회담은 결국 열린다.

문 대통령은 또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열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또는 해군 군함 위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적극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말을 끊으며 “다음 정상회담에선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거부했다.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만난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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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혼자 떠드는 ‘음치’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협상의 달인’이라고 부르지만 황당하게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 북측에 스스로 자신의 카드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2018년 6월1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북한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았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 언행을 이유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했다 번복한 직후였다.

볼턴에 따르면 김영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와 관련 어떤 새로운 것도 말하지 않았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줄이고 싶고, 이 훈련이 얼마 비싸고 도발적인지’를 말했다. 볼턴은 이를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최고 사령관이 한반도의 군사 대비태세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줬다고 했다.

이런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된다. 북한 김정은은 뒤이어 열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즉시 “한미훈련은 돈 과 시간낭비다. 불만스럽다”며 한미훈련 취소를 결정했다. 외교·안보 당국자는 갑작스러운 취소 선언에 경악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수다쟁이(talker)다”라며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언급한 것은 거론하며, 트럼프의 혼자 떠드는 ‘수다 본능’이 협상을 망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위협도 허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북한이 괌 인근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을 당시 트위터에 ‘장전 완료(locked and loaded)’라고 쓰며 북한에 군사위협을 했다. 그러나 볼턴은 “미국이 새로운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아무런 가시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김정은, 협상 방향 모르는 ‘길치’

볼턴의 책에서 김정은은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도 2차 정상회담이 열린 하노이에서도 미국의 협상 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미국은 ‘언제든 걸어나갈 수 있다’는 계획을 짜고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는 결렬됐을 때 발표할 문구까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리 준비해갔다.

하노이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북한 김정은 /연합뉴스

볼턴은 하노이 회담 내내 “영변 외에 추가로 내놓을 것이 없느냐”는 트럼프 대통령과 “영변이 북한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느냐”는 김정은의 문답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할 수 있겠느냐고도 제안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한걸음씩 가면 궁극적으로 전체 그림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영변을 받고 제재 해제하는 제안을 받아들이면 미국에선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며 “내가 대선에 패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영변 하나만 내놓으면 트럼프가 양보할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트럼프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볼턴에게 전화를 걸어 “영변 이외에 플랜B(대안)이 없었다는 점에 놀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 안그래도 화가 나 있는 김정은에게 “비행기로 북한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황당한 제안까지 한다. 김정은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트럼프는 “상당한 ‘그림’이 될 것”이라고 행복하게 말했다고 볼턴은 전했다.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4500㎞를 3박4일간 기차로 달려 북한으로 돌아갔다. 김정은으로선 모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04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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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해봐야 기분 더러운지 알 것… 대남 삐라 찍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대남 삐라살포 투쟁 본격적으로 추진 중"

   북한이 20일 대남 비방 삐라(전단)를 대량 인쇄해 본격적인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며 20일 공세를 이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격앙된 대적의지의 분출 대규모적인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인민의 보복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 삐라 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연합뉴스

통신은 "죄는 지은 데로 가기 마련이다. 여태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받아야 하며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삐라 살포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기관들에서 북남(남북) 합의에 담은 온 겨레의 희망과 기대를 2년 세월 요사스러운 말치레로 우롱해온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씌울 대적 삐라들을 찍어내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은 해당한 절차에 따라 북남 접경지대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 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연합뉴스

통신은 "북남(남북) 관계를 결단내고 친미사대로 민심의 버림을 받은 남조선 당국의 죄행을 조목조목 적나라하게 성토하는 논고장, 고발장들이 남조선 것들에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골수에 박아주려는 대적 의지의 분출처럼 산같이 쌓이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앞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입장문을 내고 남측에 대한 군사 행동 계획을 공개하면서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예고했다.

김은경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447.html

북한 '4대 군사행동' 계획 검토

    남측의 합참 격인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인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 비무장지대(DMZ) 민경초소(감시초소·GP) 재진출 ▲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 대남삐라(전단) 살포 보장 등 네 가지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jin34@yna.co.kr

미국 주요 전략무기 제원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최근 북한의 강경 행보를 역내 비상한 위협으로 규정, 강력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 효과적인 연합 방위 능력 보장 등을 위해 한국과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고 언급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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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날아갔다, 웜비어式 배상 청구해야

[남북 긴장 고조] 남북사무소·지원센터 배상은?

    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엔 우리 국민 세금 707억여원이 투입됐다. 앞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정부·기업 자산(약 1조1700억원)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자산(약 4200억원)까지 훼손할 경우 손실액이 1조원을 웃돌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우리 정부·기업 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사무소 건물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 사항들은 향후 적절한 방법으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물적 피해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분의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다음 날인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한 관계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자산 등까지 훼손할 경우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남북이 체결한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피해 보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남북은 2000년 6·15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합의서를 체결하며 보상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합의서엔 "남과 북이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보호한다" "(수용 조치 시)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우리 재산에 대한 북한 책임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최악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서들을 근거로 북한에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요구하더라도 북한은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선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한 사례를 본받자는 것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토 웜비어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때"라며 "우리도 국내·국제 변호사를 선임하여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 행위로 고발해야 한다"고 썼다.

미국 법원은 2018년 웜비어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에 5억114만달러(약 608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북한은 배상을 거부했지만, 웜비어 부모는 자국 법원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사실상 '압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도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며 "(우리 재산권이 침해되면) 우리도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들을 법적 투쟁을 통해 동결·압류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개성에서 우리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단체'인 북한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국내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직접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피해 기업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In December, a federal judge awarded the Warmbier family more than half a billion dollars in a wrongful death suit agains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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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토 웜비어 가족, 압류 북한 화물선 보상비 사용 소송 제기

[Breaking News] Otto Warmbier's family files claim for seized North Korean cargo ship

https://conpaper.tistory.com/78952

☞웜비어式 배상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끝내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는 2018년 미국 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5억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북한은 배상을 거부했지만 웜비어 부모는 이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사실상 '동결'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우리 정부도 이런 방식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의 피해액 707억원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선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8/2020061800066.html

北, 연락사무소 폭파 다음은 군사합의 파기…김여정 말한 3가지, 모두 실행

김여정 4일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

연락사무소⋅개성공단⋅군사합의 거론

개성 군부대 전진 배치, GP 복원키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한의 다음 조치는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었다. 합의 체결 1년 9개월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발표한 담화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했는데, 실질적으로 13일만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실행한 셈이 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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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npaper.tistory.com/admin/entry/post/?type=post&returnURL=%2Fmanage%2Fposts%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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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합참 격인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군사합의에 의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DMZ 내 GP 철거와 NLL 및 MDL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는 군사합의서의 핵심이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대적군사행동계획을 보다 세부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겠다"고 했다.

북한군은 발표대로 철거된 GP를 조만간 복원해 병력과 화기를 재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북측은 폭파 방식으로, 남측은 굴착기를 동원한 철거 방식으로 시범 철수 대상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히 파괴했다. 파괴된 GP는 상호 거리가 1㎞ 이내로 가까웠다. GP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만 보존됐다. 북한군은 GP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을 배치하고 있고, 한국군도 K-3,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GP에 반입했다. GP에 설치된 중화기는 상호 조준 상태로 있다.

또 남북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MDL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북한 총참모부가 접경지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한 것은 이 합의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MDL에서 5㎞ 구간에서는 정전협정 이후 총 96회의 상호 포격전이 있었을 정도로 위험지대다.

북한군은 또 서해안 해안포 등 모든 전선의 포병부대의 전투태세를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해안포 포문 개방 등의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해상 완충수역' 합의 조항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합의서에는 동·서해 NLL 일대(서해 덕적도~북한 초도, 동해 속초~북한 통천)의 일정 구역을 완충수역(동해 80㎞·서해 135㎞)으로 지정해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토록 했다. 북한 해안포 포구 덮개와 남북 함정의 함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도 이행되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겠다고 밝힌 17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망향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머리 해안(사진 위)의 일부 포진지의 문이 개방돼 있다. 반면 우리측 대연평도와 북측 개머리 해안 사이에 위치한 장재도 포대(사진 아래)의 경우 평소처럼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이달 초부터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해 왔다. 김여정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 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 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 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구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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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또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금강산 관광 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개성공단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북한군은 이날 군사적 안전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전 접경지역에서 대남 '삐라'(전단)를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손덕호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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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력 핵무기로 희생 최소화해 북핵 제거 가능"

미 조지타운대 교수 VOA 인터뷰서 "사망자 100명 미만" 밝혀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면 100명 미만의 사망자를 내고 북한의 5대 핵시설을 모두 파괴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만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국이 도시를 초토화하는 전략 핵무기가 아닌, 벙커나 핵시설을 겨냥한 저위력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 영변 핵시설/디지털 글로브

키어 리버 조지타운대학교 국제안보연구소 교수는 1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데는 전통적 고위력 핵무기 보다 저위력 핵무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리버 교수는 미 국방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위험 예측 및 평가(HPAC)’을 사용해 전통적 고위력 핵무기와 저위력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사용되는 상황을 모의 실험했다. 북한 내 영변 등 5개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 결과를 바탕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와 4단계의 방사능 낙진 피해도를 도출했다고 VOA는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5대 핵시설은 평안북도 영변과 박천, 자강도 하갑, 평양 강선, 황해북도 평산 등에 있다.

키어 리버 조지타운대학교 국제안보연구소 교수 저서/amazon.com/Seminar XXI -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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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통적 고위력 핵무기인 W88 핵탄두 10기가 사용된 경우, 방사능 낙진이 평양 이남과 한국 남서부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고, 한반도에서만 최대 3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리버 교수는 밝혔다. W88 핵탄두는 미국의 대표적 전략 핵무기로 위력이 475㏏(킬로톤)에 달한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위력이 15㏏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0여배의 엄청난 위력인 셈이다. 한 발로도 한 도시를 초토화 시킬 수 있다.

북한의 5대 핵시설

반면 20기의 B61 핵탄두 같은 저위력 핵무기를 같은 목표에 사용할 경우, 목표 지역 주변에서만 낮은 수준의 낙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목표물 인근에서만 100명 미만의 사망자가 나왔다며, 이는 재래식 작전 수준의 인명 피해라고 분석됐다. B61 핵탄두는 0.3㏏~340㏏까지 위력을 조절할 수 있다.

리버 교수는 또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도 상당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발사대가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핵 억지력의 핵심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그는 관측 위성, 무인정찰기와 합성 영상 레이더(SAR) 등을 운용하는 원격 탐지 역량 분야에서의 혁신이 북 핵 전략과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데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93.html

[속보] 서부 전선 전방 지역서 폭발음 들렸다…군 "확인 중"

국민혈세 100억 짜리 건물 폭삭

   16일 오후 2시50분쯤 서부 전선 전방 지역에서 대형 폭발음이 들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지역에 연기가 나고 있. 이곳 월곶면은 지난달 31일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한편 이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남북합의로 비무장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뉴스1

군 당국은 이 폭발음에 대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가 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만들어진 것으로, 2005년 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건물을 개·보수한 건물로 확인된다고 군은 전했다.

사진은 2018년 9월 12일에 촬영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모습. 사진 통일부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BBC News - North Korea 'blows up joint liaison office' with South

https://www.bbc.co.uk/news/world-asia-53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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