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정 칼럼] 감사를 방해한 정권이 기업에 감사 개혁을 요구한다

선우정 부국장


대통령의 환상을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증거를 파기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 준수 인식이 이렇게 마비된 조직은

문재인 정부뿐이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발표엔 절충의 흔적이 있다. 경제성 평가의 부당성을 확인했지만 조기 폐쇄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정책을 강행하고 감사를 방해한 관료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정책을 생산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385일에 이르는 기간에 “처음 보는 심각한 저항”을 경험했다. 거대 여당의 공격을 받았다. 한계를 완전히 넘지 못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남겼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이 “전화번호는 줬지만 전화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불기소하는 나라다. 대법원은 “거짓말은 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다. 권력자 사건 때마다 팩트와 결과가 엇갈린다. 최재형이 아니라 김명수나 추미애가 감사원장이었다면 “조작했지만 부당하지 않았다”는 발표가 나왔을지 모른다. 감사원은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분명히 밝혔고 청와대 책임을 알려주는 ‘행간(行間)’을 남겼다. 사법부·입법부·검찰이 대통령의 번견(番犬)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헌법기관 역할을 했다. 감사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 조기폐쇄됐다./연합뉴스


감사원은 기업의 감사처럼 정권이 썩지 않도록 소금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늘 그렇듯 이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자신보다 남에게 수백 배 엄격했다. ‘공정경제’ 간판 아래 최대주주가 쥔 감사 인사권을 다른 주주에게 옮기는 법안을 만들었다. 최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다는 명목이다.



전횡은 누군가 권력을 독점하고 마음대로 행동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최대주주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잘못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대부분은 기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한다. 두 가지 예외가 있다. 먼저 승계다. 그것도 자본주의 성숙과 혹독한 사법 단죄로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다시 일어난다 해도 한 세대(世代) 한 번이다. 다음은 경영자가 개인적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을 엉뚱한 길로 몰고 가는 경우다. 이 역시 준법 경영과 감시 체제가 정착되면서 기업에선 옛일이 되고 있다.


문 정권의 소위 ‘공정경제 개혁’은 성년이 된 사람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다. 사실 그 기저귀는 문 정권이 차야 한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축내는 두 가지 사례, 정권의 승계와 대통령의 환상을 위해 국익을 축내는 것은 그 어떤 막장 재벌도 이 정권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은 세대는 빚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돈이 씨가 말랐을 때 칼이 되어 돌아오는 빚의 위력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재정이 건전해 나라가 살았다. 이것은 40대 이상의 공통 기억이다. 그래서 어떤 정권도 내놓고 나랏빚을 불리지 못했다. 문 정권은 거리낌이 없다. 빚 400조원을 더 쓰고, 그 씀씀이가 좋은 것이라고 재정 건전성의 기준까지 끌어올렸다. 정권 연장을 위해 외부 충격에 맞설 수 있는 나라 경제의 기둥 하나를 간단히 무너뜨렸다. 대통령의 이익과 국가 이익이 상시로 충돌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중단은 환상을 위해 국익을 희생시킨 황당한 사례다. 동의하지 않지만 정치인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권 후 국정 철학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제도와 절차, 원칙의 범위 안에 있다. 대통령이 범위를 벗어나면 먼저 관료가 방어해야 한다. 국가가 공무원 신분과 정년을 보장하고 연금을 주는 이유다. 그런 관료가 청와대가 정해준 답을 도출하기 위해 문제를 조작했다.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일요일 심야 사무실에서 파일 444개를 삭제했다. 지금 한국 대기업 중 컴플라이언스(법률과 절차 준수)가 이처럼 엉망진창인 조직은 없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한때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말이 화제였다. 감사 대상이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 내부에서 말했다”며 그를 비판하기 위해 공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말을 무기로 “대통령 우롱” “대선 불복”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최 원장은 발언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잘못된 말이 아니다. 누가 시킨다고 다 하는 것을 전횡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공무원이 한통속으로 그럴 땐 ‘국정 농단’이라고 한다. 전횡과 농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향해 공정경제와 감사 개혁을 외치고 있다.


최재형 원장은 “대선 공약이라고 국민적 합의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받은 41% 지지를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 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승인하고 합의한다고 해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과 제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아무리 소수라도 다른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 거창하게 말하면 이것이 민주와 공화의 원칙이다. 최재형의 감사원은 대한민국에 아직 그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0/21/M5VVYJRMXBDLJBGUYRSGZE6IIE/



[사설] 월성1호 폐쇄 결정뒤 근거 조작한 정권, 한밤에 증거 444개 삭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와중에 현 정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탈원전 관련 각종 조작이 들통날 것이 우려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회의를 갖고 자료 삭제를 결정했다고 한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다. 자료 삭제는 담당 공무원이 일요일이던 작년 12월 1일 밤 11시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파일 복구가 되지 않도록 원래 파일명 등을 수정해 다시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법까지 동원됐다고 한다. 파일 삭제로는 모자라 파일이 든 폴더까지 통째 삭제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담하고 철저하게 증거 인멸을 했다. 독재 정권 시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축사하면서 원전정책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DB


감사원은 자료 삭제가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주도하에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를 누가 믿겠나.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다. 청와대 지시 없이 이런 범죄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월성 1호기 억지 폐쇄는 청와대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감사원 감사 자료에 그대로 나온다. 증거 인멸 역시 산업부 실무진 판단이 아니라 ‘근거 자료를 다 없애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애초 월성 1호 조기 폐쇄가 아닌 계속 가동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실무진도 조기 폐쇄보다 한수원 이사회 의결 후 일정 기간 연장 가동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비서실과 백운규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비서실도 처음엔 산업부 방침에 호응했다고 한다. 중대한 사실이다. 누군가 압력을 가해 이를 즉각 폐쇄로 뒤집은 것이다. 누구겠나.


이 기존 방침이 180도 달라진 것은 한 달 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의 영구 가동 중단’을 언급하며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했고, 그러자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해서 확정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청와대 행정관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튿날인 4월 3일 이 지시가 산업부에 전달되자 백운규 당시 장관이 산업부 실무진에게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된 것은 2018년 4월 2일 문 대통령이 지시한 바로 이날이었던 것이다.


이때는 월성 1호의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한수원이 먼저 수행하기로 했던 외부 전문 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착수되기도 전이었다. 경제성 평가가 시작도 안 됐는데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다. 대통령 지시에 이어 백운규 당시 장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 이후 이뤄진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와 6월 15일 이사회 의결은 순전히 요식행위였다. 거기에 필요한 근거 자료는 왜곡 조작으로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예상치 않게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자 청와대는 이 자료들을 없애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로는 자료 삭제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444개 가운데 120개는 감사원이 복구에 실패했다. 이 120개 파일에 청와대 개입 여부를 규명할 단서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성이 있는데도 없다고 둔갑시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물론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이해할 수 없는 탈원전 정책의 전모가 여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파일을 삭제한 담당 공무원도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를 우선적으로 삭제했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자료를 삭제하고 자료가 든 폴더까지 삭제한 것도 단순히 산업부 차원의 비리 은닉, 증거 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 관련성을 지우기 위해서였기 때문일 수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월성 1호 조기 폐쇄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 전반에 걸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21/5C2FAELO7BBP3BNEGM7CYJ4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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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WH: Experts preparing to design 32-km Bataan-Cavite Bridge

Published October 20, 2020, 6:54 PM

by Betheena Unite


Detailed engineering design for the proposed 32-kilometer Bataan-Cavite Interlink bridge project will start in November until January 2022, the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 announced Tuesday.


(photo via DPWH)


 

평화ENG, 필리핀 해상교량 계약…길이 32㎞ 총 사업비 3조7천억


    중견 엔지니어링 업체인 평화엔지니어링이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필리핀 바탄-카비테(Bataan-Cavite) 해상교량 실시설계(조감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외 수주액 기준 국내 3위인 평화엔지니어링은 재원조달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 협상 과정을 거쳐, 발주처인 필리핀 공공도로관리청과 이날 계약을 체결했다.



평화엔지니어링은 미국 설계사 `티와이린 인터내셔널`과 조인트벤처를 구성해 계약했다. 이 사업은 필리핀 바탄주에서 마닐라만을 횡단해 카비테주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32.2㎞의 초대형 해상교량을 설계하는 사업이다. 필리핀 정부가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약 3조7000억원, 실시설계비만 7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교량은 해상교량 25.2㎞, 육상교량 7㎞, 대형사장교 구간 1800m 및 800m 2개소로 구성된다. 건설되는 장소가 환태평양 지역에 속해 강한 지진과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데다 교량 노선이 50m 넘는 수심에 위치해 고도의 설계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다. 평화엔지니어링은 그동안 축적한 설계 경험과 함께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참여한 `케이블 교량 글로벌 연구단`의 연구 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 설계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75619/



via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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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fter the department signed the contract agreement of consulting services for the detailed engineering design (DED) of the mega bridge that aims to link Mariveles, Bataan and Naic, Cavite.  


Under the contract agreement, the DED will be carried out under a P3.03 billion for 15 months.


According to Undersecretary Emil Sadain, the DED will be funded by an additional financing for the Infrastructure Preparation and Innovation Facility (IPIF) under a signed loan agreement last December 2019 between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and Department of Finance.


Data from the department showed tha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ment that gives the green light to conduct the DED are T.Y. Lin International Senior Vice President Sajid Abbas, Pyunghwa Engineering Executive Vice President Soo Young Park, Renardet S.A. Director Michele Coangelo, DCCD Engineering Corporation President Michael Roberto Reyes, and Project Director Sharif Madsmo Hasim of the implementing office DPWH-Unified Management Office Operations (UPMO) Roads Management Cluster 2 (Multilateral).


The signing ceremony was attended by Sadain, UPMO Project Managers Teresita Bauzon and Soledad R. Florencio and virtually witnessed by officials of ADB Philippine Country Office led by Director Kelly Bird.


Good News Pilip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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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ataan-Cavite Interlink Bridge Project will provide a permanent road linkage between the two provinces in Central Luzon and Southern Tagalog Region in order to reduce the journey time and ease traffic congestion through Metro Manila,” Public Works and Highways Secretary Mark Villar said in a statement.




It involves the construction of a 32.15 kilometers four-lane bridge starting from Barangay Alas-asin in Mariveles, Bataan crossing Manila Bay and terminating in Barangay Timalan, Naic, Cavite.


“Other than reducing travel time and lower vehicle operating costs, the Bataan-Cavite Interlink Bridge Project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expansion outside Metro Manila for economic growth as well as support development of seaports of Cavite and Bataan as premier international shipping gateway to the country,” Villar added.


The soon to be largest and longest iconic bridge is expected to be reduced to 30 minutes the current five-hour travel time between the two provinces.


The mega bridge project also involves the construction of two navigation bridges – the North Channel Bridge and South Channel Bridge with main spans of 400 meters and 900 meters, respectively.


The proposed bridge projec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Package 1 – Bataan Land Viaduct (5.04 km), Package 2 – Northern Marine Viaduct (8.0 km), Package 3 – Southern Marine Viaduct (12.6 km), Package 4 – Approach Viaducts to Northern and Southern Navigation Channel Bridges (2.6 km), Package 5 – Navigation Channel Bridges (2.6 km), Package 6 – Cavite Land Viaduct (1.31 km), and Package 7 – Ancillary Buildings.


https://mb.com.ph/2020/10/20/dpwh-experts-preparing-to-design-32-km-bataan-cavite-bridge/




Longest Bridge in the Philippines |Bataan - Cavite Interlink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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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본격 착수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및 핵심기술 개발 성과 공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등과 공동으로 국가R&D 연구사업으로 개발중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수) 밝혔다.

* 열차제어시스템(Train Control System) : 열차의 운행위치 감지 및 열차간격을 확보하여 열차 간 사고방지 및 안전운행을 유지하는 시스템



세계최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라선 여수-익산 구간에 시범운영

http://m.new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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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발하는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 열차를 감지하는 궤도회로 등 지상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무선통신망으로 열차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럽 열차제어시스템보다 한발 앞선 기술이다.




이번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공단은 새롭게 개발하는 차상 신호제어장치 등 핵심기술 개발내용을 공유하고, KTCS-3 개발 마스터플랜 및 실용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KTCS-3가 도입되면 기관사의 조작 없이 자동 가·감속 및 정위치 정차가 가능하여 열차시격 단축 및 운행횟수 증가 등 열차의 운행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TCS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한국철도시설공단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mk2765&logNo=22054237230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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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이사장은 “KTCS-3가 개발되면 4차산업을 선도하는 철도 신호시스템 기술 선점을 통한 철도기술 경쟁력 강화로 해외철도시장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분들께 빠르고 안전하며 쾌적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철도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인재개발연구원 기술연구처 / 처장 박종원, 시스템연구부장 오우식 (042-607-4342)

국가철도공단


http://www.kr.or.kr/boardCnts/view.do?boardID=52&boardSeq=1114324&lev=0&m=0801&searchType=S&statusYN=W&page=1&s=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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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을 수 있긴 한건가… "3기신도시 등 갈등 확산"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3기신도시 등으로 지정된 택지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토지보상과 등을 놓고 지주·지역민들과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남 교산지구 일대 도로에 걸려있는 현수막들. /허지윤 기자
 

하남 교산지구 "보상·이주 문제 큰 산부터 넘어야"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3기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 일대에는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당하는 지주들과 공장 등을 이전해야하는 사업주들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이곳은 지난 8월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됐다. 토지보상은 올해 하반기 시작될 예정이지만, ‘현실적인 보상’을 두고 정부와 지역민의 시각 차가 큰 상황이다.




하남시청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교산지구 대책위 등 토지주들은 현재의 보상대책에 반대하고 있다. 3기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본인들의 토지만 공시지가 기준의 감정평가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지주들의 시각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땅 주인 중에는 창고를 만들어 임대수익을 거두는 사람도 많은데, 땅은 땅대로 싸게 팔고 임대수익도 거두지 못하게 됐다고 불만이 크다"면서 "인근 지가 상승과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토지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고 했다.


갈등이 커지자 하남시는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토지보상법 상 보상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꿔 보상하는 것을 명문화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감정 업무를 진행 중인 한 감정평가사는 "현행 법상 사업지구 내 공시지가를 쓰기 곤란한 경우에만 사업지구 밖 공시지가를 쓸 수 있는데, 3기신도시 택지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2019년 10월 15일 사업 고시가 이뤄져 2019년 1월 1일자 공시지가와 사업 고시 이전 거래 및 감정평가 전례 등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된다.


즉,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3기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가격 변동과 개발 이익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의 개발 이익과 자신의 보상 평가액을 비교하는 것은 물리적 소모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하남을 비롯해 3기신도시 지주들 사이에에서도 보상 기준 변경이 어렵다면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제안도 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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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과 남양주의 경우 지역 내 공장과 업체 이전 문제도 남아있다. 지역 기업대책위원회는 ‘선이주, 후철거’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남시 등 지자체도 이에 동의하고 있으나 아직 해법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전 문제로 공장 등 업체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조업소 및 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를 먼저 마련하고 이를 저렴하게 공급해달라는 게 기업대책위원회의 요구다. 하남시 관계자는 "국토부, LH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저렴한 용지공급, 세금 감면, 중소기업청 자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위해 산업단지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천, 4만가구 공급지에 ‘도시공원 조성’ 맞불

과천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대에 4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과천시는 최근 해당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맞불을 놨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의 주택공급계획'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그동안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해 왔다"면서 "주택공급 철회를 염원하는 시민의 바람을 담아 해당 유휴지를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천에서는 기존에 3기 신도시 발표와 맞물려 발표된 과천지구와 함께 주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2만1000여 가구를 지을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주택 신규 공급이 계속 이어진 셈이다.




과천시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더라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막기는 어렵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이 과천시 계획보다 상위법이라서다. 하지만 지자체와 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계획은 제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시민들은 주택 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발전 효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일인데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은 세계문화유산 박탈, 용산 정비창은 국제거주지구"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에 1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 계획과 서울 용산구 정비창 부지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놓고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개발 자체를 놓고 시민들의 반대 시위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 방식을 놓고도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우선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놓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2015년 용역 보고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태릉골프장 내에 있는 연지부지를 매입 및 복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전경. /오종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계문화유산의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야를 가리는 아파트와 같은 경관 훼손을 피하고, 도로 건너편에 있는 연지를 잘 보전하는 일일 것"이라면서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발표됐을 때 내부 논의를 했으나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바로 대응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문화재청의 기준은 우리가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해야 할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 보존이고, 그 기준에 따라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구의 경우 국제업무지구 계획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용산 정비창 부지는 서울 중심지에 유일하게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면서 임대주택을 포함한 1만가구 공급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냈다. 권 의원은 "국제업무지구가 아니라 국제 거주지구가 될 것"이라며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고 그 곳에서 생기는 이득으로 다른 곳에 좋은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급하게 마련하면서 서울시, 지자체는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해 쟁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주택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사이 정부의 공급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주택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허지윤 기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0/20201020019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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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3개 영역(기(旣)설치·미(未)복구준공·신규 설비)별 

안전관리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500㎾ 이상 발전설비 신규 건설때 기술검토 받아야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함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됨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단계별 주요 개선사항

설치·운영 절차

 발전사업허가 → 공사계획신고(인가) → 개발행위허가(도시·군계획심의) → 산지일시사용허가 → 준공(개발행위·산지) → 사용전검사 → 설비가동 → 정기검사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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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임

산림청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xBXjRvB5kJLKjdqYxwGNDVba9A6GQM69ej2MKkssUq4nKynuVGznDL8b1OGwT9vP.frswas02_servlet_engine5?nttId=3150363&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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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특수공법 맞춤형 콘크리트 개발… “건설기술 발전 일환”


톱다운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이지파트너’와 업무협약

톱다운공사용 특수 콘크리트 개발

지반·인접건물에 미치는 영향 적어 도심에서 활용


     삼표그룹이 특수공법에 맞는 맞춤형 콘크리트 개발에 나선다. 신공법에 최적화된 맞춤형 특수 콘크리트로 건설기술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삼표는 20일 톱다운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이지파트너’와 톱다운 공법 확대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고강도 콘크리트 충전강관용 콘크리트 개발 등에 힘을 모은다. 톱다운 공법에 최적화된 CFT용 콘크리트 개발을 위해 협약이 체결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C.F.T (Concrete Filled Tube) 공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hk&logNo=220401081190&parentCategoryNo=&categoryNo=5&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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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다운공사는 지표면에서 지하층으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하와 상부 구조물을 동시에 시공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지반 터파기 공사 후 지하부터 지상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톱다운의 경우 지상·지하를 동시에 진행해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다른 공법에 비해 주변 지반과 인접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은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유동인구·건물이 많은 도심지역에서 주로 활용된다.


톱다운공사의 품질은 CFT가 좌우한다. CFT는 콘크리트가 채워진 철근강관으로 지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 말뚝으로 쓰인다.


하지만 CFT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하 30~40m에서부터 CFT 기둥이 시작되는데, 입구가 좁아 콘크리트 수송관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지상에서 30~40m 아래로 콘크리트를 자유낙하하는 방식으로 타설이 이뤄지고 있어, 콘크리트 미채움과 공기층 형성 등의 우려가 있다.


삼표그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FT에 최적화된 콘크리트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TOP-DOWN 공법 종류 (시공방식)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lus_company&logNo=22046463016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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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훈 삼표 R&D혁신센터 부사장은 “여러 공법과 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 사양은 각양각색”이라며 “끊임없는 맞춤형 특수 콘크리트 연구개발로 품질제고는 물론 건설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승 기자 yhs@newdailybiz.co.kr 뉴데일리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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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글로벌 통신개발 기업과 `건설현장 안전 플랫폼` 구축 나선다


미국 비아사와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개발 등 업무협약 체결


    SK건설이 글로벌 통신 플랫폼 개발 기업과 손잡고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에 나선다.


SK건설은 미국기업인 비아(Veea Inc.)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Smart Safety Platform)` 공동 기술개발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K건설과 미국 비아(Veea Inc.)의 화상 회의 장면 [사진 제공 = SK건설]


 

Veea Edge Platform Enables Augmented Reality for Smart City


NEW YORK, July 28, 2020 /PRNewswire/ -- Veea Inc., the pioneer in smart edge connectivity and computing, today announced that Seongnam, South Korea's Smart City project is using Veea Smart Edge Nodes to enhance their latest cultural exhibits with Augmented Reality (AR) technology. The Seongnam Cultural Foundation's Independent Activist Webtoon Project exhibit uses AR to delight, engage, and educate visitors as they learn about the lives and spirits of 100 historically important activists.



AR software running on the Veea Platform allows visitors to view and hear webtoon animated characters as they move through the exhibit. Doodleis, an AR application development firm, worked with Veea to bring animated 3D webtoon characters to life on smartphone screens. Exhibit visitors can even take selfies with the characters and view giant 3D elephants and rabbits playing in the exhibit plaza grass.


According to MarketsandMarkets™ Research, the AR market will grow from $10B in 2019 to over $70B in 2024. Engaging AR applications must be hyper-responsive, but processing performed in cloud data centers located hundreds or thousands of miles away from users adds unacceptable delay. Local "edge cloud" processing is increasingly critical as AR moves from novelty to necessity across a broad swath of markets, including industrial, education, and healthcare.


https://www.veea.com/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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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veea-edge-platform-enables-augmented-reality-for-smart-city-3011006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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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플랫폼은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에게 산업재해 빅데이터에서 수집·분석한 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휴대기기로 제공해주는 종합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협약식 행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안재현 SK건설 사장과 앨런 살마시(Allen Salmasi) 비아 최고경영자가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서명방식으로 진행했다.


앨런 살마시는 한국기업과 오랜 인연이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Qualcomm)의 무선 통신 사업부 사장 재임 시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개발과 도입을 이끌었으며, 1990년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관련 기술 기반 통신기기를 한국시장에 공급했다. 2014년부터는 통신장비·플랫폼 개발기업 비아를 설립해 플랫폼 응용프로그램과 이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lgos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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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가 보유한 지능형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플랫폼 기술은 중앙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데이터 분산처리 기술이다.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의 필수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건설현장은 지하공간 등 특수환경으로 무선인터넷 구축이 힘들고, 유선인터넷은 일정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설치가 까다로워 안전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SK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수한 건설현장에서도 원활한 안전정보 제공이 가능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현하고 향후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글로벌 통신 플랫폼 기업인 비아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안전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77501/




What is edge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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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쉽고 바른 고속도로 전문용어집「우리길 우리말」편찬


도로·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외국어 등 발굴해 우리말로 순화

한글날인 9일(금)부터 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건설업 전반에 순화용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표준화 고시도 추진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574돌 한글날을 앞두고 건설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는 외국어 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순화한 『우리길 우리말』 용어집을 편찬했으며, 10월 9일(금)부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길 우리말』용어집은 ➀국민 의견수렴 용어 ➁건설 행정 및 현장 용어 ➂건설현장의 일본어 투 용어 ➃기존 순화용어 집대성 총 4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관련 행정용어 등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선정하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발굴했으며, 지난 5월부터 국립국어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감수를 진행했다.




『우리길 우리말』명칭은 지난 7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에 순화한 용어들이 국내 건설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도 추진한다.


국립국어원의 자문과 국토교통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국어기본법에 따른 표준화 작업 후 행정규칙으로 고시되며, 


표준 전문용어는 관련 법령 제·개정과 고속도로 관련 설명서 및 설계도서 제작 등에 적극 활용된다.


 「우리길 우리말」대표 순화용어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은 “건설 현장에 쉽고 바른 우리말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기업으로서 우리말 사랑에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https://www.ex.co.kr/site/com/pageProcess.do;jsessionid=2YIb8GVgWbzxowoN2wFGgvb4oJ4BMtY4eWdFYiFIe73e6LmMVuSJ5zMLSEuxiw5a.aexhomewas2_servlet_exhome



노사발전재단,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책자 발간


7개국 노무관리 안내서 및 베트남 노동법·캄보디아 노동조합법 개정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해외 진출 및 진출예정 한국 기업이 해당국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노사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안내서(이하 ‘안내서’) 및 베트남 노동법·캄보디아 노동조합법」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노무관리 전문성이 취약한 중소 영세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7개국(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이 대상이며, 해당국 전문가들이 집필을 맡아 현지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공신력 있는 자료로써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겪는 여러 어려움과 현지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정치구조, 경제, 투자환경, 노동법 해설 및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노무관리 전략 등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최근 개정된 노동법 내용, 노사분규 해결사례, 경제, 정치, 노동환경에 맞는 노무관리 및 인사기법을 대폭 보완했다.




한편,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베트남 개정 노동법은 현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동환경의 변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에 전면 개정되었다. 본문에 베트남 근로계약 해지 변동사항, 단체교섭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베트남어와 영어를 함께 수록했다.


캄보디아 노동조합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개정되었고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노무관리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크메르어와 영어를 동시에 수록했다. 동 개정판은 우리 기업이 현지 노동조합 설립, 노동3권 등을 이해하는데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본 책자가 노무관리에 적극 활용되는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개국 안내서 및 베트남 노동법.캄보디아 노동조합법 개정판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전문자료>노동전문자료>노동전문도서)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문  의:  국제협력팀  김잔디 (02-6021-1077) 고용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LmS0BpZNDYTNSd4eXfXMSeQmSgpx8NDGe9hzDucCFDLjzssfVb8sUa46WmWiHGsj.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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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新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내 최초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 11점 선정

대상작에 대해 광주효천, 목포용해5 단지 대상 적용 및 추가활용 검토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7월 시행했던 ‘공공주택 新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21일(수) 밝혔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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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효천A-1BL, 목포용해5 단지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임대주택 익스테리어 색채디자인 아이디어 발굴’을 주제로 참신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디자인 업계의 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접수결과 다양한 참가자들의 제안을 통해 총 11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결정됐고, 광주효천 A-1BL은 노호성, 최영희 디자이너(에이이엔 디자인), 목포용해5는 류하람 디자이너(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팀)의 작품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작 당선자에게는 각 시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당선자는 100만원, 우수상 당선자는 50만원과 함께 상패가 수여된다.




아울러, LH는 대상작 당선자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 대상 단지에 즉시 적용하고, 추후 입주민들의 호응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디자인의 확대 적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이 지속가능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LH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전 시행을 통해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LH

https://blog.naver.com/hkc0929?Redirect=Write&categoryNo=275

LH, 제24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시상식 개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한 공유주거’를 주제로 공동주택 아이디어 발굴
장학금, 건축기행, 입사전형 가산점 부여 등 청년층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LH(사장 변창흠)는 진주시 소재 LH 본사에서 다양한 주택이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층 경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제24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수) 밝혔다.

지난 ‘95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우리나라 주거문화 및 주택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청년층 경력개발과 취업지원을 통해 주택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적극 기여해왔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밀도를 통해 공유주거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그들이 살았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한 공유주거’를 주제로 진행했다.


전국 79개 대학 총 360개 팀이 출품해 경연을 벌인 결과 올해 대상에는 이동영·윤영록(중앙대)의 ‘Home-Commune’, 금상에는 김경증·민영기(계명대)의 ‘FOR : REST’, 은상에는 류하은·이가비(경북대)의 ‘틈 : 선택적 공유’가 각각 선정됐다.

이동영·윤영록(중앙대)의「Home-Commune」은 시대별로 주거유형을 분석해 단위유닛, 외부공간 계획,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등 도시와 공동주거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경희대학교 천장환 교수가 공모주제, 심사진행 등 공모전 전반을 진행하는 코디네이터로 참여하고, 학계 및 실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축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 한양대학교 남성택 교수, 중앙대학교 황세원 교수, AnL 스튜디오 신원재 소장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상패 및 해외 건축기행의 특전과 함께 LH 입사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입상 작품집은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전국의 대학교 도서관 및 설계회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앞으로도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립하고, 건축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H
 
http://www.lh.or.kr/bb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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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터졌다"…월성1호 폐쇄에 따른 직접 손실 5652억원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적용된 경제성 평가가 타당하지 않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원전업계 관계자의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나온 ‘예고된 사고’라는 지적이다.  

 

잘못된 경제성에 근거해 폐쇄된 월성1호기의 경제적 손실은 이미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1호기 폐쇄로 매몰되는 비용은 5652억원에 이른다. 2009~2011년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고쳤으나 헛돈을 쓴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손실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에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원전회사 두산중공업와 하도급사 본업 타격 엄청나

여론조사도 부당하게 자신들 쪽으로 편향화

국민들 대부분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어떻게 달라졌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관련기사

감사원 불법 '월성 1호기 폐쇄' 부당 선언에 탈원전 뒤집어질까?

https://conpaper.tistory.com/9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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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전력 수요가 줄면서 올해는 영향을 피했지만, 원전 폐쇄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압력도 여전하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경북도청 국감에서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고용 감소가 경북지역에서만 32만명(연인원 기준)에 이른다”며 “지방 세수 감소 등을 포함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2조8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급격한 탈원전으로 인한 관련 산업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원자로를 만드는 두산중공업 등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협력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0여개 원전 부품 업체가 두산중공업에서 수주하는 금액은 2016년 3700억원에서 지난해 26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탈원전 성과를 위해 정부가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저평가된 경제성을 근거로 폐쇄됐지만,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이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아 정부가 재가동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12월 24일)에 전격 소집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영구 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월성 1호기 원자로에서는 이미 연료와 냉각재가 모두 제거된 상태다. 각종 안전장치 확보를 전제로 한 해체계획서 등을 확정하고, 실제 해체가 완료되는 데는 15년 이상이 걸린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어떻게 달라졌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정부 탈원전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월성 1호기 외에도 탈원전 정책의 잡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확정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오래된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도 금지했다. 이런 방식으로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월성 1호기처럼 폐쇄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폐쇄할 14기 노후원전을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감사원도 이날 “원전의 계속 가동(설계수명 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운행 및 감사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시급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설계 용역 단계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특히 높다.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설치를 놓고서도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 최근에서야 공론화를 거쳐 건설을 결정했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한 원전산업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취지가 옳다고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부담에 대해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제라도 탈원전에 드는 비용을 명확히 공개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9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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