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줄고 의무는 늘고"… 임대사업자 증가세 멈추나


   6월을 기점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시계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연초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사람은 다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의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여파인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2만9786명이 임대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면서 등록 임대주택은 6만1624채 늘었다. 등록이 잇따른 데는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연간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올해 처음 시행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로 다주택자를 양산해놓고선 

집값이 오르니 다주택자 탓을 하는 것도 아이러니"


 조선일보DB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두고 의사결정을 미뤄 온 다주택자들이 절세 혜택을 위해 연초 신규 등록이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 60%, 공제 4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50%, 공제 200만원을 적용받는다. 가령, 연 임대소득이 1000만원(월 83만3000원)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필요경비 60%(600만원), 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할 돈이 0원이 되는 식이다.




보증금 없이 월세 임대수입이 연간 1800만원인 4인 가족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종합과세의 경우 18만9920원,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는 98만원이 세금으로 나오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과세 11만1944원, 분리과세 31만36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상당히 축소된데다 자산 관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보는 사람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2018년 9·13 대책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다면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뒤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70%)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 앞으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임대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두고 고민하던 사람들 중 신규 등록할 사람들은 이미 다했고, 둥록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일단 그대로 있어보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예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면, 요즘은 차라리 과태료를 물고 등록임대 책임을 털어버리는 게 어떨지 묻는 문의가 늘었다"고 했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여러번 바뀌었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대책 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그해 12월 13일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한다고 했다. 당시 세제 혜택에 신규 임대등록자 수는 급증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세입자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방침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불과 9개월 뒤인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정책 방향을 틀었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해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적용해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LTV 40%로 제한했다.




여기에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전면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매력은 더 떨어진 상태다. 작년까지는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고,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다.


고준석 교수는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주택을 처분을 하지 못하는데다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면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주춤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보니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커졌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로 다주택자를 양산해놓고선 집값이 오르니 다주택자 탓을 하는 것도 아이러니"라고 했다.

허지윤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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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딱지가 뭐길래…수도권 신도시마다 '줄소송'


대법 '딱지전매 무효' 판결 후폭풍

원주민-매수자 소송 500건 넘어


     2기 신도시인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택지 분양권인 ‘딱지’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곳에서 이뤄지던 딱지 전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다. 고덕을 시작으로 광교, 위례 등 다른 신도시로도 소송전이 번지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고덕신도시 택지 분양권 계약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보낸 관계자 문서제출 명령은 370건에 달한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인 ‘딱지’ 거래 무효 소송이 늘고 있다. 고덕신도시 여염리 일대.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통상 재판 한 건에 문서제출 명령 접수가 한 건씩인 것을 고려하면 이만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1심 판결이 나온 소송까지 더하면 5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송은 딱지를 전매한 원주민이 계약을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2008년부터 조성된 고덕신도시는 지난해 7월부터 4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딱지를 통해 받은 상당수 택지에도 주택 등이 들어섰다.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전매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원주민에게 되돌아가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부 원주민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에 이어 2019년 3월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딱지 전매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고덕신도시에서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었고, 광교 위례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관행적이던 '딱지 전매' 지난해 대법서 '무효'로 판결 나

서울 송파구에 사는 A씨는 2010년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인 ‘딱지’를 구입했다. 매매계약 당시 토지 공급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권리의무 승계 계약도 맺었다. 이후 분양받은 토지에 4층짜리 상가주택을 짓고 1층 상가에 세입자까지 들였다.




하지만 올초 A씨는 예상치 못한 소장을 받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10년 전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 토지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무효라니 황당하다”며 “패소하면 세입자까지 받은 건물을 철거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판례 뒤집은 대법원 판결

2006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고덕신도시에서는 2025년까지 총 5만9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선 동탄2신도시 다음으로 큰 규모의 신도시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들어서고 KTX 지제역 개통, 미군기지 이전 등 굵직한 개발 호재로 투자자의 관심을 모았다.


택지개발 사업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LH 등이 시행하는 토지 보상은 통상 이주자 택지 대상자 선정, 통보, 택지 추첨, 계약 순으로 이뤄진다. 계약 후 권리관계가 확정된 딱지에는 비싼 웃돈이 붙는 게 일반적이다.


현실은 브로커 등이 달라붙어 본격적으로 웃돈이 붙기 전인 택지 추첨 이전 단계부터 전매가 이뤄진다. 전매된 딱지를 다시 전매하는 전전매 등을 거쳐 가격이 오른다. 모두 불법이다. 고덕신도시 인근 B공인 관계자는 “토지보상 착수 시점부터 이주자 택지 대상자라는 통보 서류만 있으면 전매가 가능했다”며 “일부 딱지는 프리미엄이 8억원까지 붙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존 사법부는 비록 적법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딱지 전매의 유효성을 인정해줬다.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이고 이미 분양 및 건물 건축 등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이 무효가 되면 빚어질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2017년 10월 대법원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등에서 거래된 분양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LH의 공급계약 이전에 이뤄진 전매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어 2019년 3월 고덕신도시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 LH의 동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이전에 전전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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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면 기존 건물 철거해야

대법원 판결 이후 고덕신도시에서는 소송 바람이 불었다. 도시 곳곳에 딱지를 매도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승소를 이끌어내주겠다고 광고하는 변호사들의 포스터와 플래카드가 붙었다. 피소당한 매수자 모임인 고덕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원주민은 소송 취하 조건으로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및 법조계에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 중인 1심 소송 대부분에서 계약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사건에서 공급계약 체결 후 전매가 한 번만 이뤄진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 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계약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소유권은 다시 원주민에게로 돌아가고, 이미 세워진 건물이 있다면 철거해야 한다. 건물을 세워 세입자까지 받은 현 소유주와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은 난감한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택지 추첨까지 기다렸다가 매수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거나 양도세를 떠넘기려는 시도까지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LH는 사실상 손쓸 방도가 없다. LH 관계자는 “보상 시점부터 공급계약 때까지 명의 변경에 대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딱지 전매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자 택지 분양권(딱지)

택지 개발을 할 때 해당 지역에 살거나 생업을 갖고 있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주택·상가 우선 분양권. 속칭 ‘딱지’로 불린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원주민의 분양권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1회 전매가 가능하다.

신연수/이인혁 기자 sys@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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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주의할 점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의무 위반자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추진하는 이유는?


- 임대사업자의 상당수(65.9%)는 다주택자로서, 세제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청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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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보유 주택은 1주택 34.1%, 2주택 30.9%, 3주택 이상 35.0%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누적될 경우 임대등록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 임대주택이 여러 건인 경우는?


-자진신고서는 임대주택당 작성해야 한다. 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도 신고서를 임대주택당 작성 후 각 소재지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임대사업자 보유한 임대주택 총 8호의 소재 지역이 ○○구 3호·△△구 5호라면 ○○구에 3건·△△구에 5건 신고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자진신고는 어느 지자체에 해야 하는지?


-자진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신고 또는 렌트홈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진신고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없는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고가 불가하므로, 렌트홈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 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도입되기 전의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인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부터 신고 대상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과 유효한 임대차계약 건부터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기간 및 최종 접수 마감시점은?


-자진신고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 마감시점은 접수 방식(온라인, 지자체 방문)에 따라 시간차가 있다. 렌트홈(온라인)을 통한 자진신고는 6월 30일 17시 59분까지 자진신고 서류 작성후 온라인 최종제출 시 접수 가능하고, 지자체 방문신고는 같은 날 지자체 담당자 업무 처리시간까지 서류제출 시 접수 가능하다.


민특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님에도 자진신고 대상인지?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의미한다. 타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주택 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일지라도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 중대의무 위반은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등의 혜택이 존재하는지?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이번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최대 50%)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50%내 가중 가능)는 물론, 일정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생활법률] 

경매로 취득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명의 변경 절차

강민구 변호사 


    A씨는 경매를 통해 건물을 건축 중인 토지를 취득하였다. 건축 중인 건물은 아직 미완성으로 독립된 건물이 아니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아니었다. 그 결과 그 건축물은 토지의 부합물로 취급되어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건축허가가 원 소유자인 B씨와 C씨 공동 명의였다. A씨는 건축허가 명의를 원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법원 경매시장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 사진은 법원 경매법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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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의하여 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존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건축법시행규칙 11조 1항 1호). 통상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한다.

 

그런데 만약 양도인이 건축주 명의변경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경매로 땅을 낙찰 받은 경우, 그 땅의 원주인은 낙찰자에게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변경 동의를  거부하거나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듯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경매당한 자도 양도한 자에 포함됨)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결국 그 승소판결문이 위에서 말하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38)




건축허가는 토지의 소유권과 별개로 양도가 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토지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된 서류가 있다고 해도 당연히 건축허가 명의 변경 동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 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다. 그 결과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따라서 경매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부합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만으로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원 건축주들인 B씨와 C씨로부터 건축허가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들 전원을 상대로 건축허가 명의변경 동의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변경동의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일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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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 규제 중 가장 센 '투기지역' 폐지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진 '투기지역'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만든지 18년만이다. 투기지역이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대출·세제상 규제가 중첩돼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6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3종 세트'로 불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투기지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들어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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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가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규제를 단순화해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투기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넘어서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2018년 8월 마지막 지정됐는데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15개구와 세종이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도 모두 들어간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다른 규제지역은 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규제가 망라돼 차등 적용된다.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 투기지역은 대출과 세제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 여타 규제지역과 규제 강도가 사실상 비슷해졌다.


양도세 중과는 2017년 8·2 대책 때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되면서 투기지역보다 도리어 규제가 세다. 투기지역은 1가구가 주택이나 분양권 3개 이상 보유했다가 매매시 양도소득세율 10%포인트가 추가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 중과되기 때문이다.




대출규제는 2018년 9·13 대책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구분이 없어졌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로 동일하고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시 주담대가 금지되며 9억원 이상은 LTV 20%를 적용한다. 주담대는 '1가구 1건'으로 제한되는데 1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점도 같아졌다.



투기지역은 주택 투기지역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나뉘는데 토지 투기지역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가 마지막 검토 대상이다. 토지 투기지역은 지난 2008년 11월 해제된 후 한번도 지정되진 않았다. 토기 투기지역 대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실제 정부는 최근 땅값 급등 우려가 큰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을 폐지하면 '난수표' 같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규제 효과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 연구부장은 "대출, 세제, 청약 전매제도까지 부동산 규제가 규제지역별로 복잡하다보니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내놔도 '규제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지속성과 함께 명료성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5월 27일 (06:07)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권화순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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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받으면 최대 5년 의무거주… 위반시 공공에 매각해야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분양자의 의무거주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 주택을 되팔아야만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중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에 비례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이로부터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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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30만㎡ 이상 대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가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이상~100% 미만일 경우 3년까지 부여된다.





거주의무기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의무기간 또는 전매제한기간 내에 해당 주택(분양권)을 매각해야 할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매각토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입자를 사적으로 구해오면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도·파산 등의 이유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분양권)의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한 공공주택사업자만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거래금액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 사실상 시세차익이 없도록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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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주택(분양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시 재공급하게 된다. 이 역시 주택 보유·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이에게만 공급이 가능하고, 재공급받은 이는 기존에 설정된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만 한다.




정부는 오는 7월말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주택에도 거주의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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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의 10년 후 미래가치




"30조 토지보상금 부메랑…경기침체와 따로 간다" [집코노미TV]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허란 기자

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교통망 같은 걸까요?


박합수 위원

주택으로 따진다면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등 선택 요건에 따라서 미래가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걸 종합해서 판가름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허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를 강타했는데 이게 국내 부동산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0조 토지보상금 부메랑…경기침체와 따로 간다" [집코노미TV] 




박합수 위원

6월 말, 상반기 안에 안정이 된다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를 극복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 국가 대비 우위에 서게 되면 경제적으로 재개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코로나는 일반 경제 상황엔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론적으로 부동산경제완 분리되는 양상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허란 기자

그 이유는 심리인 거네요.


박합수 위원

심리뿐 아니라 배경이 있죠. 코로나19가 전세계에 경제적인 영향을 줬지만 부동산시장의 바탕에 깔린 게 저금리, 유동성, 공급부족입니다. 공급부족 문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 깔려 있는 유동성이 경제가 침체돼 있긴 하지만 갈 데가 없단 거죠. 일정 부분 부동산으로 회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시점으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일반 경제와 부동산경제가 분리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란 기자

결국 시장에 풀린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합수 위원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저금리 상태에서 가장 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집중력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 유동성이 1000조라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제가 판단하는 유동성은 기존의 자산가들이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산을 투자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단 차원에서 유동성이 주변에 머물고 있고요.


그거 외에 1~2년 안에 수도권에서 생각해야 할 유동성은 토지보상금입니다. 이 토지보상금은 3기 신도시 관련만 30조원가량입니다. 통상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1년 안에 절반 정도는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땅에서 왔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되돌아가려는 속성이 굉장히 강한데요. 1년 안에 대체취득을 하게 되면 일단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허란 기자

토지보상을 받은 자금으로 다른 토지를 샀을 때요?


박합수 위원

그렇죠. 다른 부동산을 샀을 때요. 이런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다시 사게 되면 충분히 이득이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이런 토지보상을 받게 되면 종전의 상황을 봤을 땐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관심 대상이에요. 물론 최근엔 다주택자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익형 부동산, 상가건물 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토지보상금이 아파트에선 본인이 추가적으로 다주택자가 되기 어려우니까 증여 등을 통해 자녀의 아파트를 마련해주려는 성향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보면요. 1~2년 안에 15조~20조원가량의 자금이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이 유동성은 충분히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 번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란 기자

가깝게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부터 주택시장이 조금씩 달리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30조 토지보상금 부메랑…경기침체와 따로 간다" [집코노미TV] 


박합수 위원

6월 1일 기점으론 보유세 과세기준일이니까 그 전에 팔려고 합니다만 당장 그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6월 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팔려는 매물들이 상당히 나올 것이고요. 그러나 그 매물은 이미 이 시점에 상당 부분 나와 있다고 보고, 거의 전체 매물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급매물이 소화되면 추가적인 급매물은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가격은 그 다음 매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허란 기자 촬영·편집 조민경PD

제작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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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30대도 `서울 장기전세` 기회왔다


시세 80% 최장 20년 거주 가능

7년 만에 최대 2316가구 공급

작년 당첨커트라인 10점대 속출

은평 등지서 30대 당첨자 많아

28일부터 고덕강일·마곡 모집


    지난해 SH공사 장기전세 당첨 결과를 분석한 결과, 무자녀 30대 부부도 내곡, 은평 등 일부 단지에서 장기전세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전세란 최장 20년간 시세 대비 80% 이하로 전세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도 오는 28일부터 7년 만에 최대치인 2316가구에 대한 접수가 시작돼 서울 집값 상승에 놀란 무주택 30·40대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SH공사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인 서울 포레스타 2·3단지 전경. 이곳 2단지 전용 59㎡ 장기전세는 당첨 점수가 10점대로 무자녀 30대도 가능한 수준이었다. [사진 제공 = SH공사]


22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076가구를 모집했던 37차 장기전세 과정에서 일부 단지의 경우 무자녀 30대의 당첨이 가능했다.




가령, 은평 마고정 3-1단지 전용 84㎡(전세가 3억300만원)는 경쟁률 3.5대1에 당첨 커트라인이 19점이었고, 방배롯데캐슬 전용 59㎡(전세가 5억1400만원)는 당첨 커트라인이 17점이었다. 심지어 서초 포레스타(내곡지구) 2단지 전용 59㎡는 10점, 같은 평수 마곡3단지는 8점도 당첨이 됐다. 장기전세는 무주택 기간, 나이, 자녀 수 등 총 8개 항목을 보며 총점은 37점(7개 항목은 5점, 1개 항목은 2점)이다. 이 중 30대 후반 무자녀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22점이다. 30대 초반 신혼부부는 최대 18점까지 가능하다. 결국 당첨 커트라인이 10점대면 무자녀 30대도 사실상 당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같은 당첨을 위해선 1순위 요건을 채워야 한다. 전용 60㎡ 초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혹은 2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였다. 전용 60㎡ 이하는 해당기준에 더해 소득기준을 맞춰야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보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무자녀 신혼부부 기준 월소득 378만원 이하)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SH공사 관계자는 "내곡동 등 강남권은 분양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5억원대) 경쟁률과 점수가 낮은 편"이라며 "30대도 충분히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득·자산 기준만 맞으면 되는데, 자산의 경우 본인 소유 주택, 토지가 없다면 문제가 안 된다. 자산 기준이 올해 기준 2억1550만원 이하인데, 금융자산(예금, 현금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30대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분양단지들(강남권)에 지원하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있는 40대는 보통 전용 60㎡ 초과 주택을 지원하는데 당첨권은 20점 중반대다. 두 자녀를 가진 40대 중반 부부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29점(노부모 봉양 제외)이다. 같은 점수대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되기 때문에 두 자녀 이상이면 좋다. 지난해의 경우 총청약경쟁률은 10.9대1이었는데, 가장 높은 경쟁률(2명 모집에 235명 지원)을 기록했던 서울숲아이파크 전용 64㎡는 27점이면서 두 자녀까지가 당첨권이었다. 심지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은 30점을 맞아도 3자녀가 있어야 당첨됐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진행될 38차 장기전세에서 고덕강일지구 4·6·7·8·9단지 및 마곡9단지, 위례지구13블록, 공덕SK리더스뷰 등 37개 단지에서 총 2316가구 규모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잔여가구(내곡, 세곡, 오금, 래미안대치팰리스,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반포자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등 29곳) 161가구도 해당된다.


이번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억3730만~5억8940만원 선이다. 다만 전용 50㎡ 이하 주택을 공급하지 않아 1인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청약신청은 6월 2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로 가능하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1031가구·장기전세 21가구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1031가구 및 장기전세 21가구가 서울지역에 각각 공급된다고 22일 밝혔다. 청약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1031가구 중 신혼부부에게 가장 많은 521가구가 배정고 청년가구에 334가구를 공급한다. 고령자와 대학생에게도 153가구, 23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목동에 공급하는 서울리츠 행복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장기전세주택 21가구의 경우 모두 85㎡이 넘는 대형평형으로, 청약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고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1순위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지역별 가구수는 행복주택의 경우 녹번역 이편한세상캐슬 단지가 포함된 은평구가 440가구로 가장 많고 양천구 190가구, 용산구 97가구, 마포구 75가구 순이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신규 공급 823가구, 재공급 물량 208가구이며, 장기전세주택 21가구는 모두 재공급 물량으로 구로구 8가구, 강동구 7가구, 마포구 3가구 순이다.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되었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임대조건은 기준 임대보증금이 3200만원대에서 1억4200만원대까지, 월 임대료는 15만4000원에서 52만1000원까지 책정됐다.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은 인근지역 전세 가격의 75~80%로 산정됐으며 3억4900만원대에서 5억700만원대까지로 결정됐다.




청약신청은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 를 통해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청약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SH공사는 인터넷 청약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서 6월 5일부터 이틀동안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이번 방문접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계층별, 단지별 접수 가능일을 다르게 받는다.

SH공사 관계자는 "방문 접수 전 반드시 본인이 신청 가능한 날짜를 확인한 후 방문접수를 하기를 권한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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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 땅인데… 한쪽은 5년간 공시價 불변, 그 옆은 24% 뛰어


[감사원, 감독 제대로 안한 국토부 장관에 "공시價 바로잡아라"]


지자체 토지·주택 담당 부서들, 산정기준 저마다 달라

전국 주택 22만곳, 땅값이 땅+집값보다 더 높게 나와


   같은 동네에 있는 땅인데 왜 공시지가는 크게 차이 날까.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서 그 이유가 일부 드러났다.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땅의 '용도'가 잘못 입력된 경우도 있었고, 아예 공시지가 산정에서 누락돼 옛날 공시가격을 계속 적용받은 경우도 있었다.


논란이 됐던 공시가격 산정 사례들/조선일보




A시 B동 ○번지의 공시지가는 2016년 ㎡당 62만1000원이었다가 작년에 ㎡당 77만6200원으로 올랐다. 3년 만에 24%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웃한 ×번지 땅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계속 ㎡당 50만6000원에 머물렀다. A시가 새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번지는 아예 누락했기 때문이었다. 감사원은 이처럼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땅이 전국에 539만여 필지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공공용지나 도로·하천 부지였지만 개인이 소유한 대지, 논, 밭 등도 43만여 필지 포함돼 있었다. 공시지가 산정에서 누락된 이유는 지자체가 토지 분할이나 합병 같은 변경 사항을 제때 토지대장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감사원의 지적에 국토부는 "지자체가 누락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 60여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세금·복지와 직결되는 분야인데, 그동안 공시가격이 들쑥날쑥하게 산정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같은 동네라도 시세 반영률과 공시가격 인상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C 단독주택(132.9㎡)은 2018년 9억4000만원에 팔렸는데, 이듬해 공시가격은 4억25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45%에 불과했다. 반면 D 단독주택(대지면적 377.2㎡)은 2018년 34억3000만원에 팔렸는데 2019년 공시가격이 31억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시세의 92%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된 것이다. 이 주택은 결국 집주인의 이의 신청을 통해 최종 23억6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정해졌다.




땅의 가치를 측정하는 공시지가도 마찬가지다. 서울 중구 명동2가 50-9번지 토지의 1㎡당 공시지가는 2018년 8120만원에서 작년 1억6250만원으로 두 배로 뛰었다. 반면 바로 옆 50-10번지의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4260만원에서 5540만원으로 30% 오르는 데 그쳤다. 토지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공시지가 인상률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인접한 토지의 인상률이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사원이 확인해 본 결과, 땅의 '용도'를 잘못 입력해서 공시지가가 들쑥날쑥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제1종 주거' '제2종 주거' '상업' '공업' '농림' '자연환경보전' 등으로 나뉘는 '용도지역'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그곳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건폐율 및 용적률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주거지역'에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다고 입력되면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식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체 개별 토지 3300만여 필지 중 0.36%인 12만1616필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의 용도지역과 실제 가격 산정에 반영된 용도지역이 달랐다. 개별 주택 390만여 호 중 0.17%인 6698호도 용도지역이 잘못 반영됐다.


집이 들어선 땅의 가치만 따지는 '개별공시지가'보다 집값과 땅값을 합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 낮은 '역전 현상'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가는 산정된 토지 가격을 100% 반영하지만, 주택은 토지+주택의 합산 가격 중 80%만 반영하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 지가(地價) 산정 부서와 주택 가격 산정 부서가 달라서, 같은 땅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도 많았다. E시 F동에 있는 한 주택 부지에 대해 주택 가격 담당 부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소로(小路)에 한 면을 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옆 부서는 이 땅이 '폭 25m 이상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다른 한 면 이상은 소로에 접한다'고 평가했다. 인접 도로에 대한 평가 차이로 산정 가격은 37% 달라졌다. 작년에 공시된 390만1730호의 주택가격과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중 37.94%인 144만1363건은 이처럼 같은 토지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랐다.

김진명 기자 성유진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01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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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공공임대 유형 통합 본격 추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매일경제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全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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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19년 주택정책 성과 ]

국토교통부는 ’19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성과의 가시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확산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을 토대로 신혼부부·청년(‘18.7)과 취약계층(’18.10) 지원 강화에 이어, 아동의 주거권 보장(’19.10) 등 서민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18~’19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되었다.

공공주택 공급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19년말 42.9만호까지 완료(달성률: 41%)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8%)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4대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18.10)하고, 지원대상을 확대(‘18년 중위소득 43% → ‘19년 44%이하)하여 ’19년 현재 104만 가구를 지원중이고,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아울러, 버팀목⋅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금융 상품은 ’19년 총 28.5만 가구에 23.1조원을 지원하였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도와 無보증금 제도가 신규 도입 되었고,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20.1 영등포, ’20.4 대전)에 착수하는 등 선도적 모델도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난 3월 20일에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을 평가 보완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종합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5년에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가 240만호(재고율 10%)까지 늘어나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 100만가구, 신혼부부 120만가구, 고령자와 일반·저소득층 460만가구 등 총 700만가구(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1/3이상)가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 청년 100만 가구: 맞춤주택 35만 + 금융 64만가구 + 주거급여 신규 지원 등
신혼 120만 가구: 맞춤주택 55만가구 + 금융 64만가구 등
고령·일반 460만 가구: 맞춤주택 232만(기존 136.5만 포함) + 금융 96만 + 주거급여 130만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쪽방촌·노후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재창조,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재정비·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연계생활SOC 등 선진적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 발표 3주년을 맞아,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과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이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낙인 효과를 줄이는 한편, 한 단지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꾸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2)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시장 관리

’19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은 ’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3차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18.9.21, 12.19, ’19.5.7)」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19년 하반기에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재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으나, ’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주택가격이 ’20년 3월 3주에 보합 전환되고, 3월 5주부터는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 서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 : (’19.12월) 0.86 (’20.1월) 0.34 (2월) 0.15 (3월) 0.13 (4월) -0.02
* 서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 (12.3주) 0.20 (1.4주) 0.02 (3.3주) 0.00 (3.5주) -0.02 (5.2주) -0.04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6일 서울 도심 내 공급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의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장기적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지난 5월 12일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청약 과열에 대응한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 및 법인거래 증가 등에 대응한 특이거래 조사 강화를 발표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



지방에 대해서는 9.13대책에 따라 미분양 관리지역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방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수급조절을 강화하여,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도 강화하였다.

* 지방미분양(만호) : (’18.10) 5.4 (’19.4) 5.3 (’19.7) 5.2 (’19.10) 4.8 (’20.1) 3.8 (’20.3) 3.4

서울 전세가격도 12.16대책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고 월세가격(보증부 월세 포함)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서울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 : (’19.12월) 0.38 (’20.1월) 0.43 (2월) 0.16 (3월) 0.12 (4월) 0.07
* 서울 월간 월세가격 변동률(%) : (’19.12월) 0.09 (’20.1월) 0.09 (2월) 0.04 (3월) 0.03 (4월) 0.02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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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20년 주거종합계획 ]

국토교통부는 ①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②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③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④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위한 ’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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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년 주거지원 계획 ]

금년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4.1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9만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19년 중위소득 44%→’19년 45%)하여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7조) 및 주택도시기금(29.6조)에서 총 31.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

[ (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정적 수요 관리

(시장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

* 국토부 소관 : (주택법)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 → 10년간 제한)
(민간임대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국토부-서울시 협의체 정례화, 5.13)

*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5.20 지정)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 단속

(거래질서)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30일, ’20.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20.3) 등 실거래 조사 기반 구축, 상시 조사체계 운영(‘20.2~)으로 이상거래, 불법행위 집중 조사

(분양가 관리)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20.5),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20.6),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

주택공급 조기화 및 공급기반 강화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 강화)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 본격 추진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 추진

(수도권 30만호 신속 추진)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포함 21만호 지구지정 완료, 4만호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



[ (2)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립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

(임차인 보호) 임대차 신고제 도입,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보증료율 체계 개선(‘20.6) 등

(등록임대 관리 강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 부과(‘20.7~)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설(‘20.6),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 병행(’20.4~)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개선(’20.12)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립

(공시가격) 올해는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20.10)하여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 추진

(청약제도) 신청 前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부적격 최소화 → 당첨 시 예비당첨자를 확대하여 실수요자 공급기회 확대 → 당첨 後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여 실수요자 위주 청약 유도

 


(전자계약)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방안’을 마련(’20.12)하여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 추진
* (공공임대)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국민·영구임대
* (공공지원) 기금 출·융자, 세제감면혜택 등 공적지원 받는 경우
* (공공분양) 표준화된 계약서로 대량거래가 이뤄지는 분양계약부터 추진

정비사업,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투명성)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 마련(도시정비법 개정, `20.12), 보증금·홍보 기준 정비(고시 개정, `20.9)

(정비사업 공공성)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하여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도시정비법 개정, `20.12)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20.9)

(주택조합 투명성)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및 정보공개 확대,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주요정보 외부 공시(’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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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달성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하여 OECD 평균(8%) 이상 달성

* 장기공공임대재고율(%) ‘18년 148만호(7.1%)→’22년 200만호(9%)→’25년 240만호(10%)
* 공공임대·공공지원 18.1만호(청년 4.3만호, 신혼부부 5.2만호, 고령자 1만호, 일반 7.6만호), 공공분양 2.9만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완성도 제고

(청년) 맞춤형 청년주택 4.3만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 공급

* 공공임대 2.9만호(건설형 1.4만호, 매입·전세임대 1.5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4만호


일자리 연계형, 문화예술인 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 기숙사형은 지방 대도시도 공급(30% 이상)

주거급여를 수급가구 내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 시분리지급하는 방안 마련(‘20.11 사전신청)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2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호 및 입주자모집 1만호**

* 국민임대·행복주택 2.2만호, 매입·전세임대 2.7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0.3만호
** 고양장항(1,438호), 과천지식(645호), 위례(462호), 수서KTX(199호), 서울양원(134호) 등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입주자격(現 혼인 7년 이내 등)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추가(공특법 시행규칙 개정, ‘20.7)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를 신규 도입·공급(3천호)하고, 無보증금 적용, 자녀수에 비례한 기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 확대

(고령층) 무장애 설계, 고령자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 등 편의성을 확보한 공공임대 1만호 공급, 재가요양·돌봄 서비스 제공(복지부 협업)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춘 노인주택으로 리모델링후 공급

비주택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6만호 공급

* 공공임대 5.3만호(건설형 2.8만호, 매입·전세임대 2.5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2.3만호

노후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거주 가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하여 공공임대 이주, 반지하가구는 전수조사하여 지원 강화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 수를 확대(’19년 104만가구→ ’20년 113만가구)하고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44→45%), 기준임대료 현실화 지속 추진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공유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대출 허용, 청년 전세자금대출 확대**, 생애주기별 대출 전환 허용 등 지원 확대

* 일반 디딤돌 평균 0.25%p, 신혼부부 디딤돌 평균 0.20%p, 일반 버팀목 0.20%p 인하
** ①신청대상 확대(25세미만→34세이하), ②25세미만 대출금리 인하(최저 1.8→1.2%), ③신규 청년층(만 34세 이하)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3.5천만원→5천만원)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임대 유형통합)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행복·영구·국민)을 하나로 통합,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고 가구원수에 맞게 공급

올해 하반기에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을 사업승인 및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임대료 등 유형통합 세부기준 마련

* (유형통합 선도단지)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

(기반 구축) 민간플랫폼 협업 등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 접근성 제고, 민간매입 약정제 등을 통한 매입임대 입주기간 단축

지자체가 취약계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지원사업과 공공임대와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연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선정

(코로나 19 지원) LH 영구임대 입주자(13.3만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하고 1년 간 분할 납부, 대구·경북은 공공임대(8.5만호)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

(쪽방촌·노후아파트)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 정비(지구지정 : 영등포 ’20.7, 대전 ’20.12), 붕괴 우려 노후아파트 긴급 정비(영등포, `20.6) 추진

(노후 영구임대) 우수디자인·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하고 공급호수 확대(’20.11 시범모델 마련 및 선도지역 선정)

(역세권 불량주거지) 대학가·역세권 등의 노후 고시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숙박업소 등도 리모델링하여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20.下)

 


(빈집·방치건축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철거비용 지원,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의무화(’20.11),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시범사업 5곳, ’20.6)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소형 공공임대)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 산정 및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오피스·상가 공실을 활용한 1인 공공임대 공급

(공유주택)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 펀드 도입,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바닥면적 330㎡→ 660㎡, 3개층→ 4개층,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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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하자관리) 사전방문·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범위·기준, 점검시기·방법 등 마련,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보수 완료(‘20.10)

 


부실시공업체는 감리 인력 추가 투입(‘20.6), 하자심사분쟁조정委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여 분쟁 해소의 신속·완결성 강화(‘20.12)

(층간소음) 층간소음 사후 측정·확인 방안 마련(‘20.6), ‘층간소음 성능 센터’ 신설 등 측정 신뢰도 확보 방안 검토

(입주자 권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주체 선정 절차·내용 공개 의무화(‘20.10),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공제보장금액 상향 검토

대수선, 증축·증설 등 입주자 동의 요건 완화,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500세대 이상) 등 입주민 편의 제공(‘20.10)

공동주택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20.10),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인 추천제 확대 검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실증

(장수명주택)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필수 설계요소를 도출하여 주택건설기준 개정,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20.12)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LH 사업 중 일정 물량*을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하여 확산 지원(‘20.6)

* (’20년) 세종 행복도시 63UR1 등 3개 지구 600호 추진

(제로에너지주택) ‘25년 제로에너지인증 수준 공동주택 의무화를 위해 중간단계 목표 설정(액티브 기술 확대 등)

(스마트홈)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기준 정비 및 플랫폼 등 기술개발 착수, 고령자 대상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20.7)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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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성역없는 감사" 지시… 국장 바뀐 탈원전 담당 부서에서 결과 발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실태'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실태' 감사 결과는 지난달 20일 "성역 없는 감사를 하라"는 최재형〈사진〉 감사원장의 발언 이후 나온 첫 주요 감사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여권 주요 인사인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를 원칙대로 조사·심의하고 '주의 요구' 처분을 내린 데도 최 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감사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맡은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에서 내놓은 것이다. 최 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가 두 차례 연기되고 총선 직전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보류' 결정이 나자 이준재 당시 공공기관 국장을 교체했다. 그 자리에 '강골 감사관'으로 알려진 유병호 심의실장을 앉혔다. 일각에선 최 원장이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검토했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건의로 인사 수위를 바꿨다는 말도 나왔다. 유 국장이 온 뒤 발표된 첫 감사에서 '주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향후 월성 원전 감사에서도 이번처럼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0일부터 '원전 감사'를 맡은 유 국장은 감사원 간부들 사이에서 삼국지의 '장비'로 비유되기도 한다. 일을 맡으면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업무 스타일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해 지방행정감사1국장 재직 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감사를 담당한 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주의 처분을 해 주목을 받았다.

원전 감사를 유 국장에게 맡긴 것도 제대로 감사하라는 최 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0일 유 국장 인사를 내는 날 회의를 주재하며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馴致·길들이기)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석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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