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났다!...지금 평양에선 문재인 정권을..


모든 문제는 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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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상황 바뀌었는데 아직도 중재 프레임에 빠져 있는 대힌민국 대통령 


러시아행 택한 김정은

文대통령 중재외교에 또 '먹구름'


러시아 신문 17일 '다음 주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 보도

'하노이 노딜' 원심력 작용?…北, 대화궤도 이탈신호 우려

文대통령 '4차 남북회담, 남북미 3자 회담' 공개 거론 무색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반갑지 않은 상황 전개를 맞게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졌다. 




그간 공들인 것 헛수고?

이럴려고 도와줬나?

(케이콘텐츠편집자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중앙일보


관련기사

러시아 언론, “내주 김정은 러시아 방문 실제로 준비 중”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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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공개 제안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우선 순위에 밀려 사실상 성사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17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첫 북러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6~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예정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에 참석하기에 앞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외교 다변화 구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최대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벗어나 전통 우방국인 러시아와 함께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 제재국면을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뉴대(유대)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모든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P5(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 하나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지속 이행 여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해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러시아로 급파한 것도 북러 결속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비건 특별대표가 러시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황에서 무슨 하이파이브를...

https://www.youtube.com/watch?v=U59kMtx2Q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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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러시아행은 북미 대화 궤도이탈을 우려한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 노력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노이 노딜'의 원심력을 받아 북미 대화 궤도를 일정 부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 논리를 떠나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문 대통령의 공개 제안을 김 위원장이 수용할지 여부도 지금으로써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 수순을 통해 비핵화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러 선택지들이 불투명해지면서 문 대통령이 향후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앞둔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혔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전통 우방국인 북·중·러와의 본격 연대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다시금 기존 남북미 대화 틀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설득도 해보기 전에 불투명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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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배급체계 붕괴… 6월 심각한 식량난 올 수도”


WFP “아동 20% 영양실조 

정치 떠나 식량지원 나서야” 

美에 對北 인도적지원 요청


   북한이 사회주의 중앙배급 시스템 붕괴로 올해 6월 심각한 식량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굶주리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의 식량난 악화는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성 혁신 실패라는 내부적인 요소에 대북제재라는 외부적 요건,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바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망설이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One in five children see stunted growth due to chronic malnutrition in North Korea.




 

UN calls for food aid for starving North Koreans despite sanctions

Exclusive: western donors urged to ‘put children before politics’ in face of food shortfall

Daniel Boffey in Brussels

Wed 3 Apr 2019 14.22 BST Last modified on Wed 3 Apr 2019 20.20 BST


One in five children in North Korea have had their growth stunted due to chronic malnutrition. Photograph: Carl Court/Getty Images

The head of the UN World Food Programme has called for the White House and other western donors to put children’s lives before politics and fund a major injection of aid to North Korea despite the failure of Donald Trump’s summit with Kim Jong-un.

David Beasley, a former Republican governor of South Carolina who backed Trump’s campaign for the US presidency, said he had heard concerns that responding to an appeal from Pyongyang would prop up the Kim regime.

But in an interview with the Guardian, the World Food Programme’s executive director said, “as we speak”, teams of experts were canvassing the North Korean countryside to provide the donors with evidence of the scale of the crisis.

View Full Tex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pr/03/un-calls-on-white-house-to-aid-north-korea-despite-stand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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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은 영국 가디언지 인터뷰에서 “현재 전문가들을 북한에 파견해 식량위기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 기근 기간인 오는 6월까지 북한 아동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WFP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인 1100만 명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고,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은 만성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해 홍수와 폭염 피해를 입어 올해 밀, 쌀, 토마토, 콩 등 140만t의 식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특히 WFP는 북한 아동을 돕기 위해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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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리 총장은 “정치를 떠나 아이들 생명 문제에 백악관과 서방세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북한)체제를 도우려는 게 아니며, 단지 정치 때문에 굶주리는 무고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슬리 총장은 “러시아가 밀 5만t을 보내기로 했고 중국도 식량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방의 많은 독지가도 북한을 도울 수 있게 제재가 해제되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낸 비슬리 총장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제재를 중단할 수 없다면 간접적이라든지 국경의 산업지대 등 중립지대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지난 2월 말 공개한 ‘2019 세계식량정책보고서’에서 북한 농민의 노동 생산성이 아시아 국가 평균치의 60% 수준이며, 토지 생산성 역시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토지 생산성이 1㏊당 1554달러로 29년 전인 1990년의 1532달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1㏊당 6000달러인 남한의 4분의 1 수준이다. 스미타 아가왈 IFPRI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토지 생산성이 25년 전 수준을 겨우 회복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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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김정은, 文대통령에 美·北 중 선택하라 최후통첩"

"김정은, 트럼프 계산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 확인"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끝나...미국과 북한 중 선택해야"
"트럼프보다 완화된 '포괄적 빅딜'을 미북 사이에 중재 가능"
"북한, 제재완화 연연않겠다는 건 연연할 수밖에 없다는 뜻...트럼프 덫에 제대로 걸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용단을 내리라"고 한 데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완화'를 교환하는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 평가했다. 



한국을 향해 "촉진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라"고 한 데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국면에 맞닥뜨린 셈이라고 했다. 다만 김정은이 "올해말까진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한 것은 당장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11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연합뉴스

"北, 영변핵시설 이상 포기할 생각 없어"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미북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식 대화는 체질에 맞지 않다"며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드러낸 후 "우리가 제재해제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한편, 미국의 빅딜요구가 '선(先)무장해제 후(後) 체제전복'을 꾀하는 붕괴전략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번 시정연설은 김정은의 입장 재확인으로 미북협상은 '하노이 어게인'이 되었다"며 "트럼프는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와 시기를 명시하는 빅딜 요구를 철회할 생각이 없고, 김정은은 트럼프의 계산법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정성훈 전 통일연구원장도 "이번 시정연설의 핵심은 김정은이 '나는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러나 트럼프의 생각이 바뀌면 만나는 보겠다'라고 한 것"이라며 "미북대화를 연말까지 시한을 둔 것도, 그 때까지 미국이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충돌까지 가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언제든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가 돼 있는 나라"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연설이 김정은이 북한의 대미 협상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 시한을 연말까지로 정한 것은 북한이 그 때까지는 '자력갱생'으로 어느정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북한 선택 떠안은 문재인 대통령
김은 이날 "남조선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정은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 미국의 대북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을 문 대통령에게 질타하는 것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 측의 입장, 즉 영변핵시설 폐기 이상의 협상안을 가져와야 제재완화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전성훈 원장은 "이 발언을 보면 북한이 한국을 더이상 동등한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아랫사람으로 깔아내려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북에 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은 단 한번도 핵을 포기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했다. 



김근식 교수는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편에 서서 김정은에게 빅딜을 압박하든지, 북한편에 서서 트럼프의 입장변화를 압박하든지 하는 선택의 순간에 섰다"며 "하노이 회담 이후 양측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는 것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 편에 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강행한다 해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만한 효용성이 없다"며 "이제는 북한에게 미국이 제안한 빅딜 수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한범 연구위원은 "이는 도발적인 언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북한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컸을텐데,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으니 미국을 좀 더 강하게 설득해 달라는 뜻"이라고 봤다.

미·북 협상 연말 넘기면 북한 도발 나설 수도
김정은은 "하노이 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우리가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다"며 "제재해제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무력 재개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성훈 전 원장은 "연말까지 미북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정도의 도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는 와중에 불똥이 우리 쪽으로 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낮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로즈가든을 통해 함께 정상회담장으로 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김근식 교수도 "내년에 김정은이 협상을 깨고 도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은 내년 트럼프의 재선 국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는 시한을 정한 쪽이 불리하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시간은 우리(한국) 편이니 안보를 튼튼히 하고 제재를 강화하면서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빅딜의 원칙은 관철시키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함하고 중단거리미사일과 생화학무기는 제외하는 식으로, 트럼프보다는 완화된 이른바 '포괄적 빅딜'을 미·북 사이에 중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이 제재완화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돌려 말하면 연연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연말까지 버텼다가 협상이 깨지면 더 큰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 때 가서 (미사일 등) 도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의 덫에 제대로 걸렸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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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Might Abandon Moon as Mediator With US

April 12, 2019 0:08 AM

Christy Le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eft, confers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the Oval Office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April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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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협상 재개 돌파구 열지 못한 미-한 정상회담


   어제(11일)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렬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1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한 확대정상회담이 열렸다.


진행자) 어제 미-한 정상회담에서 주요 관심사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동력을 마련할지 여부였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가까이 단독회담과 소규모 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을 이어가며 북 핵 문제 해법을 논의했지만, 서로 다른 접근방식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중재안을 준비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빅 딜’ 식 일괄타결 주장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단계적 해법을 아예 일축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빅 딜’을 논의 중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제재 문제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핵심적인 이유 아니었나요?


기자) 네. 사실 한국 정부의 중재안은 단계적인 제재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한두 차례 이어지는 `조기 수확’을 통해 미-북 간 신뢰를 쌓아야 협상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지금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업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이전 보다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두 차례나 “몇 달 안에 추가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려면 단계가 필요하다며, 서둘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무 또는 고위급 회담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과 `톱 다운’ 방식의 협상을 유지할 뜻을 밝힌 건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남북한 세 나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협상 재개를 위한 공을 다시 북한에 넘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金 만난다지만…설득카드 고심 커진 文


워싱턴 1박3일 회담후 귀국

文 "조만간 남북회담 추진"

이르면 다음주 대북특사 파견


트럼프 "대북제재 완화 안해"

비핵화 방법 놓고 이견 노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4/22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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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자) 북한이 현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제재 완화인데요,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미국의 실무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도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대북 협상을 위해 비장의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미-북 협상은 톱 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두 정상이 논의했지만 공개하지 않은 대북 카드가 있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기조는,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이 호응할까요?


기자)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을 설득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이렇다 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최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제재에 맞선 장기전을 준비하는 듯한 상황입니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미-북 비핵화 협상 중단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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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 

North Korea might begin turning away from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fter he failed to secure sanctions relief from U.S. President Donald Trump during his visit to the White House, experts said Thursday.


“We want sanctions to remain in place,” said Trump while in the Oval Office with Moon. “Frankly, I had the option of significantly increasing them. I didn’t want to do that because of my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Moon, who has made improving ties with North Korea and resuming inter-Korean projects central elements of his presidency, met with Trump in an attempt to reinvigorate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which have been deadlocked since the breakdown of the Hanoi summit held between Trump and Kim in February. On Thursday, Trump said he wanted his dialogue with Kim to continue, and that a third summit “could happen.”


“The important task that I face right now,” Moon said, “is to maintain the momentum of dialogue and also express the positive outlook, regarding the third U.S.-North Korea summi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takes part in the 4th Plenary Meeting of the 7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in Pyongyang in this April 10, 2019, photo released April 11, 2019 by North Korea's Korean Central News Agency.




​Ken Gaus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Group at the Center for Naval Analyses, said failing to move the U.S. position on sanctions could cost Moon his credibility with Kim.


“[The North Koreans] now probably are going to lose faith that President Moon can have any sort of influence inside Washington,” Gause said. “And if that’s the case, then North Korea will begin to turn its back on South Korea.”


‘Caught in between’


Douglas Paal, vice president for studies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aid, “Obviously Trump does not want to surrender leverage over the North by offering sanctions relief.” He continued, “Moon is left caught in between.”


In Hanoi, Washington and Pyongyang failed to reach a deal on denuclearization. Kim asked Trump to lift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in exchange for its offer to dismantle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but Trump refused Kim’s demand and, in turn, asked him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if he wanted all the sanctions removed.




Moon has been under pressure from North Korea to play a mediator’s role in brokering the talk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which looked to him to influence Trump to relax sanctions.


“If South Korea is truly interested in North-South cooperation, it should tell the U.S. what it should be told,” said North Korea’s website Uriminzokkiri on Tuesday, according to Yonhap, the South Korean news agency.


Pyongyang’s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reported Thursday that Kim urged his officials from the ruling Workers’ Party of Korea during a plenary session Wednesday to double their efforts at self-reliance to stand against “the hostile forces who go with bloodshot eyes miscalculating that sanctions can bring [North Korea] to its knees.”


Moon, who has been South Korea’s president since 2017, has been pushing fo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projects, which include tourism to the fabled Mount Kumgang and manufacturing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ince his first summit with Kim in April of last year. South Korean business owners who operated factories in the Kaesong complex from its opening in 2004 until it shut down in 2016 have been anticipating the opening of the industrial park.


“I think keeping sanctions in place sets real limits on the trajectory of North-South reconciliation, leaving reopening Kaesong Industrial Zone and Mount Kumgang tourist project off the table for now,” said Robert Manning, a senior fellow at the Atlantic Council.


“With his popularity sinking and the clock ticking on his presidential term, I think [Moon’s] hope for a grand legacy is up in the air,” he added.




Economic engagement


Before the Hanoi summit, Moon told Trump that he is willing to begin econom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s a “concession” if it would help in negotiating a denuclearization deal with Kim.


Trump said at his summit with Moon on Thursday that “this isn’t the right time” to support South Korea’s engagement and concessions to North Korea.


“At the right time, I would have great support,” he said.


“When the right deal is made, and when the nuclear weapons are gone, I just think that North Korea has potential as great as anything I’ve ever seen in terms of potential,” Trump continued.


 

Yongbyon nuclear complex, North Korea


Trump reaffirmed the U.S. position on pursuing “the big deal,” which calls for ful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efore the sanctions are lifted, although he said smaller deals could be discussed. Moon is a proponent of a “good enough deal” that would agree to a small step i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such as North Korea dismantling Yongbyon in exchange for the U.S. declaring the end of the Korean War or opening a liaison office in Pyongyang.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rump added. “You can work out, step-by-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But the Atlantic Council’s Manning wonders.


“I see no sign that they have done anything to break the diplomatic impasse,” he said. “There is no evidence that anything has changed” since the Hanoi summit.


Trump did not rule out having another summit with Kim and said that South Korea is “absolutely on the same page when it comes to the end stat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ttps://www.voanews.com/a/north-korea-might-abandon-moon-as-mediator-with-us/48727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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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Re-Elected As State Affairs Commission Chair, N Korea Constitution Reviewed
12.04.2019

The North Korean lawmakers have also named Choe Ryong Hae as the new nominal head of state, the Yonhap news agency and Reuters reported Friday, citing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김정은, 북한 국가위원회 위원장 재선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의 말을 인용해 금요일 연합뉴스와 로이터가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이 된 김재룡 자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이 박봉주 현 내각 총리 후임으로 교체됐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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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media reports, the session of the North Korean parliament took place on Thursda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as elected as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KCNA reported, cited by Reuters and Yonhap. Pyongyang also named a new Premier of its cabinet, Kim Jae Ryong, replacing Pak Pong Ju who had reportedly held his current post since 2013.




The news comes on the heels of the country's March vote. A total of 687 lawmakers have been elected to the country's parliament as a result of the vote, in which the turnout made 99.99 percent, with all the nominees securing 100 percent of the vote in their constituencies, according to the North's official KCNA news agency.
Notably, that Kim Jong-un reportedly was not included on the list of the new convocation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Voting is mandatory in North Korea. The candidates in each constituency are pre-selected by the ruling party. There is just one name on each voting paper, and the run is therefore unopposed.

https://sputniknews.com/asia/201904121074053432-north-korea-kim-re-election-constitution/?utm_source=push&utm_medium=browser_notification&utm_campaign=sputnik_inter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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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김정은 사망 징조


블루투데이




평화 대신 대결 택한 北! 이제 죽는 길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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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위부' 간부 5명, 중국으로 탈출 


'정찰총국' 요원 20명 급파! 


벼룩시장


 




태영호, 북한 정권의 속살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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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오 “북한 같은 불량정권 상대하기 어려워…제재 더 강화해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정권이라고 언급하면서 제재 완화 없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에 대한 잇따른 입장 표명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예산안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출석시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증언했다./nytimes.com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지칭하면서 대북 제재는 약해지지 않았으며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There’s enormous undertakings to take down these ship-to-ship transfers. You should know the rogue regimes are difficult. I can see we need to continue to put the pressure on."

미국은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북한 같은 이런 불량 정권들은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We have the largest coalition and the strongest sanctions enforcement history on North Korea. That’s what created this opportunity for diplomacy."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가장 크고 강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으며, 그런 제재가 지금의 대화 국면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공개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북 제재가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 "Economic sanctions are weakening. N Koreans are finding many more ways around them. They have proceeded to develop their missiles program even while they have frozen their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warheads. So we’re not even completely safe on first base".

대북 경제 제재가 약화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제재 회피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은 동결했지만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미국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핵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게 제재 완화를 해준다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We know that KJU is expanding his nuclear weapons program. He continues to exploit overseas slave labor. He is conducting cyber heist to enrich himself. We simply can’t get results from KJU by relieving pressure upon him and his regime."



김정은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계속해서 해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사이버 강도짓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완화해서는 김정은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The only answer to me is that we have to make it stronger. We just have to be realistic about this. That’s just my bottom line of looking at it Mr. Secretary. Make them tougher. The sanctions have to be toughened."

유일한 해법은 제재 강화라는 것이 현실을 직시한 자신의 결론이며 제재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의 최종 목표는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에도 이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폼페오 장관은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핵심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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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북한 망명 정부 


친중파 출신들의 북한 망명 정부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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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청대왕 김정은, 호위사령부.총정치국 5명총살형(4.7도쿄신문)





北 레짐 체인지 文에게 전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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