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주택자, 서울에서 한 채 더 사면 취득세 8% 내야"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못 받나

A. 현재는 稅혜택 없지만…기재부 "제도개선 여부 검토"


Q. 1주택 1분양권 보유자,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되나

A. 내년 이후 신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양도세 중과

최근 부동산 관련 세법이 대거 바뀌면서 집을 사고팔거나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국세청은 17일 바뀐 세법에 대한 안내를 담은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냈다. 주요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100문 100답 전문은 국세청 웹사이트와 홈택스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 1주택자, 서울에서 한 채 더 사면 취득세 8% 내야"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안 된다. 1주택자는 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80%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는 최대 50%, 고령자 공제는 최대 40%, 둘을 합친 공제는 최대 80%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기획재정부가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menu_a=10&menu_b=100&menu_c=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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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올 9월 1일 주택 한 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종부세 일반세율을 적용받나.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이 경우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0.6~3.2%의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세율은 내년 1.2~6.0%로 인상된다.


법인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가 과세되나.


내년 귀속분 종부세부터 법인에 대한 공제액(6억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유 주택가액 전체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 소유 주택은 내년부터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비(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 구입할 때는 세율이 12%다. 반면 두 번째 취득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을 물린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사면 8%, 네 번째 이상은 12%로 세율이 오른다.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아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일단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 기간이 1년이다.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인정해주나.


아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그렇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물건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지금은 주택·입주권을 팔 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2%)로 양도세를 물린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세율이 오른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계산하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 경우 2주택자로 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매긴다.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20%포인트’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공제율 8%가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구분돼서 계산된다. 보유기간이 3년(12%)이고 거주기간이 2년(8%)이면 공제율이 20%다. 10년 이상 보유 시 지금은 거주기간 상관없이 공제율이 80%지만, 거주는 5~6년만 했다면 내년 이후엔 60%(보유 40%+거주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1주택자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나오면 과세 대상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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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닉 바잉'…까딱하면 10년 물린다


'실거주 2년' 도입 앞두고 압구정 등 초기 단지 매수세

조합 설립되면 지위양도 금지…10년 보유 후 팔아야


    재건축 아파트 거주 의무 도입을 앞두고 주요 단지들이 조합설립에 잰걸음 중이다. 이를 적용받으면 향후 사업 진척이 더뎌질 수 있어서다. ‘막차’를 타려는 매수세가 붙고 있지만 최장 10년 동안 되팔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동 한양2차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일 조합창립 총회를 열 예정이다. 동(棟)별 동의율이 50%에 미달해 지난 3월 정비사업 일몰제에 따라 구역해제 위기에 몰렸던 곳이다. 이번엔 동별 동의율을 높이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도 86%로 끌어올렸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압구정특별계획3구역. 한경DB


내홍 등으로 17년째 사업이 멈춰 있던 잠원동 신반포2차는 조합창립총회 일정을 다음달 13일로 잡았다. ‘최대어’ 압구정도 꿈틀대는 중이다. 압구정특별계획구역 4구역과 5구역은 조합설립 기준인 75%를 채웠다. 중심에 들어선 3구역은 동의율 70%를 넘겼다. 압구정3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더 미루다간 조합설립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이들 단지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건 2년 거주 요건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자격에 2년 실거주 규정을 두기로 했다. 통상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이후엔 조합을 설립하기 더욱 힘들어진다.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하게 될 이들이 흔쾌히 사업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서다.


일부 단지는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매수세가 붙으면서 가격이 높아지는 중이다. 지금 사두고 법 개정 전 조합이 설립된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새 아파트 분양 자격을 갖추기 때문이다. 압구정동에서 가장 넓은 면적대인 현대7차 전용면적 245㎡는 지난달 65억원에 손바뀜했다. 이 주택형의 마지막 거래인 지난해 5월(52억원)보다 13억원 오른 가격이다. 전용 157㎡도 지난달 42억원에 실거래돼 올해 초 35억5000만원 대비 7억원가량 올랐다.


10여 년 표류…잠원동 신반포2·4차 재건축 재시동/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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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 같은 ‘패닉 바잉’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단지는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되팔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향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매각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주택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가 안 된다. 이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고 되팔면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단계 별로 일정 기간 진척이 없을 땐 매각이 가능해지지만 제값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며 “거주 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중개업소 말에 넘어가 덜컥 샀다가 10년 동안 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상속이나 이혼, 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유가 해당된다. 나머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압구정동 A공인 관계자는 “거주 요건이 위헌이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면서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섣부르게 의사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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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새아파트 입주권 '20억 웃돈' 붙었다


   서울 강남 신축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약 20억원의 프리미엄(분양가격 대비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재건축 규제로 공급부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일대 시세 상승과 신축 선호 수요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 28일 서울 개포주공1단지 내 공터에서 차량을 탄 조합원들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의 ‘드라이브 스루’ 관리처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총회 현장 앞에 올해 9월 말 입주 예정인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단지가 보인다. /사진제공=뉴스1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96㎡ 입주권 31.8억, 조합원 분양가 대비 19억 넘게 올라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초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96㎡(38평) 28층 입주권이 31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철거 후 신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조합원 분양가는 통상 일반분양가의 60~70% 선에서 책정돼 되팔 경우 시세차익이 더 크다.





업계에 따르면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단지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약 3190만원이었다. 전용 84㎡는 평균 10억2468만원, 전용 96㎡은 평균 12억4505만원에 각각 조합원에게 분양됐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전용 96㎡ 입주권을 매도한 조합원은 19억3000만원 가량 웃돈을 붙여 판 셈이다.


같은 단지 다른 평형 입주권도 14억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이달 매매거래가 등록된 전용 84㎡ 입주권 2건(10층, 14층)은 모두 25억원에 손바뀜했는데 최초 조합원 분양가 대비 14억7000만원 이상 가격이 뛰었다. 1년 전 시세와 비교해도 5억원 가량 오른 수준이다.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란 이점이 반영됐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소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준공한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99㎡(10층)는 31억5000만원, 전용 84㎡(6층)은 28억원에 지난달 거래가 성사됐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입주까지 제한했다. 하지만 장기 보유자 실거주, 상속 등의 문제를 고려해 2018년 1월 말부터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다. 강남 재건축 대단지에서 입주권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이유다.




개포래미안포레스트와 입주 시점이 같은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전용 59㎡ 입주권은 지난달 14일 15억8140만원에 팔렸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약 30% 비싼 일반분양가(12억8000만원)와 비교해도 3억원 가량 웃돈이 더 붙었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서초동 '서초그랑자이' 전용 59㎡ 18층 입주권은 20억원, 전용 84㎡ 14층 입주권은 24억원에 각각 매매됐다. 일반 분양가 대비 6억~9억원 뛴 수준이다.


지하철 6호선 대흥역 인근 모습. 왼쪽부터 마포자이2차아파트와 공사 중인 마포프레스티지자이(염리3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보인다. /사진=박미주 기자


실입주 2년 이상 남은 단지 입주권도 최고가 거래…마포 등 비강남권 입주권 시세도 상승

실입주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입주권도 높은 가격대에 거래됐다. 오는 2023년 2월 입주 예정인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단지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 102㎡ 30층 입주권은 지난 7월 초 31억298만원에 손바뀜했다. 조합원 분양가 대비 약 18억원 오른 금액으로 주변 신축 단지 시세와 비슷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강남권에선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가 많아졌고 청약 당첨자 가점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 중 가점이 낮거나 빠른 시일 내에 신축 단지 실입주를 원하는 경우 입주권이 유일한 방법이어서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가격대에도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강남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대단지 입주권 시세가 급등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 27층 입주권은 지난달 말 신고가인 15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일반분양가 대비 8억원 상승했고, 인근 대장주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같은 평형 시세와 비교해도 약 1억원 높은 수준이다.

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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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국세청이 17일 내놓은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세금 3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중 종부세법은 2021년 귀속분부터 2주택 이하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그래픽] 부동산세금 3법 개정 주요 내용 국세청 일문일답


국세청이 17일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와 홈택스 시스템(www.hometax.go.kr)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하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를 올렸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을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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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 아파트값 956조5327억원, 지난해보다 18.3% 올랐다


    올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값보다 7% 이상 유동자금이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공동주택가격 총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전체가격 총액은 2921조271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가격 총액 2646조3549억원보다 10.4% 상승한 금액으로 2020년 국가예산(512조3000억원)의 5.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8.30/뉴스1 © News1


공동주택별로 보면 아파트가격 총액은 2614조2350억원(89.5%), 연립주택가격 총액은 71조4802억원(2.4%), 다세대주택가격 총액은 235조5565억원(8.1%)이다.




2020년 전국 아파트가격 총액은 2019년(2355조6534억원) 대비 11% 상승했다. 전국 연립주택가격총액은 2019년(67조6242억원) 대비 5.7% 상승했고, 전국 다세대주택가격 총액은 2019년(223조772억원) 대비 5.6%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동주택가격 총액이 1111조21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07조9593억원, 부산 169조9169억원, 인천 139조3013억원, 대구 120조1081억원 순이다. 공동주택가격 총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20조9368억원이었다.


2020년 서울의 공동주택가격 총액은 전국 공동주택가격 총액의 38%를 차지했는데, 2019년 총액(952조5059억원) 대비 16.7%가 상승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가격 총액은 956조5327억원으로 전국 아파트가격 총액 대비 36.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2019년 총액(808조2803억원) 대비 18.3% 상승했다.





서울 연립주택가격 총액은 29조1275억원으로 전국 연립주택가격 총액 대비로는 40.7%로, 2019년 총액(27조5190억원) 대비 5.8% 상승했다.


서울 다세대주택가격 총액은 125조5588억원으로 전국 다세대주택가격 총액 대비 53.3%를 차지했다. 2019년 총액(116조7065억원) 대비로는 7.6% 상승한 수치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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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비해 2020년 공동주택가격 총액이 하락한 곳도 있었다. 아파트 가격 총액은 제주가 0.45% 떨어졌다. 연립주택가격 총액은 울산은 5.09%, 강원은 0.04%, 충북은 3.09%, 경북은 5.23% 하락했다.


다세대주택 가격 총액은 울산 6.12% 하락세를 보여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는 신규 공급물량 과다, 지역 경기 둔화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17개 시도별 공동주택별 가격총액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의 아파트가격 총액이 다른 공동주택 유형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동주택별(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격 총액 격차가 가장 크게 난 지역은 세종으로 세종의 아파트 가격 총액(27조2159억원)은 다세대주택가격 총액(599억원)의 457배에 달했다. 신도시로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이 형성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별 가격 총액 격차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제주로 제주 아파트가격 총액(12조2037억원)은 연립주택가격 총액(4조8278억원)의 2.5배 수준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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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가격 최고가는 서울 용산 한남동의 한남더힐로 65억6800만원이었고, 최저 아파트는 전남 고흥군 도화면의 뉴코아 아파트로 469만원이었다. 연립주택 최고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차로 69억920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의 일산주택으로 315만원이었다. 다세대 주택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다세대주택으로 41억920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강원 영월군 영월면에 장릉레져타운으로 257만원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전국 공동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유동성 자금유입과 수요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및 관련 입법의 영향으로 최근 공동주택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데, 수요와 지역별 특성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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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짜리 아파트, 전셋값 2억1000만 원···'깡통전세' 본격화 조짐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 3015억 원 달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 등 실거주 의무가 대폭 강화되자 본인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집주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전세물량은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전세대란 속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어섰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형국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앞질렀다. /더팩트 DB


전세가격 > 매매가격···"전셋값 상승 압박 거세질 것"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서해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지난 3일 2억1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주택형은 7월 말~8월 초 2억~2억1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진 곳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른 것이다. 상록구 '푸른마을주공5단지' 전용면적 59㎡도 이달 12일 전월 최저 매매가(2억 원)보다 3000만 원 비싼 2억3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진행됐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3단지' 전용면적 44.3㎡는 지난 3일 1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해당 주택형은 전달 1억8000만 원~1억8400만 원에 매매 거래된 바 있다.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2단지' 전용면적 84.6㎡ 또한 지난달 2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달 5일 매매가(3억 원)와 20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달 3일 2억3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김포시 감전동 '삼환아파트' 전용면적 101.9㎡ 역시 다음날인 4일 2억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진행됐다.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신명스카이뷰주얼리' 전용면적 56.6㎡는 지난달 2억1500만 원에 매매 거래됐다. 현재 전세가는 2억 원이다. 가격 차이가 1500만 원에 그친다.


전세대란 속 전세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에서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90.6을 기록하며 2015년 9월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7일 기준 117.5로, 지난주(116.4)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와 자금 출처 강화, 임대차 보호법 시행 등으로 아파트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대거 전환됐다"며 "매매보다 전세 시장이 현재상황에서 유리한 데다 로또 청약대기 수요도 있다 보니 향후 전셋값 상승 압박은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셋값 63주째 상승 행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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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신 국가가 먼저 갚아준 전세금 '사상 최대'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바로 돌려주지 못 할 가능성도 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기준 3015억 원(1516가구)에 달한다. 올해가 아직 4개월이나 남았지만, 지난해 총액인 2836억 원(1364가구)을 진즉에 넘어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1억2500만 원(1건)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6억 원(23건) △2017년 34억 원(15건) △2018년 583억 원(285건) △2019년 2836억 원(1364건) 등으로 증가했다.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증금 분쟁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올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는 11만2495건(22조9100억 원)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15만6095건, 30조6443억 원)를 넘어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전세 계약 체결 시 집주인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반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낮추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더팩트|윤정원 기자]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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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반값 아파트` 내달 나온다


과천지식정보타운 1698가구 10월 분양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 가능

전용 85㎡초과 추첨제 물량 대거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반값 아파트` 기대

"청약 과열 방지 위해 동시 분양 유력"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S1, S4, S5)가 다음달 분양된다. 1698가구 물량으로 과천 지정타 민간 분양 물량의 50%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달 분양이 끝나면 사실상 과천 민간분양은 1곳(600가구 규모)밖에 남지 않아 이번 분양이 청약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결전의 날`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S1, S4, S5)가 다음달 동시 분양될 전망이다. 과천 지정타 S1블록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가 435가구 공급되며,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가 679가구, S5블록 `과천 푸르지오 데시앙`이 584가구 분양한다. 동시 분양될 확률이 높다. 아직 분양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세 단지 발표일을 같은 날로 하면 세 단지중 한곳만 청약할수 있게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세 단지 동시 분양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총 8481가구 규모로, 약 1만9000여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다. 넷마블, 펄어비스 등 IT기업들이 입주를 확정짓고 신사옥을 입주할 예정이다. 이 곳에서 총 일반분양은 3500가구 규모인데, 이번에 3단지 물량만 1698가구로 45%를 차지한다. 올해 초 분양한 과천제이드자이, 7월분양한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 모두 세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엄청난 관심을 받은 바 있어 과천 청약을 고대해온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과천시와 대우건설은 다음달 분양가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일정을 협의중이다. 그러나 이번에 분양할 3곳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여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과천 S6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전용 84㎡ 분양가가 7억5000~8000만원선이었다. 3.3㎡당 평균 2371만원에 공급됐다. 당시 인근 시세 60% `파격 분양가`로 주목을 받았다.당시 벨라르테는 32평 분양가 기준 `시세차익 7억원`으로 관심을 모았다. 정부청사역 인근 삼성래미안슈르 같은 평수가 7월 기준 실거래가가 14억4000만원~15억5000만원이다.



다음달 분양하는 세곳도 분양가격이 (평당)3.3㎡당 2400만원 안팎에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비슷한 입지면 가격이 거의 똑같다. 가격을 표준화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달 분양하는 세곳이 입지는 조금 더 좋지만,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추첨제로 뽑는 전용 85㎡초과 물량이 다수 있어서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하고, 가점이 낮은 사람도 청약을 노려볼만 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는 85㎡ 미만은 100% 가점제로 뽑지만, 85㎡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으로 뽑는다. 전용 85㎡초과 물량은 S4블록은 291가구, S5블록은 250가구가 있다.


거주자 요건은 수도권 거주면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내 공급하는 민간아파트다.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지원가능한 당해 물량 30%, 경기도에 2년이상 거주한 경기도 거주자 20%,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 50% 물량이 나온다.


전매제한은 있지만 거주의무는 없다. 앞서 분양했던 과천제이드자이는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이어서 전매 10년에 거주의무 5년규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분양하는 이 곳은 공공택지내 민간분양이어서 거주의무가 없다.


과천 지정타 청약 단지 분석과 당첨 전략은 매일경제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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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아파트' 레지던스, 새 투자처로 뜬다


대출전매 등 각종 규제 없어

수익형 투자상품으로 각광

저금리·규제반사효과 누릴듯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저금리 장기화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호텔의 장점을 결합한 데다 대출과 전매 등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최근 수익형 부동산 중 매력적 투자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레지던스’, 투자자들 틈새상품으로 관심/일간리더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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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608실 모집에 6만5498건의 청약이 몰려 107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167~191㎡(전용면적)로 이뤄진 초대형의 경우 6실 모집에 8276건이 접수해 1379대 1의 최고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분양한 단지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은 높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청약에서는 552실 모집에 6만6704건이 접수돼 평균경쟁률 121대 1, 최고경쟁률은 267대 1을 기록했다. 지난 7월 신세계건설이 부산 해운대구에 공급한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도 254실 모집에 9873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38.8대 1, 최고경쟁률 266.9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생활형숙박시설이 높은 관심을 끄는 것은 개별등기를 통해 취사나 세탁 등 내집처럼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호텔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호텔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고 입지 면에서는 관광지나 업무시설 인근에 주로 위치해 은퇴한 고령자나 비즈니스 출장이 잦은 실수요자들에게 최근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특히 최근 비대면(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오피스 공간이나 비즈니스 룸 등 업무 기능까지 갖춘 단지들을 선보이고 있어 갈수록 수요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실거주뿐 아닌 투자매력도도 높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전매제한도 자유롭다. 또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가능해 시세가 오르면 매도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오피스텔과 달리 숙박업이 가능해 수익성도 높은 편이다. 1가구 2주택에도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구 서초동 '지젤시그니티서초'의 경우 강남권 입지 영향으로 프리미엄이 벌써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올랐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장기화와 규제 반사효과로 당분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전국 상업용 부동산(오피스텔 제외) 거래량은 지난 1~4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 5월부터 반등해 꾸준한 상승세다. 특히 지난 7월 거래량은 1만8167건으로 2018년 3월(1만8751건) 이후 2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다"며 "입지가 좋은 곳은 이른바 대박이 나지만 미달인 곳도 많아 주변 여건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新지식산업센터 분양 '봇물',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에 대출 문턱도 낮아

아파트형 공장에서 업그레이드된 업무환경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지식산업센터 승인건수는 2014년 36건, 2015년 62건, 2016년 77건, 2017년 77건, 2018년  107건, 2019년 14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역시 4월 말까지 지식산업센터 승인건수는 65건을 기록했다. 이는 동일 기간 역대 최고치다. (*지식산업센터 승인일 기준)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늘고 있는 배경으로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듯이 지식산업센터도 과거 아파트형 공장의 천편일률적인 구조를 버리고 다양한 시설을 갖춘 업무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지식산업센터/HMG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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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를 대체할 대안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재산세 등 세재 감면 혜택과 비교적 대출 문턱이 낮아 기업과 수익형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이에 건설사들도 정부 규제가 강화된 아파트 투자에 비해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장점이 많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반도건설은 서울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가산역세권에서 ‘가산역 반도 아이비밸리’ 지식산업센터를 9월 분양할 예정이다.


반도건설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470-1번지에 지하 3층~지상 17층 1개동 대지면적 5,081㎡, 연면적 4만 818㎡규모로 조성된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약 300m, 도보3분거리에 위치하며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수출의 다리 등이 인접해 서울 시내 및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층별 다양한 크기로 평면을 설계했으며 드라이브 인(Drive-in) 시스템(일부 층), ‘코너 호실’ 위주의 개방형 설계로 물류작업 및 공간활용의 편의를 높였다.


우미건설은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내 지식산업센터인 ‘동탄 우미 뉴브’를 9월 중 분양한다.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393(도시지원시설용지 29-1블록)에 연면적 약 4만9881㎡,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로 들어선다. SRT 동탄역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GTX-A노선(동탄역 ~ 삼성역)과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2022년 착공 예정)도 예정돼 있다.




인근에 삼성전자NANOCITY, 한국 3M, 두산중공업, 원자력I&C 등 대기업과 동탄테크노밸리가 위치하고 있어 배후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7-5 일대(김포한강신도시 자족시설 MS-13-1블럭)에 공급되는 ‘김포 한강 듀클래스’가 분양중이다.


지하 2층~지상 15층 연면적 11만2,676㎡(3만4,000여 평) 규모며, 지식산업센터 798실과 근린생활시설 60실 등 총 858실로 구성된다. 김포골드라인(도시철도) 구래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연장선)의 이용도 편리하다.


구래지구 최대 규모이자, 최고층으로 지어지며, 한강신도시 유일의 드라이브 인 시스템과 구내식당, 공용 회의실, 휴게공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해 업무 효율성 및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감일지구내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감일'을 분양중이다. 감일지구 자족시설용지 4블록에 들어서는 현대 테라타워 감일은 지하 4층~지상 8층, 연면적 5만 7000여㎡ 규모로 지식산업센터•상업시설•운동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메인 로비에는 입주사 방문 고객의 미팅 공간을 위해 오픈라운지가 마련되며, 법정 기준보다 많은 466대 규모 주차공간을 갖췄다.

김덕수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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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0억원…전세입니다"


임대인 연장 2년·5% 상한 대비…전셋값 미리 올려받아

월세매물이 전세매물 앞질러…강남 신축 소형 전세 10억 '훌쩍'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2법) 시행 여파가 서울 강남권 새 입주 아파트까지 덮쳤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소형아파트마저 전셋값이 10억원을 넘어서는가 하면 전세 대신 반전세 등 월세로 세를 내놓은 집주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2법으로 그동안 단기간에 대규모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세입자들이 시세보다 싼값에 전ㆍ월세 매물을 구할 수 있었던 '새 아파트 효과'가 사라진 셈이다.


임대차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새아파트 전세 싸다는 건 옛말"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말 입주자를 맞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59㎡(이하 전용면적)의 전세 시세가 10억~11억원선을 형성하고 있다. 두 달 남짓만에 2억~2억5000만원 올랐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 지역 A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공인)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7월에만 해도 59㎡ 전세가가 8억~8억5000만원 선이었다"며 "매물이 줄어든 데다 임대차2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호가를 크게 올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 84㎡의 전세 시세 역시 13억~15억원으로 두달 전 12억~12억5000만원 대비 최대 2억5000만원이나 뛰었다. 이같은 가격은 '학군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일대와 맞먹는 수준이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59㎡의 전세가는 11억5000만~12억5000만원선이다.



총 2296가구의 대단지임에도 전세 매물 역시 급격히 줄고 있다. 59㎡ 전세 매물은 40개 남짓으로 해당 면적 전체(782가구)의 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인기가 많은 84㎡의 경우 전세보다 반전세 등 월세 매물이 2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 매물은 25~30개인 반면 월세 매물은 50여개에 달했다.


전세가 급등과 월세 확산은 다른 강남권 대단지에서도 확인됐다. 역시 이달 말 입주 에정인 1317가구 규모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의 59㎡ 전세가는 11억~12억원에 형성돼 있다. 84㎡는 최근 13억5000만~15억원까지 올랐다. 84㎡의 경우 바로 옆에 위치한 래미안서초에스티지 비슷한 면적보다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다. 이 단지 역시 월세 매물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인근 C공인 대표는 "84㎡는 원래 12억원이던 전세가가 2억원 안팎 오른 값"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임대차2법에 보유세 부담까지…심화하는 세입자 전가

전셋값 상승세는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에 따른 청약 대기 수요, 12ㆍ16대책에 따른 대출 제한 등으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다 최근 임대차2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임대인들이 '연장 2년'과 '5% 상한'에 대비, 전셋값을 미리 올려받는 현상이 나타나서다.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 공시가현실화율 조정,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면서 그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세입자로 향하고 있다. 개포동 B공인 관계자는 "월세 매물이 늘어난 것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문제 때문"이라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급격히 늘어난 보유세을 충당하기 위해 보증금 중 상당액을 월세로 돌리려 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집값 안정과 세입자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는 당초 우려대로 조세부담의 세입자 전가(轉嫁)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매물부족, 가격상승 악순환 우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최근 집계까지(지난주) 63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KB부동산 리브온 집계에선 최근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둘째주부터 0.4% 전후 수준의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지난주 0.4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 가격 고공행진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 달 9억원을 넘어섰다. 각각 9억2570만원, 9억33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113만원으로 두 달 만에 1000만원 이상 올랐다.



업계에서는 전월세 시장에서 가격은 오르고 매물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전세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을 비롯해 민간 '로또분양'까지 분양 대기 수요가 향후 2~4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새 아파트 공급량은 반토막나고, 기존 아파트 역시 집주인 실입주 요구가 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5021가구로 올해 4만7447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올해 18만7991가구에서 내년 13만6336가구로 5만가구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 대기 수요에 내년 공급 가구 수도 줄어들어 전세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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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직전 고시(‘20.3월) 대비 2.19%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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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직전 고시(‘20.3)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노무비 : +1.1%p, 재료비 : +0.06%p, 경비 : +0.12%p, 간접공사비 등 : +0.91%p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16(조간)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_15일부터 적용(주택정책과).hwphwp문서  200916(조간)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_15일부터 적용(주택정책과).pdfpdf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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