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 21일 첫 방북에 중국의 경제정책 수립 실행을 담당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주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수장 허리펑(何立峰) 주임이 동행했다.
허 주임은 시 주석의 외국 방문 때마다 동행하는 수행 간부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로 북-중 무역이 상당 부분 막혀 있는 상황에서 동행해 주목된다.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북한의 경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초 인프라 건설을 내세운 일대일로를 북한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 인프라 건설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hakes hand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during their/The National
North Korea’s Kim meets China’s Xi, says awaiting US actions
By KEN MORITSUGU
BEIJING (AP) —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meeting in Pyongyang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aid Thursday that his country is waiting for a desired response in stalled nuclear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would like to remain patient, but it hopes the relevant party will meet halfway with North Korea to explore resolution plans that accommodate each other’s reasonable concerns,” he said, according to Chinese state broadcaster CCTV.
Xi’s trip to North Korea, the first by a Chinese president in 14 years, raises the possibility that China could help break a monthslong impasse in tal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over the North’s nuclear weapons.
North Korea's Kim meets China's Xi, says awaiting U.S. actions/asa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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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방북했다. 수행단에는 허 주임과 함께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실 주임이 수행했다. 이들 수행단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 등 외국 방문 때 동행하는 멤버들이다.
반면 후진타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각각 2005년, 2001년 방문했을 때 부인이 동행하지 않았고 수행단 구성도 달랐다. 당시엔 북한과 당 대 당 교류를 담당하는 당 대외연락부 부장 등 당 관련 인사들이 참여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동아일보
북, 주요도시에 고층아파트 건설 붐
앵커: 북한의 국가 무역회사들이 돈주들과 합작해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도 부동산개발이 돈벌이가 잘 되는 유망한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18일 ”신의주 시 채화동을 비롯한 중심가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사업에는 주로 무력성 소속 외화벌이회사들이 돈주들의 투자를 받아 참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신의주에서 건설 중인 ‘태양아파트’. 신의주에서는 아파트 건설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RFA PHOTO/ 노정민
소식통은 ”건설중인 고층 아파트들은 중국의 현대적인 아파트를 본떠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내고 있다”면서 전용면적 100평방 미터인 아파트 한 채가 최저 3만달러에서 최고 5만달러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들 고층 아파트 중에는 국가건설계획에 따라 계획 분을 할당 받은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 주체가 되어 짓는 것도 많은데 국가로부터 건설자금이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 공장,기업소들은 힘있는 무역회사나 개인 돈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를 하는 곳이 많다”면서 “아파트 공사를 완성하고 나면 국가 소유분이 20%, 공장, 기업소가 40%, 나머지 40%는 건설자금을 투자한 기관이나 개인 돈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90년대까지는 국가가 개인이 부동산을 팔고 사는 것을 엄격히 통제했지만 고난의 행군이후로는 개인들이 협의 하에 부동산을 자유롭게 팔고 사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요즘은 돈만 있으면 기업이건 개인이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건설 부지를 사들여 살림집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날이 갈수록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개인돈주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외하벌이회사들과 함께 아파트 건설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평양시의 경우 최고급 아파트(120평) 한 채 값이 15~2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런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대상들은 주로 돈주들이나 고위간부들인데 이들은 시내중심지보다는 외곽의 고급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주요도시에서 현대식 아파트들이 속속 건설되고 주택매매가 활성화 되면서 아파트매매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자본주의식 부동산중개업자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Finnish church NGO quits North Korea over tougher sanctions
The Pentecostal NGO Fida said that international banking sanctions are making it impossible to implement aid projects.
Maanviljelijät kyntävät peltoa.
The Pentecostal Church-run Finnish NGO Fida has said that it is pulling out of North Korea, after operating in the closed country for more than 20 years.
File photo of farmers in North Korea. Image: Adrian Bradshaw / EPA
핀란드, 20년 이어오던 '인도적 대북 지원' 중단
"美 제재로 힘든 결정"
핀란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20년 넘게 이어오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을 중단한다.
10일(현지 시각) 핀란드 STT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던 핀란드 최대 국제구호단체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가 대북 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하리 하콜라 FIDA 회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대북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 때문에 국제 은행의 대북 송금이 중단되면서 대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하콜라 회장은 "우리 단체는 대북 제재가 예상외로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인도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중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북 활동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FIDA는 지난 20년간 핀란드 정부로부터 대북 개발협력 지원금을 받으며 북한에 인력을 파견해 농업 및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안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지원금은 41만4000유로(약 5억5000만원)다.
Fida, which engages in missionary and development work, said on Tuesday that it will end its programmes in North Korea because sanctions imposed by the US in the past few months have made operations increasingly difficult.
The round of sanctions target international banking, which Fida said is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organisation to implement projects in the pariah state.
"We are disappointed that the tightening of sanctions has suddenly begun to prevent global humanitarian operations. Leaving North Korea was a difficult decision for us because there is a great need for aid in the country. We will have to end the long-term work that has made our operation functional," said Fida secretary general Harri Hakola.
North Korea flag with Finland flag on a grunge cracked wall Stock Photo /123RF.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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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aid for rural communities
Fida will terminate its Finnish Foreign Ministry-funded national programme in North Korea in June. It had budgeted 414,000 euros for its work there. The development programme has improved food security and access to care and was due to continue to 2021.
The NGO said that it had just delivered 412 tonnes of maize and soy beans in emergency aid to 134 day care facilities in Kangwon in the west of the country. It will satisfy the daily dietary needs of 12,000 people until the end of September.
Earlier this year, Pyonyang had requested aid from Finland to help ease a worsening food shortage.
Fida has assisted with the development of potato farming in North Korea since 2001. It said that the crop has provided additional nutrition for rural communities and reduced malnutrition among children.
In Finland, Fida is well known for its chain of second-hand clothing stores, which was established in 1979. It is also the country's largest development aid and missionary organisation.
북한에서 처형과 암매장이 이뤄진 장소를 지도에 표시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탈북자 등이 참여해 작성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이다. 북 전역에 300여곳이 넘는 공개처형 장소가 공개됐고, 공개처형을 당한 사람의 자녀인 아동들까지 강제로 처형을 참관하게 한 사실 등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은 11일 '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TJWG는 4년 동안 탈북민 61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위성사진 등을 통해 좌표를 확인한 323곳을 처형이 이뤄진 장소로 지목했다.
北 현영철 고사포 처형 장면/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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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처형 장소 323건 중 267건(83%)이 함경북도(200건)와 양강도(67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JWG는 323건 중 318건은 신빙성이 높고 위치좌표를 확보한 정보로 분류했다.
이 중 294건의 정보는 총살부대를 이용한 처형, 25건은 모두 2005년 이전에 벌어진 교수형, 1건은 유독성 화학물질로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처형은 강가, 공터, 밭, 시장, 언덕, 산비탈, 경기장, 학교 운동장 등 개방된 공간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이 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대부분 현장에서 처형 전 약식 재판이 열렸다. 혐의자를 '반 죽음' 상태로 끌고 나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혐의와 판결이 낭독됐다고 탈북민들은 증언했다.
처형 죄목으로는 살인 또는 살인미수죄 및 동(구리) 절도 죄, 인신매매죄, 소 절도 죄 등 경제적 범죄가 많았다. 다만 북한 당국의 처형 이유가 실제 혐의인지는 알기 어렵다고 TJWG는 덧붙였다.
별도 설문에 응한 탈북민 84명 중 83%는 북한에서 살 때 공개처형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최다 목격 횟수는 10회였으며 공개처형을 목격한 가장 어린 나이는 7세였다. TJWG는 "많은 참여자들은 공개처형된 사람의 가족 중 아동인 자녀들까지 강제로 처형을 보도록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1990년대 말 시장과 강변 공터에서 집행된 3명에 대한 공개처형에선 말뚝에 이들을 묶어놓고 참관한 군중이 연령대로 구분되는 순서가 있었는데, 맨 앞에는 인민학교(한국의 초등학교) 아동들을, 가운데에는 중고등학교 아동들을, 맨 뒤쪽으로는 성인인 일반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을 앉히거나 세우기도 했다. 총살 집행부대는 6명이었고 처형된 사람의 머리와 가슴, 다리를 겨냥해 사격했다고 탈북민들은 진술했다.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보고서 캡처.
또 응답자의 16%는 북한정권에서 살해되거나 처형된 가족이 있다고 했다. 또 27%는 북한정권에서강제 실종된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답했다.
TJWG는 "앞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현장조사가 가능해질 때에 대비해 처형 및 암매장 장소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라며 "보고서에 담긴 정보를 확정적 결론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고 직접 현장을 확인 조사할 수 없으며 다른 추가 정보 제공자들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불법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달러(약 59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미 국무부가 국제 테러 관련 정보 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북한 불법 활동 제보에도 적용한 것이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Rewards for Justice program)’ 인터넷 사이트에는 북한 불법 활동 관련 정보 제공자에 500만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최근 추가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금전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하며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 독려 내용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산 석탄 운송·거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으로 운송되는 석유 제품이 들어가 있다. 미 국무부는 그 중 북한으로 운반해 가거나 북한에서 석탄 등 거래 금지 물품을 싣고 나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換積·운송 중인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한 것과 관련한 신고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행위 저지’라는 제목의 신고 안내문을 영어와 중국어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중국어 버전은 중국 어선이나 해양업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RFA는 전했다.
미 국무부가 영어와 중국어로 만들어 배포한 ‘북한의 불법 해상행위 저지’라는 제목의 신고 안내문. /미 국무부
이 밖에도 북한 당국과 노동당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인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관련 제보를 해줄 것과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전세계 기업 또는 개인도 신고해 달라고 미 국무부는 당부했다. 또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북한 내부로 유엔 안보리가 규제하는 사치품을 들여보내려는 시도도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훔치는 사이버 범죄도 신고 대상이다.
북한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2016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대북 제재와 정책강화법’에 의해 도입됐다.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는 1984년에 시작됐으며 테러를 저지하는데 기여한 100여명에게 지금까지 1억5000만달러(약 1770억원) 이상이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