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❶ (건축허가 간소화) ①건축 허가도서 간소화, ②심의 대상 축소, ③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허가제 운영

❷ (국민·기업 편의제고) ④생활필수 시설 면적, ⑤가설건축물 운영 규정, ⑥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 완화 및 ⑦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❸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⑧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및 ⑨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e-KBC) 마련 등을 통한 대국민 건축법령 접근성 개선

❹ (저성장 시대 대응) ⑩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⑪특별건축구역, ⑫특별가로구역, ⑬결합건축 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절차 마련 등을 통한 건축물 리뉴얼 촉진

❺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⑭건축행정 전 과정, ⑮안전점검 비대면화 및 ⑯재난대응시설 허가 특례, ⑰환기설비 기준 재정비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❻ (4차 산업혁명 대비) ⑱건축물 용도 개선, ⑲건축 BIM 활성화, ⑳건축도면 정보 공개 등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①건축허가 간소화, ②국민·기업 편의제고, ③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을 목표로 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 건축허가 간소화 ]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하여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가 운영된다.


또한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되어, 연면적 70,000㎡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① 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 운영(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21.3)

[기존] 현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되어 초기 부담이 큰 상황

[개선]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전문가(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속히 검토


②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건축법 시행령 시행 등, ’20.10)

[기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 유사 위원회 간 중복 심의, 불명확한 권한 지정 등 위원회 운영이 불투명하여 건축허가 지연

[개선]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중복심의 불허 등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③ 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건축법 개정, ’21.9)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법적근거 없는 임의 규제를 추가 운영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개선]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여 지자체 임의규제에 대한 조사·감독(모니터링센터) 및 시정조치(국토부) 실시




[ 국민·기업 편의제고 ]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하였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④ 생활필수·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

[기존] 현재 생활필수 시설인 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되어 국민 불편 발생 및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녹색건축 활성화에 한계

[개선] ①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②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③지하주차장 경사로, ④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⑤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



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가설건축물 운영규정 유연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1.3)

[기존] 도로예정지 등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①변동사항이 없어도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하며, ②다양한 건축재료가 개발되었음에도 재료를 천막 등으로 제한

[개선] ①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②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③지하주차장 경사로, ④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⑤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



⑥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탄력 적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21.3)

[기존] 건물 내 일부를 특정 세부용도(업종)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외벽 단열재까지 교체해야 하는 부담

[개선]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시, 외벽 단열재 교체 없이(내부만 교체) 세부용도 변경 허용


⑦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인증접수창구 단일화, ’20.12)

[기존]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가 각기 고유 특성·필요에 따라 운영 중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이행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 소요

[개선] 녹색건축 관련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시스템 구축(‘20.12) ⇒ 시스템 시범운영(’21) ⇒ 시스템 고도화 및 건축에너지 관련 인증 통합 추진(‘21~)


[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및 누리집(e-KBC)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⑧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마련(기준마련, ’21.3)

[기존] 건축물의 면적·높이는 사업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나, 현재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의 한 조항(제119조)으로서 간략한 원칙만 규정되고, 구체적 기준 부재

[개선] 민원내용,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림이 있는 알기 쉬운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마련


⑨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누리집(e-KBC) 제공, ’20.12)

[기존] 건축허가 관련 사항이 건축법 외 소방법·주차장법 등 178개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건축허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개선]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일반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e-KBC)으로 제공





[ 2. 사회·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산업 활성화 ]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①저성장 시대 대응, ②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③4차 산업혁명 대비를 목표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 저성장 시대 대응 ]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되어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⑩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건축법 개정, ’21.6)

[기존] 30세대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이나,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축물은 재건축 시 건축허가 동의 요건이 100%이므로, 재건축 저조

[개선]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 허가


⑪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절차 구체화(건축법시행령 개정, ’20.12)

[기존]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대규모 사업에만 지정할 수 있고, 공공만 추진 가능

[개선] 주택공급·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확대


⑫ 특별가로구역 활성화 등을 통한 리뉴얼 촉진(방안 마련, ’21.10)

[기존] 건축법 제정(‘62) 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60년 이상 노후 되었으나,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여 리모델링 시 규모 축소, 공개공지 확보 등이 필요해 노후 건축물 리뉴얼에 큰 제약

[개선]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기준 완화범위 설정 및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 마련




⑬ 결합건축 허용 조건 완화(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20.12)

[기존] 대지 간의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제도는 적용 대상이 2개 대지로 한정되고,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아 활성화 미흡

[개선] 허용 조건을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까지 완화(現 2개 대지 간 100m)하고,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등으로 구체화


[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된다.


⑭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세움터 시스템 재구축, ’21.上)

[기존] 세움터는 세계 최초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허가 민원의 98%를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노후화 문제 개선 및 비대면 행정 절차 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 필요

[개선]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관계 부서 협의, 필증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 건축허가 및 온라인 열람·발급 시스템 구축





⑮ 재난대응시설 건축인허가 특례 규정(건축법 개정, ’21.6)

[기존]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 재난대응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설치가 어려운 실정

[개선]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건축 허가 및 신고 등은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가설건축물 허가조건도 완화


⑯ 환기설비 기준 재정비(기준 마련, ’21.6)

[기존]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린이·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조·환기설비 관련 공기 오염 우려 증가

[개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조화·환기설비의 최적 설계기준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설계·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⑰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우수점검자 선정, ’20.11)

[기존] 기존의 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가의 육안으로 진행되어 고층부 외벽, 첨탑 등에 대한 관리상태 확인 등 점검에 한계

[개선]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우수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지원하고, VR·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점검기술 개발


[ 4차 산업혁명 대비 ]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⑱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용도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21.3)

[기존] 입지·건축기준을 결정하는 건축물 용도분류에 신기술 시설이 신속히 반영되지 않아 활성화에 저해

[개선] 신기술관련 시설 중 전기충전소, VR시뮬레이터 등 위해하지 않는 시설은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개선


⑲ 건축도면 공개를 통한 새싹기업 지원(건축물대장규칙 개정, ’21.3)

[기존] 건축물 도면정보는 민간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나, 건축분야 사업 다양화 및 창업을 위해서는 도면 정보공개가 필수

[개선] 보안 문제가 없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의 도면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브(HUB)’ 구축 및 집주인이 집수리 계획과 도면공개 범위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정하여 인테리어 업체 등에 전달하는 건축 마이데이터 구축


⑳ BIM 활성화 등을 통한 스마트 건축 육성(건축BIM로드맵 수립, ’20.11)

[기존] 전 세계적으로 설계 및 시공 도면에서 자재·공정·공사비 등 건축 속성정보를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BIM으로 전환 중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변화 대응에 미흡

[개선] 지능화된 BIM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작업생산성·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전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 기술 경진대회 개최, 설계도서 작성지침 개정, BIM 인허가 시스템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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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


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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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영 제21조 및 규칙안 제13조의4 제2항)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1월 고시 예정


②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규칙 안 제13조의4)


(종합건설사업자→전문공사)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다.


③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마련(규칙 안 부칙 제7조)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였다.

* (종합→전문)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④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규칙 안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직접시공 강화 추진*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50억 원 미만 → 70억 원 미만(‘19.3월)


⑤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규칙 안 제23조제10항)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


⑥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규칙 안 제13조의3)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⑦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영 안 제34조의5, 규칙 안 제28조제6항)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21. 1. 1.)한다.

*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20.5.15 일자리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9.16~10.26)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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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연 1회 시행 등 면허제 부활 검토하라”


건축사협, 정부 건축사 자격남발에 

청와대 국회 국토부 등에서 1인 릴레이 시위 돌입


    “건축사 자격 남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축시장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는 17일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것과 관련, 이 같이 주장하고, 건축사 자격시험의 연 1회 시행 환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비대위를 통해 건축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사자격시험을 연 1회로 환원하는 한편, 시험의 출제, 채점, 합격자 기준 개선, 건축사 면허제도 부활 등 건축사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1년에 두 번씩 전문자격시험이 시행되는 일은 타 국가자격시험과 비교할 때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응시인원에 따른 일정비율 자격자 배출은 건축사 자격의 질 저하와 함께 건축설계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된 건축설계·감리 권한을 부여받는 건축사자격시험을 아무런 대책 없이 자격을 남발하는 식으로 허술하게 시행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자격 남발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분야의 서비스 개선은 인위적인 인원조정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해당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보호하며 육성하려는 국가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자격을 남발할 경우 건축시장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온갖 불법을 부채질 해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될 것이며,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협회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 석정훈 회장을 필두로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국토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오성덕 기자 건설기술신문




건설단체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 유예" 한 목소리


"해외 석탄발전 수주 중단은 건설업 포함 경제 손실"

'초초임계압' 친환경 기술 보유…환경단체 지적 반박


    건설단체들이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한국전력공사법·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의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로 이루어진 4단체는 석탄발전투자금지 4법의 유예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20여곳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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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석탄 발전 수출 사업을 주도해 온 한국전력공사 등의 신규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련 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추세를 고려할 때 가스복합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등 친환경 발전사업으로의 전환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경기 침체로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수주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건설을 넘어 경제 전반에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석탄 발전 수출사업을 주도해온 한전의 신규 해외 석탄 투자 진출이 막히면 사실상 국내 건설사의 수주는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가 지적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초초임계압'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가 중단될 경우, 그 빈자리는 중국 기업 등이 차지함으로써 환경적인 측면에서 폐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이 석탄발전 수출에 적용하는 '초초임계압' 기술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친환경 기술로, 발전용 터빈에 유입되는 증기압력과 온도를 최대한으로 올려 발전효율을 높이면 단위 전력당 소비되는 연료(석탄)가 줄어들어 탄소 배출도 감소한다.




한편 지난 15일 관계부처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해외 신규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신규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일한 수익원인 해외 진출까지 막힐 경우 업계가 입는 타격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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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건설사 수주 범위 넓어진다… 전문업종 28→14개로


    28개로 구분됐던 건설업 전문 업종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돼 한 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 종류의 범위가 늘어난다. 장기적으로는 업종간 칸막이를 없애 ‘건설업’이라는 단일한 업종 체계로 전환될 방침이다. 대신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건설사가 자신의 주력 분야를 공시하는 제도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업은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로 ‘업역’을 나눠 놓았다. 이 가운데 종합 건설업체는 5종, 전문 건설업체들은 현재 29개의 전문 업종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이 29개 전문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종의 업종을 14개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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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구조 혁신] ‘칸막이’ 사라지고...발주자, 건설업체 직접 선택

https://conpaper.tistory.com/8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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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통합되면 전문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 범위가 늘어난다.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통합된 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다. 내년에는 발주 가이드라인 및 입찰기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위해 20개 내외의 국토부 산하기관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전문건설업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해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 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업종 간 통합의 기준을 ▲업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기와 방법은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건설사가 자신의 주력 분야를 공시하는 ‘주력 분야 제도’가 생긴다. 주력 분야는 현 전문건설 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구분해 운영하되, 업종 개편 이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2022년에 추가로 세분화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업체는 2022년 업종 통합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 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된다. 2022년 이후 새로 등록하는 건설사는 주력 분야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 분야를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다.





단, 개편 후에도 전문건설 업종 중 특수장비가 필요하고,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중·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 ▲가스난방공사는 주된 공사와 관련 있는 주력분야를 보유한 건설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다. 가령 승강기·삭도공사의 주요 업무내용이 케이블카(삭도) 설치인 경우, 삭도 설치에 관한 주력 분야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업종 통합 시 등록기준은 자본금은 1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기술 능력(기술자)은 통합된 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한다. 업종 추가 등록 시 겸업 특례는 1회에 한해 기술자 1인 면제, 자본금 50% 경감 등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1976년부터 이어져 왔던 건설업 업역 규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하도급을 전담했던 전문 건설업체도 공사 발주처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라는 업역 구분이 있어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받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건설업이라는 업종이 도입 된 후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1997년에 확정된 이후 20여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이 같은 업역 규제가 상호 경쟁을 차단하고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 공사 운영이 가능했다. 시공 기술을 축적하기 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양산했다. 반면 전문 건설 업체는 사업 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을 수주하는 데에 의지해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됐다. 전문업체가 종합업체로 성장하는 구조도 여의치 않았다.

세종=이민아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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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건설 입법… 현장에서는 '부담' '탁상행정' 볼멘소리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법안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 없는 법안의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관계자들이 지난달 북상하던 제8호 태풍 '바비'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공사장 및 노후 주택에 대한 사전점검·정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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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대로, 확실히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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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의 최고경영자(CEO)를 형사처벌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공사의 대표이사가 현장의 사고 위험성을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 시 조처를 해야 하도록 안전책임을 부여했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원청 CEO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할 예정이다.


법안은 또 원청이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도 원청이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와 설계·감리·근로자의 안전 의무도 규정한다. 이 밖에 건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여당에서는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 후 건설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6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본질적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건설면허업체 난립과 그에 따른 저임금·고위험 현장 환경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적정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난 2일에도 건설기계 1인 사업자 등을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퇴직공제제도는 법령상 퇴직급여 대상이 아닌 일용건설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그런데 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한 사업자로서, 건설사업자와 전속성도 없고 계약관계도 없는데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 취지부터 어긋난다는 것이다. 적정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와 현장에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건설 현장은 물론 건설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수영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규제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 건설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만 하더라도 외국에 비해 규제 강도가 약하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규제 조항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만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안전 비용은 이미 산안법상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발주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면 민간 발주자로서는 다른 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는 줄어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 수주 감소로 먹을거리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안전성 강화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건설산업의 숨통을 트여줄 조치 없이 규제만 강화된다면 향후 경영환경에 대한 우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을 두고 "대형 건설사의 경우 관리하는 현장만 100여 곳에 이르는데, CEO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건설 근로자를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정작 현장을 도외시한 ‘책상물림’으로 귀결됐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공사·작업 용도의 사다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작업용 사다리로 인한 사고 건수가 10년간 3만8859건에 이르는 만큼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이유였다.





건설 현장 근로자 안모(34)씨는 "사다리 사용 시 안전고리를 지급하도록 정부가 보조하면 될 문제를 사다리 사용을 아예 금지해버렸다


"며 "교통사고가 무섭다고 차를 없앤 격이라 현장에선 다들 원망이 대단하다. 사다리를 암암리에 사용하다가 단속이 나오면 숨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사다리 금지령’이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여대야소 지형이 만들어져서 현장을 모르는 탁상물림 조치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유병훈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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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9.16일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였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여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전문업체 → 종합업체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제한되었다.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97년에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나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 (종합)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

(전문) 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 29종




[ 2. 구조혁신 방향 ]

이에, 국토교통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19.6), 16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동위원장(국토부 1차관·이복남 서울대 교수), 양대 노총, 4개 건설업 협회,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운영 (‘18.4∼)




우선,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업역은 건산법이 이미 개정(’18.12)되어 공공 공사는 ‘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2년부터 폐지된다.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하여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한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에서 금년말 발표한다.


[ 3. 업종 개편 주요내용 ]

* 상세내용은 「참고2」 참조


➊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건산법 시행령 개정)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건산법 시행령 개정)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여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하여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 프랑스(인증기관 : Qualibat)의 경우 주력분야 제도와 유사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등급을 운영 중


➌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건산법 및 건산법 시행령 개정)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하여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4.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선택 가능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말까지 면제하게 된다.


또한,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하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되고, ‘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앞으로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유지보수 공사에 참가함으로써,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공사 품질 및 국민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➍ 업종 개편 과정에서도 영세 사업자는 보호 (건산법 시행령 개정)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21년 초에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 4. 향후일정 ]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9월16일~10월26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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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신설 철회


     대한건설협회는(회장 김상수)는 최근 2020년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 기재부에 10일(목) 제출하였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1인 주주법인)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 추진되었으나,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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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수 많은 중소건설업체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정부 법안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전례 없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내수 및 고용시장 축소, 경기지표 지속 하락 등 실물경제의 장기 침체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욱 힘들게 하는 내용 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유보소득세는 배당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매출채권 거래가 많은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여도 현금이 없어 배당이 어려워 유보소득세의 지출을 위해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유동성 위기 등 경영 악화 및 건설투자의 위축을 가져오며 


또한, 건설업은 주택․부동산 사업 등을 위하여 토지 매입, 건설공사를 위한 자재 구입 등 유보금 사용 목적이 명확함에도 유보금 적립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정상적인 건설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특히, 현행 100억원 미만 공공입찰의 경우에는 중소건설업체가 경영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유보금을 적립하여 재무상태를 양호(부채비율↓, 유동비율↑)하게 유지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유보금을 쌓을 수가 없어 공공공사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업종 특성상 비상장 건설대기업, 중견기업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업계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명의신탁 등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을 79.9%까지 낮춰 과세를 피하게 해주는 불건전한 금융상품 출시 및 사모펀드 난립으로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이를 처리하려는 세무·행정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또한 우려된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법인은 사업용 토지확보 등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건설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할 것이라며, 


동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므로 신설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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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 위한 설계대가 내실화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적용 요율 보정 등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이 오는 9.1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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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계획설계비 추가 반영(안 제11조제2항제5호 신설)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의 국가ㆍ도시의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국가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협의ㆍ선정)에 대하여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②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 보정(안 별표4)

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되며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나, 현행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요율을 현행 대가요율 대비 평균 3.4% 인상하였다. 특히, 공사비 20억 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인상률 평균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져 건축물의 설계대가 내실화가 기대된다.


또한, 5,0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지 않고 5,000만 원 공사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설계대가가 높아진 효과를 보게 되었다

* 두 점을 직선으로 이은 구간 안에서 특정한 좌표의 값을 찾는 방법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업무대가 마련(안 제5조제1호라목 14) 개정 및 제11조제4항제5호나목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 설계 업무를 추가하고 대가 요율을 정하여 건축설계 대가를 반영하였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추가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대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 반영을 방지하였다.





④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신설(안 제5조제1호라목 15) 및 제11조제4항제7호 신설)

공공기관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실질 경비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반복적인 설계 시 발주자가 자체기준 수립 가능(안 제11조제2항제2호 개정)

반복적이고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 설계 시 중복된 설계업무에 대하여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일한 설계”에 대해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반복적인 설계요소가 있을 경우 ‘동일한 설계’에 대한 발주처의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19.4),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구성(`19.5),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사업(`19.6)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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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해외 건설근로자 건강보험 납부 기준 완화해야”


정부·국회 등에 건의


    해외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면제 요건을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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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건설근로자의 보험료 면제 기준이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강화됐다.


건협은 이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와 건설업체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대형건설업체 10개사를 조사한 결과, 약 3000~4000명의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약 80억~1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만~600만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건설현장에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52시간 근로시간 및 탄력근무제 준수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현장은 자재, 장비, 인력수급이 기후 및 지리적 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고 동시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정부의 업무정지, 이동제한 등으로 최근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정부의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입법안…심각한 부작용 우려”

 

한경연, 입장문 발표 “사업주 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 우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정부 입법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경제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63% 싫다는데 '고용보험 의무가입/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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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은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특고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때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시키고 실업급여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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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 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됨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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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목적)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

* 1차 유예 : 2년('12.12.18.∼'14.12.31.), 2차 유예 : 3년('14.12.31.∼'17.12.31.)

 (납부의무자) 조합&신탁업자  *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을 조합원별 배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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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실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자체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제도 “합헌” 결정(‘19.12.27.)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한남연립(現 한남 파라곤) 및 두산연립(현 청담 e-편한세상 4차)에 각각 17억 원, 4억 원의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조정)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현실에 맞게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하여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기존 5개 평가항목) ①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②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③주거복지 증진노력, ④공공주택 사업실적, ⑤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평가 가중치 조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하였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광역ㆍ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의 평가ㆍ선발 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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