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8년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8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갯벌의 보전 ·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전국갯벌면적조사를 실시하여 연안습지 면적현황을 공표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8년 갯벌면적이 2,482.0㎢로, 2013년보다 5.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조사에서 2013년 갯벌면적이 2008년보다 2.2㎢ 감소한 것에 비하면 조금 더 감소된 것이다.

* 2013∼2018 감소폭: 5.2㎢(여의도의 1.79배) / 2008∼2013 감소폭: 2.2㎢(여의도의 0.76배)



전라남도 순천 갯벌(사진=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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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 ·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연안 습지보호지역 확대*(’18),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확대**(’19~’23) 등 갯벌 보전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재 갯벌면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습지보호지역 1,185.84㎢ 확대(235.81㎢→1,421.65㎢)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규모(면적): (2010~2018) 1.1㎢ → (2019~2023) 3.0㎢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갯벌면적 2,482.0㎢ 중 서해안이 83.8%인 2,079.9㎢, 남해안이 16.2%인 402.1㎢이며, 지역별로는 전남 42.5%, 인천 · 경기 36.1%, 충남 13.7%, 전북 4.4%, 경남 · 부산이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갯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당초 조사대상인 연안습지*외에 수심 0~6m의 해역(’18년 3,545.5㎢)과 바닷가(’18년 17.65㎢)에 대한 면적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 연안습지(갯벌):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


이번에 발표된 갯벌면적 통계자료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 바다생태 정보나라( www.ecosea.go.kr )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갯벌면적조사 결과는 내년에 수립 예정인 갯벌관리 · 복원 기본계획 등 갯벌에 대한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라며, “갯벌법 시행(2020. 1.)에 맞춰 갯벌의 보전 · 복원 및 현명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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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 여주에서 범국민투쟁대회 전개


30일 여주시청 광장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과 이포‧여주‧강천보 해체저지 대책위원회가 오는 30일 오후 3시 여주시청 광장에서 여주 3개 보 해체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지난 18일 이포보에서 여주보까지 ‘보 해체저지 한강 걷기대회’를 개최한지 12일 만이다.


23일 여주 3개 보 해체저지 대책위원회에는 ‘여주시민은 여주에 있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의 해체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관계기관과 중앙정부에 알리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여주시청 광장에서 보 해체 저지를 위한 범국민투쟁대회와 구호행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1시 이포보 홍보관에서 1부 행사로 투쟁 의지를 다진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과 ‘한강 보 해체저지 대책위원회’, 시민 등 약 250여 명이 이포보를 건너서 여주보로 출발하고 있다. 2019.06.18 (사진=김광섭 기자)


그러면서 ‘정당과 정치적인 언행 등 정치인이나 단체장 그 누구도 비판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여주의 자산인 3개 보 해체를 반대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 3개 보 해체저지 대책위원회’가 오는 30일 오후 3시 여주시청 광장에서 여주 3개 보 해체저지 범국민투쟁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범국민투쟁대회 포스터. /3개 보 해체저지 대책위원회 제공




박광석 4대강 보 해체 반대 여주시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여주에 있는 이포‧여주‧강천보는 이제 여주에 없어서는 안될 여주의 자랑인 동시에 여주의 자산”이라며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생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투쟁대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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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대강 보 해체저지를 위한 범국민연합은 지난 18일 이포보에서 여주보까지 ‘보 해체저지 한강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4대강 보 해체저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

여주=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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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洑철거 입장 바꾸나
 
조명래 장관 "강 자연성 회복은 과거 특정시점 돌아가는것 아냐"

    조명래〈사진〉 환경부장관이 4대강 보(洑) 철거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에서 열린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강의 자연성 회복은 과거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이 갖고 있는 본래 성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공주보 철거 반대 집회에 나선 지역 주민들(연합뉴스 제공)

文정부, 왜 지역 주민 말려 죽이는 공주보 철거에 집착하나?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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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보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단어를 수위가 낮아져 모래톱이 드러나는 보 설치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특정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보 설치 직전 시기로 되돌리는 것이 '자연성 회복'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3개를 철거하고 2개를 완전 개방하는 안을 발표했던 환경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강·영산강 보의 최종 처리 방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 장관은 또 토론회에서 "지난 2월 보 처리 방안 발표 이후 유역권 주민들이 보 처리를 두고 찬반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며 공주보, 세종보 등 철거를 둘러싼 지역 여론 악화 등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한 하천 전문가는 "조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던 4대강 보 처리 작업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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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수도관 32%... 언제든 붉은 수돗물 터질수 있어”


지자체 애꿎은 돈 퍼주지 말고

노후 인프라 시설물 개선부터 해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20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노후 상수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수관이 노후할수록 물때와 침전물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이 같은 일이 인천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


노후 년수에 따른 관 상태 모습/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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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환경부의 ‘2017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수도관 총 길이 20만9,034㎞ 가운데 설치된 지 21년 이상 지난 노후관은 6만7,676㎞로 전체의 32.4%를 차지한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인천 상수도관도 1998년에 매설된 노후 수도관이었다.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관인 ‘경년관’도 전국에 14%나 된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누수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부식이 진행돼 붉은 수돗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인천 상수도의 경년관 비율은 14.5%로 서울(13.5%)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와 강원, 경북, 경남은 경년관 비율이 20%가 넘어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수도관이 늘어나는 데도 전국 수도관 교체율은 2017년 기준 전체 수도관의 0.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년관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 수돗물 사태를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김진한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수도관이 노후하면 이물질이 나올 뿐 아니라 물이 수도관 밖으로 빠져 나가는 누수 현상이 생긴다”며 “누수를 막으면 예산도 절감되므로 노후관 교체가 서둘러 이뤄져야 하지만, 지자체 예산으로는 단기간에 교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경년관 비율이 7% 수준이지만 누수가 심각해 지하로 새는 수도가 5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수도관을 당장 교체하기 어렵다면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도에서 붉은 물이 나올 경우 주민 불안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계적인 상수도 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구자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듯 관로도 매설 후 상태가 어떤지 기술진단을 하고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천 수돗물 사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전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수도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 맡겨 놓으면 수도관 교체 등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 국민의 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진한 교수는 “과거 기능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던 상수도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들이 맡게 되면서 담당 공무원의 경험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인천 사태 같은 일은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노후 시설물] 붉은 수돗물이 괄괄...예산없다 발뺌...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시급

https://conpaper.tistory.com/7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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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월 경기 시흥시와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도 인천과 비슷한 이유로 붉은 수돗물이 나와 지자체가 긴급 복구한 일이 있었다.


구자용 교수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전문 인력을 모아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긴급대응팀을 만들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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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역간척 사업

김범수 논설위원 


   “각하, 해외에 나가 있는 저희 건설 장비를 들여와 국토 확장 사업에 쓰겠습니다.” 


간척 사업에 몰두하던 정권 막바지의 박정희 대통령은 충남 서산의 천수만 일대를 막아 농지를 만들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때까지 비슷한 간척 사업은 모두 정부가 맡았으나 이 사업은 민간에서 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때 손 들고 나선 사람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었다. 마침 중동 건설 붐이 시들해 남아도는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기에도 맞춤이었다.



방조제로 막아 생긴 두 개의 국내 최대 인공 담수호까지 포함해 여의도 20배에 이르는 154㎢ 규모의 서산 AㆍB지구 간척 사업이 첫 삽을 뜬 것은 1980년이다. 그러나 사업은 5년째 최종 단계인 A지구 방조제 물막이 공사에서 난관에 부닥쳤다. 전체 6,400m 방조제의 마지막 270m를 막으려고 아무리 거대한 돌덩이를 갖다 넣어도 급류에 쓸려나갔기 때문이다. 이때 정 회장의 아이디어로 고철로 쓰기 위해 사놓은 322m 길이의 스웨덴 유조선으로 물길을 막아 무사히 공사를 마친 일화는 유명하다.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이 주도한 서산 간척 사업은 고도 성장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국토 개발이다. 농지 확보만이 아니라 그 넓은 땅에 수확 후 남은 곡물을 먹겠다고 매년 60만마리의 철새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관광지로도 명성을 얻었다. 문제는 방조제 공사 후 생긴 담수호의 수질 오염이다. 바닷물의 흐름이 끊긴 상태에서 육지 오염원이 증가하면서 B지구 담수호인 부남호의 경우 농업용수로조차 못 쓸 정도로 더러워진 지 10년을 넘었다.


서산간척사업 해낸 '정주영공법'/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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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부남호 방조제의 10% 정도인 120m 가량을 허물어 담수와 해수를 유통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남호 수질 개선은 물론이고 갯벌과 연안, 하구언의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한 ‘역간척’ 구상이다. 무작정 국토를 넓히고 보자던 개발 시기의 발상과는 정반대로 환경과 생태를 중시해 갯벌을 살려내자는 이런 사업은 10여년 전부터 서서히 뿌리 내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까지 제방, 연륙교 등을 부분 철거하는 방식으로 전남을 비롯해 전국 23곳의 갯벌 등의 해양 생태 복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역간척 선진국인 네덜란드 전문가의 말대로 “자연은 길들일 수 없다”는 교훈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김범수 논설위원 bskim@hankookilbo.com 한국일보




대한민국 제1호 간척사업


[2010.05.27]


63년 '돌망태'공법으로 계화도 간척 시작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가 주도로 간척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60년대 들어서였다. 1960년 농경지 확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1963년부터 동진강 하구에서 총 4000여㏊를 매립하는 작업으로 간척사업이 시작됐다.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 간척사업<사진>이었다.


방조제 공사엔 이전까지 사용했던 흙가마니, 큰 바위가 아닌 철망태에 돌을 넣어 만든 덩어리를 물막이로 투입하는 '돌망태공법'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유속이 6~7m/s로 빠른 서해안에 적합한 공법이었다. 조성된 간척지엔 섬진강 댐 건설로 생긴 수몰민 2700여가구가 이주해 와 농사를 지었다. 이곳에선 풍부한 일조량과 적은 병해충으로 우수한 품질의 쌀이 생산됐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의 첫 간척사업은 1235년 고려시대 강화도에 세운 연안(沿岸)제방이 꼽힌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작년 11월 발간한 '간척백서'는 연안제방이 몽골군의 침입을 막는 동시에 그 안쪽으로 간척지가 개발돼 농작물을 생산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1248년엔 평안도 청천강 하구에 방조(防潮)제방이 건설됐고, 1253·1256년 강화도에 다른 간척사업이 이뤄졌다. 서기 330년 백제 벽골현(현 전북 김제시)에 제방 길이만 3.3㎞에 달하는 벽골제(碧骨堤)가 만들어졌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우리 선조들은 뛰어난 둑 쌓기 기술로 오래전부터 간척사업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인 1818년 다산(茶山) 정약용이 펴낸 목민심서(牧民心書)엔 방조제·배수갑문 축조방법 등이 실려 있다.




1900년대 들어 간척사업은 개인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선일보 제9대 사장을 지낸 계초(啓礎) 방응모(方應謨)도 훗날 민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론·조림·육영(育英)과 함께 간척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계초는 1935년부터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에서 2년여 동안 간척사업을 벌여 농장 100만평을 조성했다.


간척사업이 현대적 공법을 사용해 대규모로 이뤄지기 시작한 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0~1970년대였다. 이 시기엔 간척사업 선진국인 네덜란드로부터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간척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1965년엔 김해·목포·서산 등 7개 지구 5만3271㏊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간척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세계 최장 33.9㎞의 방조제가 착공 19년 만에 완공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반도 지도를 바꿨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10만140㎢에서 간척 이후 10만541㎢로 0.4% 확장됐다. 간척사업을 통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만100㏊(호수 포함)가 새로 생기게 된 셈이다.


1960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1634개 지구(9만685㏊)에서 간척사업이 시행됐고, 현재도 7개 지구(4만4415㏊)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형석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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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6/20100526033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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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원 투자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긴급조치가 필요한 노후 시설을 먼저 개선한 후 이행점검 추진 

-20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및 안전등급 부여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부실진단 업체 처벌 강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국가 SOC 중장기 안전투자 확대로 노후시설 적기 개선 

-경영평가 반영, 세액공제 등으로 공공기관·민간 안전투자 촉진 

-'20~'23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 원 투자(국비, 공공·민간)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15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으로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안전인력 확충, (가칭)국토안전관리원 설립으로 입체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기반시설 점검·보수보강 이력 총조사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6월 18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중학교 급식실 수도에 씌워둔 하얀색 마스크가 까맣게 변해 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마스크나 거즈 등을 사용해 자체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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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경과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반시설관리법」 제정(’18.12, ’20.1 시행예정)으로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기반은 마련 


작년 말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하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18.11~’19.1), 국가안전대진단(‘19.2~4, 행안부 주관)과 연구협의체* 운영 및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도출하였습니다. 

* 국토부 제1차관(단장),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장급 

*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원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고에 대한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관련기사

붉은 수돗물 쏟아져도…낡은관 교체 예산없다

수도세 年2300억 거두면서

인천시, 노후관 예산 태부족

결국 1만가구 수돗물 오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42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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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현황 】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14~’18) 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2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4) 4.0조→ (’15) 5.5조→ (’16) 5.2조→ (’17) 5.5조→ (’18) 6.1조 


다만,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이나,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를 사용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반시설 관리 문제점 】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①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송유관은 육안 점검 위주,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되고, 통신·전력구는 구조물 노후화, 화재대비 강화가 필요 


② 향후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은 미비합니다. 

* 신규 건설 사업 위주에서 유지관리 투자 확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③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합니다. 

*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건설관리 조직이나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구성, 노후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 


④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지하공간통합관리 체계와 시설뿐 아니라 철도·항공·원자력 등 핵심시설 운영 소프트웨어 안전도 조속한 보완이 요구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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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긴급점검(‘18.11~’19.1)과 국가안전대진단(‘19.2~4) 결과를 반영하여,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19년 말까지 긴급보수, `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열수송관) 지열차가 큰 지역은 ‘19.上 중 보수 완료, 그 외 지역은 모니터링 강화 

* (통신구) 화재설비 보강(난연케이블로 교체 등)에 520억원(‘19∼’20, KT) 투자 계획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 ’19년 유지관리 예산(국비 기준) 39,912억원 외 3,792억원 ’19년 추경 반영 추진중(도로 1,208, 철도 1,430, 저수지 500, 하천 300, 열수송관 100, 상하수도 113 등)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시설별 특성·안전등급 등을 감안,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시설별 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 수립 시 반영 추진(’20.6) 


한편,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 안전등급 D(미흡) 이하, 20년 이상 노후시설(안전등급 C(보통) 이하), 최근 사고 발생지역 등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부실점검 잦은 업체 등록취소,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등 

** (현재) 제원, 안전등급만 공개→ (개정) 보수보강·중대결함·사용제한 이력도 공개 


2.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20년부터 ’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 (국비투자) (’15∼’18) 연평균 3.4조→ (’19) 4.4조(추경 0.4조 포함)→ (’20∼’23) 연평균 5조 내외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97.8%가 C등급 이상, D등급은 개보수 중(’19년 262개)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열수송관) 과거 5년(’14∼’18) 1,770억 원→ 향후 5년(’19∼’23) 4,908억 원 투자 예상 


한편,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하여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KT(통신구) 520억 원(’19∼’20), 한전(전력구) 1,946억 원(’19∼’22) 투자 계획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現) 도시가스사업법 상 가스안전관리시설(누출검지기, 가스차단장치 등)만 공제→ (개정안) 송유·열수송관의 안전장비·시설도 공제대상에 추가 추진 


3.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20.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계획은 ’20.2까지,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20.6까지 수립 추진 

** 국토부가 공통기준을 마련(’20.1)하고, 관계부처는 공통기준에 따라 시설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 마련(’20.6) 




이와 함께,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19.下)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발의(’19.4), 시설별 중장기계획 수립 반영(’19.7∼) 등, 도시가스는 ’23년까지 5개 구간(270㎞) 환상망 건설 추진(가스공사, 약 6천억 원) 

** (現) 200만㎡ 이상 신규 개발지 설치 의무→ (변경안) 설치 의무 대상 확대(기준 면적 축소) 및 기존 도심지 내 설치방안 규정 등 검토(「국토계획법」 개정 검토) 


4.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의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연계한 지도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관로 손상 및 교체 사례/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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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하여,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19년 대비 연간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19년 대비 6천억 원 투자 증가 가정한 경우 건설부문 취업유발(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 했습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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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스트레스


   영하 40도, 초속 65m의 강풍이 부는 곳에 집을 짓는다면 무엇을 가장 고려해야 할까. 2014년 완공된 남극의 두 번째 기지 ‘장보고 과학기지’의 건축 뒷이야기다. 초속 65m는 풍력등급표를 초과하는 세기로, 태풍의 바람 세기가 초속 30m다. 남극기지는 그야말로 극한지역에 짓는 극한 건축물이다. 


한은화 건설부동산팀 기자

  

당시 기지의 설계를 맡은 공간 건축사사무소 설계팀이 스텔스기 모양으로 기지를 디자인한 것도 바람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런데 당시 설계팀이던 서상하 건축가(키오스크 건축 대표)는 “추위와 강풍 등은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생활소음이었다”고 전했다. 

  

남극에서는 3개월의 여름을 제외하고, 9개월을 기지에서만 보내야 한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공동생활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컸다. 대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전 다음으로 소음을 꼽았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문 여닫는 소리가 그만큼 무섭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산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2005년 법적 기준을 정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벽식 구조의 아파트는 슬래브 두께가 210㎜여야 하고, 충격음 관련 사전 성능인정도 받아야 한다.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슬래브 두께가 통상 120㎜로 얇다. 


남극의 극한 환경만큼 소음도 무섭다. 장보고 기지의 전경. [중앙포토]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말 입주예정이던 아파트 191가구의 층간 소음을 측정하니 184가구(96%)의 차단 성능이 사전 인정받은 것보다 떨어진다고 밝혔다.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사전 인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었다. 시공 과정에서 편차가 생기고, 아파트 구조도 영향을 끼치는 등 층간 소음의 확산 이유는 너무 다양해서 되려 원인불명인 상태다. 연구가 필요하다. 생활소음 스트레스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될 일이다. 

한은화 건설부동산팀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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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 바꾸고 스프링클러 설치해 “화재에 보다 안전하게”


19일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접수

전문가 자문·최대 2,60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오늘(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공사비 4천만 원/동 기준)받을 수 있다. 

* 다만, 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인 경우에 한함 


서울시,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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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여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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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하여 금년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보조금 소진시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44-201-4995, 4986)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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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화재 시 대피공간' 활용 기술 세계 최초 개발


   초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할까?


108층 고층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를 다룬 재난 영화 '타워' 보셨나요? 화재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계단으로 몰리면서 좁은 통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이 꽤 현실적으로 그려졌는데요.


현행법상 고층건물에는 30층마다 한 개씩 의무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지만 유독가스 때문에 안전구역까지 가는 길도 막막하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기존 거주공간에서 '화장실'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벽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불을 끌 수 있는 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동영상 갈무리


[동영상]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기술, 영상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https://d.kbs.co.kr/news/view.do?ncd=4222734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물 내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출입문에 물을 뿌려 방화 성능을 갖도록 하고, 환기구를 활용해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원리인데요.


연구진과 집 안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제 내화 성능과 차연 성능을 점검해봤습니다. 


 

화재 발생 후 화장실 문 표면에 ‘수막’이 형성되는 모습


[내화 성능①] 화재 발생 후 실행 버튼을 누르자 화장실 문을 따라 물이 흘러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문 표면에 수막이 형성되는데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 문의 표면 온도는 100도 이하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실험 당시 불의 중심부 온도는 900에서 1,000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불과 직접 맞닿은 화장실 문 표면 온도는 40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내부 문의 표면 온도는 25도, 화장실 내부 실내 온도는 23도가량으로 측정됐습니다.




심지어 30분 이상을 태웠지만 화장실 문 외형에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대 1시간까지도 버틴다고 합니다. 119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7분 41초이기 때문에 구조될 때까지 안전하게 버틸 수 있다는 게 연구진 설명입니다. 


화장실 내부 ‘가압’으로 연기 ‘차단’…실험용 쥐도 ‘무사’


[차연 성능②] 마찬가지로 실행 버튼을 누르면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던 환풍구가 공기를 집 안으로 빨아들입니다. 이 때 화장실 내부의 압력은 0㎩에서 20~25㎩로 점차 높아지는데요. 


화장실 내부가 외부보다 압력이 높아지면서 외부 연기는 화장실 내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내부의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탄소(C02) 농도는 일반적인 대기 중 농도와 비슷하게 측정됐습니다. 내부로 들어온 연기도, 유독물질도 없어 화장실 안의 실험용 쥐도 무사했습니다. 



기압 차이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우선 화장실 밖에서 (인체에 해가 없는 실험용) 연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화장실 안으로 대피해봤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자 신선한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연기가 자욱했지만, 문틈 사이로 연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멀스멀 들어오는 연기


그러나 화재 해제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장실 안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문틈 사이로 연기가 스멀스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다세대주택 내 ‘화장실 대피소’ 기술이 적용된 모습


초고층 건물 많은 홍콩 등 관심…요양병원에도 효과적 

이 기술을 실제 적용한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시공 관계자는 "입주 과정에서 화장실이 화재 대피 장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안심하신다"며 "물건에 가로막히거나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기존의 별도 피난안전구역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실험을 진행한 날도 국제 엔지니어링 설계회사 ARUP 홍콩지사에서 이 기술을 보기 위해 경기도 화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안전성능실험센터를 찾았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 초고층 빌딩이 많은 홍콩도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용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건물은 고층화·지하화되고, 사회는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면서 "초고층 빌딩뿐만 아니라 화재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여 대피하기 힘든 재해 약자들을 위해 요양병원 등에 설치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ming@kbs.co.kr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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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참여단 두 차례 토론회

김재원 "과학기술은 없다" 주장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가 전문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미세먼지 정책 마련 과정에서 비전문적인 여론이 방향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일반 국민 501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민대토론회를 벌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9일 1차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달라”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세워달라”는 등 원론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기술 영역에 가까운 미세먼지 대책을 국민정책참여단 숙의를 거쳐 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대책을 하나의 선전에 활용하려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어떤 냉면집이 맛있는지 알아보려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뇌수술은 권위자에게 맡기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6월 1일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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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전날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과학기술은 온데간데없고, 국민 숙의로 (미세먼지 정책 마련을)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반 위원장에게 “뇌수술을 하려면 국민정책참여단 숙의를 거쳐 수술하느냐”며 “미세먼지 정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세먼지 장사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이날 설명자료에서 미세먼지는 과학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성·경험을 근간으로 정책 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의견 수렴도 중요하나 효율적인 정책 제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2차 본회의 주요 논의 결과였다고 소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당 인사 등 모두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임도원/구은서 기자 van7691@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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