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채 이상 다주택자 증가 현황


23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를 보면 정부의 고강도 다주택 규제에도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https://www.yna.co.kr/view/GYH20201123000100044?section=graphic/index




가구당 실제주거비 지출 추이


 23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세 등 실제주거비 지출은 월평균 8만4천2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다. 이는 자가나 전세로 거주해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해 산출한 평균치로, 실제 월세로 사는 가구의 지출은 이보다 훨씬 많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https://www.yna.co.kr/view/GYH20201123000300044?section=graphic/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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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모자라 아우성인데 빈 공공주택이 4만채 였다니… 서민들은 '분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전세 만기를 2개월 남겨두고 이사할 집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니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최근 몇 달 새 주변 전셋값이 1억원 넘게 뛰면서 현재 보증금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전셋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는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라 공공임대주택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임대주택 지원은) 생각도 못했는데, 정작 수만 가구가 빈집이라는 정부 발표를 보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파이낸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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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빈집 활용 방안을 발표하자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 여파로 청약 대란과 전세난 등 문제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4만가구 가까운 집을 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는 2021~2022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0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중 최근 3개월 이상 비어있던 3만9000여가구가 포함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4900가구, 수도권 전체로는 1만6000가구 정도다.


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것은 소득 요건이 너무 엄격한데다, 입지와 시설 관리 수준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원자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따져 입주자를 선발한다. 영구임대나 매입임대는 가구원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국민임대는 70%,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개월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4만가구에 달한다는 것은 입주자 요건이나 주거 유형 등에서 미스매칭이 일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소득과 자산, 가구원 수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수가 적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다세대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제도의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요건과 보증금 마련 능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등으로 동일하지만, 지역 시세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5억~6억원에 이르는 고가 임대주택도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 SH가 입주자를 모집한 장기전세주택 중에는 ‘래미안 대치 팰리스’, ‘래미안 도곡 카운티’, ‘역삼 자이’, ‘반포 자이’ 등 전용면적 59㎡형의 보증금이 5억4000만~5억9000만원으로 책정된 강남권 신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이같은 고가 임대주택은 소득 요건과 보증금을 모두 갖춘 지원자가 없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공실이 많은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실적주의를 꼽을 수 있다"면서 "해마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채우기 위해 기계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LH와 SH의 건설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문제"라면서 "이제서야 입주 자격 등을 완화해 공실을 줄이겠다는 대책이 그것도 전세대책의 명분으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박길우


이런 주택을 포함해 활용도가 낮은 임대주택까지 진작 주택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집값 급등과 전세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매매와 임대 공급을 모두 늘릴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집값 급등에 이어 전세금 급등까지 겪은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정작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싶은 서민은 이런 저런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급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들어가 산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그런 와중에 4만채나 3개월째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입주자도 못 채운 공공임대주택은 결국 세금 낭비, 자원 낭비 아니냐" "지금도 공실이 많은데 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유가 뭔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로 크게 저렴하지도 않은데 소득 기준은 엄격하면 누가 입주하느냐" 등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운영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비즈 유한빛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9/2020111902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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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 가진 연봉 1억 金부장, 5년후 소득 절반은 종부세로


내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정부案대로 공시가 올리면

서울 아파트 절반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포가 서울 강북 아파트로 확산하고 있다. 마포구와 성동구 등 강북 지역 1주택자는 올해 첫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됐고, 다음주부터 고지서를 받게 되면 세금 폭탄을 체감하게 된다. 20일 매일경제가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단지는 종로구, 성동구, 마포구 등에서 대거 나왔다. 종로구 경희궁자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마포자이, 성동구 옥수하이츠, 서울숲푸르지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6억~7억원대에 머물던 공시가격이 훌쩍 뛰어 9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해 성동구 서울숲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은 9억3600만원으로 전년(6억8400만원)보다 36.8%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 1년간 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폭(2억5200만원)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오른 공시가격 상승 폭(2억400만원)을 웃돌았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84㎡는 공시가격 9억4500만원으로 올해 첫 종부세 대상이 됐다. 성동구 강변건영과 강변현대, 래미안옥수리버젠, 옥수하이츠, 서울숲푸르지오 등 85㎡ 이하 주택도 줄줄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들 강북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30만원대 종부세만 내면 되지만 5년 후에는 수십 배를 내야 한다. 지금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괴리가 크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매년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종부세율이 한층 더 오른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이에 따라 시세 17억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전용 84㎡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31만2624원을 내야 하지만 5년 후에는 10배에 달하는 308만원을 내야 한다. 강남은 종부세 10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는 올해 종부세 1172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30억9700만원이다. 이 아파트 보유자는 5년 후 종부세로 473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 보유자는 종부세 299만원을 내지만 5년 후에는 4.5배 오른 1344만원을 내야 한다.



강남·강북을 불문하고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이 평균 68.1%, 9억~12억원 68.8%, 12억~15억원 69.7%, 15억~30억원 74.6%, 30억원 초과 79.5% 수준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2093만원(KB 시세 기준)인데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정부의 공시가 로드맵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에게는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19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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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나온 날 폭등…전국 집값·전셋값 최대폭 다 올랐다


김포·부산 해운대·대구 수성 폭등… 정부, 뒤늦게 조정지역 지정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낸 날,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급등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올랐으며, 부산·김포 등 비(非)규제 반사이익을 누리는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지금껏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정부는 이날 부랴부랴 이들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년새 11억 오른 부산 삼익비치 정부가 19일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 경기도 김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다.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이 아파트는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11억원 가까이 올랐다.


사람들은 자기 자산 올려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호

의도적일 수도

(에스앤에스편집자주)


1년새 11억 오른 부산 삼익비치 정부가 19일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 경기도 김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다.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이 아파트는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11억원 가까이 올랐다. /김동환 기자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前週) 대비 0.25% 상승했다. 감정원이 주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 폭이다.


수도권(0.18)도 많이 올랐지만 지방(0.32%)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부산(0.72%), 울산(0.58%) 등 비규제지역이 급등한 영향이다. 수도권에서도 비규제지역인 김포(2.73%)와 파주(0.78%)가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이처럼 비규제지역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전세 대책을 발표하던 오전만 해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언제 어디가 지정될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오후 3시쯤 기습적으로 지정 사실을 공개했다.


부산 해운대구 등은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었지만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가격 상승세가 급격히 빨라졌다. 당시 규제를 해제한 것을 두고 ‘4·15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규제 완화 효과로 부산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은 1년 사이 집값이 11억원 가까이 올랐고, 다른 아파트들도 몇 달 사이 수억원씩 올랐다. 그러자 지난 10월부터 부산을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됐지만 정부는 지금껏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른 곳은 발 빠르게 규제하면서 부산 지역만 계속 풀어놓자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랬던 정부가 갑작스레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계속 손 놓고 있다가는 집값이 더 폭등하면서 오히려 민심을 잃을 수 있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3% 올라, 2013년 10월 14일(0.29%)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0.26%, 지방은 0.33% 올랐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 매매 가격도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번 전세 대책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매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1/20/KBJ5F7XQ6FDDJGLVLGHMBH6V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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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잠실주공 5단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철회 수순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철회 절차에 들어갔다. 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낸지 10일만이다. 공공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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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재건축 통합정비지원센터 관계자는 19일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사전 컨설팅 취소 접수 단지들에 대해 철회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할 때 신청 단지들이 나중에 접수를 취소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절차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은 지난 9일 LH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철회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당초 LH가 사전 컨설팅 결과를 신청 한 달 뒤에 알려주기로 했으나 약 두 달이 지났는데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고, 조합원 반대가 심해 철회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에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총 15곳이다. 이 중 잠실주공5단지를 포함해 대치동 은마아파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성동구 세림아파트 등은 주민 반대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지원센터는 당초 철회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논란이 되자 철회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땅집고] 잠실주공5단지가 LH에 보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철회 요청 공문. /조합원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서울에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은마아파트(4424가구) 등 핵심 대단지가 줄줄이 컨설팅 신청을 철회할 경우 목표 공급량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조선일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9/2020111901332.html





"사실상 증세"…잠실5단지 올 보유세 837만원, 5년후 2123만원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

15억 넘는 고가주택 보유세
2025년에 최대 3배 늘어날듯

지방 소형면적 저가주택선
공시가가 시세초과 가능성
60여개 공과금에도 큰 영향

공시가, 시세의 90%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발표되면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여러 안 가운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유주택자들은 벌써부터 세금 폭탄 걱정에 한숨을 쉬고 있다.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지표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시세가 15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5년까지 90%로 높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 지역에 밀집한 시세 15억원 넘는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5년 후 3배까지 급증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이승환 기자]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안 3가지 중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5년 후 보유세를 현재보다 최대 3배 더 내야 한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를 보유한 경우 올해 1326만원에 불과하던 보유세가 매년 수백만 원씩 올라 현실화율이 90%에 달하는 2025년에는 4096만원을 내야 된다(시세는 연 5% 상승한다고 가정). 5년 새 보유세가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2억원, 공시가격은 21억7500만원, 현실화율은 67.97%다. 이미 전년 대비 세금이 수백만 원 늘어난 상황에서 매년 보유세가 늘어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82㎡)를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세가 5년 내 2배 이상 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억원, 공시가격은 16억5000만원으로 보유세는 837만원이었지만,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는 2025년에는 보유세가 2123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의 도곡렉슬(120㎡) 역시 보유세가 올해 918만원에서 2025년 3438만원으로 3배 넘게 오를 전망이다. 도곡렉슬의 올해 실거래 시세는 27억원, 공시가격은 19억9700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서울 용산구의 한남더힐(235㎡) 역시 올해 보유세를 3977만원 내던 것이 약 2배 올라 2025년에는 7823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그간 현 정부가 평생 집 한 채 갖고 사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중한 세금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젠 1주택자 역시 노골적인 세금 폭탄의 과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유한 자산으로 구분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만 중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하지만 국회에서 과반인 여당이 가속페달을 마구 밟고 있다는 것이다.



90%로 현실화율을 높이면 향후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면적이나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별 가격 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세금이 오를 수도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대만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도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춘 바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실제로는 더 큰 감세 조치와 함께 현실화율을 높이는 정책을 썼는데, 현 정부는 일방적인 중과 정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문재인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물론 취등록세까지 세폭탄을 터뜨리면서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올리는 전대미문의 세금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동시에 높아지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종부세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2021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0%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 부담이 크게 뛴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공시지가와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민심을 달래기 위해 2년 안에 하겠다는 것을 10년 동안 나눠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이미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정부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1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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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살이 경험 어때요? 서울시, 북촌 공공한옥 새 입주자 모집


살아보는 공공한옥' 종로구 계동 소재 139.8㎡ 규모 한옥서 최장 3년 간 입주 기회

공고기간 11.20(금)~12.10(목), 가격경쟁입찰… 거주 중 한옥살이 체험수기 시민과 공유

11.25(수), 26(목) 14시 해당 가옥 2일 간 현장개방… 관심시민 누구나 방문 가능


    북촌의 정겨운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 닿을 수 있는 단아한 한옥집. 세월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목재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담한 앞마당과 운치 있는 기와지붕, 시원한 마룻바닥이 우리를 맞는다. 아파트가 빽빽한 서울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한옥살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까. 


서울시가 한옥에 살고 싶지만 매입가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장 3년 간 한옥 살이를 해볼 수 있도록 ‘살아보는 공공한옥’의 새 입주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한포털(http://hanok.seoul.go.kr),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02-2133-558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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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는 공공한옥’은 북촌 일대에 위치한 서울 공공한옥을 규모, 접근성,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주거용 한옥으로 조성해 한옥살이 단기체험을 원하는 시민에게 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한옥 사업이다. '17년 10월에 처음 시작해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번에 이 중에서 1개소의 새로운 거주자를 선정한다.


서울 공공한옥은 서울시가 '01년 시작한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멸실 위기에 있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한 후 공방, 역사가옥, 문화시설 같은 전략적 거점시설로 운영 중인 한옥을 말한다. 현재 북촌 일대에 총 25개 공공한옥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엔 주로 방문객 시설 위주로 운영해오다 최근에는 북촌 지역의 정주성 보전을 위한 시설 등으로 그 용도를 다양화하고 있다. 

 

대상지는 종로구 계동4길 15-7(계동32-10)에 위치한 주거용 공공한옥으로(대지면적 139.8㎡, 건축면적 42.8㎡) 거실‧부엌, 안방, 건넛방, 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자 모집은 11월20일(금)~12월10일(목)(21일 간) 가격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참가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최대 2인 이하로 해당 한옥에 직접 거주해야 하며, 임대기간 동안 북촌과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 수기를 분기별로 작성해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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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최초 2년 거주 후 갱신 신청시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이 게재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와 서울한포털(http://hanok.seoul.go.kr),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02-2133-5581)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1월25일(수), 26(목), 2일 간 14시부터 17시까지 해당 가옥(종로구 계동4길 15-7)을 개방한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찰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 거주에 관심있는 새로운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거용 공공한옥을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한번 ‘살아보는 한옥’에서 한옥이 가진 전통의 멋과 고즈넉함을 경험해본 후, ‘정말 살고 싶은 집, 한옥 거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살아보는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 일찰공고문.pdf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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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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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지정 >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 : (6.4주) 0.28 (8.1주) 0.12 (9.1주) 0.06 (10.1주) 0.06 (11.1주) 0.15 (2주) 0.15


특히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중으로 미확정)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 ‘19.11∼12월→’20.6∼9월) : 25.4 → 42.8


지방권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道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➊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연제‧남구) ’18.12월 해제, (동래‧해운대‧수영구) ’19.11월 해제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입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아파트 매매 중 법인 매수비중(%, ‘19.11∼12월→’20.6∼9월) : 3.4→5.8



➋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금년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17.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되었으나, 非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하여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 ‘19.11∼12월→’20.6∼9월) : 14.3 → 18.1



➌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하여, 금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 향후 추진일정 >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년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旣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하여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조사방법) 감정원이 10월∼12월 3달간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동향조사 실시




금년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하여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旣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하여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주택정책과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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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2년까지 11.4만호 추가공급

신축 위주 단기 + 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 병행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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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인, 임차인의 실 부담 감소 요인으로 작용

** 가구수 증가(가구) : [수도권] (’16) 12.9만 (’17) 18만 (’18) 21.1만 (’19) 25.4만

[서 울] (’16) 0.02만 (’17) 3.4만 (’18) 3.3만 (’19) 6.2만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現정부 들어 주택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연평균, 만호) : (`05∼`07) 16.6 (`08∼`12) 19.1 (`13∼`16) 20.6 (`17∼`19) 29.2

서울(연평균, 만호) : (`05∼`07) 5.2 (`08∼`12) 5.6 (`13∼`16) 7.4 (`17∼`19) 7.5




다만, 수도권 30만호 등은 `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1) 이번 대책을 통해 `21년~`22년 사이에 총 11.4만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됩니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집중 공급합니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축매입 약정* 0.7만호(수도권 0.6만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0.3만호(수도권 0.25만호)도 `21년 상반기 중 공급됩니다.

* (신축매입)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하여 공임 활용

(공공전세)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 특성을 감안, 소득·거주요건 완화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만호(수도권 1.9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0.6만호(수도권 0.46만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4만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0.6만호(수도권 0.4만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3만호(수도권 1.7만호), 공공 전세 주택 0.9만호(수도권 0.65만호), 공실 리모델링 0.7만호(수도권 0.5만호) 등 총 3.8만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4만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됩니다.



2)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이 높습니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여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것입니다.(`21년 2.1만호)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旣발표(5.6일, 8.4일)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하여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1) `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이며, ’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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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평 호텔방이 전세대책? 닭장에 살란 말이냐”


    정부는 19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공 임대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한 전세난에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공공 기관이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세 시장에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이나 상가, 공장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호텔방 개조 같은 엉터리 미봉책을 내놓으려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재탕’해 공급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을 이번 전세 대책의 핵심은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등 확보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새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 임대보다 공급에 시간이 덜 걸린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파트보다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이 많아 전세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입지도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이 많아 ‘양질의 임대주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18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호텔을 개조해 만든 청년 주택인 ‘영하우스’(오른쪽)의 모습. 전체 물량 207가구 중 181가구가 5~6평형이다. /김지호 기자

도심의 빈 사무실이나 상가·공장·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정부 발표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호텔은 객실별로 구분돼 있어 바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취사 시설이 없는 데다 대부분 방도 하나뿐이어서 1인 가구가 아니면 살기 어렵다. 2인 이상 가구도 살 수 있는 주택으로 공급하려면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의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해 올해 207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는데, 180여 가구가 입주 전 계약을 취소했다. 월 임차료는 30만원대로 저렴해 보이지만, 청소비·식대·인터넷 사용료 등을 더하면 실거주비가 매달 약 70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정부·여당의 호텔 개조 임대주택 계획에 대해 “닭장에 살라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 복구하라”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서민들한테 닭장 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한 부동산 카페에는 “호텔방을 개조해 겉으로 보이는 임대주택 숫자만 늘리겠다는 소리 같다” “호텔 개조 얘기까지 나온 것은 결국 ‘아무 대책이 없다’고 시인한 것” “이 정부는 전 국민을 쪽방으로 내모는 것을 전세 대책이라고 내놓는다” 같은 댓글이 올라왔다. “전세난이 더 심해지면 모텔, 여인숙까지 전셋집으로 공급하려 하겠네”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전문가들도 비판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실(空室)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 해도 각종 행정 절차나 임차인 퇴거 등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하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거론되는 전세 대책들은 대부분 아무런 의미 없는 정책들”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에선 “호텔 개조는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세난에 대한) 초단기 대책이 필요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뚝딱 며칠 만에 집을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니 (이낙연 대표가) 검토되는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한계를 보인 것은 시장에 주는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적, 국지적 정책을 선택한 ‘핀셋 대책’ 때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정책 실패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정순우 기자 최연진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1/19/FHVXX6CQNJBVBHPY46TOYDH6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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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분당구·일산동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 격차


1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2천246만원, 일산동구는 1천324만원으로 차이는 922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으로는 성남 분당구는 3천840만원, 일산동구는 1천473만원으로 집계돼 격차가 2천367만원으로 벌어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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