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하차도 잠긴 참사때 하지도 않은 회의 했다고 보고


변성완 시장대행 회식뒤 귀가

사망보고 받고도 시청 안나와


    부산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진 날 밤 담당 공무원은 하지도 않은 회의를 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도심 불구 아무도 교통 초기통제 안해

(에스앤에스 편집자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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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 가짜 회의록 작성은 실무자급 공무원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허위 공문서 작성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시 가짜 회의록 작성은 담당 공무원의 단독 범행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공무원은 호우경보가 발령되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회의록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에 보고까지 했다.


그 시각 변 권한대행은 외부에서 술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한 뒤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귀가해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았다. 귀가한 변 권한대행은 자정 이후 지하차도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오전까지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변 권한대행은 부산시 재난대응 총괄책임자로서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당시 변 권한대행과 외부 식사 자리에 참석한 부산시 고위 간부 4명 역시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3일 폭우로 인해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저수지`로 변하는 과정이 담긴 CCTV 모습/연합뉴스

[부산 = 박동민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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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인근 지하차도 침수로 3명 사망..."시장 부재 관리 부실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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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폭우 참사는 부산시장 대행 직무유기 탓”


경찰, 기소 의견 檢 송치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해 온 경찰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8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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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14일 변 권한대행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 권한대행은 부산지역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인데도 초량 지하차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 권한대행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시장을 대신해 4월부터 시장 직무를 맡고 있다.




조사 결과 참사가 일어난 7월 23일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도 변 권한대행은 외부 기관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이동해 전화로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이튿날인 7월 24일 0시 20분경 사망자 발생 보고를 받고도 구체적 대응 방안을 지시하지 않고 잠을 잔 뒤 오전 6시경 담당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지하차도의 배수로와 전광판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4명과 참사 이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3명 등 7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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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 설계, 경험 아닌 분석이 우선!


    최근 기상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돌발성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방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방시설은 이러한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토석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계곡을 횡단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다. 토석류와 같이 많은 양의 흙, 돌, 유목 등이 한꺼번에 흘러 내려올 때에는 이를 저지하고, 평소에는 저지했던 흙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재해 저감을 하는 구조물로서 물의 이동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강에 설치하는 일단 댐과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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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방댐을 설치한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에서 토석류에 의한 피해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토석류 피해가 발행하고 있어 토석류 대책공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기술들은 많은 현장에서 경험에 의한 방법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토석류 대책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이 필요하다. 피해를 유발하는 인자, 발생량, 지형 등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공법, 위치, 규모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외부하중에 대해 충분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해석과 설계기술이 우선돼야 한다.


토석류 연구 20년 이상의 공학자와 재해저감기술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는 ㈜대흥미래기술은 경험이 아닌 분석을 우선으로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재해저감기술 전문기업이다. 지난 2005년 설립이후 세계최고의 토석류 저감 공법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토석류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에 적합한 토석류저감시설을 제안하고 최적화 설계, 제작, 시공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토석류의 흐름을 분석하고, 암석 등의 충돌을 고려한 충돌해석, 구조물의 최적설계를 위한 구조해석 등 최적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장조사, 해석, 설계, 제작, 설치 등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다.


또한 산지 상류 또는 도심지에 중장비 진입이 어려운 곳에도 시공이 가능한 조립식, 네트형 사방시설부터 슬릿형, 버트레스형, 복합형, 소하천에 적용하는 다기능 토석류 저감시설까지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등록특허 20여건과 신기술 2건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사방시설은 토석류를 차단하는 본 구조물 이외에도 낙차공, 바닥막이, 사면보강 등의 공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을 이용해 진행하기 때문에 중장비와 양생에 따른 공사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흥미래기술은 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공을 위해 패브릭 소재와 급결 시멘트를 혼합한 프리폼크리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설치하고자 하는 현장에 자재를 배치하고 물을 분사하면 단시간 내에 경화돼 콘크리트 층을 형성하게 된다. 프리폼크리트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사방시설 뿐만 아니라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저감과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어, 사면보강, 수로공사,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사방시설에 대한 효과는 이미 검증됐으며, 해마다 장마철과 태풍이 올 때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은 열악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어려움을 이기고 연구개발을 완료해 신기술을 인정받아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대흥미래기술 김성태 대표이사(사진)는 “특허,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해도 낙찰 받은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하거나, 저렴한 지역 업체에 저가로 외주를 줘 시공을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저감기술을 기술보호체계를 무시하고 저가외주업체에 맡기는 관행이 기술개발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국내에는 사방시설이 시공되지 않은 현장이 많이 있다. 대흥미래기술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토석류 피해저감 기술개발과 연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기 시공된 노후 된 사방시설을 보수·보강할 수 있는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재해저감 전문기업으로서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최고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학저널 전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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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환기 권하면 뭐하나…매뉴얼부터 손봐야


서울시 “정류장 간 거리 얼마 되지 않아 충분히 환기”

승객 “에어컨·히터로 인한 감염병 확산 불안” 우려


    에어컨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공기 중 감염이 현실화된 가운데 대표적인 밀폐 공간인 버스 내 환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민족 대이동인 추석 연휴가 3주 뒤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중교통에서의 환기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창문 열고 에어컨 사용은 지나쳐…적절히 환기하며 써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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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역당국은 자연환기와 에어컨 사용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주기적인 환기를 하고 버스를 운행하도록 권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에어컨을 켠 채 창문을 열고 운행하도록 개문냉방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당수 시내버스가 창문을 닫은 채 운행하거나 승객이 자발적으로 창문을 닫는 등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대다수였다. 





부산의 한 시민은 “코로나19 예방 안내 수칙에 에어컨 가동 시 창문을 열라고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었더니 버스기사가 창문을 닫으라며 소리를 질렀다”면서 “대중교통 타기가 꺼려지지만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인천 시내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한 시민은 “에어컨 감염에 대안 불안감 때문에 창문을 열고 싶지만 다른 승객들 눈치가 보인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번잡하기 때문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많아 문을 열 수가 없다”고 말했다.


포항에 사는 한 시민은 “버스 확진자 문자를 받고 무서웠다”면서 “에어컨을 틀고 환기를 안 하는 버스가 많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겁이 난다. 겨울에는 히터를 틀 텐데 제대로 된 환기가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창문 환기는 권장사항 일 뿐 버스 기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한 버스 기사는 “소독을 마치고 창문을 열고 운행을 시작하지만 승객들에 의해 창문이 닫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운전에만 집중하기도 힘든데 창문 개방까지 신경 쓰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무화 된 매뉴얼을 갖춰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류장 간 거리가 300~500m이기 때문에 개폐 과정에서 충분한 환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1회 운행을 마칠 때마다 실내 소독을 하고 있고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운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운전석 창문 개방을 권고하고 있고 정류장 간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버스 분야 환기 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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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망사고 나면 건설사 CEO도 처벌"…건설안전특별법 발의


사망사고 발생+안전책무 미이행 CEO, 7년 이하 징역
원청이 안전 총괄…설계·시공·감리도 영업정지·과징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의 최고경영자(CEO)를 형사처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1일 건설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15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0.6.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면 2017년 506명에 달했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2018년 485명, 지난해 428명을 기록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한 해 400명 이상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특히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에서는 신축공사 중이던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2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여당과 함께 토론회를 여는 등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수급인(원청) 시공사 CEO의 책임 규정이다. 우선 시공사 대표이사가 현장의 사고 위험성을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 시 추가인력 배치 등의 조처를 하도록 안전책임을 부여했다.

처벌 대상에는 발주자와 원청 CEO를 추가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부 파손과 관계없이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법(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CEO 처벌 국가로는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최대 징역 20년), 캐나다 형법(최대 종신형) 등이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부 파손과 관계없이 설계·시공·감리자에게 동일한 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신설)도 내릴 전망이다.

 

 

 

특별법에서는 원청이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원청이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공동도급 시 지분이 가장 큰 대표사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 공사구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분담이행방식은 해당 구간의 원청이 책임진다.

시공사 외에 발주자와 설계·감리·근로자 책무도 포함했다. 민간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안전관리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설계자에게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 안전시설물·가설구조물 설계도서에 반영,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등 의무를 부여했다. 감리자는 안전규정 준수를 시공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시공자의 규정준수여부를 지속 확인해 사고우려 시 즉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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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경제적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주체별 권한과 역할, 책임과 처벌 등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철 기자, 전형민 기자 iron@news1.kr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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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시대,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 조성


물관리 기반시설, 홍수·가뭄에 대한 대응력 강화, 

수돗물 관리체계 마련 등 2021년 정부예산안 1조 716억원 반영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후변화·환경위기에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제는 지난 7월 14일 발표된 그린뉴딜 계획에 도시·공간·생활 기반시설(인프라) 녹색 전환 분야의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고,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을 편성하며 구체화했다.



미디어리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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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 물관리 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① 물관리 기반시설(인프라) 스마트화, ② 기후위기 대응 강화, ③ 먹는물 관리 강화, ④수량·수질 통합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 기반시설 스마트화

환경부는 홍수 방어, 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용수 공급, 수질개선 등을 위해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는 댐, 상·하수도 등의 물관리 기반시설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노후화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등 대비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목적 댐 등 37개 댐의 성능개선과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무인기(드론) 기반 안전점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플랫품) 구축 등을 포함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 스마트 댐 안전관리 : (`20년 추경) 13억원 → ('21년 신규) 150억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제어 체계를 광역상수도(48개 시설)·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 전 시설에 2023년까지 도입한다.

※ 스마트 광역상수도 : ('20년 추경) 156억원 → (''21년) 189억원 

※ 스마트 지방상수도 : ('20년) 2,716억원 → ('21년) 4,264억원


2024년까지 스마트 하수처리장(13개 시설), 스마트 하수관로(도시침수 대응 5곳, 하수악취 관리 5곳) 등의 구축을 추진하여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하수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 스마트 하수도 : ('20년 추경) 40억원 → (''21년) 204억원




2. 취약지역 기후 위기 대응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강수량 편차 증대 등에 따른 홍수, 가뭄 심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2023년까지 홍수에 취약한 100개 지류하천에 수위·강수량 등 홍수정보 수집센서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홍수예보를 시·공간적으로 확대한다. 

※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구축 : ('21년 신규) 108억원

* 대하천 중심 예보('20년 65개 지점) → 지류하천으로 확대(∼'23년 100개 지점)


뿐만 아니라, 작년 역대 최다 태풍영향(7개), 올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54일)와 같은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 기획단'을 발족하여 근본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섬 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에는 상수도 확충사업, 해수담수화(대산 공업용수도) 등으로 가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네이버포스트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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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먹는물 관리 강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먹는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생물체 유입·유출 5중 차단 등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 ('21년 신규) 262억 원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133개)은 국비를 조기에 투입하여 종료시점을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단축하고, 12개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하는 등 한층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주력한다. 




4. 수량·수질 통합관리

지역 여건에 따라 깨끗한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댐부터 하천까지 수량·수질 통합관리시스템과 생태수로를 조성한다. 

주요 상수원인 21개 댐의 통합물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5년까지  70개 지점에 수량·수질 실시간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감시 체계 구축  : ('21년 신규) 42억원


2021년에 오염지류 21개를 대상으로 유역진단을 실시하여 오염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식생 토양의 자정작용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자연정화하는 생태수로 6곳을 2024년까지 조성한다. 

※ 오염지류 유역진단 및 개선 : ('21년 신규) 128억원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물재난으로부터 안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물공급과 깨끗한 물환경이 조화롭게 달성되는 체계를 조성하겠다"라면서, "이를 위해 물 관리 분야에서도 그린뉴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 2021년 정부예산안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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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후폭풍… 소유주 줄소송 현실화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던 토지를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토지 소유주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1일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산책로 주변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도시공원 일몰제

지난 200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도입되었고,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도시공원 일몰제’라고도 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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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쌍문근린공원 일대 소유주들은 서울시와 도봉구청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쌍문근린공원 일대는 1971년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됐다. 1996년 공원조성계획이 마련됐으나,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분류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일몰제 적용 이틀 전인 지난 6월 29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일대 개발이 다시 제한됐다.


쌍문근린공원과 비슷하게 서울시 조치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또다른 공원의 토지 소유주들도 줄줄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명경에 따르면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서대문구 안산근린공원 등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소유주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처럼 구역으로 분류돼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에 따라 서울시내 공원이 난개발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될 118.5km² 땅 가운데 69.2km²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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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사이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재산권 침해를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장기간 공원을 짓지 않고 사유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헌재 결정에 맞춰 2000년 7월 일몰제가 도입됐다. 헌재 취지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라는 것인데, 공원으로 지정된 유형만 바뀌었을 뿐 재산권은 여전히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경의 김재윤 변호사는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토지소유주들에게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개발행위 제한을 또다시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익이 우선이라면, 단순히 ‘공원을 지키겠다’는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재원을 확보해 토지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재원확보방안은 불투명한데, 서울시 미보상토지의 총 공시지가는 매년 1조원씩 올라 시간이 갈수록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사유재산을 부정하며 장밋빛 청사진만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 재정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토지 소유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떤 우선순위로 토지 보상을 할 건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성민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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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전사고 저감 위해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개발


기계‧전기 등 소규모 공사의 원활한 위험성평가 위한 'LH형 표준모델' 개발

공종별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제시, 표준 실시규정 및 교육동영상 제공


   LH(사장 변창흠)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LH형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그로 인한 부상‧질병 등 위험성을 추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건설현장의 경우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안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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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약 1,000개의 건설현장에 대해 수시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건축‧토목 등 대규모 공사 외 소규모 공사의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평가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LH는 소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원활한 위험성평가 이행과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LH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이번 표준모델은 기계‧전기‧조경‧공공리모델링‧수선유지급여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작업특성별 9개 공종 71개 단위로 분류해 총 4천여개의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제시했다.


위험성 평가표(예시)



또한 시공사별로 수립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표준안을 함께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동영상도 제작했다.


앞으로 LH는 변화하는 현장여건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LH형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매년 고도화할 계획이다.


장철국 LH 안전기획실장은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가 안전분야에서 최고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저감 및 발주자 책임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H




농어촌공사, 미얀마에 댐 안전관리 기술 전수 


미얀마 정부 댐안전점검팀에 비상대처 관련 기술 및 

농업관개기술 전수하며 농업기술 동남아 진출 확대


공사 보유 110년 기술력 필요로 하는 개도국 많아, 

동반자 관계 형성하며 신남방 국가와 협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미얀마 관개수리청에 농업용 댐안전성 점검 및 관리기술 및 현지 농업관개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며, 한국 농업기술 분야의 동남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공사는 미얀마에서 지난 8월까지 바고(Bago)주 스와(Swa)댐, 네피도 (Naypyitaw Union Territory)특별자치시 신떼(Sinth)댐, 만달레이(Mandalay)주 말레나타웅(Malenattaung)댐 등 5개 주요 댐들에 대한 댐안전보고서, 운영관리계획, 유지관리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관련 기술을 전수했다.

*비상대처 계획EAP(Emergency Action Plan):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


한국농어촌공사는 미얀마 관개수리청에 농업용 댐안전성점검관리기술을 전수하고 바고주 수와댐 개보수사업에 참여하며 한국농업기술분야 미얀마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아세안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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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농업용 댐은 약 220여개로, 대부분 흙으로 축조된 데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공사는 2018년부터 미얀마 정부 댐안전점검팀에게 구조물 누수, 균열조사 등 안전성 점검과 댐안전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사 방식, 주요 댐에 대한 유지관리교육 등에 대한 기술 전수를 계속하며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댐 붕괴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댐붕괴 모의 해석을 통해 홍수범위,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피방안, 연락체계 마련과 같은 비상대처계획 수립 방안 등을 전수하며 기술적 안전관리분야를 지원중이다.


실제, 미얀마 관영일간지 Myanmar Alinn Daily 등 현지 유력 언론사에서는 공사의 댐안전확보 기술과 관개시스템 개보수 참여에 대해 보도하며 한국의 농업 관개기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사는 2017년부터 미얀마 관개시스템 개보수 현대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가잉(Sagaing)주 북부 야마르(North Yarmar)댐 등 8개 지역 관개시스템 개보수에서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완료했다.


올해 3월에는 응갈라익(Ngalaik)댐, 지도위어(Zedaw), 보니(Bawni)댐, 떼고(Thegaw)댐 관개시스템 개보수 타당성조사와 설계를 했고, 만달레이(Mandalay)주 차웅메지(Chaungmagyi)지구 포함 3개 지구의 관개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수주해 진행 중이다.


미얀마의 경우, 최근 노후 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관개시스템 개보수 현대화, 지하수 개발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공사의 사업 확대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67년부터 지금까지 총 35개국에서 한국형 관개배수, 지하수개발, 농촌개발 등의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용역사업을 추진해 155개 사업을 완료했다.


2011년부터는 개도국의 농업 농촌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업기업 진출을 도모하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14개국에서 추진 완료했다.


더불어, 농식품부와 함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을 추진하며 41개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정착을 돕는 민간기업 지원도 계속해 오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우리 공사가 보유한 농업생산기반정비와 용수관리 기술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공사의 기술 신뢰성을 인정받으며 해당 국가와 동반자 관계를 충분히 형성한 만큼, 앞으로도 기술전수를 비롯한 해외사업의 내실을 높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우리 농업의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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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플라스틱이 돈이다…화학업계, 재활용사업 '올인'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코카콜라·로레알·아디다스 등

"재생 플라스틱만 사가겠다"


수입 늘어나는 폐플라스틱


   효성그룹의 화학섬유 계열사인 효성티앤씨는 지난 7월부터 제주도 등과 함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에서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한 뒤 이를 원료로 리사이클 섬유 브랜드인 리젠을 만든다. 가방 제조 스타트업인 플리츠마마가 이 섬유를 공급받아 가방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폐플라스틱 모으는 국내 기업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학업계가 올 들어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불거지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주요 고객인 글로벌 기업들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만 받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플라스틱 재활용이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화학업체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LG화학은 지난 7월 내놓은 ‘탄소중립 성장선언’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SK종합화학도 20% 수준인 친환경 제품 비중을 2025년까지 7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은 “환경 문제에 직면한 화학산업은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3월부터 폐페트병을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 화학업체들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SK케미칼은 버려진 페트병을 수거해 자체 개발한 리사이클원료인 ‘에코트리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에코트리아는 화장품 용기에 들어가는 투명 원료로 활용된다.


전방위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국내 화학업체들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주력하는 건 고객인 글로벌 기업들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세계 최대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은 2030년까지 제품 포장을 위한 플라스틱에 100% 재생원료를 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용기의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이키는 연내 50%, 아디다스는 2022년까지 100%를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각국도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화장품 용기를 비롯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비중을 5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30년부터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100% 재활용해야 한다. 일본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비중을 60%까지 늘릴 계획이다.


폐페트병을 수거하는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  /한경DB 


방치되는 국내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은 파쇄 및 세척 작업을 거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 플레이크로 만들어진다. 플레이크를 가공하면 플라스틱 제품 원료가 된다. 문제는 국내에서 수거되는 플레이크의 오염이 심하다는 점이다. 각종 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데다 이물질도 많이 섞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폐플라스틱은 대부분 소각한 뒤 연료로 활용된다. 재활용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결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만든 섬유 등은 전량 수입된 재생원료로 제작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14.4만t으로, 2017년 대비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방치되는 폐플라스틱도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루 평균 배출 폐플라스틱은 848t으로, 전년 동기(734t) 대비 15.6% 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했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 화학업체 관계자는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고품질 원료 제작이 한층 더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한국일보




바다 생태계 위협하는 플라스틱, 로봇으로 회수한다


CML 기관, '시클리어' 프로젝트 추진


    바다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대량의 플라스틱을 회수하려는 로봇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뉴아틀라스 등 매체에 따르면 ‘해양 로지스틱 및 서비스를 위한 프라운호퍼센터(Fraunhofer Center for Maritime Logistics and Services·CML)’는 뮌헨공대 등과 협력해 해양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제거하기 위한 자율 로봇 프로젝트 ‘시클리어(SeaClear)'를 추진하고 있다.


 

시클리어 프로젝트의 로봇 시스템 구성도


 

International project "SeaClear" led by Fraunhofer will clean up the seabed using science, robots and drones


86 million metric tons of plastics end up in the oceans every year, with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marine life, nature and, ultimately, for us humans. The vast floating patches of plastic carpeting the water’s surface, some as large as entire countries, are only the tip of the iceberg. Around 90 percent of this garbage ends up on the seabed. The Fraunhofer Center for Maritime Logistics and Services CML and an international network of partners want to be the first to tidy up this mess with a project called SeaClear. An interview with project managers Johannes Oeffner and Cosmin Delea follows.


View full text

https://sciencebusiness.net/network-updates/international-project-seaclear-led-fraunhofer-will-clean-seabed-using-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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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고 있는 요하네스 외프너는 “오는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지금보다 4배 정도 증가하며, 세계경제포럼의 예측대로라면 지난 2014년 물고기와 플라스틱의 숫자가 5대 1의 비율이었지만 2050년에는 동일한 비율이 될 것”이라며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인류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ML에 따르면 연간 860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ML은 국제적인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자율 로봇을 활용해 플라스틱을 회수하는 ‘시클리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CML, 뮌헨공대, 함브르크항만공사, 두보르니크 지역개발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원격제어 수중 로봇인 ROV(원격제어잠수정) 2대와 드론, 그리고 모선 역할을 하는 무인 수상선박이 투입된다.


'시클리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ROV


시클리어 프로젝트팀은 우선 드론과 1대의 ROV를 투입해 수상과 수중의 플라스틱 분포 현황을 조사한다. 무인 수상선박은 수중 작업용 케이블인 엄비리컬 케이블(umbilical cable)을 이용해 ROV와 연결되어 있으며 ROV에 전력을 공급한다. ROV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모선으로 전송된다.




수상과 수중에서 동시에 플라스틱이 발견된다면 광범위하게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이라고 보고 ROV를 추가 투입한다. ROV에는 플라스틱 회수에 적합한 그리퍼와 흡착 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회수된 플라스틱은 중앙에 있는 회수통으로 들어간다.


프로젝트팀은 해양 동물, 산호초, 자율구조물을 플라스틱과 오인하지 않도록 두 번째의 드론에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을 탑재했다.


현재 로봇들은 독일 함브르크항과 크로아티아의 두보르니크 해안가에서 테스트되고 있다. 함부르크항은 산업지대로 수중의 가시성이 아주 떨어지는 곳이고, 크로아티아 두보르니크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깨끗한 해안으로 유명하다. 수중 로봇은 수심 20~30m 깊이까지 들어가 플라스틱의 오염 상황을 파악하고 회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로봇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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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쏟아져 나온 '태양광 폐패널'… "오염물질 많은데 대충 흙으로 덮는다"


3년 뒤 태양광 폐패널 누적량만 1만t 넘어


    올여름 집중호우로 전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이 토사에 쓸려 깨지거나 부서지면서 폐(廢)패널이 된 채 곳곳에 쌓이고 있다. 태양열을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하지만, 해마다 급증하는 폐패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또 다른 오염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발생한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피해를 입은 태양광 패널./조선일보 DB


폐패널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도 있는데, 현재는 처리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패널이 파손되면 사업자들이 대충 땅에 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태양광 패널의 실제 사용 기간은 15~20년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숫자일 뿐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파손 등에 따라 그동안 누적된 폐패널 규모가 600t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나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 태양광 발전 설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폐패널 규모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올해까지 발생한 누적 폐패널 규모는 618t으로 추정되는데, 2023년이면 누적 배출량이 1만269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이후 2030년 8만7124t, 2040년에는 82만29t으로 폐패널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을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국내 산업 기반은 아직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는 폐패널을 처리하는 기준이 없어 매립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활용은 고사하고 매립이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인 실정"이라며 "(폐패널들이) 경관을 훼손하는 채로 방치돼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폐패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회수한 폐패널을 80% 이상 재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당장 폐패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폐패널에는 납·비소 같은 발암·신경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폐패널 1㎏에 납이 88~201㎎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일반 폐전자제품에서 검출되는 함량보다 높은 수치로 납 유출로 인한 환경·인체 영향 가능성이 있다.


그래픽=송윤혜




폐패널 수거와 재활용도 시급하다. 국내 태양광 패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결정질 실리콘계(C-SI) 패널은 76%가 전지 표면 강화유리이고, 폴리머 10%, 알루미늄 프레임 8%, 실리콘 5%, 구리 등 기타금속류 1% 등으로 구성된다. 독일이나 미국, 일본의 경우 폐패널에 포함된 유리, 알루미늄, 동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걸음마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 시장이 빠른 속도로 구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구축 중이라는 것이다. 2022년이 되면 국내 폐패널 처리 용량은 정부 3600t, 민간 5100t으로 총 9700t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관련 기술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최근 상온에서 패널을 분리해 고순도 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원은 이 기술을 원광에스앤티에 이전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양광 폐패널 처리 비용 합리화, 재활용이 용이한 패널 설계, 재활용 의무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선옥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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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안ㆍ재난구조 로봇 개발 상용화 수준 미흡하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보안ㆍ재난구조 로봇 동향'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 보안ㆍ재난구조로봇의 개발 및 상용화 수준이 선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국민 안전의 지킴이-보안ㆍ재난구조 로봇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안 로봇`의 경우, 일찍이 상용화가 시작된 미국 이외에도 최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의 실용화 시도 및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보안 로봇 수요가 높아 산업 전환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중국 로봇의 보안 산업 접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스마트 보안' 시대가 개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리 노트르담성당 화재 당시 투입된 소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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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npaper.tistory.com/8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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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경비 인력 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보안로봇 수요처(부동산ㆍ경비회사, 대형 시설 보유업체 등)와 로봇기업이 보안 로봇을 공동 개발해 경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시장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재난구조 로봇이나 원자력 대응 로봇 등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대형 재난을 경험한 일본 등을 중심으로 도입 및 활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소방 로봇/株式会社 AileLi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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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안 및 재난구조 로봇의 개발 및 상용화 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안 로봇은 일부 제품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하고 있거나, 국책과제로 개발이 완료(2019년, 레드원테크놀로지)되어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소방 및 구조 등 재난대응 로봇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이, 원자력 대응 로봇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원전 점검에서 해체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을 개발 중에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보안 및 재난구조 로봇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선 저해(위협)요인을 제거해 보안 및 재난구조 로봇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via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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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로봇의 경우, 첫째, 자율주행기술 보유 로봇기업과 보안경비회사, 대규모 부동산 관리업체, 또는 대규모 산업 인프라 보유 (공)기업 등과의 협력ㆍ제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발 시점에서부터의 협력ㆍ제휴는 현재 인력 및 기계경비(CCTV 등)에 의한 경비ㆍ순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 등 현장 중심의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며, 개발 이후 수요처의 확보라는 이점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전력(발전소, 송변전 설비), 가스, 석유 등 대규모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보안 로봇 도입이 적극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단순 경비ㆍ순찰 뿐 아니라 설비 검사ㆍ점검 기능이 포함된 '보안 로봇'도 상당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현 로봇 실증 시설 /로봇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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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는 현재 개발된 제품 또는 적용 가능한 플랫폼 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산업부(전담:한국로봇산업진흥원)가 시행하는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재난구조 로봇의 경우, 첫째, 최근 일본에서 개소한 `후쿠시마 로봇 테스트 필드`와 같이 실제 상황과 같은 여건(환경)에서 개발과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KIRO 안전로봇실증센터는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시험설비와 모의 테스트 베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이 약 15만평(50ha)에 달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바탕으로`재난대응 로봇의 실제 적용을 위해선 연구개발 단계에서 현장과 동일한 구조에서의 실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로봇신문사 


消防ロボットシステム実演 AileLinX製のロボット活躍光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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