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방안도 공개

     3기 신도시 전체 30만가구 중 분양주택 18만가구는 100% 가점제(가구주 연령,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청약 기회를 차등하는 제도)로 공급되며 3~8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 중 공공분양 주택은 최장 5년 간 거주의무기간도 부여된다. 나머지 12만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족하는 ‘신도시 포럼’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소규모 택지와 남양주왕숙 등 5개 신도시는 각각 내년과 2022년부터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 연도별로 2022년까지 7만가구, 2023년 6만7000가구, 2024년 5만8000가구, 2025년 6만1000가구, 2026년이후 4만4000가구에 대한 입주자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도시 포럼은 국토부가 3기 신도시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 분야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한 싱크탱크다.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고양시 창릉동 일대 전경./주완중 기자

30만가구 중 공공임대는 12만가구가 공급되며 나머지 18만가구는 공공·민간분양 물량이 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합쳐 전체 30만가구의 절반 이상이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는 만큼 공공 분양물량은 3만가구 이상이 될 예정이다.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가점제 100%로 공급된다. 전매제한도 3~8년이 적용되며, 공공분양주택은 최장 5년의 거주의무기간도 부여된다. 



이날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추진 효과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고양 창릉신도시의 경우 고양선 신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여의도역까지 소요시간이 현재 45분에서 25분으로 줄어든다. 일산신도시 주민도 여의도역까지 가는 시간이 약 40분으로 기존보다 10분 단축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재 고양시에서 서울까지의 일일 통행량은 35만건 수준이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신도시의 경우 이들 지역에서 서울까지 통행량이 일일 69만건에 달한다. 이곳은 S-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공항철도 등 기존 철도망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인천 계양에서 시청역까지는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고 부천대장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55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경우 GTX-B노선과 S-BRT 신설이 주요 대책인데, 서울역까지의 소요시간이 현행 50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든다. 하남교산 신도시의 경우 지하철 3호선 연장이 핵심인데 현실화되면 덕풍역에서 수서역까지 소요시간이 55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인 재원마련 방안이나 세부 추진일정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등을 통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과천 등 3기 신도시 2차 발표지구의 경우 연말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고양창릉·부천대장 등 3차 발표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도 강화한다. 신도시마다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과 기업지원허브 등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직주근접을 위해 창업주택 등도 인근에 배치할 예정이다. 하남교산에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정보과학기술(ICT) 등 융복합단지가 조성되며, 부천대장의 경우 지능형로봇, 첨단소재, 항공드론 등 신(新)산업이 집중 유치될 계획이다. 이밖에 3기 신도시엔 스마트시티 개념이 도입되며 친환경적인 도시, 육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날 1·2기 신도시에 대한 ‘당근책’으로 이들 지역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예비군훈련장,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전환해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단신도시에는 인근 3기 신도시와 연계한 첨단산단을 조성, 수도권 서부지역 최대 신산업 특구로 만들고 공공청사 유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파주운정신도시에는 도시첨단산단을 만들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창업지원시설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1·2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교통 개선방안도 8월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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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내내 이어지던 서울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일부 지역에서 반등 기미가 보이면서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다.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 실수요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서울 집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새 0.03%가 올랐다.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먼저 오르기 시작한 가운데,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일반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29주만에 상승했다. 대치 은마, 잠실주공5단지, 둔촌주공 등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예정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도 끌어올린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서울 잠실나루역 인근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소들. /박상훈 기자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경제 환경도 변할 조짐이 보인다.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악화했다는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이 잇따르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 이어, 지난 18일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도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낮춰 잡았다. 골드만삭스는 애초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020년 중으로 두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면 이 유동자금이 결국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란 시나리오도 나온다.

전문가들 "집값 바닥론 이르지만, 하반기 서울은 강보합 전망"
상당수 전문가는 집값 바닥론을 주장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올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은 강보합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 위주로 계약이 이뤄질 뿐 거래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지금 서울 집값이 바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규제로 매매가 위축되면서 한 두건 거래된 물건이 시세를 형성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이 오르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최근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였다는 것"이라면서 "전국이 규제를 받는데 서울에서만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나타난 이유는 결국 수요와 공급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행동에 나선 게 (주택 매매) 가격에 반영되는 것 같다"면서 "올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은 강보합, 수도권과 지방은 약보합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주택 구입 시기, 자금 여력이 결정···급매물·청약 고려할 만"
그렇다면 당장 내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일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전세 보증금 정도는 가진 상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노리거나 청약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적극적으로 집을 살 시점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한국의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나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생길 경우에는 국내 주택 가격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자라도 투기과열지구 등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주택담보대출을 4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구입할 집값의) 60~70% 정도는 확보한 경우에 매수에 나서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주택가격은 사실 (1997년) 금융위기 때 유일하게 연 14%대 내렸고, 그 외에는 연간 기준으로 8% 이상 빠진 적이 없다. 올해도 전체적으로는 강보합 장세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실수요자라도 집을 살 때는 집값이 1억 이상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부동산시장 거품이 터지거나 미중 무역 전쟁이 최악으로 가는 등 대외 변수가 생기면 국내 부동산시장이 단기적으로 폭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한빛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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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공급시장 불안

'서울=아파트 공화국'은 옛말
'신진대사' 더딘 서울 아파트
20년 전보다 보기 드문 새 아파트
준공 5년 이내 비율 27.2%→9.2%
입주 주택 중 아파트 적고
낡은 아파트 교체도 더뎌
정비사업이 공급 '효자'

    “새 아파트 재고가 10여년 새 절반 정도로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들어선 송파헬리오시티. 6600가구의 낡은 주택이 9510가구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서로 다른 서울 아파트 시장 분석이다. 지난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를 열고 서울에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다음날인 15일 예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2018~22년 아파트 공급량을 보도참고자료로 냈다. 연구원의 발표로 커질 수 있는 공급 부족 불안을 서둘러 진정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형 가운데 시장을 주도하는 아파트 공급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03%로 전체 주택(6.22%)의 1.3배였다. 최근 5년 연평균 상승률로 보면 아파트가 전체(3.54%)의 1.4배인 4.93%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1.91%)과 전체(1.7%) 간에는 12% 차이 난다.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55~60%로 전국(65~70%)보다 적다.  
 
서울 아파트가 적게 거래되면서 가격은 더 많이 끌어올리는 것이다.  
 
주택 수요자가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파트 원조는 서울이다. 근 40년 전인 1980년 전국 주택 10가구 중 한 가구도 되지 않던 아파트가 서울에선 5가구 중 하나였다. 2000년 서울에서 아파트가 절반을 넘어섰을 때 전국적으로는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당시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아파트가 80~90%를 차지했다. 아파트 공화국인 셈이다.  
 
2010년부터 서울 아파트 비중이 전국보다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7년 기준으로 각각 58.1%, 60.6%다.  
 
서울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수는 더 적다. 2017년 비율이 42.3%이고 전국 평균은 49.1%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서울 전체 주택 수는 2000년의 1.5배로 전국(1.56배)과 별 차이가 없는데 아파트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2배가 되었지만 서울은 1.7배다.   

자료: 통계청

서울 주택 입주물량에서 아파트보다 다른 주택이 더 많아졌다. 2010년대 들어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 떨어졌다. 2000년대 초중반엔 아파트가 2011~17년 전국에서 입주한 주택 중 아파트가 62%인데 서울은 45%다. 2014년부터 서울 주택 입주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새 아파트 공급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 공급 속도가 떨어지면서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지은 지 5년 이내 비율이 2005년 23.1%에서 2017년 9.2%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물량도 28만여가구에서 15만여가구로 줄었다.   
 
낡은 아파트도 많이 남아 있다. 아파트로 개발을 시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40년 전인 1979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 중 절반이 그대로 있다.  
  
강남3구 아파트에 사는 일반가구 열 중 하나가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살고 준공 30년 이상 거주 가구는 셋 중 하나꼴이다.  
 
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 방안으로 서울에 아파트 3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사업 부지가 200만㎡다. 
 
3만7000가구는 서울 시내 한 해 아파트 입주물량과 비슷하다. 서울에서 신규 택지를 확보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추진위를 구성해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장에서 계획을 세운 건립 물량이 26만가구다.  

자료: 통계청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단독주택·아파트 등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어서 새 아파트 공급원이 된다. 서울 시내 노후도를 개선하고 주택 순증효과도 크다. 26만가구는 기존 20만가구에서 30%가 늘어나는 물량이다. 강남3구에선 기존 5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40% 증가한다.  
 
정부는 “서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6곳이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 98곳이 지난해 착공해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3~17년 5년간 연평균 85곳을 상회하는 수치라고 강조한다. 


  
지난해까지 착공한 단지들은 이전 정부들의 규제 완화 덕을 보며 사업 속도를 낸 곳들이다. 
 
2005~18년 서울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다. 최근 몇 년간 활발한 사업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비중이 8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들어서 규제 강화 등으로 정비사업이 주춤하고 있다. 2023년 후 서울 아파트 공급 시장을 마음 놓기 힘든 이유다. 규제 강화나 완화 효과는 5~6년 뒤 입주물량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중반 7000가구 이상이던 연간 서울 재건축 입주물량이 노무현 정부의 규제 이후 2010년대 들어서는 2000~4000가구로 감소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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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신고가


9·13 이후 주춤하던 주요 지역, 빠르게 반등  

전고점 지속적으로 뚫을 만한 동력은 없어  

공급 부족한 인기 지역 위주로 '똘똘한 한 채' 수요 집중되는 현상

조정받던 강남3구·마포·용산, 줄줄이 신고가 


   지난해 정부의 9ㆍ13 대책 발표 이후 조정을 받던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마포,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집 값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개발 호재를 등에 업은 재건축 아파트 뿐 아니라 몸이 무거운 대형 평형 아파트들도 잇달아 신고가를 기록중이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56㎡(20층)는 지난달 중순 3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마지막으로 거래된 같은 평형대(13층)가격보다 7억5000만원이나 높은 가격이다. 같은층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32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청담삼성진흥'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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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담동의 진흥아파트 전용 145㎡(15층)는 지난달 23억5000만원에 팔렸다. 앞선 4월에는 전용 180㎡(9층)가 26억8000만원에 팔려 각각 신고가를 다시 썼다. 송파구 석촌동 미켈란호수가아파트 전용 129㎡(25층)는 13억3000만원에, 서초구 잠원동 한신타운 전용 78㎡(11층)는 13억9000만원에 지난달 매매되며 같은 면적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입주한 신축아파트인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의 경우 지난 5일 전용 84㎡(15층)가 16억원에 거래됐다. 이 역시 신고가다. 이밖에 강남구 삼성동 한일아파트 전용 55㎡(5층)는 지난 4월 10억3000만원에, 서초구 우면동 서초네이처힐6단지 전용 59㎡(3층)는 지난달 9억5000만원에 팔리며 이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마포와 용산 등 강북권 주요 지역에서도 신고가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 상수동 래미안밤섬리베뉴(II) 전용 122㎡(16층)가 14억원에 거래되며 전고가(14층, 11억6500만원)를 2억원 이상 웃돌았다. 용산구 한강로1가 대우월드마크용산 전용 133㎡(4층)는 12억7500만원에 팔리며 작년 1월 기록한 신고가(12억7000만원, 13층)를 소폭 앞섰다. 용산구 문배동의 리첸시아용산B 전용 152㎡(22층)의 경우 18억원에 지난달 팔렸다. 같은 물건의 마지막 거래가격은 15억원(2015년 3월)이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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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희소성 있는 매물에 대한 수요자 관심으로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해와 같이 지속적인  전고점 돌파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신고가를 기록중인 아파트는 지역적으로 공급은 희소하고 향후에도 추가 공급이 어려운 곳들"이라면서 "정부의 9ㆍ13 대책 발표 이후로 5개월 이상 집값이 조정받으면서 수요자의 관심이 몰린데다가 저금리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반등과 신고가 경신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그러나 가격 면에서 역사적인 전고점 상태이고, 정부의 세제강화 및 대출규제 수위도 높아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늘거나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아시아경제]





"서울집값 내년2분기 저점 가능성"


국토硏 "2025년 다시 고점"

전국 고점은 이르면 2021년


    부동산시장 순환주기상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내년께 저점을 통과한 뒤 2025년에 다시 고점에 도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19일 부동산114가 개최한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 포럼에서 "인구 감소와 저성장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간헐적으로 시장 상승장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이 본부장은 "전국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가격 고점은 짧은 순환주기를 따를 경우 2021년·2025년·2029년에 걸쳐 나타나고, 긴 순환 국면 시 2022년과 2033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이 자주 요동치는 짧은 순환주기를 따를지, 반대로 4~5년씩 반복되는 긴 주기를 따를지는 대외변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주택매매시장이 1986년 통계 작성 이후 모두 5회의 순환 변동이 있었다며 현재 제6회 순환 국면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그는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큰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집값 조정기라고 마냥 집값이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등락을 반복하는 만큼 투자자들도 여유를 갖고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시립대 교수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무라 교수는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2013년 13.5% 수준이었던 빈집 비율이 2033년에는 30.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빈집 활용 및 도시재생 사례로 `상호지원형 지자체 추진 모델`을 소개했다. 


이어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박사,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파트너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 박사는 국내 주택시장의 중장기 이슈로 부채 관리 문제가 점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 수단이 정교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수요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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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폐업해도 계약서 5년동안 보관해야

폐업으로 연락 안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가능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흔히 찾는 곳이 중개업소입니다. 중개비용은 발생하지만, 매물 소개도 받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으로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 안심이 됩니다. 중개업소는 개인일 경우 1억원(법인 2억원 이상)의 공제증서에 가입합니다.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류를 분실했을지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약한 중개업소가 사라진다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으로 얼어붙으면서 폐업하는 중개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4월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건수는 1520건으로 전년 대비 21.6% 감소한 수준이며 2015년(1676건) 4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폐업 건수는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폐업신고를 한 공인중개소는 1월 1403건, 2월 1212건, 3월 1377건, 4월 1425건 등으로 1200건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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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또한 계약해던 공인중개업소가 폐업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A씨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계약서 복사본이라도 받기 위해 계약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가 현재 폐업상태였습니다. 당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는 "폐업 상태이고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계약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A씨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120만원의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A씨는 임차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


[부동산 법률방]

부동산 법률방의 박진석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중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한 의무(거래 계약서 보존의무)는 유지돼야 하므로 거래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폐업 후 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는 그나마 중개업자와 연락은 되신 상태입니다만, 최근들어 아예 연락이 안되는 중개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되므로, 거래 당시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사라졌어도 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만 있으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과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은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공인중개사가 현재 폐업하였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자문역)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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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美 냉랭, 접경지 땅값에 '찬물'


경협 기대감에 치솟던 파주·고성 등 올해 1%대 머물러


   북미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차질을 빚자 지난해 뜨거웠던 접경지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다. 지난해 땅값이 급등했던 경기 파주시나 강원 고성군 등의 지가 상승률이 올 들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파주시 땅값은 1.01%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64%)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지난해 파주시 땅값이 9.53% 급등하며 전국 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승세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올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1.20%)보다도 파주시 오름 폭이 낮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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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땅값은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접경지 투자 수요가 늘어난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 기대감 등으로 급등세를 탔다. 지난해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관계 해빙무드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올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양측의 합의 실패로 결렬되면서 북미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했다. 자연히 남북관계에도 제동이 걸렸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 기대감 등으로 지난해 땅값이 8.06% 뛰었던 강원 고성군도 올해는 4개월간 1.27%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지가 상승률이 6.65%였던 철원군도 올해는 1.02%로 오름세가 둔화됐다. 


 


올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로 지난 4월까지 2.51% 상승했다. 지난 2월 지정된 SK하이닉스  반도체단지 조성 호재와 인근 양지·백암면 개발 기대감이 땅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하남시가 2.16%로 뒤를 이었다. 하남시 교산지구가 지난해 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데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에 따른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광주 동구도 2.04%로 2%대 지가 상승세를 보였다. 산수1구역과 계림2·7구역 등 다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점과 금남로·충장로 상권이 활성화된 덕분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10년만에 3배...연남동 땅값이 뛴 이유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악순환 끊기 위한 해법 찾아야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를 나오면 보이는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은 연트럴파크(연남동+센트럴파크)라고 불리며 서울에서 가장 핫한 상권이다.


토지·건물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 밸류맵에서 연트럴파크 근처 건물들을 검색해보면 연남동의 지가상승 추세를 알 수 있다. 연트럴파크에 인접한, 1989년에 지어진 한 건물은 2009년 8월, 15억원에 거래되었다가 10년이 지난 2018년 5월에는 40억에 거래되었다. 불과 10년 만에 2.7배가 올라 25억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경의선공원은 지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완공되어, 지역주민들의 쉼터가 됨과 동시에 연남동 지역에서는 '홍대 옆 명소'로 거듭나 새로운 번화가가 되고 있다. 사진은 구 효창역 부지에 만들어진 경의선공원.


30년 세월이 지나 낡을 대로 낡은 부동산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높아질까? 건물은 낡아 가치가 떨어지지만 연남동 땅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0년 만에 연남동 땅의 가치는 왜 3배 가까이 급등했을까?




2011년 11월 연남동 인근 홍대입구역에 공항철도가 개통되었다. 홍대입구역은 2012년 12월 경의선이 개통되어 2호선, 공항철도, 경의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었다. 2015년 6월 경의선 폐선로를 경의선 숲길공원으로 만들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가가 급등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의선 숲길공원이 개방되면서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4-5배 뛴 곳도 있다고 한다.


연남동 땅값이 급등한 이유...재주는 곰이,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악순환

지가상승은 연트럴파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숲세권(숲 인접), 공세권(공원 인접)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월드컵공원, 북서울 꿈의숲, 서울숲 공원, 서울로 7017 등 멋진 숲과 공원이 생긴 모든 곳의 인근 지역 땅값은 급등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용산미군기지를 국가공원화하는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안)'이 공개될 예정인데 용산공원이 완공되면 용산의 땅값은 얼마나 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이렇듯 대단위 공원이 들어서면 인근 지가는 급등한다.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원, 지하철, 문화시설 등을 지으면 인근 지가는 급등한다.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짓는데 공원, 지하철 등이 놓이는 인근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입는다.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고 이익은 토지주가 독식하는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가 일어난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이 도시 경제의 핵심이라는 '창조계급'을 주창하며 일약 세계적인 도시경제학자로 떠오른 리처드 플로리다의 저서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에서는 '서울로 7017'의 롤모델이었던 뉴욕 하이라인 파크가 만들어지면서 주변 지역의 토지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지만 거기서 발생한 이득은 공원이나 지역사회에 거의 돌아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악순환 끊는 토지보유세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리처드 플로리다가 제시한 해결책은 '토지보유세(토지가치세)'이다. '새로운 거주자의 유입, 새로운 레스토랑과 까페, 더 나은 신설학교, 범죄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한 거의 모든 도시지역 역시 규모만 작을 뿐 마찬가지'(235p)로 토지가치가 상승한다. 토지보유세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원, 교통시설 등으로 주거 및 상업환경이 개선되어 상승한 토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다.


 

뉴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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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는 사회기반시설 인근 토지주에게 집중되는 혜택을 다시 세금을 낸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낙후된 도심이나 쇠퇴한 지역의 도시재생비용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재원으로도 사용가능하다.


토지보유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주는 함의가 크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토지보유세 강화와 함께 진행된다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들어갈 국가예산 50조원은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라는 악순환이 아닌 '도시재생 투자 → 지역환경 개선 및 활성화 → 토지가치 상승 → 세수증가 → 낙후지역 도시재생 투자비용 확보'라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 자금이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가 될까 염려되어 도시재생이 정말 필요한 곳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지 못하는 궁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성영(daybreaker81) 오마이뉴스(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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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사항 노출돼도 대통령 임명 가능성 높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과 6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등이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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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상한 계산法`..."집값 13% 올랐다면서, 공시가는 25% 올려"


집값 오른 만큼 올린다는

정부의 주장 무색해져

"서울 집값 잡혔다면서

세금 지표는 어떻게 올랐나"


집값 통계에 사용되는 거래가격 표본을 고르는 방식과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산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지만 양쪽 상승률을 비교하면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다.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들쑥날쑥…형평성 논란/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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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통계 극과 극 

문재인정부 들어 2년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5%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가격 동향지수는 10%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국토교통부) 통제 아래 있는 한국감정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확 끌어올리고, 주택 소비자 구매심리를 좌우하는 거래가격 동향은 의도적으로 누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감정원이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올랐다.

2018년 서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 포함) 공시가격은 10.19% 상승했고, 올해 공시가격은 14.02% 급등했다. 2년 동안 25.6% 오른 셈이다. 2017년 1월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합이 100이었다면 올해 1월에는 125.6까지 커졌다는 얘기다. 당초 정부와 감정원은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10.3% 오르는 데 그쳤다. 매년 1월 가격 기준인 공시가격과 시점을 맞추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가격 동향을 비교해도 13.0% 상승한 것으로 나온다. 한국감정원의 어떤 통계를 쓰더라도 최근 2년 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은 두 배 이상 오른 셈이다. 


"공시가격을 실제 집값이 뛴 만큼 올리겠다"고 공언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말이 사실이라면 감정원의 집값 상승률이 실제 상승률보다 축소됐거나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매겨졌거나 둘 중 하나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독점 생산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통계청이 인정하는 부동산 분야 국가 승인 통계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집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모집단이고 아파트 가격 동향은 표본통계 격인데 모집단과 표본통계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은 표본숫자와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격 변동률에 격차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공시가격은 전국 주택 1339만가구(공동주택 1000만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주택가격 동향은 전국 2만3000여 개(아파트 8800여 개 포함) 표본을 가지고 산정한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총액변동 방식으로 구하는데, 주택가격 동향은 기하평균 기반의 제번스지수 방식을 따른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총액 변동 방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기하평균 산정 방식을 쓰는 주택가격 동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의 변동폭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며 "2018년 고가 주택이 중저가 주택에 비해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두 가격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감정원 설명대로라면 시세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정부가 급격한 현실화를 꾀한 점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아파트값 차이가 벌어진 이유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시세 12억원 초과 주택 중에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개선했고, 전체의 91.9%에 달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한국감정원의 이런 해명을 종합해보면 세수 확보와 집값 잡기 일환으로 공시가격이라는 `칼`을 휘둘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손으로는 고가 주택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공시가격을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잡혔다며 완만한 주택가격 상승세 통계를 내놓은 `아이러니`가 벌어진 셈이다. 

[박인혜 기자 / 전범주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불공정한 시세 반영, 공시지가 제도 전면 개선해야


[사설]

   정부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가 하면,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불만과 불신도 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실제 가격대비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율이 제일 높은 것이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엄청 낮고, 상업건물은 이 보다 더 낮다”면서 “비싼 땅, 비싼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있는 것으로 이는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및 조정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이것도 공정하게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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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업무협의’를 가졌다. 도는 국토부에 공시가격 산정 및 조정 기준에 대한 공개 여부,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이 안 된다고 평가받는 단독주택 및 상업건물 공시지가 개선,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문의했다.




경기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세금내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올라도 왜 올랐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해도 공시가격이 지역별·가격별·주거형태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공시가 산정 및 조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깜깜이’ 공시가란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허술하고 문제 많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시세반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전국에서 약 70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경기도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이상이 반영되지만, 단독주택과 상업업무빌딩의 시세반영률은 각각 50∼60%대, 30∼40%대에 불과해 시세와 동떨어진 과세체계라고 주장해왔다. 경실련 주장대로 상업건물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경우 해당 건물주들은 보유세 절감으로 불로소득이 생기게 된다. 감사원이 경실련의 청구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제대로 조사되고 평가됐는지에 대한 공익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실련이 요구하는 공시지가 제도 개선이 얼마만큼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제대로 밝히지 않은 가격산정 기준부터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공평 과세는 중요하다. 정부의 더딘 공시가 현실화가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한 과세,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현실성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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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상승 지속… 주변 단지도 들썩

마포·용산 등 강북 인기 지역에서도 최고 가격 경신 잇달아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 여파로 내리막길을 걷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9월의 최고점을 돌파한 강남 최고급 아파트도 등장했고, 마포·용산 등 강북 인기 지역에서도 신고가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들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고, 강남 주변과 강북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매일경제


서울 아파트값, 7개월 만에 상승 전환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이어지던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고, 3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다. 상승세는 재건축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 셋째 주부터 9주 연속 상승 중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오름 폭(0.19%)도 5주 연속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 76㎡),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76㎡)는 지난달 각각 17억1000만원, 18억2900만원에 팔렸다. 서울 집값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해 9월 가격의 약 95%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폭 추이


아파트값의 선행지표로 통하는 재건축이 뛰면서 주변 신축 강남 아파트 값도 들썩이고 있다. 한강변을 바라보는 고급 아파트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지난 4월 37억3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9월 거래 가격 34억8000만원보다 3억원 가까이 값이 뛰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는 지난달 28억900만원에 거래되면서 작년 9월 최고가(29억원) 목전까지 왔다. 강북에서도 지난달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전용 84㎡·15억3000만원)과 마포구 공덕동 공덕래미안3차(전용59㎡·9억5300만원)가 지난해 8월보다 각각 7000만원, 4000만원 오른 가격에 팔리면서 신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주택시장 불확실성 해소되자 움직이는 수요자들

강남, 용산 등의 공인중개사들은 "올해 초와는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한다. 용산구 한강대로의 S중개업소 대표는 "올 초만 해도 문의 전화도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일주일에 3건 정도씩 매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한 달에 1~2건씩 거래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집값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지켜보자던 이들이 이제 정부의 모든 카드가 다 나왔는데도 예상만큼 집값이 안 떨어지니 어느 정도 가격만 맞으면 사겠다고 생각을 바꾼 것 같다"고 했다. 보유세, 3기 신도시 주택공급계획 등 주택시장을 얽어매던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계산을 마친 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실거래가격이 반등한 서울 주요 아파트


서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도 최근 집값을 자극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몇 년 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신축 아파트부터 사놓자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조원대 보상금이 풀리고 강남 현대차 신사옥, 강북권 경전철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집값 상승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본격적인 상승장으로의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여전히 거래량이 적고, 대출 규제도 견고하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63건에 그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데다 서울 강동구에 내년까지 1만여 가구 등 대규모 입주 물량 부담도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 아파트값이 강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송원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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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 청약경쟁 단지에서 미계약이 속출하는 이유


"청약 따로, 계약 따로?"


    수십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최근 잇따라 미계약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분명 청약 경쟁률은 높았는데 정작 계약을 앞두고 청약자들이 등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인데, 계약도 하지 않을 아파트를 아껴둔 청약통장까지 써가며 포기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건설업계는 청약제도 문제점 등 다양한 원인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해 최근 분양한 ‘방배그랑자이’는 256가구 일반분양에서 미계약분이 발생했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8.17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59㎡A형은 62가구를 모집했는데 824명(13.29대1)이나 몰렸다. 


하지만 부적격 당첨자가 30%가량 발생하며 잔여 물량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10일 예비당첨자 추첨을 했고 현재 예비당첨자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7일 사전 무순위청약 계약이 지나봐야 정확한 미계약 가구를 알 수 있다"고 했다.


 

GS건설이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배그랑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 /GS건설 제공

앞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포레센트’에서도 62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에는 966명이 청약해 평균 청약 경쟁률 16.06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20가구(32%)가 미계약됐다. 이후 지난 7일 청약 예비당첨자를 추첨했는데도 잔여가구가 발생했고, 결국 10일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을 접수했다. 


이날 무순위 청약에서는 또다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왔다. 20가구 모집에 총 2001명이나 청약해 평균 청약 경쟁률 100.05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청약 경쟁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계약 때엔 미지근해지고, 후순위 청약에서는 다시 온도가 오르는 일이 반복되자 업계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까다로운 청약조건과 청약 부적격자를 거르지 못하는 청약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건설업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주 등을 잘못 기입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청약 제도를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부적격 당첨자 중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를 거르지 못해 피해를 겪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 규제에 막혀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안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특히 서울 강남권은 투기과열지구에 청약조정지역이다 보니 청약 조건이 많은 편인데 이를 잘 모르고 지원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미계약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 일반분양 물량이 조합원분 물량에 비해 선호도가 다소 떨어져 미계약이 발생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원분 물량보다 층이 낮거나 향이 좋지 않은 비선호 물량이 많은 편"이라면서 "당첨자들이 선호하는 층·동을 선별해 계약하고, 선호 층이나 선호동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해서 미계약분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고분양가 탓으로 보기도 한다. 방배그랑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87만원이고, 디에이치포레센트 평균 분양가는 4569만원에 달했다. 분양가에 거품이 많다는 심리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다.


김은진 팀장은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다 보니 막상 당첨이 돼도 차익 기대나, 가격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46%…‘잘하고 있다’ 26%


집값 전망 ‘내릴 것’ 32%…‘오를 것’ 27%·‘변화無’ 30%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35%…‘내릴 것’ 24%·‘변화無’ 31%


     우리나라 국민의 46%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나’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6%였고, 28%는 평가를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 460명은 그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17%), ‘공급이 너무 많음·신도시 개발’(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규제 심함’(7%) 등을 지적했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에 전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부동산 경기 위축’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5%),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4%),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전월세 상승 불안’(3%) 등을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 26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안정 하락 기대’(4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 세금 인상’(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4%) 등이 뒤를 이었다.




갤럽은 “긍정평가자는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라며 “부정 평가 이유에는 ‘공급 과다·신도시 개발’ 언급이 늘었고, 집값 등락과 대출 규제에 대한 상반된 지적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16%에 그쳤으나 10월 23%, 올해 1월과 3월에는 32%로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0% 초반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긍·부정 평가 차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2%는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27%가 ‘오를 것’, 30%는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35%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24%는 ‘내릴 것’, 3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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