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 입혀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민간 전문성 활용]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

[설계비 아닌 설계품질로] 소규모 생활SOC 디자인 설계 절차 개선

[설계공모 대상 확대] 공사규모 50억 이상→23억 이상으로 확대

[부처 협업]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교육부), 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문화체육 생활SOC(문체부) 등 5대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 발주기관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도시공간연구소內 설치)가 사전검토하는 제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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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 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4월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매년 5천 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그 동안 개발시대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 공공건축물은 일반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주요 생활SOC로서 전국 약 21만동 산재(’18년말 기준) 

** ‘18년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38.8%가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이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적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 또는 일선 지자체의 여러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 상호간 기능도 연계가 부족해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하였다. 

* 어린이집(어린이청소년 부서), 복지관(복지부서), 도서관(문화부서) 등 

 


(미흡예시) 회계부서(주민센터)와 문화부서(문화센터)가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 추진 → 각 시설이 동떨어진 위치에 건립되어 주민 이동불편 등 민원발생 


(우수예시) 문화부서(도서관)와 교육부서(학교)가 총괄건축가를 통해 협의를 진행 → 각 시설의 담장을 허물고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만족도 상승


이에,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총괄건축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방안 등 자문 수행 (공공건축가)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 작성 자문, 설계 관련 심사 등 수행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건축 선진국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도입·운영중 


특히, 서울시·영주시 등에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자발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한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 ‘19년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7개소 추진 예정(5월중 선정 예정) 

* 사업부서 간 업무 조정 등에 필요한 권한 부여, 지원조직 설치 등 업무환경 조성 


또한 여건상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등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주고, 조달청은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 지원 등 


【 좋은 설계자를 뽑아 제대로 짓겠습니다. 】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네 풍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18년 기준 전체 23.8%(약 5만동) 수준으로, ’25년에는 40%까지 증가 전망 


또한,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미흡사례) XX시는 약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유사 규모의 공연장을 1.5km 거리 내에 추가 신축

 

《 영주시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사례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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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건축가 임명(‘09) 후 역사문화거리, 삼각지, 舊역세권 등 5개 거점공간을 지정하고, 거점공간별 노후시설 활용 등 개선방향 제시 


동 계획에 따라 지난 10년간 리모델링, 신축, 도시재생 등을 지속 추진중




【 국민의 디자인 개선 체감도를‘확’높이겠습니다. 】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의무 위촉,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는 하청 없이 별도발주, 설계비 1억 미만도 디자인 능력을 고려한 입찰방식 적용

 

(미흡사례1) XX시 XX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내 포함된 개별 건축물 설계가 전체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일괄 포함되면서, 용역을 수주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자의적으로 하도급을 진행함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낙후 


(미흡사례2) XX시 XX사업 등: 아이디어 제시 수준의 지자체 사업신청서를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면서 디자인 발전단계 없이 바로 가격입찰로 실시설계 발주


또한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4월 15일에 의무화하였으며,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건축·경관 전문가가 사업 전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경관요소 등을 활용한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18년 3곳, ’19년 2곳 旣 선정)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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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兆 들여 생활SOC 일자리 20만개" 돈은 어디서 나오나
 
[사설]
     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8조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놨다.

체육관·문화센터·도서관부터 휴양림과 요양시설까지 사업 내용이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형적인 자치 사업을 중앙정부가 세세한 내용까지 정해 나눠주겠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더구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예산실)를 두고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를 맡고 앞으로도 계속 챙긴다는 것도 정부조직법의 업무관장과는 어긋나 보인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정부, 생활SOC 30조원 투자…'집에서 10분' 체육관·도서관 늘린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41564387#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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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역까지 문화체육시설과 환경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취지는 좋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도 전통적 대응 정책의 하나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원을 투자하는 데는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재원마련도 예삿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자가증식하는 복지예산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속속 덧보태고 있는 판에 이만 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경기대책이라면 기업 육성과 산업 지원에 우ㅕ선돼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이 된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역설했듯이 ‘세금 쓰는 일자리’나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될 수가 없다. 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생긴다는 20만 개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 고용이고, 체육관·문화관을 지킬 2만~3만 개 일자리도 세금 쓰는 일자리일 뿐이다.

정부는 사업을 쪼개고 나누어 추진해 경제성을 심의하는 예비타당성심사(예타)를 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예타와 함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 법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균형발전’을 내세워 총 24조원 규모의 23개 대형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불과 석 달 전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곳곳에 ‘애물단지’나 만들면서 빚더미 정부를 넘겨주면 다음 세대가 뒷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



국회 역할이 중요해졌다.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급하겠지만, 향후 생활SOC 예산도 엄격하게 봐야 한다. 특히 야당은 말로만 반대 시늉을 하고 뒤로는 지역구 몫을 더 챙기려드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활SOC 사업에서도 예산나눠먹기로 야합한다면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정책’이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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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현장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 사용 확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


기존 시스템 의무사용 국토부 소속·산하기관→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최근 3년간 시스템 활용 통한 토석자원 재활용 1,200만㎥(25톤 트럭 75만 대)

사회경제적 편익 총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건설현장의 사토 모습/한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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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을 말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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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하고,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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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기준 마련..."전 과정 화재안전성능 강화" 


성능시험→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 화재안전성능 강화 추진


18년 건축물 화재기준·성능보강 후속

“건축자재 제조·유통 과정”중점 개선


11일부터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전문가 자문단 운영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이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4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문단장 :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前 화재소방학회 회장)

참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협회, 30명 화재공학 전문가 참여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건축물 시공 이전 단계인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까지 중점 개선함으로써 건축의 全 과정에 거친 건축물 화재 안전을 두텁게 확보할 계획이다. 

*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개선을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19.上 공포 예정) 

: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 층간 방화구획 전 층 확대,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제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19.4월 현재 사업 접수 중) 

: 아동, 노인, 환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성능 보강 비용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1/3씩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은 성능 보강 비용을 저리(1.2%)로 융자해 주는 사업 



이번 전문가 자문단에서 앞으로 검토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화재 관련 건축자재 품질 관리 강화 

방화문 등 건축자재는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나, 제조 공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성능 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성능시험을 신청하면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내화충전구조 등 건축자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 중(‘14년~) 


②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 도입 

샌드위치 패널*은 10㎝×10㎝의 소형 샘플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 시험방법은 강판, 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 패널의 정확한 성능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 

* 샌드위치 패널은 양면 철판(불연성 재료)와 심재(단열 등을 위하여 철판 사이 중심부에 사용되는 불연성이 아닌 재료)로 구성된 건축자재임 




국토부는 실제 화재 환경을 재현하여 붕괴 여부 등을 시험하는 ‘실대형 화재시험방식”을 연구개발(R&D)을 통하여 개발 중이며, 이를 샌드위치 패널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위·변조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건축시공, 감리, 지자체 등이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국토부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건축물 시공자, 감리자 등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건축자재 성능시험→제조·유통→시공·감리 등 건축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축자재의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제조·유통업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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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건설사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제한 계약금지 기간 "1년서 6개월로 단축"


시설공사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소액수의계약 규제 ‘완화‘


공공 공사 입찰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의무적 공개


   조달청은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하여 4.15(월)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 제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1년간 소액수의계약* 계약자에서 배제하던 것을 6개월로 완화하였다.




* 소액수의공사 : 일반공사(2억원 이하), 전문공사(1억원 이하), 기타공사(8천만원 이하)


다만, 부당한 계약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공사 입찰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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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투명성 높인다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 참관 의무화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 확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계비 2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 2019년 5월 15일 이후 설계공모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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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투명·공정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활성화


①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 제고

옴부즈맨 참관, 심사위원 다양화, 공모안 실격사유 구체화

②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온라인 심사 확대, 설계도면 제출분량 축소

③ 획일적 공공건축물 탈피를 위한 설계공모 디자인평가 신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① 먼저, 설계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행된다.

(옴부즈맨 참관) 20억 원 이상 대형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 참관(시민감시단)을 의무화한다.

(심사위원 다양화) 대학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을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관련 공무원 등으로 추가·확대 한다. 

(공모안 실격사유 구체화)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실격사유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를 ‘○○법(또는 △△조례) 제10조 위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기본계획용역 수행업체 감점) 설계공모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경우 감점(-1점)한다.



 

②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증가하는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온라인심사 확대) 5억 원 미만 설계공모에 실시하는 온라인 심사를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현장심사 부담을 줄인다.

(설계도면 제출분량 축소) 10억 원 미만 일반공모, 5억 원 미만 제안공모에 대해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한다.

 

③ 마지막으로, 디자인 평가를 신설하여 공공 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이 반영되는 등 품격 제고를 유도한다. 


설계공모 실격사유 개정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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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설계공모 제도개선에 이어 기술제안입찰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 건축물 디자인 향상 등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 투명성 높인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대형공사 설계심의까지 투명·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디자인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건축물 혁신에 기여할 것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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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일한 만큼 받아야…공사비 정상화 절실"


남북경협·해외수주 위해 '건설은행' 설립 검토 필요


   "건설 공사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반드시 공공공사비는 정상화돼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에 산업기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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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회장은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 30%가 감소했고,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라며 "이는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300억원 이하 적격심사제는 낙찰률이 80.0∼87.8%,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 평균 낙찰률이 2017년 기준 77.7%에 그친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의 ㎡당 건축비도 영국은 450만원, 미국은 433만원, 일본은 369만원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63만원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주요 도시의 건설 프로젝트 평균 이윤율은 뉴욕·런던·홍콩이 6∼7% 수준인 데 비해 서울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 협회 측 분석이다. 


유 회장은 "공공공사비가 부족하면 내국인의 건설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재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공사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적정 공사 수행을 위한 필수 투입비용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정산 문제도 언급했다. 


유 회장은 "현재 국가계약법상에는 시공사의 귀책 없이 공기가 연장된 경우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 등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계의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로 32개 기관에서 260건의 공사가 소송에 걸려 있으며, 미지급액만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총 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의 경우에도 발주처가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건설업은 연속·집중작업이 빈번하고, 옥외작업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단위 작업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3개월 단위에서 3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건설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유 회장은 "남북 경협사업이든, 해외든 발주처의 요구는 결국 '자금'인데 우리나라는 별도의 건설은행이 없어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북 경협에 따른 인프라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건설은행 설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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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하천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치수 안전성 높인다


하천관리통합시스템 구축


하천정책 자문단 4월 9일 구성·위촉

9일 세종서 국토부 하천정책자문단 첫 회의 개최

하천안전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천 정책을 수립하고 하천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외부 하천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을 4월 9일에 구성·위촉한다. 

* 자문단은 하천분야의 외부 전문가(13명)와 하천관리청 내부 전문가(7명)로 구성 


이날 새롭게 출범한「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은 ①「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대책」, ②「하천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방안」등에 대한 첫 번째 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하천 만경강 신탁지구(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삼례읍 하리 구간) 전경/익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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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치수 안전성 강화) 그간 치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하천 전체에 대한 홍수 안전도는 대폭 상승하였으나, 집중호우 증가, 강우강도 증대 등 강우 패턴의 변화로 하천 합류부, 도심지 병목구간 등 일부 취약 구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약한 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의 치수안전성 강화대책 마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문단 회의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하천 조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본 용역은 홍수 취약구간의 조사, 노후 하천시설물에 대한 평가, 홍수 범람구역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홍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천관리통합시스템 구축) 현재 개별로 운영 중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국가하천유지관리시스템(KORIMIS), 하천관리App의 체계를 개편하여 하나의 하천정보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문을 시행한다. 



관련기사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하천관리기능' 국토부 존치

https://news.joins.com/article/2268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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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GIS) 국가하천전자지도, 하천기본계획, 한국하천일람 등의 정보 제공 및 하천 관련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국가·지방하천) 

(KORIMIS) 하천 내 주요시설(댐, 보 등) 및 친수지구시설 정보 제공 등 3차원 영상 GIS 기반의 하천관리시스템(주요 수계의 16개 국가하천) 

(하천관리App) 하천시설물 정보 조회 및 하천 순찰/점검일지 작성 등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의 자문을 단계별로 지속 실시하여 최적의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장순재 과장은 “향후 하천 정책을 수립하거나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하천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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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안]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로 쉽게 확인 가능해진다    


건축법 개정안 4월 5일 국회 본회의 의결

공개 공지 유지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


   앞으로 시민을 위해 주요건축물 대지 안에 조성되는 공개 공지에는 노점상이나, 상품 진열대를 진열하는 경우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되고, 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마감재료·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공개공지 위반 사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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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법 제43조제3항~제5항, 제111조제5호의2)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②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법 제49조제3항)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③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 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안전성능을 갖추어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또한 단열재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재정보는 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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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법 제79조제1항·제5항·제6항, 제80조 제1항·제2항·제5항)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 → 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였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하여,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하였다. 

*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하여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토록 하기 위한 제도 




금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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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보존+재생 공존 새 주택재개발 사업방식 첫 도입


기본계획 재정비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1년까지 수립

구역 내 획일적 전면철거 대신 정비‧보존 공존 

다양한 방식 도입해 사업 활성화 유도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 기준 전면 재검토,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망 신설


   서울시가 개발과 보존‧재생이 공존하는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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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도 높인다는 취지.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당초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강제철거 예방,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연계방안 등도 새롭게 수립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유형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담아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15.11.26.자 고시) 시행 5년을 앞두고 타당성 조사 시기가 도래했지만, 지난 5년 새 있었던 상위법 개정과 관련 제도의 변화,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해진 시민요구를 담기에는 기존 기본계획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울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과 그 후속계획인 ‘2030생활권계획’ 등 관련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으로 시기를 맞춰 각 도시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5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 '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평가지표’(주거환경의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와 ‘주거정비지수’(주거지 정비의 필요성)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일괄 재개발을 추진했던 방식에서 전환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신중성을 기하고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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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대상지 선정기준은 대지면적 1만㎡ 이상, 노후도 비율은 노후·불양건축물 동수가 2/3 이상 및 연면적 합계가 60%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한 경우다. 




‘주거정비지수’는 주민동의 비율, 노후도 비율, 도로연장률(6m 도로), 세대밀도를 평가해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주자 분포·형태, 주민생활수준, 신축건출물 현황, 장소·주변입지 특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결정한다.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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