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옆 분당·수정까지 들썩…서울·수도권집값 계속 올라

아파트 신고가 속속 기록
신혼부부 등 서울대체재로

    "최근 신혼부부, 직장인이 많이 샀어요. 전세를 안고 나온 매물은 더러 있는데, 실거주 매물은 찾기 힘들어요."

경기도 성남 수정구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앞 A공인중개사는 "젊은 사람들이 전세를 보러 왔다가 마음을 바꾸고 매매를 하면서 매물이 빨리 소진됐다"며 "성남은 찾는 사람이 많아서 매물이 없고 호가가 오르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 모습/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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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수정·중원 등 성남 주요 3구 아파트값이 꿈틀하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매매가 늘고 있고, 위례신사선 개통 등 교통 호재를 기대한 투자 수요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성남 매매가격은 첫째 주 0.08%에서 둘째 주에 0.21%로 올랐다. 그중 분당이 0.03%에서 0.20%, 수정구가 0.19%에서 0.24%, 중원구가 0.19%에서 0.23%로 성남 주요 3구가 일제히 상승했다.

반면 전세가격 변동률은 소폭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전세 가격은 0.05% 상승하고 수도권 지역도 소폭 오른 상황에서 성남은 매매는 오르고 전세 수요는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구 한 공인중개사는 "원래 이 지역 아파트는 전세 수요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보고 전세보다 매매를 택하면서 매매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했다.

성남 아파트 신고가 기록도 계속 나오고 있다. 수정구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59㎡형은 지난 9월 11일 9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종전 최고 가격보다 4000만원 올랐다.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51㎡형은 지난 12일 8억6000만원 신고가를 기록했다. 중원구 롯데캐슬 84㎡형은 지난달 19일 6억8300만원으로 실거래가가 한 달 사이 3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위례센트럴자이 인근 공인중개사는 "이 아파트가 올해 입주 2년 차가 된다. 2년을 기점으로 매물이 많이 쏟아졌는데 빠른 속도로 매물이 소진됐다. 지금 59㎡형은 10억원 이상도 호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까지 닿는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확충되는 '교통 호재'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위례와 강남을 잇는 위례신사선은 2027년, 성남 외곽순환도로 확장은 2021년으로 예상된다.


분당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아파트값이 들썩거리는 것은 서울 집값 급등으로 밀려나온 실수요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남은 건축연한이나 용적률로 봤을 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낮지만, 서울 못지않은 학군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실수요층을 붙잡을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최근 정부의 분양가규제로 서울 내 청약 당첨 가점에서 30대가 사실상 탈락하면서, 지금이라도 내 집을 사야 한다는 신혼부부들이 서울 대체재로 성남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중원 롯데캐슬 앞 한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들이 청약도 안 되고, 서울 집값은 너무 올라서 엄두를 못 낸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사겠다고 해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성남도 당분간 매도자 우위 시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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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그림의 떡’…보증금 1억 이상, 월세 78만원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대문구 충정로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인 민간임대 39㎡형 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비율이 30%일 경우 임대보증금이 85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78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을 40%로 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은 1억 1280만원, 월 임대료는 66만원이다.


서울시 충정로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또한 광진구 구의동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 민간임대 전용 32㎡형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비율 30%일 때 보증금 6300만원, 월 임대료 59만원이었다. 보증금 비율을 50%로 높이면 보증금은 1억500만원, 월 임대료는 42만원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근 시세 자료를 보면 면적에 따라 보증금은 1000만~50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40만~70만원 수준이다.




서대문구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근 시세 자료를 보면, 30.4㎡ 면적의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은 1억원이지만, 월 임대료는 56만원 수준이다. 인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청년주택 임대료가 저렴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안호영 의원은 "공급 대상이 신혼부부임을 감안하더라도 1억원이 넘는 임대보증금이나 80만원에 육박하는 월 임대료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싼 편"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청년주택은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일부 지원, 주차장 기준 완화 등 특혜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6000가구, 민간임대 6만4000가구 등 총 8만 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38개 사업지구에 1만5443가구가 사업인가를 받았다.


안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높은 임대료는 비정규직 청년이나 학생이 감당하기에 높은 수준"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임대료 수준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에 발코니,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충정로역 역세권 청년주택과 주변 월세를 비교해보면, 동일한 보증금일 때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낮다고 주장했다. 주변 신축 오피스텔보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면적별로 24~32만원 더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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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9억 넘는 서울 단독주택 60% 증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개별단독주택이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현황’을 보면 2019년 1월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만2004채였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7년 1월 기준 1만3576채보다 62%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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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2019년 34조2143억원으로 2년 전 18조7530억원보다 82% 늘었다.


지난해 이후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개별단독주택 증가 폭은 2015년 9%→2016년 10%→2017년 2% 등에서 지난해 18%, 올해 38%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 역시 지난해 22%, 올해 50% 등으로 커졌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단독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반영율)은 53%로 2년 전 51.8%보다 1.2%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시세를 반영했다기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 시세를 반영하다보니 공시가격도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2년 새 9억원 초과 개별단독주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구는 서초구 1518채로 나타났다. △강남구 1413채 △용산구 995채 △마포구 957채 △송파구 789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종전 물량 대비 증가율로 보면 영등포구(270%)뿐 아니라 △성동구 228% △금천구 187% △동작구 170% 등도 9억원을 웃도는 개별단독주택이 크게 많아졌다.


공시가격 100억원을 넘는 개별단독주택 역시 2017년 8채에 그쳤지만 지난해 20채, 올해 61채 등으로 2년 새 8배 가까이 늘었다.


자료=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집값 정책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등의 가격도 급등했다”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과 강북 경전철 등 강북 집값을 자극하는 정책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값 급등세가 멈췄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공시지가 여론현황

구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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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 서울핵심지 또 재건축 `퇴짜`…수년뒤 집값 자극할수도

올림픽선수촌·월계시영 등
재건축 잇단 탈락 시장 `충격`
"아파트 외벽 갈라지는데…"
주민들은 `도시빈민화` 반발

목동·성산시영 등도 `먹구름`
공급위축에 집값 불안 불보듯
기존 재건축·신축은 반사이익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15일 송파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불합격 등급을 받아 재건축 진행이 중단됐다.

아파트 외벽 틈새가 점점 더 벌어지자 벌레 유입, 부식 등을 막기 위해 신문지 더미를 끼워 임시변통한 모습. [한주형 기자]



서울 강남·강북에서 '재건축 잠룡'으로 꼽혀왔던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아파트가 잇달아 사업 시작 단계인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최근 규제 일변도인 정부 정책 방향과 재건축에 부정적인 현 지자체 등의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이어 안전진단까지 강화돼 재건축 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기존 재건축·신축 단지를 주축으로 한 서울 집값 급등세도 가속화할 것으로 염려된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둔촌주공과 함께 강남 재건축을 상징하는 대단지다.

이 아파트 재건축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안전진단 종합평가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주거환경(D),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D), 비용분석(E)에서 기준을 통과했지만 구조안전성 부문(50%)에서 'B등급'을 받으면서 최종 C등급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 안전성 부문 비중을 상향(20%→50%)한 것이 불합격에 결정적이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재모가 용역비용으로 납부한 2억7000만여 원 역시 돌려받지 못하는 '매몰비용'이 됐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강북 재건축 기대주인 월계시영 역시 정밀 안전진단 전 단계인 예비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월계시영은 총 3930가구 규모로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성산시영과 함께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다. 노원구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규정이 바뀌거나 건물이 더 노후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다른 대형 재건축 단지들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단지들 역시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용역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을 허가하면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재건축 규제 '3종 세트'가 4~5년 후 새 아파트 공급을 급격하게 줄이는 효과를 내면서 기존 신축 주택 가격만 밀어 올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31곳에 불과하다. 특히 구역이 지정된 곳이 지난해 2건, 올해는 아직 1건도 없을 정도로 재건축 추진 가도가 꽁꽁 얼어붙었다. 재건축 규제 풍선 효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기존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풀어 허용해주고, 조합원은 공공 임대주택, 소형 평형 분양 등을 늘리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안전진단 허들을 높이기 위해 주거환경 부문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층간소음, 주차, 녹물 등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논리에만 매몰돼 주거 안전을 등한시하면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강제로 '도시빈민'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재모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현재 스프링클러(자동 소화 설비) 노후화로 물이 새면서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근 상태로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천장과 외벽 균열,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인한 붕괴 위협에 주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재모 관계자는 "정부가 정치 논리가 아닌 주민들의 안전과 팩트에 근거해 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 나현준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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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00억 투입…2022년 천지개벽하는 5곳"


   서울시가 동네 단위의 지역생활권 맞춤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비교적 투자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강북권, 서남권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 전체 116개 지역생활권 중 콕 집어 5곳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각 지역마다 차별화된 특색이 있어 자신의 생활 방식과 목적에 맞는 곳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내집마련 최적지는 어디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최윤정 기자 조선일보




외국인 부동산 투자때 국적 주는 '황금 비자'… 집값 상승 부채질


[세계를 보는 창 Now] 집값 치솟고 원주민 밀려나


      아일랜드 출신으로 그리스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제럴딘 하인스(63)씨는 아테네에서 32년간 세 들어 살던 집에서 2년 전 쫓겨났다. 중국인 투자자가 집을 사들이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집을 사려고 알아봤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포기했다. 하인스씨는 BBC 인터뷰에서 "동네 집값이 2년 전에는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25만유로(약 3억3000만원) 밑으로는 매물이 없다"고 했다.


offshorecitizen.net/golden-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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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스씨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택 매입이 유럽에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황금 비자(golden visa)' 제도를 시행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황금 비자란 일정액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면 국적을 주는 정책이다. 재정 위기를 혹독하게 겪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을 비롯해 주로 남유럽 국가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황금 비자로 외국인 부호를 경쟁적으로 유치했다. 경기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서민들이 쫓겨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는 황금 비자 문턱이 가장 낮은 나라다. 25만유로짜리 부동산에만 투자해도 5년 주거권을 보장받는다. 아테네 부동산중개인협회는 시내 부동산 거래의 3분의 1을 황금 비자 투자자들이 한다고 본다. 중국인, 러시아인, 터키인이 주류를 이룬다. 황금 비자로 가장 재미를 본 나라로는 포르투갈이 꼽힌다. 2012년 10월부터 50만유로(약 6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고 있는데, 이후 6년간 6562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스페인에는 베네수엘라 부자가 잔뜩 몰려들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국가 부도 상태가 되자 같은 언어를 쓰는 스페인에 집중적으로 투자 이민을 가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홍콩 부자들이 서둘러 영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올해 2분기 영국의 황금 비자 신청자 중 10%를 홍콩인이 차지했는데, 5%에 그쳤던 1분기의 2배로 높아졌다. 3분기에는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파리=손진석 특파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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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10월호'에 실린 부동산 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년 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총 61.9%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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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능한 토지인가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을 하려 하는데 도심에는 적합한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워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 이때 이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토지를 매입하는 목적은 보통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런 목적이라면 건축 허가가 나오는 토지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건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농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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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심에 있는 토지와 달리 이를 벗어난 외곽의 토지는 예상하지 못한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제한 때문에 건축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서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용도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허가권자에게 직접 질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도로다. 건축 허가가 되려면 도로가 있어야 한다. 즉 맹지이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도심을 벗어난 토지일수록 도로가 없는 경우도 많다. 또 도로가 있어도 토지에 접해 있는 도로의 크기, 너비에 따라서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로, 도심지 외 토지는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다. 토지를 매입 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도심지를 벗어난 토지일수록 대출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건축이 가능하고 원하는 만큼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결국 토지를 매입할 때 도심지와 그 외곽 지역, 각각의 경우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지는 공법상의 제한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운하우스는 건축 허가가 되지 않고 농가 주택만 허가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검토해야 한다. 


민경호 닥터빌드 대표

이재명 기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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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자취감춘 3억이하 전세…서민들 한숨

박홍근 의원 실거래 분석

전용면적 60~85㎡ 아파트 중
작년 3억 이하 전세 8243가구
5년 전 2만9600가구서 급감

     다음달 결혼을 앞둔 박진우 씨(가명·34)는 최근 대출 60%를 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A아파트(전용면적 84㎡) 전세를 4억5000만원에 구했다. 3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찾고자 했으나 서울시내 대다수 아파트는 20평대 기준으로 4억원을 넘어 예상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았다. 박씨는 "부부 둘 다 차를 몰아야 하는 직업이라 주차공간이 필요해 빌라는 부적합해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집주인에겐 저리 혜택을 주면서, 우리 같은 무주택자는 안 챙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서·노원·강동서 많이 줄어
"서민 주거 위해 공급 늘려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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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5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서울 중소형 전세 아파트'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1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14년 이후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서울 중소형 아파트(전용 60~85㎡) 중 전세금이 3억원 이하로 거래된 가구는 824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2만9608가구) 대비 72.2%나 감소한 수치다. 반면 전세금이 9억원 이상인 60~85㎡ 아파트는 2014년 122가구에서 2018년 1580가구로 약 13배 증가해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3억원 미만 중소형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전체 전세 거래량(연간 10만~12만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3.9%에서 지난해 6.7%로 급감했다. 다시 말해 지난해 기준 중소형 아파트 전세 거래량 100건 중 93건이 3억원 이상이었다는 이야기다. 여의도에 직장이 있는 신중혁 씨(가명·31)는 "최근 서울 강서구 증미역 근처에 전용 50㎡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전세로 얻었다"며 "2억원 후반대로 10평대 아파트는 겨우 구해도 20평대는 턱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2018년 3억원 이하 20평대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많이 감소한 서울 내 자치구는 강서구(2018가구 감소)였고 노원구(1810가구), 강동구(1587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강서구는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금 동반 상승, 노원은 강남 전세가격을 감당하기 힘든 수요의 유입, 강동은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금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9월 기준 4억4077만원으로, 4개월 연속 소폭 오름세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전세금 3억원 미만 20평대 아파트는 대부분 도심보다는 외곽 지역에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인 호갱노노에 따르면, 노원·강북·성북·중랑·은평구 등에 이들 전세 아파트가 몰려 있는데 그마저도 건축된 지 10년 이하인 아파트는 중랑구 신내역 인근 이외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 성북구 정릉역 근처 4억원대 아파트(전용 59㎡)를 매매한 예비부부 김은석 씨(가명·33)는 "전세금도 상당히 비싼 편이어서 차라리 그럴 바엔 4억원대 소형 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저금리로 인해 매매와 전세 사이의 비용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민간·공공 임대주택을 더 늘려 전세 물량을 늘리고 자금력이 있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사도록 서울 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재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다 보니 역으로 전세가격이 올라 중산층·서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계약갱신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는 등 앞으로도 상승 요인이 남아 있다"며 "다만 아파트 전세금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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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4일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현재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확대 적용해 ‘꼼수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완’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징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LTV 40% 규제를 적용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은 이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LTV 40% 적용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LTV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발급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달 말부터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해 주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9억 원 초과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부모봉양, 자녀교육, 직장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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