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전산업 살리기 나섰다 "中·러 수출시장 장악 막아야"


트럼프 지시 보고서 "범정부 지원"… 동맹국 한국 탈원전도 영향 끼친듯


"원전 수출·수입국 사이에는 100년 가는 경제·안보관계 생겨

中·러 원전수출, 美국익 해친다"


美, 두산重 등 한국업체와 협력… 해외 원전 공동 진출할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자국 원전 산업 부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작년 7월 구성된 미 '핵연료워킹그룹'(NFWG)은 최근 '미 원자력 경쟁력 회복'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World Nuclear News


 

Next-generation technologies boosted by US NFWG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technologies and advanced fuels outlined in the report of the US Nuclear Fuel Working Group (NFWG), published last week, will enable the country to remain competitive in this area, the Nuclear Energy Institute has said. Meanwhile, fuel cycle company Centrus said immediate action to restore the viability of the front-end of the US nuclear fuel cycle supports work to demonstrate the production of high-assay low-enriched uranium nuclear fuels and to establish an assured US supply base.


The USA has gone from being the world's largest exporter of nuclear fuel to the world's biggest importer, Centrus said. The collapse of US uranium mining, conversion and enrichment capabilities has greatly reduced the country's influence in the nuclear fuel market - and with it, US leverage to insist upon the highest standards of safety and non-proliferation in exchange for US exports of nuclear fuel, it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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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ld-nuclear-news.org/Articles/Next-generation-technologies-strengthened-by-US-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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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WG는 보고서에서 "붕괴 직전인 미 원자력 산업을 되살리고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복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라늄 채굴부터 민간 원전 발전 회사들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까지 전 분야에서 미 정부가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 정부가 원전 산업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다. NFWG는 중국과 러시아가 개도국에 대한 공적 원조를 통해 원전 건설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정부도 미 수출입은행과 대외원조기구인 DFC(국제개발금융공사)가 원전 수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RealClear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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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원전 수출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는 한국의 탈(脫)원전 정책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미국은 자국 원전 산업이 무너지자, 러시아·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원전 수출을 암묵적으로 지원해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한국마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중·러의 입지가 강화되자 위기감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든 원자력 종주국이다. 하지만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위축되는 등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펴왔고, 이후 원전 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때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했던 웨스팅하우스는 미 원전 건설 시장 붕괴로 인한 원전 기술 인력 유출 등으로 원전 건설 경쟁력을 상실했다. 결국 2017년 파산보호신청을 했고, 현재는 캐나다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에 인수됐다.


미국의 빈자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메웠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장이 공동 수장을 맡은 미 핵연료워킹그룹(NFWG)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미 원자력 경쟁력 회복'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19국에서 50기 이상 원전 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중국도 해외에 원전 20기 건설 진행을 계획 중"이라며 "이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핵 비확산 체제에도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 엄격한 핵기술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확산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다.




NFWG는 "원전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는 100년간 지속되는 경제적·안보적·지정학적 관계가 형성된다"며 "미국이 원전 산업의 쇠퇴를 방치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동맹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원자력 협력을 맺으면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을 장악한 중, 러 그래프


경제적 타격도 크다고 지적했다. NFWG는 "향후 10년간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총 5000억~7400억달러(약 610조~900조원)에 이른다"며 "미국은 이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했다. 댄 브루엣 미 에너지장관은 보고서 발간에 맞춰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미 원전 산업의 위축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 원자력 산업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NFWG의 '원전 수출에 공적 원조 자금 동원' 제안에 대해 DFC(국제개발금융공사)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DFC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도국 원전 건설에 DFC 자금을 지원하자는 NFWG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는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개도국에 제안하는 약탈적 원조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NFWG는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미국 내 민간 원자력발전 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FWG는 "미국의 국가 안보는 강력한 민간 원자력 산업을 필요로 한다"며 "이를 위해 워킹그룹은 미국 내 원전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설 경우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웨스팅하우스는 핵연료 공급과 원자로 원천 기술 업체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시공이나 원전 주(主)기기 제작 능력은 상실했다"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원전 수출에 나서면 두산중공업 등 한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시공을 맡아 미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보그틀 원전의 원자로 2기도 두산중공업이 납품했다.

최현묵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01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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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수원 PC 추가 조사…'원전 폐쇄' 감사 속도내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뒤늦게 한국수력원자력 핵심 관계자의 PC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해당 의혹을 마무리 짓기 위한 감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국회법이 정한 최종 기한(2월 말)을 넘겨 7개월째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감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월성1호기의 모습.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뉴스1.


10일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일 한수원 전(前) 기술전략처 기술총괄팀 A씨의 PC를 반출·조사한 후 다음 날인 7일 되돌려줬다. 




이번 PC 조사 대상자가 속했던 한수원 기술전략처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핵심 부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한 달 후인 2018년 7월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열었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한수원 대규모 적자 관련 현안 회의'에는 당시 한수원 기술전략처장이 참여했다. A씨는 회의 결과 등을 상시로 공유하기 위한 회사 내부 단톡방에 포함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경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관 협조 지연"…감사 지지부진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면서 원전 계속 운용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 감사원장은 2월말 감사 기간을 연장하며 "최종시한 내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감사과정에서 원만한 자료 공유 등 대상 기관 협조가 지연되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노동연대 등 7개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 원전 지역 주민 등은 직무유기로 최 감사원장을 검찰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1000명에 가까운 수사 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반년 넘게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127조의 2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필요시 조사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2개월로 제한된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중앙일보




감사원장 "감사원은 맛잃은 소금…성역 없는 감사해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감사 중인 담당 국장을 최근 교체한 것과 관련, 지지부진한 감사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문책성 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원전 감사를 맡고 있던 이준재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산업·금융감사국장으로 발령냈다. 이 자리에는 유병호 심의실장이 새로 부임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실·국장 회의를 열어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라며 "성역 없는 감사는 공직 사회에서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 제기조차 금기시되는, 감사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영역에 대한 감사"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馴致·길들이기)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은 것을 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번 인사는 월성 원전 감사의 법정 기한이 지난 2월 말을 지나 4·15 총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논란을 빚은 직후 이뤄졌다. 해당 국장은 임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 이례적인 인사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이날 "원장인 내가 사냥개처럼 달려들려 하고 여러분이 뒤에서 줄을 잡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성역에 도전하지 않은 감사원 조직에 우회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한 차례 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한을 2개월 넘기도록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9일·10일·13일 3차례에 걸쳐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올려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야권은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감사 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민하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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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전감사, 왜 부실 판정받고 세차례 보류됐나]

 

文정부의 탈원전 언급하며 자료 안줘… 감사원이 되레 끌려다녀
감사원 사무총장이 靑비서관 출신… 감사관들 부담 느꼈을수도
崔감사원장,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적발한 '강골'로 담당 교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난달 감사위원회의에서 세 차례 논의됐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1·2차 법정 기한(감사청구로부터 5개월)을 2개월이나 넘긴 상황에서 보완 감사 지시가 내려질 정도로 감사가 부실했던 배경을 두고 감사원 안팎에선 피감 기관의 반발과 감사관들의 소극적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최재형 원장이 지난달 20일 감사원 실·국장 회의에서 "외부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서 감사관들의 야성(野性)을 강조하고, 곧바로 담당 국장을 '강골(强骨)' 성향 감사관으로 전격 교체한 것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하지 말고 원칙대로 감사하라고 주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원장은 지난달 13일 감사위원회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후 사임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감사 초기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월성 원전 1호 폐쇄 결정 과정과 관련된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감사국이 원전 폐쇄 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피감 기관 측에서 일부 자료에 대해 "없다"거나 "줄 수 없다"며 버텼다는 것이다. 감사 자료 수집 단계부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최 원장은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원전 감사'의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감 기관의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았다"고 했다.

결국 감사원은 감사 착수 2개월이 지나서야 한수원 사무실 내 컴퓨터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삭제된 자료를 포렌식을 통해 복구했다고 한다.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서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는 지난 2~3월에야 마무리됐다. 이미 1차(3개월)·2차(2개월) 감사 기한을 훌쩍 넘긴 뒤였다. 한수원과 산업부 일부 직원들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은근슬쩍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보통 피감 기관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에 위축되기 마련인데 정부 정책을 명분 삼으니 감사관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가 지지부진하자 직접 감사 상황을 챙기는 등 동분서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국회가 청구한 감사에 대해 법정 기한을 두 달이나 넘긴 터라 최 원장은 어떻게든 빨리 결과를 내놓으려 했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공공기관감사국의 원전 감사 결과는 지난달 총선 전인 9일과 10일, 13일 세 차례 감사위원회 심의에 올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 기관이다. 그런 감사원 감사가 부실 평가를 받았다면, 역량 부족보다는 소극적 태도 등 다른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최 원장이 지난달 20일 간부 회의에서 "감사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야성을 가져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점을 지적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감사원 안팎에서는 감사원 이인자인 김종호 사무총장이 현 정권 첫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란 점도 주목받고 있다. 김 총장은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있다가 현 정권 출범 직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영전했다. 이후 그는 1년 3개월 만에 감사원 각종 감사와 인사 등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현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도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다. '원전 감사'를 맡은 감사관들에게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최 원장은 지난달 휴가를 다녀온 후 일부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전 감사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사임할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최 원장이 지난달 말 '원전 감사' 담당을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유병호 심의실장으로 교체한 것은 외풍에 휘말리지 않고 감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승부수란 해석이 많다. 유 국장은 작년 지방행정감사 1국장으로 있을 때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감사를 담당, 당시 김태호 공사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주의 처분을 했다.
노석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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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에너지 비쌀 수 밖에…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에너지 전환' 속도내는 정부…석탄·원전 대폭 감축

전문가들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기후 변화 대응과 4차 산업혁명, 친환경.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다. 정부는 앞선 8차 계획에 이어 9차 계획에서 이 같은 기조를 유지·강화하며 방향성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실정에 비춰봤을 때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석탄·원전 등 기존 에너지에 비해 '비싼'에너지인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http://tbs.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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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원전 줄이고 LNG·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을 넘기는 모든 석탄발전기를 폐지하는 등 현재 가동 중인 60기의 석탄발전기 중 절반인 30기가 폐지된다. 원자력 발전기 역시 점진적 감축이라는 틀이 유지해 2024년까지 26기까지 늘어난 뒤 점차 그 수를 줄여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46.3%(석탄 27.1%, 원전 19.2%)에 달하는 석탄과 원전의 비중은 2034년에는 24.8%(석탄 14.9%, 원전 9.9%)까지 줄어든다.


대신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폐지되는 석탄발전기 30기 중 24기를 대체할 LNG는 2034년 31%의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등이 중심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GW의 전력 수요에서 2034년 78.1GW로 5배 가량이 급증한다. 이에 따라 현재 15.1%인 비중도 2034년에는 40.0%까지 늘어난다.


석탄발전의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세운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서 2030년을 기준으로 전환부문에서 1억9300억톤의 배출량 목표를 제시했다.


전원별 설비비중 전망. (전력거래소 제공) © 뉴스1


'비싼 에너지' 값은 누가 치르나…"전기요금 인상 명약관화"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의 석탄과 원전에 비해 설비 비용과 단가 등이 비싼 편이다. LNG는 공급 초과인 현재 단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요가 많아지면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줄고 그 자리를 신재생에너지와 LNG가 대체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설비 비용이나 단가 뿐 아니라 원전이나 석탄은 국산 설비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반면 LNG나 신재생에너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면서 "LNG는 연료의 비중이 70%가 넘고,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도 중국산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면서 전기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초안에서는 전원별 발전량이나 전기료 영향 분석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승훈 총괄분과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비 관련 논의에만 집중했다"면서 "전기 요금 등은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도 전력 예비율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기상조건 등의 영향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그만큼 전력 예비율도 높여야 하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다"면서 "예비율이 높아지면 이 역시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화천군의 태양광 발전 건설 반대 현수막. © News1 홍성우 기자


친환경 '대세' 거스를 수 없지만 속도·균형 고려해야

정부의 이같은 기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친환경,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속도와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양훈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당장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치한다는 곳에서는 주민 반대가 극심하지 않나"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세워놓으면 결국 국민 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LNG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연료가 풍부한 나라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욱 교수도 "좋은 음식이 비싸듯, 좋은 에너지 역시 비쌀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전달하고 함께 논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에너지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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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지자체 최초 공공 태양광발전소 건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부지에 약 1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착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임대하여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공사가 고양시의 위탁을 받아 발전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의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공사에서 직접 태양광시설로 생산된 전력의 판매는 물론 시설관리와 운영을 병행할 계획이다.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조감도. (사진제공고양도시관리공사)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번 태양광발전사업이 조성되면 연간 212톤의 이산화탄소 저감과 3만7497그루의 나무심기 효과가 있어 환경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태양광구조물은 다수의 시민이용 시설임을 감안하여, 최대풍속 50m/s에도 견디는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했으며 구조물 설치에 따른 여름철 햇빛 차단 및 우천 시 비가림막 역할 등 이용객들의 불편해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에서는 2단계 사업으로 탄현 제3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고양시와 협업하여 공공시설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김홍종 사장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용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고양시 에너지비전 2030’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중앙신문



도심 속 빌딩이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한다?


투명 태양전지 패널 개발…적외선 흡수하여 전기 생산


   햇빛이나 바람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화석 연료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친환경을 표방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오히려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사뭇 충격적이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태양광전지 패널 및 에어로제너레이터(aerogenerator) 등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유리 창문을 태양광전지 패널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 Ubiquitous Energy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에너지 전문기업이 유리 창문을 태양광전지 패널로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태양광 발전 유리 제조의 핵심은 유기 염료


유리 창문을 태양광전지 패널 형태로 개발한 곳은 미국의 에너지 전문 스타트업인 ‘유비쿼터스 에너지(Ubiquitous Energy)’다. 이 회사의 연구진이 만든 유리 창문의 이름은 ‘클리어뷰 파워 윈도우(Clear View Power Window)’다.


이 스타트업의 전신은 지난 2012년 MIT공대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이다. 이들은 당시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유리’를 개발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태양광 패널을 투명 유리로 개조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정션박스와 백시트, 그리고 밀봉필름, 태양전지, 강화유리, 프레임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품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 빛을 전기로 바꿔준다.


반면에 클리어뷰 파워는 투명한 유리창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을 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제품을 개발해야만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IT공대 연구진이 생각한 방법은 바로 유기 염료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클리어뷰 파워 윈도우의 원리 ⓒ Ubiquitous Energy


연구진이 개발한 유기 염료는 일반적인 창문처럼 가시광선을 통과시키지만, 적외선을 포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포착한 적외선이 유리 창문에 흡수되면서 전기로 변환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에너지는 이 같은 기능을 가진 유기 염료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적외선만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염료를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사업분야다.


물론 본격적인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장 큰 문제는 효율이 낮다는 점이다. 현재 개발된 유리 창문 형태의 투명 패널은 기존 패널이 만드는 에너지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기존 패널도 효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낮은 투명 패널의 효율은 아무래도 더 약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아직 투명 패널 창문의 설치비용은 일반 창문보다 20% 정도 비싼 편이지만,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설치비용이 현재보다 더 저렴해지고, 설치 장소도 더 많이 늘어난다면 가격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비쿼터스 에너지의 설립자이자 최고 기술책임자인 ‘마일즈 바(Miles Barr)’ 박사는 “클리어뷰 파워 윈도우는 초고층 빌딩 창문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 유리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유리창을 통해 충전하며 달리는 자동차”나 “별도로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도시도 태양광 발전 장소 될 수 있어

클리어뷰 파워 윈도우와 비슷한 사례는 국내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연구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의 서관용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어둡고 탁한 색을 띠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UNIST의 이번 연구결과가 도시도 태양광 발전 장소로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해 준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빌딩 창문이나 대형 유리문을 모두 투명 실리콘 태양전지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에너지로의 변환 효율과 안정성이 높아서 태양전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시광선 영역의 태양광을 흡수해서 전기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창문처럼 투명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서 교수와 연구진은 태양광이 투과될 수 있는 미세구조를 실리콘 소재 위에 형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미세구조로 된 부분은 가시광선을 투과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시광선을 포함한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기존 실리콘 전지와 투명 실리콘 전지(우) 비교 ⓒ UNIST




단순히 흡수율만 높인 것이 아니다. 테스트 결과 최고 12.2%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불투명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서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투명 태양전지 가운데는 가장 높은 효율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미세구조는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서 그냥 보기에는 투명한 유리로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무색투명 태양전지는 빌딩 유리창에서부터 시작하여 자동차 선루프까지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효율만 높이면 상용화 가능성도 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준래 객원기자 stimes@naver.com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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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15년내 30기 폐지하고 LNG로 대체…신재생 비중 40%로(종합)


원전 26기→17기로 점진적 감축…석탄·원전 비중 46%→25%

최대전력수요 연평균 예상 증가율 1%…"코로나19 단기적 영향"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전기요금 변동은 분석 안해"


   2034년까지 운전 기간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전력 부족분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한다.


원자력발전은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인다.


석탄·원전 비중 46.3%→24.8% 축소 (CG)[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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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은 현재 46.3%에서 15년 후 24.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크게 확대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해 3월부터 51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렴한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이며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고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워킹그룹은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4.2GW,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했다.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전력수요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의 경우 단기(2021∼2023년)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치 2.8%, 중장기(2024∼2034년)는 KDI의 전망치 1.4∼2.5%를 적용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장 최근 통계치인 한국은행의 전망치 2.1%를 반영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단기 전력수요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나 중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며 "과거 감염병 발병 사례를 보면 당해연도에 영향을 미쳤다가 그다음 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력수요는 5∼6월께 경제성장률 수정치가 나올 경우 상세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전망한 2034년 목표 수요[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초안에서 발췌]


수요 관리는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법제화,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 제도 강화, 능동적 형태의 스마트 조명과 같은 신규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수요 관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에 따른 예상 절감 규모는 14.9GW로 8차 계획보다 0.7GW 개선됐다.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발전기 정비나 고장으로 인한 정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수요예측 오차, 발전설비 건설지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다.


발전원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석탄발전은 보다 과감한 감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를 폐지한다. 그러면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중 절반인 30기(15.3GW)가 운전을 멈춘다.




대신 이 중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한다.

원전은 2024년에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함으로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15.8GW이며 2034년 목표치는 78.1GW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할 때 최대전력 시 공급 기여도는 11.2GW로 추산했다.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은 2020년 19.2%에서 2034년 9.9%로, 석탄발전은 27.1%에서 14.9%로 거의 반 토막이 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0%로 확대된다. LNG는 32.3%에서 31.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워킹그룹은 8차 계획에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한 데 더해 이번에 2030년까지 석탄 14기를 추가로 줄이기로 함으로써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나아가 8차 계획과 비교해 전력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석탄 등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방안[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초안에서 발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도 필요하다면 시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 송·변전 설비는 계통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대한 빨리 준공한다.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과 같이 준공이 지연되는 사업을 특별 관리하고, 발전제약 완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는 우선 4.9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물량을 가급적 빨리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계획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계통 연계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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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전원은 분산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편익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산형 전원의 확대에 발맞춰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형 가상발전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분산 자원을 기존의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의 소관 외 영역이라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은 이번부터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소요 기간 등에 따라 확정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김영신 기자  eun@yna.co.kr,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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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들여 고친 월성 1호기… 文정부 "경제성 없다" 돌연 폐쇄 결정

[文정부 탈원전 그동안 무슨일이]

한수원, 긴급 이사회서 폐쇄 강행
경제성 고의 축소·조작도 드러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시비(是非)를 따지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지만,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마친 후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됐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인 6월 15일, 월성 1호기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때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공문(公文)으로 이행을 요청했다"며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 본부의 모습. 둥근 지붕의 건축물이 원전이다. 오른쪽부터 월성 1~4호기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여겨져왔다. /월성 원자력본부



하지만,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세 달 전인 2018년 3월 한수원이 작성한 자체 분석 보고서에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했을 때보다 3707억원 이득이라고 평가돼 있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에선 계속 가동 이득이 177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뒤에는 계속 가동 이득이 224억원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췄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경제성을 축소했음에도 계속 가동이 이득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한수원은 결국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안건을 추가해 상정한 후, 영구 정지를 의결했다. 당초 12월 말이 시한이었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도 계속 미뤄져 왔다.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를 30여 년 만에 조기 폐쇄한 반면, 세계 최대 원전 대국인 미국은 최근 플로리다 터키 포인트 원전 3·4호기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피치 보텀 원전 2·3호기의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했다.
안준호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8/2020050800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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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주민‧지차체 참여형’ 개발행위 허가

9만5000kW규모에 2071억원 투입


   전남 고흥군 해창만 일대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선다.


전남 고흥군은 지난 5일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가 2년 만에 최종 허가돼 사업이 본궤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과 고흥군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지자체 참여형’ 형태로 추진된다.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서게 될 전남 고흥군 해창만 간척지.




해창만 담수호 88ha에 9만5000kW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총 20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8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발전 수익금의 22%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주민 95% 이상이 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고 고흥군은 설명했다.


고흥군은 이 사업을 통해 발전수익금 외에도 담수호 임대료, 지역주민 발전기금, 귀향 귀촌 생활안정자금 등 20년간 모두 1100억원 이상의 재정 수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발전은 물 위에 설치해 발전 효율이 높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해창만 간척지는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와 오도, 영남면 금사리를 잇는 길이 3462m의 방조제 건설해 2724ha의 농경지를 조성한 것으로, 담수호 면적만 500ha에 이른다.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한국동서발전(주), 5천억 규모 태양광사업 착수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보호

‘동서햇빛드림펀드’ 조성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개발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동서발전은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보호를 위해 ‘동서햇빛드림펀드’를 조성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개발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 현대에너지솔루션주식회사,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들이 동서햇빛드림펀드 사업개발 착수회의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에서 투자사인 한국동서발전(주)와 현대에너지솔루션주식회사, 자산운용사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펀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동서햇빛드림펀드 프로젝트는 ‘동서발전의 햇빛드림 사업을 통해 태양광사업자의 꿈(드림)을 이룬다’는 뜻으로, 동서발전이 180억원(90%)을, 현대에너지솔루션이 20억원(10%)을 투자한다.


동서발전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국내 태양광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태양광 주 기자재인 모듈과 인버터, 변압기 등 국내에서 생산된 기자재를 100% 사용하고,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설계·시공을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형 투자가이드라인’을 설계했다.


동서발전은 투자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과 REC 장기고정가격계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핵심역량인 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태양광 설비에 최적화된 운영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향후 전력 중개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 증대와 국내 중개시장의 점진적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서햇빛드림펀드 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형중 기자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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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자력계 死地에 몰고 이제 와서 구명 자금 투입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2016년 27조4500억원이던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이 2017년 23조8800억원, 2018년엔 20조56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년간 누적 10조원 넘게 줄었다. 작년까지 포함시키면 15조원 이상의 누적 매출 손실이 났을 것이다. 이는 원전 주(主) 기기 공급 업체인 두산중공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전력 공급망을 운영하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2700억원의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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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2년만에 7조 원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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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중공업外 모든 자산 팔겠다"...알짜 '밥캣'도 나오나
https://conpaper.tistory.com/m/8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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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2016년만 해도 매출 4조7000억, 영업이익 2800억원을 거둔 우량 기업이었는데 지난해엔 495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석탄발전 퇴조로 발전 기기 매출이 감소한 데다 자회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도 부담이었는데, 부지까지 닦아놓고 건설 중이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중단이 결정타 역할을 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주 기기 사전 제작 비용으로 이미 4900억원을 넣었고, 신형로(爐)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비용으로 2300억원을 투입한 상태였다. 도합 7000억원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정부가 다른 신규 원전 4기의 건설도 백지화해 향후 10년간 4조~5조원의 매출과 그에 따른 기대 수익도 사라졌다.

결국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긴급 운영 자금을 1조6000억원 지원했고 조만간 8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탈원전으로 원자력 산업계의 목을 졸라놓고 이제 와 숨을 살려보겠다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4월 수출은 27% 줄었고, 3월 취업자는 세금 알바인 60세 이상을 빼면 1년 전에 비해 53만명 감소했다. '일시 휴직자'는 126만이 늘어 161만명이 됐다. 정부는 항공·해운·자동차 등 7개 기간산업에 40조원을 투입하고, 조만간 3차 추경으로 10조원을 마련해 기업 고용 유지 지원에 쓰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만 허용해도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효과가 있다. 국민 세금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한국수력원자력 투자로만 이뤄질 일이다. 그러면 두산중공업도 회생의 계기를 잡고 고사(枯死) 위기의 2000여 협력 업체에도 숨통이 트인다.

확실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가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 50년 축적한 기술 인프라, 건설 노하우, 안정적 운영 경험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싼값에 원전을 건설할 능력을 갖고 있다. 두산중공업만 해도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원자로를 납품할 정도의 실력이다. 아프리카·아시아·남미의 많은 개도국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을 철회하면 원자력 기업들은 많은 젊은이를 고임금으로 고용하며 세계에 진출할 수 있다. 뻔히 보이는 해답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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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2년만에 7조 날아갔다


정부, 원전산업 실태 용역보고서

2017·18년 매출 두자릿수 감소율


국내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액 추이


   탈(脫)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이 2년간 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30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2018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탈(脫)원전 정책을 시작한 2017년 원전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13% 줄면서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8년에도 연이어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원전 산업 투자와 인력 규모도 축소됐다. 2018년 총투자액은 7조8980억원으로 2017년보다 3.8% 줄었고, 원전 산업 관련 인력도 2% 감소했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했다. 신규 원전 백지화로만 30조원에 달하는 원전 산업 매출이 사라졌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제작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부도 위기에 몰렸고, 한전은 지난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영업 손실을 냈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원전 산업 붕괴와 일자리 감소로 드러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이순흥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1/2020050100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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