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에 지장 줄까봐 

대충 넘어가려는 한국이 본받아야


빨리빨리 조급증 정서가 사고 유발 원인




 

관련기사

교통안전수준 OECD 꼴찌 한국..."이젠 줄여야 한다"

https://conpaper.tistory.com/77516


SNSMEDIA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국토부, 18년 산재 확정기준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 공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발주청은 한국전력, 지역은 화성시가 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도 산업재해 확정 기준*으로 건설공사 중 사망자가 많은 건설회사, 발주청, 지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 산업재해 확정기준이란 단순 사고발생일 기준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한 통계로 2018년도에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사망사고 중 2018년도 이전(`15~`17년)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32.4%(157/485명) 차지 

* 예) 2016년에 사망하였더라도 2018년에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경우 2018년 산재 통계에 포함됨 


건설회사 중에서는 포스코건설이 10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이 7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GS건설과 반도건설이 4명, 대우ㆍ롯데ㆍ태영ㆍ한신공영ㆍ두산ㆍ대방건설이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참고자료] 한국경제

edited by kcontents


발주청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12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도로공사는 8명, 한국농어촌공사가 5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그리고 서울시가 각각 4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사망사고 발생 지역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가장 많았으며, 14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1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경기 평택시와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가 1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85명으로 2017년도보다 21명이 줄었다. 재해유형으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290명(5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가 261(53.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사망자가 365명(75.3%)으로 공공공사(120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18년도 건설업 사망사고 다발주체 순위

 

국토부

edited by kcontents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그리고 원도급사 등 건설공사 핵심주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7월 이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망사고 다발주체 명단을 공개하고, 개별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이번 명단 공개를 계기로 건설사고 저감 노력을 일선 현장까지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5월 20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건설국장이 참여하는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날 건설정책 협의회에서는 건설사고 뿐만 아니라, 6월 19일부터 지자체 등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되는 임금직불제 및 불법하도급 단속 등 건설일자리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이슈들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사고위험이 높은 80곳 작업중지,

근원적 안전확보 후 작업 재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하여 봄철(해빙기)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지반.토사의 약화로 인한 붕괴, 가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등 봄철 취약요인, 화재사고 및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전반적인 공사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 하였다.


 

헤럴드DB


*사법처리

좁게는 형벌, 넓게는 형사처분, 더 넓게는 재판에 의한 사건의 처리 일반을 지칭하는 비속어.

edited by kcontents


감독결과, 터파기 구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33곳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작업 중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하여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80곳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였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575곳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2억4천만 원)를 부과하였으며,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시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다.


고용부

edited by kcontents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건설재해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하고,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 조치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조성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박은호 논설위원


급제동 걸린 보 철거사업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4대강 재(再)자연화' '보(洑) 해체 철거' 사업이 오리무중 상황에 빠져들었다.


언제든 보를 철거할 것처럼 기세 좋게 밀어붙이더니 요즘은 "철거라는 말이 쑥 들어갔다"고 한다. "현 정권 임기 내 철거 착수조차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4대강 보 처리는 작년말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를 내달라"고 특별 지시까지 했던 사안이다. 대통령 지시와는 반대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금강 세종보, 철거서 존치로 반전 기류 - 금강 세종보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정부가 내부적으로 ‘철거 1순위’로 꼽아왔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철거하더라도 지하수 영향이 크지 않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철거 대신 현재의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현종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조달청에 의뢰한 '4대강 보 처리 방안 세부 실행 계획' 입찰이 갈 길 급한 정부 발목을 잡았다.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과 부작용 완화 대책 등을 세우는 25억원짜리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다. 보 철거를 위한 첫 단계다. 그런데 이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첫 단계부터 시장(市場)에서 완전히 외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 정권 임기 내 보 철거 불가능"

조달청은 최근 환경부에 "4대강 보 처리 입찰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2월 환경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뒤 첫 입찰 공고, 3월 재공고, 4월 재재공고를 냈지만 세 번 모두 유찰되자 환경부에 반려 통보를 한 것〈그래픽〉이다. 대형 국가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조달 입찰 단계에서 무산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세 번 진행한 입찰에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응찰한 곳이 전혀 없었다. 더 이상 추진해봐야 소용 없어 환경부에 되가져 가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박은호 논설위원


환경부는 당혹해하고 있다. 용역을 성사시키기 위해 엔지니어링 회사와 공공 연구기관, 학회 등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기관에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압력성 부탁까지 넣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퇴짜를 맞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시기를 늦춰 다시 용역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마스터플랜 수립이 늦춰지면 나머지 일정도 줄줄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마스터플랜 수립에 22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달 중 다시 공고를 내 낙찰자가 결정돼도 2021년 3월에야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이다.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6개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실시 계획 수립(12개월)을 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현 정부 임기(2022년 5월)가 끝난 뒤다. 정부 관계자는 "각 단계에서 걸리는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철거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보 철거 참여하면 '적폐 회사' 될라"

보(洑) 철거 프로젝트가 입찰 단계에서 무산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환경부로부터 입찰 참여 요청을 받은 A사 관계자는 "정부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렵지만 이 사업을 수행했다가 나중에 어떤 후환을 당할지 걱정이 더 컸다"면서 "주요 엔지니어링 회사 오너들이 모여 '입찰에 들어가지 말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직적으로 환경부 입찰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B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간부는 물론이고 실무자들도 '보 철거는 나중에 된서리 맞을 사업'이라고 여기고 있다. 정권이 바뀐 뒤에 '적폐 회사'로 몰려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환경부의 요청을 받았지만 "보 철거 계획까지 세우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등 이유로 발을 뺐다고 한다.


보 철거시 지하수 영향 10배 커질 수도

정부가 부작용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속도전'을 벌이며 보 철거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세 번이나 입찰을 무산시킨 진짜 원인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올 2월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공주·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겠다고 했다. 3개 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가 유리한 것은 넣고 불리한 것은 빼는 식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보 철거로 영향받는 지하수 규모 축소한 엉터리 경제성 평가

대표적인 게 지하수 영향이다. 정부는 보를 철거하면 지하수 수위가 떨어져 농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범위를 강 양쪽 500m씩으로 한정해서 보 철거시의 비용을 계산했다. 그러나 영산강 등 일부 지역에서는 3㎞ 넘게 떨어진 곳에서도 지하수 영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정부 용역 조사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성 평가에서 500m 이내로 국한해 의도적으로 비용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보는 강에서 500m 이내에 지하수 관정이 161개, 공주보는 508개, 죽산보는 229개 있다. 하지만 3㎞ 이내에는 이보다 7~10배 가까이 많은 1698~3454개가 있다. 지하수 영향 범위를 3㎞ 이내로 늘려 잡으면 지하수 대책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면서 보 철거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올 2월 경제성 평가가 사실상 엉터리 평가였다는 얘기다.



19개월째 열어둔 세종보 수문 잘 닫히는지 점검 요청하자… 정부 "열어둬야" 거절

장기간 개방땐 토사 들어와 고장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정부가 내부적으로 '철거 1순위'로 꼽은 곳은 금강 세종보다. 다른 보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보 주변 농경지가 없어 철거하더라도 지하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기류가 최근 달라졌다. 민주당 출신의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일 "세종보 해체 여부는 2~3년 중장기 모니터링을 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철거보다 존치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최근 여러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라며 보 철거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종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상시 개방'이라는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세종보 수문은 2017년 11월 이후 19개월째 완전 개방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수문 설비가 망가져 있을 수 있다. 개방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보는 다른 보와 달리 수문 각도를 90도로 세우면 수문이 닫히고, 0도로 눕히면 수문이 완전히 열리는 '전도식' 구조로 돼 있다. 이런 수문이 세종보에 100개 넘게 달려 있다. 문제는 장기간 수문 개방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문 바로 아래에 놓인 기계 설비 공간에 토사가 계속 밀려 들어갔다는 점이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보 수문이 정상 작동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개방 중인 수문을 90도로 다시 닫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요청은 "수문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수문 닫는 것을 반대하는 환경 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세종보 수문은 2012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시설 보강 공사 등을 한 적이 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8/2019050803539.html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미세먼지 제거기능 강화 환기 시스템 도입 ‘청정 아파트’ 공급 

기존 환기시스템에 고성능 헤파필터 설치, 극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시켜 외부에서 모바일로 세대내 공기정화

2020년 준공예정인 고덕강일지구 8개 단지부터 단계적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극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환기시스템을 도입한『공기청정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기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의거해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이나, SH공사는 기존 환기설비에 실내 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강화한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여 공기청정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향후 미세먼지 없는 공기청정 아파트에 설치될 월패드(예시도)


SH공사가 새로 도입하는 환기시스템에는 0.3㎛ 크기의 극초미세먼지를 99.95%까지 제거할 수 있는 H13등급 고성능 헤파필터를 적용한다. 이 고성능 필터를 이용해 공기를 정화하면  직경10㎛이하인 미세먼지 PM10은 물론 그보다 미세한 PM 2.5와, 직경 0.3㎛ 정도의 극초미세먼지까지 제거 할  수 있다.


SH공사는 또한 환기시스템과 세대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을 연동시켜 외부에서 아파트 실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감지하여  모바일 기기로 실내공기를 정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미세먼지 없는 공기청정 아파트에 설치될 월패드(예시도)


SH공사는 이 청정 환기시스템을 2020년도에 준공예정인 고덕강일지구 8개 단지와 앞으로 설계되는 단지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기청정 아파트도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옥내화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기준이 33% 강화된다.


주변에 날림먼지 피해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소)의 석탄은 2024년까지 건물 내부로 옮겨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의 경우 현행 10∼70㎎/S㎥인 배출 허용기준이 5∼50㎎/S㎥로 33% 강화된다.




질소산화물(28%), 황산화물(32%), 암모니아(39%), 황화수소(26%) 등도 배출 허용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진다.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크롬 및 그 화합물(34%), 비소 및 그 화합물(38%), 수은 및 그 화합물(42%), 시안화수소(20%)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이번에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에 따라 모두 24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과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전국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 옥내화 의무를 신설했다.


옥내화는 원칙적으로 2024년까지 완료해야 하나 사업장은 개정안이 시행 후 1년 안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옥내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 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개에 대해 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서 지역 발전시설인 백령도 8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와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 3354톤 보다 37% 초과된 4605톤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4

환경부 2019.05.01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191가구 측정

"96%가 사전에 인증받은 등급에 못미쳐" 

유명무실한 바닥재 '사전 인정 제도'

완충재 품질 성적서 조작도 


     감사원이 작년 말 입주 예정이던 수도권 등 아파트 191가구(공공 아파트 22개, 민간 아파트 6개)의 층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가구(96%)에서 '층간 소음 차단 성능 등급'이 사전에 인정받은 등급(1~3등급)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114가구(60%)는 최소 성능 기준(4등급)에도 못 미쳤다. 특히 민간 아파트 65가구는 모두 사전 인정 등급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에 산다는 의미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 소음 전화 상담 건수는 총 2만8231건으로, 2017년(2만2849건) 대비 23.6% 급증했다. 하루 평균 77건씩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는 동안 정부의 '층간 소음 저감 제도'는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날 '아파트 층간 소음 저감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전 인정, 시공,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문책 1건, 주의 요구 7건, 통보 11건 등 총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통보했다고 밝혔다.




15년 전 도입 '事前 인정제' 유명무실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시공 전 단계인 '사전 인정 제도'였다. 사전에 토지주택공사(LH)나 건설기술연구원의 '층간 소음 차단 성능 시험'을 통과한 바닥 구조로만 시공하도록 한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건설 업체들은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로 인정 시험을 받거나 완충재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성능 인정서를 발급받았다. 감사원은 "바닥 구조 154개 중 95%(146개)는 당초 인정했던 차단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총체적 부실 드러난 층간 소음 관리 그래픽그래픽=김성규


시공 단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이 LH·SH공사가 시공한 126가구를 확인한 결과, 111곳(88%)은 기존 계획과 다르게 바닥 구조를 시공했다. '사전 인정'을 받은 바닥 구조라도 견본 주택에서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완충재 품질 성능을 확인한 뒤 착공해야 하지만, 절반이 넘는 66곳(52%)은 시공 편의를 위해 이를 어겼다.




사후 평가도 문제투성이… 국토부 "방안 마련"

층간 소음 사후 평가도 문제였다. 건물 준공 시점에 지자체 요구 등에 따라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공인 측정 기관은 측정 결과를 최소 성능 기준에 맞추기 위해 측정 위치를 임의로 바꾸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적서를 부당 발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13개 공인 측정 기관이 제출한 성능 측정 성적서 205건 중 28건(13%)만이 측정 기준을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그간 국회 등에서 사전 인정 제도의 문제 등을 지적받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 시공 전뿐만 아니라 시공 후에도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LH·SH공사 사장에게는 문제 현장에 적정한 보완 조치를 취하게 하고, 시공자·감독자 등에게 벌점 부과, 정직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날 "단기적으로 '사전 인정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사후에도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전 인정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인정 취소 등 조치 중"이라고 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밝혀진 8개 제품의 사전 인정은 취소됐다.

안준용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보 2∼3년 모니터링 후 해체 여부 결정"


환경단체 "엉터리 입장 발표"

한국당 "시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 옹호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해체를 권고한 세종보를 당분간 유지한 채 상시개방하겠다는 세종시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엉터리 입장 발표"라며 반발했고, 자유한국당은 "시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논평을 내놨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2∼3년 동안 중장기 모니터링을 한 뒤 세종보 해체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종보 철거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세종시 인근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시장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상시개방'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보 해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모니터링을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개방 할 경우, 도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수확보 방안과 친수 기능유지 등 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세종보 해체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 기능유지와 상시개방, 해체, 홍·갈수기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정밀하게 관찰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생태복원 등 환경적인 면뿐만 아니라 도시 유지관리를 위한 용수확보, 시민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경관 유지, 친수 공간 제공 등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려야 한다"며 "시는 이러한 입장을 정리해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제공=연합뉴스]


'세종보 해체'를 주장해 온 대전·세종 지역 환경단체는 '엉터리'라며 반발했으나, '세종보 유지' 입장을 견지해 온 자유한국당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환경운동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낸 논평에서 "환경부가 환경적·경제적 검토를 통해 세종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에 찬물을 끼얹고, 금강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정책에 반기를 드는 반환경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입장 표명은 세종시민 여론을 대변했다고 보기 어려운 엉터리"라며 "시민의 이름으로 보이콧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세종시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세종보를 누가 계획하고, 만들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에게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보에 물을 채워 농민에게 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질관리와 지천 정비로 세종보 일대를 시민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세종보와 공주보를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의 '금강수계 3개 보(洑)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위가 제시한 보 처리방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된 뒤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보? 그거 해체하면 안되는거여...."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


문재인 정권 규탄!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자신 만을 위한 이기주의자들


 

유튜브


SNSMEDIA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화재안전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는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의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화재안전 실태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입니다.


 


국민을 위한 화재안전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건축 안전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를 금지하고, 방화구역을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전기 안전 

안전등급제 도입으로 등급별 맞춤 관리를 합니다. 현재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표기하고 있는데, 화재 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안전 

용접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불티가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2인 1조 작업을 정착합니다. 화기작업은 현장 책임자가 예방조치 사전 확인 후 진행합니다.


취약시설 안전 

취약한 기존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돼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에 남는 곳이 없도록 합니다.


화재상황 대응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을 증원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재배치합니다. 노후 무전기는 올해 말까지 전량 교체하고, 좁은 골목에서도 기동성이 좋은 소형 사다리차도 개발·보급합니다.


안전문화 확산 

‘불나면 대피 먼저’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안전체험관 등을 확대 설치하는 등 교육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앞으로도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한국형 차량 화재감지 및 자동소화시스템 개발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 

실차 대상 최종 성능검증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지난 4월 26일(금)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차를 대상으로 한국형 차량 화재감지 및 자동소화시스템 최종 성능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한국형 차량화재감지 및 자동소화시스템 개발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한국형 2층 전기버스 선행차량 개발」*의 세부 과제로,


2017년 과제 착수 이후 공단과 ㈜현대자동차가 공동 연구중이며, ㈜한국시스템,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붙임3> 한국형 2층 전기버스 선행차량 개발 과제 개요    


본 시스템은 자동차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화 초기에 감지하여 자동 소화함으로써,

차량 내부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불이 차량 외부로 옮겨 붙는 2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 차량화재 발화지점 분석결과 엔진룸 발화 2,502건으로 전체 발생건수 4,897건의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자동차농업건설군용차량 분류기준)

<출처> 2018 전국 화재 통계(국가화재정보센터)




시스템은 ▲화재감지 ▲경보 ▲소화장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감지 및 소화 노즐 장치를 라인으로 설치하여 엔진룸 내부 어디에서든 화재 감지 및 완전 소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다.


현재 유럽이 자동차 화재로부터 탑승자 보호를 위하여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소화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아직 차량 내 자동소화시스템 장착에 관한 기준이 없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화재감지 및 자동소화 시스템 개발을 통해 향후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정부부처와 관련업계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관련기준 도입을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화재감지 및 자동소화시스템 개발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버스 엔진룸 화재를 초동 진화함으로써 대형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대용량 2층 전기버스 선행차량에 장착 될 예정이며, 2019 국토교통기술대전(5.29~31, 킨텍스)을 통해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실 황미성 차장(☎054-459-70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공제조합,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혜택 준다


“안전은 Up, 수수료는 Down”

정부「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성공에 적극 동참

5.1부터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 특별융자 및 보증·공제료 할인 시행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 이하 조합)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대책에 발맞추어 금융 지원사격에 나선다.


지난 4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성공에 건설공제조합 또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일체형 작업발판/건설공제조합,

edited by kcontents


정부의 방지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2층 이상 건축물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제, 스마트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가 공공공사에서는 의무화되고, 민간공사에서는 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보증·공제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보증수수료, 공제료를 할인해주고,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에 대한 특별융자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하며,근로자재해공제상품의 공제료도 공종에 따라 10%까지 할인해 준다.


조합이 계약 보증한 20억원 이하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 조합원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를 위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2,000만원 까지 1년간 초저리(1.4~1.5%)로 융자해 주고,  오는 8월부터는‘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보증’상품을 출시하여 조합원의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계약을 지원하고 관련 대여사업자의 대여대금 체불에 대한 위험도 줄여 줄 예정이다. 




이러한 금융혜택은 정부대책 발표일(4.11) 이후 계약 체결된 공사를 대상으로‘일체형작업발판’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되며, 2022. 5.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조합 관계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 특별융자,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할인 등 금융지원 대책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이용이 확산되어 안전한 건설일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