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사업에 설계 경제성 검토 서비스 확대


설계단계에서 ‘기능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 검토 강화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계단계에서 ‘기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대안을 검토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서비스를 국가 중요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성능(품질)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프로세스/조달청블로그


* 설계VE 제도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LCC(생애주기비용) :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소요되는 비용(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 포함)/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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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최근「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했다.


125건의 대안 제시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 편의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비용책임 구분이 모호하거나 부정당한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여 설계VE 효과를 극대화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공사를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와 병행해 설계VE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VE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제공했다.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중요 국가사업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요청사업에 대하여 ‘설계VE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무경 청장은 “설계VE를 통해 동등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이 보유한 전문성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이풍욱 사무관(042-724-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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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한계점 뚜렷, 규제 해소 시급 

건산연, 「(가칭)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신설 제안 


     스마트 기술의 건설산업 내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혁신하고, 나아가 산업의 경쟁력까지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 요인과 건설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8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콘서트’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건산연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스마트 건설 디지털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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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현행 기술 위주 시각만으로는 활성화 어려워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 방안으로 BIM(빌딩정보모델링)ㆍ모듈러ㆍ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시작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개별 사업 단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 촉진이나 규제 정비보다는 요소기술의 사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사업(이하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참여자 모두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협업 중심의 수행 체계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 계약방법이나 의무 분리발주제도,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 범위의 한계 등은 이러한 사업수행체계 구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은 생산성 향상 목적의 각종 사업기법이나 기술, 관리방식 등을 적용하기에, 이에 대한 추가 비용 고려시 기존의 낙찰자 선정 방식과 같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 실정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적합한 발주방식 등 사업 수행 체계 마련해야

건산연은 이러한 현행 정책 및 제도상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 법안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 법과의 상충사항을 해결하고 추진 주체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이 요구된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 또한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BIM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건설산업 내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또는 건설기술사업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복잡다기한 법률·규제의 영향을 받기에 생산성 향상 측면을 고려한 현행 규제 해소 없이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및 산업 내 정착의 핵심은 공공 주도의 지원정책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수요 창출이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제1장 총칙을 포함하여 총 4개 장으로 구성되며,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활성화 전략 및 추진체계(제2장)’,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시행 등(제3장)’,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촉진을 위한 지원 등(제4장)’에 대한 각종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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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7.3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을 발표하였다.


’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작년말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있었으나, 그간 공공기관 이전에 역점을 두어,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다소 미흡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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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 >

[1] 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전(全) 기관에 중점 확산시킬 계획이다.(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상생 3대 축 16개 우수사례)


① 지역산업 분야에서 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간 공동 R&D (세라믹기술원 등), 공공기관 보유 사업화 유망기술의 지역 중소기업 이전(수력원자력 등) 등 5개 과제 선정

② 지역인재 분야에서 오픈캠퍼스 설립·운영(가스안전공사 등), 청년 체험형 인턴십 운영(석유공사 등) 등 5개 과제 선정

③ 지역상생 분야에서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망 확대(농수산유통공사), 지역 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보건산업진흥원)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확산


[2] 다음으로,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이전 공공기관이 선정된 협업과제에 자체재원 및 인력 등을 과감히 투입하고,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는 ①해저광물자원법(산업부) 등 관련 법령 개정, ②용도 제한 해제(복지부) 등 토지 규제 해소, ③위탁개발 대상사업 승인(기재부)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④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기재부)을 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①도시계획 변경(부산시) 등 토지 규제 해소, ②입주승인(전북도)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③금융타운 조성(전북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점 확산 우수과제 (3대축 16개 과제)


[3]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국토부·균형위·기재부 등)·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하여 우수사례의 확산을 주기적 점검하고,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신규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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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데이터·저탄소·안전 담은 경기도형 뉴딜 추진…2022년까지 5조4천억 투입


 

‘공정한 세상으로의 사회적 전환 목표로 ‘경기도형 뉴딜’ 추진

3개 분야 9개 중점과제 18개 실행과제, ’20~’22년 5조3,800억원(도비 1조3,300억원) 투자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등 3개 분야 추진

디지털 자산 공유 공공플랫폼 확충,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 디지털 생태계 정보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안전망 구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통한 경제 활성화,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

고용 안전망 강화, 디지털 사회의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 기반의 돌봄 경제 활성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와 공조해 2022년까지 5조3,800억 원을 투자해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뉴딜’을 추진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 혁명은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키면서 미래로만 여겼던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정한 세상으로의 사회적 전환을 위한 경기도형 뉴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뉴딜은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18개 실행과제로 구성됐으며 69개 주력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총 5조 4천억 원(도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등을 포함해 총 3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데이터’ 분야에서는 ▲디지털 자산 공유를 위한 공공 플랫폼 확충 ▲미래 산업을 위한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 ▲디지털 생태계 정보격차 해소를 중점과제로 삼았다. 2,180억원을 투입해 6,99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도민 참여 데이터 전처리 일자리 추진이 있다. 이 사업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 운영과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빅데이터 산업인력 양성교육과 연계한 사업이다. 교육생에게 공공데이터나 기업이 요구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제를 제공해 과제 수행 건별로 참여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데이터 관련 기업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을 줄이고 공공은 기업이 활용 가능한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비대면 일자리를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74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도는 가맹정보 플랫폼 운영,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등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학습소외계층 1대1 학습지원 플랫폼 운영 등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한다.


‘저탄소’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생태 안전망 구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통한 경제 활성화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이 중점과제다. 2조7,9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5,200여개를 만든다.


도는 2027년까지 1조9,203억원을 투입해 자원회수시설 14곳, 음식물자원화시설 10곳, 생활자원회수센터 16곳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이 시설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폐기물은 최대 6천여 톤에 이른다.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일자리도 22년까지 7,813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형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도민 생활권 분리형 그린에너지 축산단지 조성,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고용 안전망 강화 ▲디지털 사회의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 기반의 돌봄 경제 활성화를 주요 전략과제로 수립했다. 2조3,750억원을 투입해 28만4,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도는 건설안전 정책의 효율성과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7억원을 들여 ’21년까지 건설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력을 포함한 건설공사 전 단계 디지털화가 주요 내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군 발주와 민간 건설공사에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건설일자리 구인구직 플랫폼,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아이돌봄서비스의 종합 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런 추진계획을 도의회, 민관위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가 사업 반영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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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우리 정부 역시 최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였음.


우리 경제시스템을 ‘디지털·그린 경제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스마트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됨. 하지만 최근 악화되고 있는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요구됨.



인포스탁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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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디지털·그린 경제’의 개념, 우리 경제시스템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스마트 인프라’와 ‘디지털·그린 경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코자 하였음.




실제로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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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주도의 정보통신 인프라 물량 공급 정책) 이번 정책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공부문 주도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런데 이들 사업이 실제 수요자들의 니즈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획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② (체계적인 스마트 인프라 투자 전략 부재)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핵심은 바로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그를 통한 국토·도시 공간의 스마트화, 즉 ‘스마트 시티’의 구현임. 하지만 현재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는 그러한 구상이 부재함.




③ (신산업·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제한적 효과)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임. 하지만 이번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단기성 소비지출의 성격이 강해 신산업 창출 기반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여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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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도출·제시하였음.


①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전환) 단순한 재정지출 확대가 아니라, 미래 전략 부분의 기술 선점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 보강을 위한 R&D 투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 사업 추진방식 역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의 시계(視界)를 중장기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② (분산된 인프라 투자계획을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재구조화) ‘생활형 SOC’, ‘노후인프라’, ‘광역교통망’, ‘도시재생 뉴딜’ 등 분산·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스마트 인프라 사업’의 형태로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빅 프로젝트’들을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함.

③ (스마트 시티 사업의 확대 추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상당수의 사업을 기존 ‘스마트 시티 사업’ 속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곤란한 부분에서 실증과 실적 확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테스트 베드’ 구축 중심으로 현재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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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31일까지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문제 개선 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7.8)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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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지규제 개선 및 합리화


①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5조)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②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시행령안 별표 21)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를 허용한다.


③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84조 등)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 (기존)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통업무설비·유원지

(확대)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④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시행규칙안 제6조)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안 제9조)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⑥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시행령안 별표 20)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 (개념) 지자체가 기반시설설치·건축물용도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

* (인센티브) 용적률 등 개발밀도 확대, 건축용도 확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 심의 면제


[2] 그 밖에 제도상 미비점 등 보완


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시행령안 제25조)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 건축물 높이, 건축선 등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 변경 등


②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 명확화(시행규칙안 별표2)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로 명확히 한다.

* 기존에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불명확하여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




③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시행령안 별표7~11)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 기존에는 이격거리 산정 시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축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측정기준점이 불분명


④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 개선

(시행령안 제59조제6항, 시행규칙안 제10조의4, 별지 제5호, 제5호의2)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 7. 22 ~ 8. 31

의견 제 출 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9, 3712 / 팩스 044-201-5569)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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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③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함


④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⑥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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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판 뉴딜 성공 이끌 16대 핵심 과제 제안


23만개 이상 일자리(양질 3만 개 이상)창출, 

생산성 25% 향상 가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 건설산업16대 핵심과제를 제안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그린뉴딜 9대 추진과제, ②건설산업 디지털 혁신 7대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린 뉴딜 9대 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민·관 협력 비즈니스 모델, 녹색가치 중심의 발주 및 계약제도 혁신 등 9대 과제 제안하였다.




공공투자에 의한 그린리모델링 일자리 6만개, 12.4만개의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사업 확산 필수 – 민간참여 활성화 시 25년까지 20만개(그린리모델링 12.4만+∝)이상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


(디지털 혁신 7대 과제) 건설산업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주체간 협업, 규제개선, 다양한 기술융합,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설계, 조달, 시공 및 사업모델 등 7대 과제 제안


7대 핵심 과제를 통해 건설산업 디지털 수준이 제조업 수준에 도달할 경우, 생산성 25% 향상과 R&D 인력 등 양질 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 가능- 건설산업과 디지털 혁신 상관관계 0.79, 디지털화 1% 진전 시 생산성 0.81% 증가했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그린뉴딜 9대 핵심과제

'25년까지 건설부문 일자리 20만개(12.4+∝) 창출, 녹색 인프라·산업 구축,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30년 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제안


9대 핵심 과제는 


①그린리모델링 활성화, ②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③기반시설 녹색화 종합대책 마련, ④신재생 에너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⑤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 확산, ⑥저탄소·친환경 건설현장 구현, ⑦모듈러 및 OSC 순환경제 생산시스템 구축 ⑧녹색지향 발주 및 계약제도 구축, ⑨건설공사 투입자원의 녹색 전환으로 구성된다.




 

① 그린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취약성능 향상, 스마트 홈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 저비용·고효율 사업모델 확산

② 건축물관리법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확대, AI 기반의 스마트 건축물  플랫폼 구축을 통한 유지관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③ 대형 SOC 스마트 관리체계(에너지성능 DB화 및 제어) 구축, 신규 생활SOC 에너지평가 반영, 기존 생활SOC 최적 녹색전환 사업모델 개발

④ BIPV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시스템 설치 시 녹색금융(융자, 보증·보험, 세제 등) 지원,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녹색성능보증 상품 개발

⑤ 건축물 점검·진단 시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BEMS) 설치 지원,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저비용·고효율 에너지성능 설비·자재·공법 개발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등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사업모델 구축

⑥ 녹색전문건설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공공 건설사업 참여 우대, 보증수수료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⑦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대상으로 모듈러·OSC 생산주택 포함, 건축물의 모듈러·OSC 설계·시공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건축법 근거규정 마련

⑧CO2 저감, 에너지 혁신이 반영된 기술제안입찰 평가기준 개선, 공사비 증가 대비 녹색가치 창출의 Trade-off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식 정착

⑨녹색융합건설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녹색건축·인프라 구현, 녹색 R&D 활성화, 녹색 자재·장비산업 육성, 녹색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추진 등 프로그램 확대 시행



​2. 건설산업 디지털 혁신 7대 핵심과제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 수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 생산성 25% 향상, R&D 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을 위해 제안


7대 핵심과제는 ①디지털 혁신 관련 규제 개선, ②데이터 활용 설계자동화 기반 구축, ③첨단산업과 융합형 컨소시엄 구성, ④디지털 건설기술 국가표준·시방서 마련, ⑤OSC(Off Site Construction) 시범사업 활성화, ⑥다공종 통합시공 및 다기능 인력 양성, ⑦중소 건설사를 위한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 지원단 운영으로 구성된다.





 

① 건설사업자 첨단 융합 신기술 규제 특례 등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개정 및 규제 샌드박스 설치·운영

② AI 운영을 위한 학습용 BIM 설계 데이터 구축 및 개방형 플랫폼 사업 추진, 최적 설계(안) 도출을 위한 설계 자동화 기술 및 모델 개발

③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융합형 컨소시엄(예: 건설+IT+제조)의 건설공사 참여 등 디지털 건설을 위한 맞춤형 발주 제도 개선 및 물량 확대

④ 디지털 건설기술 수요에 따른 건설기준(국가표준 및 시방서 등) 재정비와 건설공사 활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 新적산 기준 마련

⑤ 모듈러가 건설공사로 발주되기 위한 제도 개선, OSC 특화 공사비 산정·기술기준 수립, 지역별 모듈러 공동생산 플랜트 구축 시범사업 추진

⑥ 기술 유사성 및 공정 연계성에 따른 건설공사 생산방식 통합과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한 시공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⑦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 지원단 운영을 통해 중소 건설사 디지털 기술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 일자리 연계 추진



3. 종합

이번 연구를 주도한 박승국·유일한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공공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침체된 민간시장을 작동케 하는데 있으므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수한 건설산업이 선도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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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25cm 크기도 식별…도로 '정밀 3D 지도' 만든다


국도·지방도 정밀도로지도 제작…스마트시티 2곳 조성

스마트 물류센터 확충…공공임대주택은 '제로 에너지'


   앞으로 모든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도로를 대상으로 3차원(3D) 정밀 지도가 만들어진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민간 지도 서비스 개발을 돕기 위해서다. 중소기업들을 위해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조성된다.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고효율 건물로 거듭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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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내용은 사회간접망(SOC) 디지털화와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등 2개 분야다.


우선 SOC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와 도시·물류 등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민간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3D 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에 제공한다.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높이값을 수치화해서 지형처럼 재현한 뒤 고해상도 영상 지도로 만든다.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도 역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차선과 도로시설, 표지시설 등을 정밀한 3D 지도로 제작해 25cm 단위로 식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교통과 방법 등 폐쇄회로(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확산하고 세종과 부산 등 2곳은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마트시티엔 스마트 횡단보도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드론배송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요 간선도로엔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한다. 자동차 간 또는 자동차와 인프라 사이 상호통신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또 모든 철로엔 사물형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고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도입한다. 수자원 관리를 위해선 국가하천 73곳(3600km)엔 원격제어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물류 분야에선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11곳을 확충한다. 경기 의정부와 화성, 구리엔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로봇과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배송 등 물류기술 개발도 박차를 가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은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한다. 공공건물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한다. 대상 공공건물은 공공임대주택 22만5000가구와 국·공립 어린이집 440곳이다.


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략회의를 통해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정 추진본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기재부엔 1차관이 단장을 맡는 실무지원단이 꾸려진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한국경제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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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도시) 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13건

(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등 14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우리부) 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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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2)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표된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하였다.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분야 규제혁신 방안


< 경제활력 제고 위한 성장기반 마련 >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시행규칙 개정, ’20.10)

[기존]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적 대응 필요

[개선]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편익시설로 반영되는 경우 도시계획변경(계획입안부터 심의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 없이 설치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시행규칙 개정, ’20.10)

[기존] 공공청사 등 일부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소충전소 확대에 한계

[개선]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 확대

*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그린벨트(GB)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시행령 개정, ’20.12)

[기존] GB 내 버스차고지에는 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소 복합설치를 허용 중이나 버스 차고지외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충전 인프라 확충 한계

[개선] 수소·전기 복합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각각의 충전소를 서로의 부대시설로 허용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복합개발 기반 조성(시행령 개정, ’20.12)

[기존]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공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미비

* 공공기관 중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

[개선] 공항공사(인천·한국)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


용도지역 세분화 지침(가이드라인) 마련(가이드라인 제정, ’20.10)

[기존] 용도지역의 추가 세분화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19.6월, 시행령 개정)되었으나, 세부 지침이 없어 지자체에서 활용 한계

[개선]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 운영을 위해 세분화 절차, 세분화 지역 허용용도·밀도, 운영방향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 등 개최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 확산(법률 제정 추진, ’20.12)

[기존] 도시공간은 주거·교통·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소경제 생태계 실현을 위한 플랫폼으로의 잠재력이 있으나 지원체계 및 사업절차 등 부재

[개선]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지원근거·수소도시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 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 도입 및 절차규정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법률 제정 추진, ’20.12)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적 지원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어 기존 산업의 활력 저하와 신흥산업 투자기피 등 문제 발생

* (현황) 총 1,198㎢ 중 순수 공업지원 286㎢(나머지 912㎢은 산업단지)

[개선] 공업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공공주도의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 도입 등 제도기반 마련




비대면 서비스 중심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추진(위원회 의결, ’20.10)

[기존] 최근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제도가 도입(‘20.2)되어,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챌린지 사업지구 등에서 20여개의 규제특례과제 접수

[개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교육, 무인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10건 이상 규제특례 적용


< 포용기반 확충 >


쪽방촌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 개선(시행령 개정, ’20.10)

[기존] 1만㎡이상 쪽방촌 정비사업은 1인당 3㎡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가용지가 부족한 쪽방촌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추진에 애로

[개선] 쪽방·비닐하우스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5만㎡까지는 공원 확보의무 면제


공원시설 설치기준의 지역 맞춤형 개선(시행규칙 개정, ’20.10)

[기존] 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주민 수요를 고려한 공원조성이 곤란한 사례 발생

[개선] 공공성과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공원시설은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기존의 공원 종류·면적 제한에 상관없이 설치 가능토록 개선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시행규칙 개정, ’20.10)

[기존]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보차혼용 도로인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12년)하였으나, 폭 10m 미만으로 제한

[개선] 유명거리 등 다양한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폭 20m 미만 도로까지 적용대상 확대


농림지역 내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시행령 개정, ’20.12)

[기존] 원활한 영농을 위해 농지 근처에 농기계수리점이 필요하나 현재 농업진흥구역 외 농림지역에는 입지 불가로 농민 불편 발생

[개선] 농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 허용


GB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시행령 개정, ’20.12)

[기존] GB내 보전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건축물이 증축되어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종전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이중 부과에 대한 민원 발생

[개선] 건축물 증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부담금 산정 제외




[2] 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 불필요한 비용감소 >


상대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 제외(법 개정, ’20.12)

[기존]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종합간 상대시장 진출(‘21.1~) 시 직접시공 의무가 부여되고 이에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필요(제한적으로 20%이내 하도급 허용)

[개선]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제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정관 개정, ’20.10)

[기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발급 수수료 10% 인하 중

[개선] 민간분야 전자시스템 사용확산을 위해 할인폭을 20% 추가하여 행정부담 완화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검증 시 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활용(기준 개정, ’20.12)

[기존]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검증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기술인 현황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

[개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경력 등을 확인하여 평가토록 개선하여 평가업무 효율성 향상 및 사업자의 평가참여 부담완화 유도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검사대상 완화(시행령 개정, ’20.12)

[기존] 일부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KCS)을 받은 신재(新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진행하여 비용·시간이 추가소요

[개선] 품질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KCS)을 추가하여 신재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시간 절감유도

* 다만, 인증제품이더라도 안전상 문제우려가 있는 제품은 품질시험·검사 진행토록 규정


소액공사 기성실적신고 서류 간소화(시행규칙 개정, ’20.12)

[기존] 시공능력평가 신청시 증빙서류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협회)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를 제출 필요

[개선] 소액의 경미한 건설공사(예시 500만 원 이하)의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갈음하여 실적신고서류 간소화




< 경영여건 개선 >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 가점 확대(시행규칙 개정, ’20.12)

[기존] 직접시공 실적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직접시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가산비율이 낮음

[개선] 직접시공 실적 가산 비율 10%→20%로 상향하여 직접시공 활성화 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시행령 개정, ’20.12)

[기존] 육아휴직자와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인 기술인은 ‘상시 근무’로 인정받지 못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인 기술인에 대해서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허용, 고용 안정성 등 제고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도입(법 개정, ’20.12)

[기존] 수급인-하수급인간 불공정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부당한 하수급인 지정, 자재구입처 강요 등 발주자와 수급인간 불공정행위는 금지규정 없음

[개선] 발주자가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명확한 금지조항 도입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항목 간소화(시행규칙 개정, ’20.12)

[기존] 시공능력 평가항목 중 신인도 항목은 수년간 평가대상 자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기준 미달로 가점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경우가 발생

[개선]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가산 폐지 및 상습체불업체 감액비율 대폭 확대(2%→30%), 부실벌점 감액 기준 마련 등 신인도 평가항목과 배점의 합리적 조정안 마련


< 사회적 여건변화 반영 >


건설업 사이버 교육 허용(시행령 개정, ’20.10)

[기존]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의무교육(8H)을 집합교육(강의, 시청각)으로 한정하여 직접 교육참여에 따른 불편, 현장관리 곤란

*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500만 원 이하), ‘19년 5,935명 이수

[개선] 비대면화 선제적 활성화 기조에 맞추어 건설업 교육 시 집합교육(강의, 시청각)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허용




건설업 교육 유예기한 마련(법 개정, ’20.12)

[기존] 건설업 신규등록 후 6개월 이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교육 미이수 사례 발생

[개선]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건설업 의무 교육기한 연장 허용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법 개정, ’20.12)

[기존] 건설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 중(‘88년~)이나, 제도 이용은 저조, 특히 실무전담 기구 부재로 이용자 불편 등 초래

* 최근 5년간 150건(‘15년 12건, ’16년 42건, ‘17년 39건, ’18년 33건, ‘19년 24건)

[개선] 자율적인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상설사무국 설치·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기능 강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공정성 방안 마련(기준 개정, ’20.7)

[기존]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성행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설계업무보다 제안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문제 발생

[개선] 발주기관 내부위원 비율 상향(50~70%→70~90%) 및 평가위원 인력 POOL 홈페이지 공개, 평가 1~2일 전 평가위원 선정으로 사전접촉 차단 등 합리적 방안 마련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전차용역평가 개선(기준 개정, ’20.12)

[기존] 전차용역실적 인정범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 PQ평가 기준”에서 정하지 않아 발주청의 임의적 판단 가능

[개선] ‘전(前)단계 용역’ 인정범위를 구체화 하되,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 종류와 토목·건축 등 분야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실적배점을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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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코로나 19 대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75% 집행 추진


국토부 추경안이 국회심의(7.3)를 거쳐 총 1.5조원으로 확정 반영되었다.

* 추경 반영사업 리스트는 별첨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❶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❷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그밖의 ❸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국토교통부 소관 3회 추경 반영 사업(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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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 6,258억원 >

국토부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관련 사업에 6,258억원을 투자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10%p 상향(60→70%, 정부안 대비 +284억원) 조정*되었다.

* 국고보조율 : (정부안) 서울 50%, 지방 60% → (국회확정) 서울 50%, 지방 70%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R&D(30억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 첨단화 사업에 3,560억원이 반영되었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62억원이 반영되었다.


< ❷ 주거안전망 강화 : 4,865억원 >

국토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 4,865억원을 투자한다.


▲다가구 매입임대 1,800호 추가공급을 위해 2,945억원, ▲전세임대 2,000호 추가공급을 위해 1,9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에 20억원이 반영되었다.




< ❸ 경기보강 사업 : 4,020억원 >

국토부는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 총 4,0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반영되었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국회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특히,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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