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원 투자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긴급조치가 필요한 노후 시설을 먼저 개선한 후 이행점검 추진 

-20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및 안전등급 부여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부실진단 업체 처벌 강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국가 SOC 중장기 안전투자 확대로 노후시설 적기 개선 

-경영평가 반영, 세액공제 등으로 공공기관·민간 안전투자 촉진 

-'20~'23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 원 투자(국비, 공공·민간)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15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으로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안전인력 확충, (가칭)국토안전관리원 설립으로 입체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기반시설 점검·보수보강 이력 총조사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6월 18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중학교 급식실 수도에 씌워둔 하얀색 마스크가 까맣게 변해 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마스크나 거즈 등을 사용해 자체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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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경과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반시설관리법」 제정(’18.12, ’20.1 시행예정)으로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기반은 마련 


작년 말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하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18.11~’19.1), 국가안전대진단(‘19.2~4, 행안부 주관)과 연구협의체* 운영 및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도출하였습니다. 

* 국토부 제1차관(단장),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장급 

*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원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고에 대한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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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42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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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현황 】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14~’18) 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2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4) 4.0조→ (’15) 5.5조→ (’16) 5.2조→ (’17) 5.5조→ (’18) 6.1조 


다만,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이나,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를 사용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반시설 관리 문제점 】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①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송유관은 육안 점검 위주,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되고, 통신·전력구는 구조물 노후화, 화재대비 강화가 필요 


② 향후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은 미비합니다. 

* 신규 건설 사업 위주에서 유지관리 투자 확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③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합니다. 

*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건설관리 조직이나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구성, 노후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 


④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지하공간통합관리 체계와 시설뿐 아니라 철도·항공·원자력 등 핵심시설 운영 소프트웨어 안전도 조속한 보완이 요구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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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긴급점검(‘18.11~’19.1)과 국가안전대진단(‘19.2~4) 결과를 반영하여,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19년 말까지 긴급보수, `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열수송관) 지열차가 큰 지역은 ‘19.上 중 보수 완료, 그 외 지역은 모니터링 강화 

* (통신구) 화재설비 보강(난연케이블로 교체 등)에 520억원(‘19∼’20, KT) 투자 계획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 ’19년 유지관리 예산(국비 기준) 39,912억원 외 3,792억원 ’19년 추경 반영 추진중(도로 1,208, 철도 1,430, 저수지 500, 하천 300, 열수송관 100, 상하수도 113 등)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시설별 특성·안전등급 등을 감안,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시설별 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 수립 시 반영 추진(’20.6) 


한편,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 안전등급 D(미흡) 이하, 20년 이상 노후시설(안전등급 C(보통) 이하), 최근 사고 발생지역 등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부실점검 잦은 업체 등록취소,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등 

** (현재) 제원, 안전등급만 공개→ (개정) 보수보강·중대결함·사용제한 이력도 공개 


2.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20년부터 ’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 (국비투자) (’15∼’18) 연평균 3.4조→ (’19) 4.4조(추경 0.4조 포함)→ (’20∼’23) 연평균 5조 내외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97.8%가 C등급 이상, D등급은 개보수 중(’19년 262개)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열수송관) 과거 5년(’14∼’18) 1,770억 원→ 향후 5년(’19∼’23) 4,908억 원 투자 예상 


한편,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하여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KT(통신구) 520억 원(’19∼’20), 한전(전력구) 1,946억 원(’19∼’22) 투자 계획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現) 도시가스사업법 상 가스안전관리시설(누출검지기, 가스차단장치 등)만 공제→ (개정안) 송유·열수송관의 안전장비·시설도 공제대상에 추가 추진 


3.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20.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계획은 ’20.2까지,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20.6까지 수립 추진 

** 국토부가 공통기준을 마련(’20.1)하고, 관계부처는 공통기준에 따라 시설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 마련(’20.6) 




이와 함께,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19.下)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발의(’19.4), 시설별 중장기계획 수립 반영(’19.7∼) 등, 도시가스는 ’23년까지 5개 구간(270㎞) 환상망 건설 추진(가스공사, 약 6천억 원) 

** (現) 200만㎡ 이상 신규 개발지 설치 의무→ (변경안) 설치 의무 대상 확대(기준 면적 축소) 및 기존 도심지 내 설치방안 규정 등 검토(「국토계획법」 개정 검토) 


4.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의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연계한 지도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관로 손상 및 교체 사례/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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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하여,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19년 대비 연간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19년 대비 6천억 원 투자 증가 가정한 경우 건설부문 취업유발(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 했습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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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스트레스


   영하 40도, 초속 65m의 강풍이 부는 곳에 집을 짓는다면 무엇을 가장 고려해야 할까. 2014년 완공된 남극의 두 번째 기지 ‘장보고 과학기지’의 건축 뒷이야기다. 초속 65m는 풍력등급표를 초과하는 세기로, 태풍의 바람 세기가 초속 30m다. 남극기지는 그야말로 극한지역에 짓는 극한 건축물이다. 


한은화 건설부동산팀 기자

  

당시 기지의 설계를 맡은 공간 건축사사무소 설계팀이 스텔스기 모양으로 기지를 디자인한 것도 바람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런데 당시 설계팀이던 서상하 건축가(키오스크 건축 대표)는 “추위와 강풍 등은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생활소음이었다”고 전했다. 

  

남극에서는 3개월의 여름을 제외하고, 9개월을 기지에서만 보내야 한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공동생활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컸다. 대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전 다음으로 소음을 꼽았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문 여닫는 소리가 그만큼 무섭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산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2005년 법적 기준을 정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벽식 구조의 아파트는 슬래브 두께가 210㎜여야 하고, 충격음 관련 사전 성능인정도 받아야 한다.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슬래브 두께가 통상 120㎜로 얇다. 


남극의 극한 환경만큼 소음도 무섭다. 장보고 기지의 전경. [중앙포토]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말 입주예정이던 아파트 191가구의 층간 소음을 측정하니 184가구(96%)의 차단 성능이 사전 인정받은 것보다 떨어진다고 밝혔다.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사전 인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었다. 시공 과정에서 편차가 생기고, 아파트 구조도 영향을 끼치는 등 층간 소음의 확산 이유는 너무 다양해서 되려 원인불명인 상태다. 연구가 필요하다. 생활소음 스트레스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될 일이다. 

한은화 건설부동산팀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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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 바꾸고 스프링클러 설치해 “화재에 보다 안전하게”


19일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접수

전문가 자문·최대 2,60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오늘(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공사비 4천만 원/동 기준)받을 수 있다. 

* 다만, 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인 경우에 한함 


서울시,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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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여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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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하여 금년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보조금 소진시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44-201-4995, 4986)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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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화재 시 대피공간' 활용 기술 세계 최초 개발


   초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할까?


108층 고층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를 다룬 재난 영화 '타워' 보셨나요? 화재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계단으로 몰리면서 좁은 통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이 꽤 현실적으로 그려졌는데요.


현행법상 고층건물에는 30층마다 한 개씩 의무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지만 유독가스 때문에 안전구역까지 가는 길도 막막하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기존 거주공간에서 '화장실'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벽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불을 끌 수 있는 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동영상 갈무리


[동영상]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기술, 영상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https://d.kbs.co.kr/news/view.do?ncd=4222734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물 내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출입문에 물을 뿌려 방화 성능을 갖도록 하고, 환기구를 활용해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원리인데요.


연구진과 집 안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제 내화 성능과 차연 성능을 점검해봤습니다. 


 

화재 발생 후 화장실 문 표면에 ‘수막’이 형성되는 모습


[내화 성능①] 화재 발생 후 실행 버튼을 누르자 화장실 문을 따라 물이 흘러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문 표면에 수막이 형성되는데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 문의 표면 온도는 100도 이하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실험 당시 불의 중심부 온도는 900에서 1,000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불과 직접 맞닿은 화장실 문 표면 온도는 40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내부 문의 표면 온도는 25도, 화장실 내부 실내 온도는 23도가량으로 측정됐습니다.




심지어 30분 이상을 태웠지만 화장실 문 외형에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대 1시간까지도 버틴다고 합니다. 119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7분 41초이기 때문에 구조될 때까지 안전하게 버틸 수 있다는 게 연구진 설명입니다. 


화장실 내부 ‘가압’으로 연기 ‘차단’…실험용 쥐도 ‘무사’


[차연 성능②] 마찬가지로 실행 버튼을 누르면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던 환풍구가 공기를 집 안으로 빨아들입니다. 이 때 화장실 내부의 압력은 0㎩에서 20~25㎩로 점차 높아지는데요. 


화장실 내부가 외부보다 압력이 높아지면서 외부 연기는 화장실 내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내부의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탄소(C02) 농도는 일반적인 대기 중 농도와 비슷하게 측정됐습니다. 내부로 들어온 연기도, 유독물질도 없어 화장실 안의 실험용 쥐도 무사했습니다. 



기압 차이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우선 화장실 밖에서 (인체에 해가 없는 실험용) 연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화장실 안으로 대피해봤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자 신선한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연기가 자욱했지만, 문틈 사이로 연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멀스멀 들어오는 연기


그러나 화재 해제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장실 안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문틈 사이로 연기가 스멀스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다세대주택 내 ‘화장실 대피소’ 기술이 적용된 모습


초고층 건물 많은 홍콩 등 관심…요양병원에도 효과적 

이 기술을 실제 적용한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시공 관계자는 "입주 과정에서 화장실이 화재 대피 장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안심하신다"며 "물건에 가로막히거나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기존의 별도 피난안전구역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실험을 진행한 날도 국제 엔지니어링 설계회사 ARUP 홍콩지사에서 이 기술을 보기 위해 경기도 화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안전성능실험센터를 찾았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 초고층 빌딩이 많은 홍콩도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용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건물은 고층화·지하화되고, 사회는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면서 "초고층 빌딩뿐만 아니라 화재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여 대피하기 힘든 재해 약자들을 위해 요양병원 등에 설치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ming@kbs.co.kr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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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참여단 두 차례 토론회

김재원 "과학기술은 없다" 주장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가 전문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미세먼지 정책 마련 과정에서 비전문적인 여론이 방향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일반 국민 501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민대토론회를 벌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9일 1차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달라”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세워달라”는 등 원론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기술 영역에 가까운 미세먼지 대책을 국민정책참여단 숙의를 거쳐 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대책을 하나의 선전에 활용하려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어떤 냉면집이 맛있는지 알아보려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뇌수술은 권위자에게 맡기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6월 1일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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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전날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과학기술은 온데간데없고, 국민 숙의로 (미세먼지 정책 마련을)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반 위원장에게 “뇌수술을 하려면 국민정책참여단 숙의를 거쳐 수술하느냐”며 “미세먼지 정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세먼지 장사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이날 설명자료에서 미세먼지는 과학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성·경험을 근간으로 정책 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의견 수렴도 중요하나 효율적인 정책 제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2차 본회의 주요 논의 결과였다고 소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당 인사 등 모두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임도원/구은서 기자 van7691@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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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후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게 되었다.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22년 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주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특수교, 댐, 항만, 터널, 상수도, 도로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등급에 따라 상기 표와 같은 주기성으로 그 사이에 상시적인 유지관리 공백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선우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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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은 상세외관조사, 비파괴검사, 측정, 시험, 각종 해석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밀안전진단 시 구조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수・보강을 할 것 인지? 아니면 추이관찰을 계속 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추이관찰 중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느 시점에 보수를 해야 하는지? 어떤 공법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등급

6년에 1회 이상

B, 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 E 등급

4년에 1회 이상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 결함관리의 연속성이 단절된다는 문제도 있다. 전문성 부족과 담당자의 인사이동, 정밀안전진단 주기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어려운 기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기간에는 외부 환경 변화, 하중 조건의 변화, 경과년수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계측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참고로 정밀점검 시에는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계측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흙막이공사 계측 설치 사례/케이씨티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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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계측관리를 한다는 것은 구조물의 거동이나 결함, 변형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상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 시에는 시설물별 구조물에 대하여 각종 시험과 계측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시공 시 설치된 계측기와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들이 판단하여 추가적인 각종 센서를 부착하게 된다. 구조물과 시설물에는 변위계, 압력계, 경사계, 진동가속도계, 응력계 등 다종 다양한 계측기를 설치활용하게 된다. 




추이관찰이 필요한 부위에 대해서는 계측센서를 1회성이 아닌 반영구적인 즉 온도, 저항, 습도 등을 보정해 놓은 센서를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측기 설치 시에는 추이관찰 분석을 통하여 이상 발생 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상시 감시 관리하는 것과 동일하며, 본 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구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 장주기에 따른 상시적인 유지관리 공백 기간을 없애주는 역할과 효과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데이터는 다음 회 차 정밀안전진단 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시설물별 계측기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이러한 계측기들로 부터 실시간 전송을 받아 이상 징후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인건비 등이 정밀안전진단 대가에 반영 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시설물별 계측기 종류>

상수도

교량

터널

건축

간극수압계

압력계

변형률계

내공변위계

변형률계

지하수위계

수위계

가속도계

경사계

가속도계

액상침하계

유량계

처짐계(GMSS : GPS 안테나)

수압계(진동현식)

하중계

지진계

누수감지기

경사계

균열 측정

균열 측정

변형률계

탁도측정기

온도계

-

-

응력계

pH 측정기

케이블가속도계


(장력측정용)

-

-

무 응력계

염소농도측정기

하중계

-

-

휨 변위계

-

신축변위계

-

-

양 압력계

-

-

-

-

침투수량측정계

-

-

-

-

토압계

-

-

-

-

 

알고 있는 계측기의 종류 이외에도 안전관리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계측기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센서 및 장비 개발은 계측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다 불편함과 필요성을 느껴 개발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계측기를 활용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는 시설물 전문가들에 의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료를 축적한다면 시설물의 보수・보강 시기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시설물의 수명 연장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계측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은 정밀안전진단의 주기성으로 발생하는 상시적인 유지관리 공백 기간을 메꾸어주는 관리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유지관리 선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계측기를 활용한 시설물의 상시적 유지관리가 정착화 되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제4차 산업 발전의 견인 역할도 기대를 해 보게 된다. 

백용태 기자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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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전국 20개 출렁다리 내풍 안전성 검토되지 않았거나 

낙뢰보호 시설 없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국 유명산의 출렁다리와 집라인(zip-line) 등이 안전사각지대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건설한 출렁다리와 집라인,케이블카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9건을 확인해 국토교통부 등 18개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거나 제도를 보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에서 설치․운영 중인 100m 이상 길이의 출렁다리는 22개로 강진군 등 12개 기관의 13개 출렁다리는 바람에 견딜 수 있는 내풍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았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괴산군 등 7개 기관의 출렁다리는 케이블이 구조물을 지지하는 특수교 형식(현수교)이라 낙뢰에 의한 케이블 손상이 위험이 높은데도 피뢰침 등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특히 "현장 안전점검에서 청양군 등 3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출렁다리는 구조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케이블체결이 불량하거나 볼트풀림 등이 있어 즉시 보수하도록 현지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출렁다리에 대해 건설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유로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데도 18개 다리가 법정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고 있으며 10개 다리는 2015년 이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렁다리는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참고자료] 짚라인/트립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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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5개 청소년수련원의 집라인에서 교체가 필요한 수준의 불량 와이어 로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집라인 등 청소년모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컨설팅을수행하면서 와이어 로프의 단선과 마모여부 등을 비파괴검사장비 등 점검장비없이 확인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여주시 등 6개 기관에서 관할하고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내 설치된 집라인 시설에 대해 안전망 등을 설치하도록 현지조치했다.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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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 발주자 책임 강화


   내년 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자 책임이 강화된다.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기계까지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예방책을 마련토록 한 것. 노조는 반기는 분위기나 건설업계는 모든 기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적 처사”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건설업계 노사를 포함한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두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데다 노사의 입장도 첨예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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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현장에서 이들 기계의 설치 및 해체작업이 이뤄질 경우 건설사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그간 사고발생 시 책임을 회피한 원청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장비사가)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기계만 현장에 빌려주기 때문에 기기결함으로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원청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 신고도 하지 않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기기를 해체했는데 임대업자와 발주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엔 과도한 행정절차로 중소현장의 경우 인력수급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덤프트럭, 레미콘 등 운반기기까지 건설사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들 근로자가 교육 이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만 처벌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조한송1flower@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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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4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업계와 간담회 개최


    건설현장에서 승객용 승강기의 공사용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용도에서 벗어난 승강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나 고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공사용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지는 지난 4월 19일 건설사의 무리한 납기단축과 공사용 승강기 사용관행이 승강기 부실시공을 부추긴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건설사가 건축공정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의상 승객용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한 뒤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관행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승강기를 입주민에게 제공하기 전에 건설자재와 작업자를 운반하는 용도로 쓴다. 원칙적으로는 건설용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임대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승강기를 빨리 설치해 공사용으로 활용한다.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대체하는 ‘편법적’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된 승강기는 깨끗하게 점검된 후 ‘중고품’ 상태로 입주민에게 제공된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승강기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한다. 리프트 사용에 따른 비용과 건축공정을 줄이기 위해 승강기 설치공기(工期)를 대폭 단축할 경우 ‘날림시공’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승강기는 제품 특성상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해야 하는데 시공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잦은 고장 발생과 더불어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빌딩 등 이용자가 많은 곳일수록 사고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더욱이 일부 건설현장에선 승강기 설치검사 전에 불법으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배적 견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 28일 승강기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공사용 승강기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적정 공기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설치기간을 단축, 승강기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건설사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오는 14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사용하는 것이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위법여부를 떠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관계 부처와 건설업계, 승강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기사  xixi@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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洑철거 용역 아무도 응찰않자, 사업 쪼개 입찰 나서는 환경부


기본계획수립 용역 3차례 유찰


조달청 "입찰 더 않겠다" 반려에도

환경부 "물관리委 설립후 재공고"


    세 차례 유찰된 4대강 보(洑) 처리 방안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환경부가 사업을 분할해 여러 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설립 후 재공고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용역 비용이 총 25억원가량인데 이를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눠 맡기면 작은 업체들도 입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 완전 무시

한번 방침 결정하면 잘못돼도 번복 안해

(케이콘텐츠편집자주)


 

농민들은 "보 철거 결사반대"…환경부에 서명 제출/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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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꾸려지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이 위원회가 발족 후 가장 먼저 결정하게 될 사안이 4대강 보 처리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조달청에 '4대강 보 처리 방안 세부 실행 계획' 입찰을 의뢰했다. 4대강 보 처리 방안과 부작용 완화 등 대책을 마련하는 '마스터플랜(기본 계획)'을 세우는 용역으로, 보 철거를 위한 실질적인 첫 단계다. 그런데 첫 공고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유찰되더니 3월 재(再)공고, 4월 재재(再再)공고 때도 모두 유찰됐다. 이에 조달청은 "4대강 보 처리 입찰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환경부에 반려를 통보했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3개 보는 철거하고 2개 보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에 마스터플랜 공고를 내서 보 처리에 속도를 내려 했지만, 입찰엔 나선 업체가 없어 계획이 엉킨 것이다.


환경부는 "(이제까지는) 업체들이 계획의 변동성 때문에 입찰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며 "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면 입찰에 나서는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정권 바뀌면 적폐로 몰릴라...4대강 보 철거 용역, 단 한 곳도 응찰 안했다...몸사리는 전문가들

https://conpaper.tistory.com/7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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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체들이 하는 말은 조금 다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 철거 계획을 수립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 '적폐 회사'로 몰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사정으로 환경부가 연구 용역에 참여할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프로젝트를 쪼개서 공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효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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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0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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