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페널티' 준다 


국토부, 건설사 신인도 평가 때 사망자 수 항목 신설해 감점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시평 '페널티' 준다


    국토교통부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력사와 해외 동반 진출 등 상생협력 사례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설사 신인도 평가 항목에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신설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주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시공능력평가 항목 중 신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평가기준 개정으로 시평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안전 최우선 문화를 조성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실제 지난 17일 부산 동구 초량동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앞서 이달 6일에는 부산 기장군 일광면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971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자 중에서는 추락사고 사망자가 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신인도 평가 감점과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지원 평가 항목도 신설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사용하는 현장에 가점을 주려는 것이다. 


일체형 작업발판은 강관으로 기본 틀을 조립한 후 작업발판과 난간을 설치하는 재래식 작업발판(강관 비계)과 달리 지지대와 작업발판 및 난간이 규격화된 모듈 형태로 제작돼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높다. 앞서 국토부와 고용부는 지난 4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공 발주공사에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민간 건설현장에도 이번 조치를 통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건설사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건설사가 협력업체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으로 동반 진출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 가점을 주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며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및 건설현장 사망자 수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건설업자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성과공유제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동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참고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시공품질관리 강화 > 


1.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 

- 공기 지연 시 공정관리 강화 

- 부실시공 업체 감리 확충

- 준공 후 발견된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 부과 

- 현장대응팀 활성화 및 주택품질향상 캠페인 전개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이 선행공종 지연(토공사 시 암반 발견 등)으로 후속 공사 기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마감공종에서의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로 입주 전 하자 분쟁 예방/아파트관리신문

edited by kcontents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지연공종 이후 공종에 대해 만회대책을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고, 해당 공종은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과거에는 감리자가 만회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사업주체 검토만 받아 처리 

** 감리자가 해당 공종에 대한 관리계획 및 중점점검항목 등을 작성하고, 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 정기적 보고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감리 인력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확충하는 한편, 우수한 감리인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접평가 확대 등 감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시공부실에 대한 벌점 제도는 특정 공종 완료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시공사 자체적으로 마감공종 품질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택관련 협회 등과 협조하여 현재 일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현장대응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장 대응팀 운영을 통해 마감공종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우수 시공사 적극 벤치마킹 


2. 입주 전 점검제도 강화 

-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강화 및 보수조치 결과 제공 의무화

- 지자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하여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며,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 시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점검단은 공유부 및 샘플 세대 전유부 점검을 진행하며,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사항에 대해 객관적·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도 해당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 품질점검단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 


3. 사용검사 내실화 

- 사용검사권자 권한 명확화 

- 사용검사에 대한 기준 명확화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지적 내용 중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입주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의 경·중*을 판단하여,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 등이 미보수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기준을 명확화하여 하자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자 등 지적사항에 대한 경·중의 판단기준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 


< 준공 후 하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 


4. 하자판정기준 개선을 통한 입주자 권리보호 확대 

- 하자판정기준 적용범위·적용대상 확대 

- 하자판정기준의 구체화·세분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의 하자범위가 법원 판례나 건설감정실무보다 협소*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한 불편함이 있어, 하자판정기준을 확대 개편하여 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석재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불량, 가구·수장재 하자, 보온재 미시공 등 




한편, 하자판정기준 적용대상을 하심위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및 보증기관까지 확대하여 하심위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입주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판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하자여부 판정 및 하자의 경중, 보수기간·비용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하자판정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지자체 담당자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5. 하자관리체계 구축으로 하자예방 도모 

- 하자보수청구내역 보관 의무화 

- 하심위 하자 판정결과와 관할관청의 행정절차와 연계 

- 업체별 하자현황 관리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하자보수 청구내역 보관(각 공종별 하자보수청구기간 + 5년)을 의무화하고, 입주자에게 열람을 허용하여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하고, 입주자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폭 넓게 보장하겠습니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청구내역이 확인되어야만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이후”에도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관청(지자체)과 즉시 공유하고 바로 보수공사 명령이 부과되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업체별 사용검사 전 하자(품질점검단 점검결과) 및 사용검사 후 하자(하심위 하자판정현황)를 축적하여 향후 현장점검 대상 선정, 하자 보수 보증료율 차등화(인센티브) 등 하자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신문

edited by kcontents


6. 새로운 하자분쟁제도 신설로 신속한 입주자 권리구제 도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 재정기능 신설 


하심위 내 현행 조정제도*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조정 제도는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 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함 

** 재정 제도는 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예: 60일) 소송을 제기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 

*** 현재 재정제도는 환경분쟁조정위 포함 4개 위원회에서 도입·운영 중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경우 조정이 결렬될 경우 소송비용 등을 이유로 하자를 계속 다투기 곤란하였으나, 재정 제도 신설로 하심위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어, 권리보호의 범위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을 넘어 도시로! 이제 시작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추진 

- `20년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3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추진 

* (20년) 공공(1천㎡↑) → (25년) 공공(5백㎡↑), 민간(1천㎡↑) → (30년) 모든건축물(5백㎡↑)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지구로“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공공주택지구 지정 

-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 검토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추진 

- (공동주택) 과천·남양주·인천에 3개 제로에너지 시범단지(2,389호) 추진 

- (단독주택) 세종·동탄2·부산에 임대형 단독주택단지(480호) 공급



    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1일 발표하였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①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②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며, ③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급 확산이 중요한 상황이다. 

* `30년 BAU 대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상향(18.1→32.7%, 로드맵 수정 `18.7) 

** `30년 온실가스 5.4백만톤(신축건물 목표) 감축 시 화력발전소(500MW급) 5개소 대체 가능 

*** 기밀성능 강화, 열회수형 환기설비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개편 


`16년에 수립한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이 조정된다. 기존로드맵은 ‘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5백~3천㎡)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천㎡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수정하였다. 

*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14.7,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추진방안」(`16.1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는 대지 외(Off-Site)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가 금년에 도입*되었고,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설치 공급 의무비율 제도가 ‘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 대지 내(On-Site)에서 물리적 한계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개정, ‘19.3) 



‘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백㎡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천㎡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30년에는 5백㎡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19.4)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데,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25년, ’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하여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 적용 시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 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추진 


그간 제로에너지건축은 R&D 실증사업(노원구 EZ하우스, `13~`18), 건축물 유형별(저층·고층·단지형) 시범사업(`14~), 인증제도 운영(`17.1~) 등을 통해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 아산중앙도서관, 세종·오산·김포 임대형 단독주택단지(298세대),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판교 기업지원허브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11건 준공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보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공공건축물의 경우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백~1천㎡)에 대해 ‘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 소요비용 50%, 최대 5천만원 지원(10개소, `19년) 


②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③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하여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하여 공급유형별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모델 개발할 계획이며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에 총 2,389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단독주택의 경우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보다 확대하여 “세종(78호)·동탄2(334호)·부산명지(68호)”에 총 48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세종(60호)·오산세교(118호)·김포한강(120호)” 총 298호 입주(`19.2.18) 




3. 지구·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산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19년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옥상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건축물 유형별 특성,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면적에 비해 옥상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건축물은 약 7~15% 수준의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이상을 확보하되, 전체목표인 20%에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하게 된다.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 및 판매·공급관리 등의 업무는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사업모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생산된 에너지는 공공 및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하여 광열비 저감 등 주거·에너지복지 혜택도 높일 계획이다. 


      


아직 제로에너지건축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도 다양한 유도 및 지원책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진국 대비 단열재 90%, 태양광 85%, 지열 71%, 차양 60%(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부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업계 보호기준 확대


6월 19일부터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 대상 이용 의무화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 대상 :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 하도급지킴이 :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edited by kcontents


지금까지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금대금과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인출제한 대상 (‘19.6.19 이후부터)(현행) 노무비 → (개선) 노무비+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등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련기사

정부혁신,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https://conpaper.tistory.com/78449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 시행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18.6)」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하여 개정(’18.12)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뉴데일리경제

edited by kcontents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예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18년 추석과 ’19년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서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 2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 원 

**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한편,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되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행초기 현장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6.12)하였으며,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②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하였다. 

* 예) 토목 7억 →5억 원, 건축 5억 →3.5억 원, 실내건축 2억 →1.5억 원 등 

** 기존 업체는 자본금이 낮아져 추가 예치금 없이도 보증가능금액은 상향 


국토부는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 완화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③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 불법하도급(건산법),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 5점 초과: 과태료(300만 원), 10점 초과 :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천만 원) 


④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 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확보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한,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에서는 현장별 보증금액 산정 기준, 보증서 발급 절차, 현장별 보증 예외*, 보증서의 발급사실과 보증내용 공사현장 게시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공사기간이 5개월(하도급 5천만 원 미만, 3개월) 이내 


건설업종별 자본금 완화(별표 2))

국토부

edited by kcontents


⑥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12.19부터 시행)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토록 가점을 부여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전문조합관리인 등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원천차단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edited by kcontents


①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 ㅇㅇ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ㅇㅇㅇ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②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36조) 

‘16.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 도시정비법 제41조 ⑤ 시장·군수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1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


   정부 재정사업 중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30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SOC 사업'과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사업으로 규정했다.



길영에스앤씨

edited by kcontents


고용영향평가는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량적으로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주요 정부 재정사업은 과거에도 고용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영향평가(Employment Impact Assessment)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유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한 지원정책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제기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지표가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되면서 주요 정책·사업이나 법·제도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성 증대

https://www.kli.re.kr/eia/contents.do?key=303


고용영향평가절차

고용부


edited by kcontents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고용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로 만들어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용 정책 등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지자체 차원의 고용 정책을 심의하는 지역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매일경제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시행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


개정이유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임금체불·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근보증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불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on Twitter

edited by kcontents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의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제25조 제5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제29조의3 신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34조 제8항 신설).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제68조의4 신설).

법률신문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뿌리 뽑힐때까지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4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달부터 시행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디언

edited by kcontents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두 번째,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도 협업하는 것이다. 전문공사업체는 건축, 토목, 조경 등 종합공사업체와 달리 인테리어, 창호, 상하수도설비 등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건설공사업체로 대체로 규모가 작다. 도는 지난 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하고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구축을 완료했다. 도는 지난 4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협업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추정가격 1~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도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상반기 1회, 하반기 2회)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속계획

 

경기도

edited by kcontents


아울러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강력대처를 지시한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 공무원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참석,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과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치 의지를 확인했다.

경기도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가로구역 면적 확대, 기금 융제 제도 개선 등 포함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데일리안

edited by kcontents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19.1~4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하여,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기존 :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기존 : 종전자산의 70% → 변경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대 공급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비교

국토부

edited by kcontents


금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내용)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②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에만 적용)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