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한국 원전 생태계

전세계 원전 건설 국가들
탈원전 선언한 한국 더이상 원전강국으로 생각 안해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생태계 이상 징후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4일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의 정비 업무를 따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반쪽 수주'로 드러났다. 당초 1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5년으로 축소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일괄수주도 아니다. UAE가 한국 아닌 다른 원전 기술 국에도 정비업무 일부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대 2~3조원으로 낙관했던 관련 한국의 매출은 수천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3조 짜리 UAE 원전 정비사업도
몇천억에 불과...그것도 하도급 계약
(케이콘텐츠편집자주)

한국의 첫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전경./주완중 기자
edited by kcontents

같은 날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의 실수, 인재(人災)였다.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업무 몰입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업계는 시름하고 있는데 정부는 "탈원전 영향은 없다"는 말 뿐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추진해도 원전 수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원전은 한번 건설되면 60~100년 가동된다. 장기간 최고의 전문가와 자재 공급이 확보되어야 한다. 원전 발주국이 탈원전을 추진하는 한국에 안심하고 원전 건설과 정비를 맡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한국의 원전 산업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약기간과 사업분야를 쪼개고 나누는 것이다.

미래 원전 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상황을 봐도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지난해 입학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32명 중 6명이 자퇴했다. 카이스트는 올해 하반기 전공을 선택한 학생 98명 가운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탈탄소화 시대에 한국이 원전 기술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한다. 



지난 20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미래에너지포럼에 참석한 아그네타 리징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은 "원전건설을 맡기는 국가 입장에서는 지속적 관리 역량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국내에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세계적 기후학자 케리 이매뉴얼 MIT 교수는 "스위스 국민이 자신을은 초콜릿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하면 한국이 이를 수입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탈원전 이후 원전업계에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형 원자로의 핵심 기술이 UAE와 미국계 원전 업체에 유출됐다는 정보가 입수돼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전력이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원전 전문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실적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2년간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수십년 피땀 흘려 이룬 원전 경쟁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을 지켜봤다. 하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무너지는 원전 생태계를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UAE 방문 중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완료 행사에서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니 자랑스럽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수정해 30년 후, 50년 후에도 한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안상희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KINS 중간수사 결과 

무자격자 운전 원자로차장의 반응도 잘못 계산 등 

전방위적인 문제 지적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특별사법경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중간수사 결과 무자격자 운전과 원자로차장의 반응도 잘못 계산 등 전방위적인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나 한빛1호기 원자로 주제어실에서 반응도 계산과 제어봉 인출에 대한 결정권자가 수사 결과 발표에 적시한 원자로차장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또 제어봉 인출시 조작자 미숙으로 일어난 위치편차가 발생한 뒤 제어군B를 100단까지 인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제어봉 고착 원인에 대해 안전 점검이 적확히 이뤄졌는지도 향후 규명돼야 하는 등 아직 완벽하게 규명돼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 


 

2015 12월,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물양장에서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포장한 드럼용기를 싣고 있다. 연합뉴스


반응도 계산 잘못한 원자로 운영자만의 잘못일까

원자로 주제어실에서는 약 10~11명이 근무한다. 이 중 원자로를 운영하는 주체가 원자로차장이다. 터빈이나 발전기를 담당하는 직원, 각종 현장 상황을 체크하는 직원 외에 안전차장과 총괄하는 발전팀장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은 기동경험이 처음이고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원자로차장은 원자로 임계에서 벗어난 정도를 말하는 반응도를 잘못 계산했다. 


그러나 반응도 계산 후 제어봉을 과도하게 인출하기로 한 결정에 안전차장과 발전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반응도 계산을 잘못한 원자로차장이 안전차장과 발전팀장에 제대로 보고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차장과 발전팀장이 제어봉 인출시 제대로 컨펌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최종 조사 결과에서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위치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DCRM) 실패 원인은

제어봉 제어능 측정 시험은 제어봉이 반응도를 조절하는 정도가 요구되는 성능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안전한 출력운전을 위해 제어봉이 원자로 출력을 설계된 대로 제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DCRM)과 붕소희석 및 제어봉교환법이 있다. 


원안위는 한빛1호기 주제어실에서 5월 9일 임계 도달 이후 제어봉 제어능 시험이 수행됐는데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실패해 다른 방법인 붕소희석법 및 제어봉 교환법으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안위는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는 각종 모터나 전자기기에 의한 미세한 잡음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맹호 원안위 원자력안전과장은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해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붕소희석법 및 제어봉교환법은 인적오류 발생확률이 증가하는 만큼 DCRM을 왜 여러 차례 시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제어봉 고착 원인은 아직 추정중

5월 10일 주제어실에서 실시한 제어봉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제어군B 내 두 그룹간 2단 제어봉 위치편차는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개 그룹으로 구성된 제어군B를 1단 인출하기 위해서는 제어군B를 2회 연속 조작해야 하지만 당시 작업자는 1회만 조작했다. 


2단 편차 조정 후 반응도 계산이 잘못됐고 이에 따라 제어군B를 100단까지 과도하게 인출하는 과정에서 1개 제어봉이 인출되기 전 발생한 제어봉 고착은 ‘래치잼’ 또는 ‘크러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래치잼은 걸쇠 오작동이며 크러드는 불순물 침적을 의미한다. 


문제는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안전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뤄져 이같은 제어봉 고착 상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제어봉에 문제가 생기면 제어봉이 자동으로 떨어지도록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제어봉 낙사시험 측정 등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제어봉을 인출하는,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고착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구동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내시경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한 뒤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6월 11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교육 시스템부터 감사, 문화까지...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드러난 한수원

운영지침서와 자체 절차서의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서 28개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의 직원들이 규정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물음표다. 이번 사태로 한수원의 교육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빛본부 교육훈련센터의 교육 인력은 평상시 정원인 12명의 3분의 1인 4명만 남아있어 운전원에게 적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수원의 해이한 조직 문화가 화를 부른 만큼 다른 원전의 관리 상황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사건 당시 한빛 1호기 직원들은 중요작업 전에 반드시 열어야 하는 회의를 첫 근무팀만 하고 이후로는 안전 수칙 등 중요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채 공정 지연만 문제로 전달했다. 원전 하나에서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의 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안위는 “정비기간 연장 등으로 발전량이 줄어들면 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생산성 중심의 조직 평가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자체진단 결과 도출된 안전 관련 문제점이 6개월 만에 불거진 점도 문제다.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를 찾아냈으나 문제의 해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나 빛이 바래게 됐다. 한수원은 심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안전감사팀 신설, 전 사업소 안전 위해요소 및 취약요인 사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감사활동을 A등급의 이유로 밝혔다.


2차측 열출력은 시험에 활용할 수 없어... 한수원 몰랐나

한수원이 지침서를 아예 잘못 이해한 채로 지금까지 원전 시험에 나서온 정황도 드러났다.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열출력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니라 2차측 열출력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제어봉 시험에서 2차측 열출력을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번 조사에서 발표했다.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은 원자로에서 중성자로 인한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 중성자의 속도를 직접 측정해 열출력을 계산하는 것이다. 반면 2차측 열출력은 증기발생기를 통해 냉각수로 전달된 열량에서 열출력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2차측 열출력은 원자로 출력이 15% 이상이고 온도와 압력이 안정돼 냉각수의 열량 변화가 커져야 신뢰할 수 있는 값이다. 사건 당시와 같은 열출력 15% 미만의 시험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측정법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수원의 시험 절차서에 적혀 있었음에도 한수원은 절차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원전 시험을 진행해 온 셈이 됐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2차측 열출력값이 –1.05%에 불과해 수동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 KINS가 열출력 초과에 따른 조치를 2차례나 요구하고 나서야 2차측 열출력 값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열출력 초과를 KINS가 처음 확인한 이후 수동정지에 들어가는 데만 4시간이 넘게 걸렸다.


원전의 열출력은 노외핵계측기 열출력과 2차측 열출력으로 측정 가능하다. 하지만 시험 상황에서는 2차측 열출력을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원안위의 조사 결과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초 단위로 열출력 올랐는데... 분 단위 데이터 제공한 한수원

한수원이 KINS의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2차계측기 수위를 처음에는 분 단위로 제공했다가 이후에 초 단위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로는 열출력이 초 단위로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분 단위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이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 의문이 남는다.




실제로 사건 당시 노외핵계측기 기준 열출력은 오전 10시 30분 30초에 0%에서 10시 30분 57초에 5.7%까지 치솟았다. 27초만에 수동정지 요건인 5%를 넘긴 것이다. 이후 10시 31분 42초에 18.1%를 기록했다. 1분이 약간 넘는 시간 동안 열출력이 18%까지 상승한 것이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동아사이언스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서울시 '태양광 늘리기' 사업 현장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수억원대 사업비에 비해 발전 효율이 크게 떨어져 철거가 결정되거나, 고장 난 채 방치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 산하기관이 반발해 건설 추진이 주춤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西向 태양광, 발전 목표치의 65%… 목동운동장 수직 태양광, 발전 목표치의 54% -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옥상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다(왼쪽 사진). 정남향이 아니라 서향으로 설치돼 실제 발전량이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측은 효율이 떨어지는 발전소를 철거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천문대를 들일 계획이다. 오른쪽은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의 벽에 붙어 있는 태양광 패널. 수직으로 설치돼 발전량이 미미하다. /이진한·고운호 기자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옥상 태양광발전소(용량 60㎾)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박물관의 발전소는 지난 2009년 세금 5억5800만원을 들여 설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때였다. 지난해 연간 태양광 발전량을 전기료로 환산하면 435만원이다. 100년 이상 돌려야 설치비를 뽑을 수 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빛이 반사된다는 민원 때문에 정남향이 아니라 서향에 세워 발전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애초에 발전 효율을 내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활용 여지가 풍부한 옥상을 전기료 얼마 아끼겠다고 태양광 발전기에 내줄 수 없다"며 "어린이들의 관심이 높은 천문대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에는 공공기관 건물 1083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용량 72㎿)이 설치돼 있다. 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저탄소 녹색 성장'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앞세워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원전 하나 없애기'와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발전소가 늘어났다. 박 시장은 지난 2017년 광화문광장·월드컵공원 등에 발전 시설을 설치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곳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1GW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에는 약 2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결국 철거를 결정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처럼 여러 발전 시설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의 발전소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처럼 입지 선정부터 잘못된 사례다. 시는 2014년 목동종합운동장에 1억6600만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목표 발전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발전 시설이 벽면에 수직으로 세워져 빛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성북구 태양광, 목표치의 1% 전력밖에 못만들고… 마포구 풍력, 수년째 '스톱'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왼쪽 사진). 설치에 9000만원이 들었으나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기요금 1만6000원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내는 데 그쳤다. 고장난 부품 수리가 늦어진 탓이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오른쪽 사진)는 대당 1억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5기 중 3기가 고장 난 채 멈춰 있다. /고운호 기자

목동운동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관계자는 "수직 패널이다 보니 받아들이는 일조량이 많지 않다"며 "건물에 옥상이 없는데도 태양광을 들이려다 어쩔 수 없이 벽면에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은 "태양광 발전소를 무작정 늘리려다 보니 무리하게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가장 효율이 높은 곳에 설치해도 하루 3.2시간 발전이 최대치인데 그마저도 불가능해 곳곳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치 이후 잦은 고장을 방치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관리를 맡은 각 기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리를 꺼리기 때문이다. 태양광 부품 수리에는 수백만~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시가 광진구 청소년수련관에 1억800만원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기료로 환산했을 때 36만원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내는 데 그쳤다. 저장된 전력을 전기로 바꿔주는 인버터 고장이 원인이다. 수련관 관계자는 "2017년 고장 났으나 수리비 1000만원 예산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수련관 운영 수익 등을 끌어모아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지난해 발전액이 1만6000원이었다. 지난해 초 발전 시설의 메인보드가 고장 났으나 하반기가 돼서야 수리했다. 역시 예산 부담 탓이었다. 시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에 8억5700만원을 들여 지은 태양광 설비도 인버터 고장이 방치돼 실제 발전량이 목표량의 14%에 그쳤다. 난지물재생센터 관계자는 "인버터 24대 중 10대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려고 보니 대만 제품이어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의 발전소는 인버터 고장으로 전혀 발전을 하지 못했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2017년에 인버터가 고장 나 업체에 수리 요청을 했는데 이후 연락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다"며 "태양광이 지붕에 무리가 된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 건물 증축 때 아예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소 곳곳에서 문제가 속출하자 설치가 예정된 일부 기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시가 약 10억원을 들여 '솔라 스퀘어'(태양광 광장)를 짓겠다고 발표한 마포구 월드컵공원이 대표적이다. 솔라 스퀘어는 태양광 보도블록 1088장을 깔아 만드는 지름 19m짜리 광장이다. 전기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저장했다가 해가 진 후 다양한 영상을 송출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측은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ESS 화재가 우려된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 "바닥에 깔린 집열판 때문에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이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서울시는 그럴듯한 계획만 내놓고 뒤처리는 사업소가 떠안으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소와 잘 협조해 이른 시일 내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전체 시설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1000개가 넘는 설비를 시가 일일이 관리하긴 어렵다"며 "시는 보급 사업을 할 뿐 관리는 각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풍력 발전기도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 시가 2011년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에 설치한 대당 1억원짜리 풍력 발전기(용량 10㎾) 5기 중 3기는 수년째 고장 난 채 방치돼 있다. 나머지 2기는 최근 시에서 각각 5500만원과 6400만원을 들여 고쳤다. 수리비 6400만원이 들어간 발전기가 1년 내내 생산한 양을 전기료로 환산하면 64만4000원이다. 정격 용량의 8% 정도다. 



관리를 맡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돌풍이 많이 부는 곳이라 고장 우려 때문에 전원을 꺼놓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바람이 좋은 날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고 있어 '왜 세금 들여 세워놓고 발전을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사업소 측은 밝혔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목표량을 세워놓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예산만 들여놓고 성과는 나오지 않는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부터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이세영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서울시 '태양광 늘리기' 사업 현장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수억원대 사업비에 비해 발전 효율이 크게 떨어져 철거가 결정되거나, 고장 난 채 방치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 산하기관이 반발해 건설 추진이 주춤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西向 태양광, 발전 목표치의 65%… 목동운동장 수직 태양광, 발전 목표치의 54% -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옥상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다(왼쪽 사진). 정남향이 아니라 서향으로 설치돼 실제 발전량이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측은 효율이 떨어지는 발전소를 철거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천문대를 들일 계획이다. 오른쪽은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의 벽에 붙어 있는 태양광 패널. 수직으로 설치돼 발전량이 미미하다. /이진한·고운호 기자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옥상 태양광발전소(용량 60㎾)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박물관의 발전소는 지난 2009년 세금 5억5800만원을 들여 설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때였다. 지난해 연간 태양광 발전량을 전기료로 환산하면 435만원이다. 100년 이상 돌려야 설치비를 뽑을 수 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빛이 반사된다는 민원 때문에 정남향이 아니라 서향에 세워 발전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애초에 발전 효율을 내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활용 여지가 풍부한 옥상을 전기료 얼마 아끼겠다고 태양광 발전기에 내줄 수 없다"며 "어린이들의 관심이 높은 천문대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에는 공공기관 건물 1083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용량 72㎿)이 설치돼 있다. 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저탄소 녹색 성장'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앞세워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원전 하나 없애기'와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발전소가 늘어났다. 박 시장은 지난 2017년 광화문광장·월드컵공원 등에 발전 시설을 설치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곳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1GW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에는 약 2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결국 철거를 결정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처럼 여러 발전 시설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의 발전소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처럼 입지 선정부터 잘못된 사례다. 시는 2014년 목동종합운동장에 1억6600만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목표 발전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발전 시설이 벽면에 수직으로 세워져 빛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목동운동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관계자는 "수직 패널이다 보니 받아들이는 일조량이 많지 않다"며 "건물에 옥상이 없는데도 태양광을 들이려다 어쩔 수 없이 벽면에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은 "태양광 발전소를 무작정 늘리려다 보니 무리하게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가장 효율이 높은 곳에 설치해도 하루 3.2시간 발전이 최대치인데 그마저도 불가능해 곳곳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치 이후 잦은 고장을 방치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관리를 맡은 각 기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리를 꺼리기 때문이다. 태양광 부품 수리에는 수백만~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시가 광진구 청소년수련관에 1억800만원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기료로 환산했을 때 36만원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내는 데 그쳤다. 저장된 전력을 전기로 바꿔주는 인버터 고장이 원인이다. 수련관 관계자는 "2017년 고장 났으나 수리비 1000만원 예산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수련관 운영 수익 등을 끌어모아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지난해 발전액이 1만6000원이었다. 지난해 초 발전 시설의 메인보드가 고장 났으나 하반기가 돼서야 수리했다. 역시 예산 부담 탓이었다. 시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에 8억5700만원을 들여 지은 태양광 설비도 인버터 고장이 방치돼 실제 발전량이 목표량의 14%에 그쳤다. 난지물재생센터 관계자는 "인버터 24대 중 10대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려고 보니 대만 제품이어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의 발전소는 인버터 고장으로 전혀 발전을 하지 못했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2017년에 인버터가 고장 나 업체에 수리 요청을 했는데 이후 연락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다"며 "태양광이 지붕에 무리가 된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 건물 증축 때 아예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소 곳곳에서 문제가 속출하자 설치가 예정된 일부 기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시가 약 10억원을 들여 '솔라 스퀘어'(태양광 광장)를 짓겠다고 발표한 마포구 월드컵공원이 대표적이다. 솔라 스퀘어는 태양광 보도블록 1088장을 깔아 만드는 지름 19m짜리 광장이다. 전기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저장했다가 해가 진 후 다양한 영상을 송출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측은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ESS 화재가 우려된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 "바닥에 깔린 집열판 때문에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이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서울시는 그럴듯한 계획만 내놓고 뒤처리는 사업소가 떠안으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소와 잘 협조해 이른 시일 내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전체 시설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1000개가 넘는 설비를 시가 일일이 관리하긴 어렵다"며 "시는 보급 사업을 할 뿐 관리는 각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북구 태양광, 목표치의 1% 전력밖에 못만들고… 마포구 풍력, 수년째 '스톱'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왼쪽 사진). 설치에 9000만원이 들었으나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기요금 1만6000원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내는 데 그쳤다. 고장난 부품 수리가 늦어진 탓이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오른쪽 사진)는 대당 1억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5기 중 3기가 고장 난 채 멈춰 있다. /고운호 기자


풍력 발전기도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 시가 2011년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에 설치한 대당 1억원짜리 풍력 발전기(용량 10㎾) 5기 중 3기는 수년째 고장 난 채 방치돼 있다. 나머지 2기는 최근 시에서 각각 5500만원과 6400만원을 들여 고쳤다. 




수리비 6400만원이 들어간 발전기가 1년 내내 생산한 양을 전기료로 환산하면 64만4000원이다. 정격 용량의 8% 정도다. 관리를 맡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돌풍이 많이 부는 곳이라 고장 우려 때문에 전원을 꺼놓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바람이 좋은 날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고 있어 '왜 세금 들여 세워놓고 발전을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사업소 측은 밝혔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목표량을 세워놓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예산만 들여놓고 성과는 나오지 않는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부터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이세영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4/2019062400079.html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원자력 전공자 유학 후 귀국 포기...국내 30%만 취업


석박사 전공 바꿔

붕괴되는 원전인력 생태계…原電인재 엑소더스


진로 불안에 연구실 뒤숭숭

방사선등 비원자력분야 `기웃`


15개大학생 6개월째 서명운동

탈원전 반대에 `적폐` 낙인만


발전분야 예산 2년새 반토막

"70년 쌓은 지식 代 끊길판"


     한양대 2학년생 B씨(22)는 매주 주말을 반납해가며 탈원전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간다. 그는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신한울 3·4호기는 여전히 중단돼 있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B씨는 "정치권과 청와대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학생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지난 1월부터 전국 15개 대학 원자력학과 학생들이 만든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매주 전국 각지에서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탈원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국민청원도 넣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건 `보수 야당 지지자`라는 말도 안 되는 `딱지`뿐이다. 한양대 4학년생 C씨(23)는 "우리는 정치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것일 뿐인데 야당을 지지하냐는 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탈원전을 반대하는 것인데 우리를 적폐 세력으로 보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탈원전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부생들에 이어 최근에는 대학원 연구실마저 붕괴되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대학원 연구실. 방학인데도 석·박사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지만 2년 만에 확 달라진 연구실 분위기는 감춰지지 않았다. 석사 과정 연구원 D씨(28)는 "원자로 설계나 원자력에너지 변환처럼 원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를 연구하는 실험실은 탈원전 이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미 진로를 정한 석·박사들이지만 최근에는 전공을 바꾸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학생들 사이에 졸업 이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다"며 "방사선 분야와 같은 비원자력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많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심지어 외국 유학까지 마친 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오기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원전업계 인력 유출이 현실화하고 있다. 장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공동대표(KAIST 석사 후 연구원)는 "외국 유학을 갔던 한 학생이 한국 정부의 탈원전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현지에서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국내 대학 원자력공학과는 취업률 감소, 이중·복수전공자와 자퇴자 수 증가로 흔들리고 있다. 사진은 1958년 국내 최초로 원자력공학과가 설립된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전경. <한주형 기자>


이처럼 원전 분야 고급 인력 이탈이 현실화하면 5~10년 뒤 원자로 설계나 노심 운용 등 원전 핵심 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탈원전을 하더라도 원전 수출만큼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원자력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E씨(24)는 연구 분야를 `재료`로 정했다. E씨는 "원래 노심이나 원전 설계 쪽에 관심이 있었지만 탈원전으로 추가 원전 건설이 없는 만큼 밥벌이를 위해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제 탈원전 정책과 함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도 정권 `입맛`에 맞게 바뀌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원자력 R&D 예산을 살펴보면 발전 분야가 2017년 740억원에서 2018년 481억원, 2019년 386억원으로 최근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방사선 분야는 2017년 692억원에서 2019년 793억원, 안전·해체 분야는 2017년 572억원에서 2019년 700억원으로 늘어났다. 과기정통부는 발전 분야 예산 감소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기술(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 냉각 고속로) 사업 재검토 결과에 따른 자연 감소분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다르다. 박문규 세종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분야 고급 인력이 줄어들면 70년 동안 쌓아왔던 원전 지식의 대가 끊기는 것"이라며 "결국 원전 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탈원전 `과속`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졸업 후 진로가 불투명해졌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태에서 실제로 국내 업체에서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에 이어 대학원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 교수는 "기존 전문인력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미 건설된 국내 원전마저 수년 내에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관 기사

원자력학과 황폐화…자퇴·복수전공 급증


탈원전에 미래 불안감 커져

학생들 살길 찾아 뿔뿔이

2년새 복수전공 3배로 늘고

영남대는 아예 학과 폐지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47741/

edited by kcontents




김종경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는 "불확실한 미래로 과학도들이 의대를 선택하는 것처럼 뜻을 품고 원자력 분야를 선택한 유능한 학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학교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 아마추어고, 알았는데도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죄 없는 학과 학생들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원호섭 기자 / 대전 = 송경은 기자]  매일경제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르포]2004년 상업개발 성공 해저 2200m서 매일 34만 가구 사용 천연가스 뽑아내..한국 자원개발 역사쓰고 2021년 200㎿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조성

     17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북동쪽 방향으로 40여 분을 날아가자 끝도 없이 펼쳐진 검푸른 동해 위로 우물(井) 모양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을 세계 95번째 산유국에 올려놓은 ‘동해 가스전’ 플랫폼(생산기지)이다.

플랫폼 헬리데크에 내려서자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데크 뒤로 높게 달린 붐 버너는 현신 굵은 화염을 토해냈다. 붐 버너는 잔류가스를 태워 플랫폼 생산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커다란 불꽃은 동해 가스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는 증명서나 마찬가지였다.

남동쪽 58㎞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위치한 동해 가스전 해상플랫폼 전경. 동해 가스전 개발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로 산유국이 됐다./사진=유영호 기자

헬리테크에서 아래로 내려가자 주황색 업무복을 입은 이가 손을 내밀었다. 플랫폼 현장 책임자인 김성해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생산운영팀 부장이었다. “먼길 오느라 고생했습니다”라는 그의 인사를 듣는 순간 공해 위에 설치된 이 구조물이 우리나라 자원 영토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울산 남동쪽 58㎞에 위치한 ‘동해 가스전’ 플랫폼 상단에 위치한 붐 버너에서 붉은 불꽃이 나오고 있다. 붐 버너는 잔류가스를 태워 플랫폼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길게 늘어진 철골계단을 내려가 플랫폼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통제실로 이동했다. 통제기 앞에 앉은 직원들이 해저 151m 아래 설치된 생산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생산정이 해저 2200m 자리한 가스전에서 가스를 뽑아내기 때문에 압력 변화에 따른 폭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물성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처해야 한다. 생산정은 동해-1 4공과 동해-2 1공을 합쳐 5공이 설치됐으나 동해-1 1번공이 생산종료(shut-in)해 4공만 운영 중이다. 선박 충돌을 대비해 해상 레이더로 배들의 이동상황도 꼼꼼히 지켜보고 있었다.



플랫폼에서는 일평균 천연가스 5000만입방피트와 콘덴세이트로 불리는 초경질유 1000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정에서 천연가스와 콘덴세이트가 뒤섞인 가스 형태로 나오는데 일차적으로 수분을 제거한 뒤 100bar의 압력으로 직경 36㎝의 해저 강관을 통해 61㎞를 흘러 울산 해안 육상처리시설로 보내진다.

육상처리시설에서는 천연가스와 초경질유를 분리해 다시 수분·가스성분 제거 등 재처리공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산된 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초경질유는 에쓰오일에서 사간다. 일평균 생산량 기준 천연가스는 34만 가구, 초경질유는 승용차 2만대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지금까지 누적생산량은 천연가스와 콘덴세이트를 합쳐 4090만BOE(석유환산배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2000억원이 넘는다.

울산 남동쪽 58㎞에 해상에 위치한 ‘동해 가스전’ 플랫폼 중앙통제실 전경.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이 생산정 압력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사진=유영호 기자

울산 남동쪽 58㎞에 해상에 위치한 ‘동해 가스전’ 플랫폼 중앙통제실 전경.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이 생산정 압력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사진=유영호 기자

동해-1 가스전에는 22명의 석유공사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근무기간은 2주로 절반인 11명씩 매주 교체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터넷과 전화설비를 비롯해 헬스장, 탁구장 등 편의시설이 일부 구축돼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 망망대해에서 2주간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들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은 사명감이다. 동해 가스전 플랫폼 건설이 한창이던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근무 중인 김성해 부장은 “동해 가스전 개발 성공으로 한국이 산유국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곳을 운영·유지·보수하면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자원개발 현장 어디든 우리가 독자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 가스전 역사는 곧 한국 자원개발 역사다. 1970년대부터 미국과 일본, 프랑스의 석유 메이저기업이 수차례 시추 작업을 진행했지만 석유·가스전 발견에 실패하고 철수한 것을 석유공사가 탐사·시추·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는 1998년 7월 가스층을 발견한 이후 경제성 평가, 생산정 시추, 생산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04년 7월 11일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1970년 처음 국내 대륙붕 탐사에 나선 지 34년 만에 이룩한 쾌거였다.

김성해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생산운영팀 부장이 플랫폼에 설치된 풍력자원측정장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유영호 기자

동해 가스전은 2021년 연말께 가스전이 고갈돼 생산이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플랫폼 역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석유공사와 울산시, 동서발전이 손잡고 이곳에 200㎿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플랫폼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육상으로 보내는 일종의 해상변전소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9월부터 풍속 등 기반여건 조사를 진행했는데 월평균 풍속이 7m/s 이상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은 “동해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가 이후 성공적인 해외유전 개발로 이어졌다”며 “플랫폼 생산이 종료되면 지금까지 국내에 없었던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역사를 만드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유영호 기자 yhryu@mt.co.kr 머니투데이
케이쿈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안을 담은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정부가 선심성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했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7~8월 두달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하고, 전국 1629만가구(지난해 기준)가 월 1만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한전 이사회는 ‘탈원전(원자력발전)’ 정책 영향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결정으로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손실을 떠안을 경우, 배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안을 담은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연합뉴스

한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사회는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안을 담은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한전 이사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일단 보류하고,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이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예산으로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줄 예정이었으나, 한전 이사회는 소액 주주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는게 에너지업계의 분석이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할인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태백시가 출자한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기부금 형태로 지원)에서 사외이사 등 7명에게 30억원의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재정이 파탄난 오투리조트에 강원랜드가 지원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는 “한전은 이미 두차례 공청회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정부가 한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민간(외국인 포함)이 지분을 가진 에너지 공기업이 정부 정책으로 적자가 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와 한전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전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한전을 계속 누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앞서 이달 3일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전은 뉴욕증시 상장 기업이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대변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 누진제 완화로 한전이 추가 부담을 지는 것에 이사진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설성인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日후쿠시마 피폭 사망 없는데
1,368명 숨졌다고 사실 왜곡
용어도 ‘탈핵→ 탈원전’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미화

과학적 근거 등 따지지 않고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추진
 
3년임기 원자력진흥위원인데
2년반 동안 회의 한번도 안해
“뽑아 놓고 뭐하나” 항의하니
“한번 모여야죠” 한 뒤 무소식
 
文정부, 정책선회 않으면 큰 탈
총선후보는 원전입장 공표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근거로 내세웠던 경제성 분석 자료의 오류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후보자들에게 원전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는 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 2주년(6월 19일) 및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결정(6월 15일) 1년에 즈음해 만난 성풍현(64)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과학이 아닌 ‘이념’이 지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지난 17일 성 교수를 인터뷰하기 위해 차를 몰고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로 가던 중, 북대전 요금소를 통과하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눈에 들어왔다. 건물 앞 도로에는 원자력 연구자들과 반핵 단체가 각각 설치한 플래카드가 줄줄이 걸려 있었다. 흰 바탕에 ‘미세먼지 배출 없는 깨끗한 원자력’ 같은 글씨만 빼곡히 적힌 연구자들의 플래카드와 컬러풀한 반핵 단체 플래카드가 뚜렷이 대비되고 있었다.
 
―과학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인데, ‘저희는 과학자입니다’라는 문구까지 적어넣고 호소하는데도 원자력 연구자들의 목소리는 여기서도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몇 개 갖고 온 게 있는데, 그걸 갖고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이) 문제 삼고 있다. 사실 탈원전이 전문가나 국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한 게 아니지 않나. 정부에서 성급하게 결정해 놓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원자력이 매우 나쁘게 보이도록 선전해 왔으니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먹히는 것 같다.”
 
―6월 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시대’를 선언했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2주년이다. 탈원전 2년 동안 벌어진 문제점을 짚어본다면.
 
“일단 당시 문 대통령이 ‘탈핵 시대’를 선언했을 때, 그 선언문부터 틀린 내용이 많았다. 대표적인 게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다.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든지,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수가 파악조차 불가능했다는 것은 중대한 사실 왜곡이다. 1368명은 사고 이후 6년 동안 대피 시설에서 이재민 생활을 하다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다. 또 그중 3분의 2는 80세 이상 노약자였다.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 용어도 계속 바뀌었다. 2017년엔 ‘탈핵’이었는데, 이게 ‘비핵화’랑 비슷한 느낌을 주니까 그랬는지 ‘탈원전’으로 바꾸더니, 다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변경했다. 다 똑같은 원전 폐지인데, 국민 저항을 가장 적게 받기 위해 미화하는 쪽으로 단어를 바꾼 것이다.”


 
성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자료의 ‘왜곡’이나 비판 목소리에 대한 철저한 무시, 비전문가 임명 등을 통해 다각도로 원자력 고사(枯死)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탈원전의 방법으로 ‘신규 원전 건설 불허’와 ‘추가 운영허가 발급 불허’만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원자력을 고사시키려 시도해 왔다. 첫 번째가 멀쩡하게 잘 운전되고 있던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고 조기 폐쇄한 것이다. 이때 쓰인 경제성 분석 자료는 한마디로 잘못된 자료였다. 원전 이용률은 보통 80∼90%이고, 월성 원전도 평상시에 90% 정도였는데 이걸 60%로 잡았다. 한수원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해 한국전력에 파는 전기의 값을 54원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60원 정도다. 원가보다도 낮게 팔고 있는 것처럼 계산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한 거다. 한수원이 ‘윗선’의 지시를 따랐거나, 과잉 충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 현재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원자력 전문가가 일해야 하는 곳에 비전문가인 환경단체 사람들을 앉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지금 원자력 전문가가 없다.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환경운동연합 출신이다. 이런 비합리적 상황을 지적하고 진정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 지난해 3월 에교협이 만들어졌다. 당시 57개 대학에서 교수 210명이 참가했는데, 지금은 61개 대학 225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에교협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일부 야당 의원도 함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우리 주장을 못 들은 척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 원전 기술 사장 및 인력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원전 핵심 기술이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이라는데.
 
“졸속 탈원전 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분위기하에서는 원전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자기 살길을 찾아 떠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등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가 보기에는 조만간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나. 탈원전을 지지한다고 대답하면 그 후보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까. 총선 후보들을 찾아가서 탈원전에 대해 입장을 공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수준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원전 건설 기술은 세계 ‘톱(Top)’이다. 운영 기술도 마찬가지다. 설계 기술은 원래 기본 기술이 모두 미국에서 나온 거라서, 독자적 기술 개발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APR1400 원전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표준설계인증인 NRCDC를 받지 않았나. 프랑스, 일본도 받지 못한 인증이다. 검토 결과 안전성이 충분하니, 한국 원전을 미국에 팔아도 되겠다고 승인해준 것이다. 2017년 10월에는 APR1400의 유럽 수출형 모델인 EU―APR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도 통과했다. 그렇다면 설계 기술도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자꾸 원전을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원전산업 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최근 한국원자력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원로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원전 주기기 공급사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2달간 유급휴직을 시행했다. 90여 개 주요 협력업체는 탈원전 정책 이후 평균 40%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원전 건설 시공사들의 경우 인력이 2년 사이 22.5% 감소했다. 국내 3대 원전 공기업(한수원·한국전력기술·한전KPS)에서는 자발적 퇴직자가 2015∼2016년 170명에서 2017∼2018년 264명으로 급증했다.”
 
―탈원전 선언 이후 원자력공학과 입학 지원자가 줄었다는 보도가 종종 있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겪은 실태는 어떤가.
 
“카이스트에서는 입학할 때 학과를 정하지 않고 무조건 700여 명을 뽑는다. 2학년으로 올라갈 때 각자 지망한 학과로 가게 된다. 보통 20∼25명이 우리 학과로 왔는데 지난해 5명, 올해는 4명으로 줄었다. 수업이 성립하려면 최소 5명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다행히 다른 과에서 신청한 학생들이 있어서, 가까스로 원자력 과목들 폐강은 면했다. 울산과학기술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다. 서울대에서는 신입생 30명 중 6명이 입학 포기, 자퇴했다고 한다. 경희대에서도 전과(轉科) 희망자가 많았다더라.”
 
―정부는 원전 수출은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같다.
 
“당연하다. 우리 아이에게는 나쁘다고 안 먹이는 음식을 다른 집 아이에게는 괜찮다고 팔겠다는 것과 똑같다. 상대방 국가에 대한 기만이고 모욕이다.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면서 새로 원전 수출계약을 따내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지금 개발도상국 중에는 원전을 하려는 곳이 많다. 경제 발전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대량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원자력뿐이다. 2000년대에 카이스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나라의 학교에서 찾아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강의도 해줬고, 나는 UAE에서 칼리파대 원자력공학 대학원 과정 설립을 돕기 위해 1년 살고 오기까지 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원전을 안 한다고 하니, 이 사람들도 황당해하는 상황이다.”


 
―올 1분기 한국전력 적자가 6299억 원으로, 1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였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하는데, 한전이 이런 상태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보는 것은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는 가운데 값싼 원자력 전기를 적게 쓰고, 비싼 LNG 전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결과다. 전기요금도 결국은 올릴 것 같다. 다만 내년 총선 전에는 안 올릴 것 같다. 선심 쓰느라 여름철 전기료 누진제까지 완화해서 한전만 죽어난다. 예전처럼 원자력 발전을 충분히 하면 1년에 7조 원씩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다. 더 돈을 못 벌게 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확정하면서 탈원전을 재차 공식화했다.
 
“이 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이다. 불과 몇 년밖에 유지되지 않을 정부가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국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적법하지도 않게 성급하게 시행해도 되는지 큰 걱정이다. 적법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우리나라에 엄연히 원자력진흥법이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하면 원자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다 무시하고 대통령 발언에 따라 하고 있다.”
 
―경제단체뿐 아니라 원자력진흥위도 ‘패싱’하는 모양이다.
 
“참고로 내가 2016년 11월에 3년 임기의 원자력진흥위원이 됐다. 원자력진흥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중요한 조직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한 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 5개월 있으면 내 임기가 끝난다. 그래서 전화도 한 번 했다. 위원 뽑아놓고 뭐하는 거냐고. 과기정통부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 ‘한번 모여야죠. 곧 연락할 겁니다’라고 대답한 게 벌써 한두 달 전이다. 의도적으로 회의를 안 여는 것 같다.”


 
―3차 에기본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올릴 계획이다. 어떻게 평가하나.
 
“부지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대충만 계산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02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만 해도, 추가로 짓겠다는 발전설비 용량이 약 50GW다. 풍력발전기 하나가 5㎿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 풍력발전기 1만 개가량을 지어야 하는 용량이다. 그런데 5㎿급 풍력 발전용 터빈 하나 만드는 데 쓰는 부지가 대략 1㎢다. 풍력 발전으로 3020을 달성하려면 1만㎢ 부지가 필요하다. 경기도 면적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한다면 서울 면적의 3배 정도 부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이런 부지가 있지도 않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추산해도 이런데, 30∼35%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맞는다. 억지로 부지를 확보해 설비를 짓는다 해도 재정적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거다. 원전 하나와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는 6개를 지어야 한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은 하루에 한 4시간 돌리면 끝이다. 4시간 동안 열심히 발전해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해두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2000만 대에 달린 배터리를 전부 모아서 전기를 꽉 채워놓더라도, 평균 전기 소비량으로 계산해 보면 15분 만에 다 소진된다고 한다. 비유하자면 재생에너지는 자전거로, 원자력은 기차로 물자를 수송하는 것과 같다. 대량 물자 수송은 기차로 하고, 자전거는 보조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즉 원자력으로 주 발전원을 삼고 재생에너지는 보조 발전원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3차 에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만 내놓고, 원전 및 석탄 발전 비중 목표치는 제시하지도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한마디로 3차 에기본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졸속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어느 국회의원 얘기가 ‘스터디를 제대로 안 하고 독일 것을 그냥 베낀 것 같다’고 하더라. 독일 탈원전도 이미 거의 실패했다.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서도 석탄을 줄이지 못해서, 온실가스가 유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수준이다. 전기료도 비싸다. 실패한 독일 에너지정책을 따라가면서, ‘독일은 (탈원전)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고 주장하는 게 아주 큰 문제다.”
 
성 교수는 스마트폰을 집어 들더니 국가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해주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기자에게 보여줬다.
 
“이게 ‘일렉트리시티 맵(Electricity Map)’이란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체코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독일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프랑스는 괜찮다.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다.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가 매우 많이 나오는 걸로 표시된다.”
 


성 교수의 자세한 설명을 듣다 보니 자연히 고개가 끄덕여졌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 찬성 여론이 높은 수준인 게 현실이다.
 
―지난달 한 여론조사에서 ‘점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56.4%로 나왔다. ‘원전 축소가 오히려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32.4%에 그쳤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원자력학회에서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다. 조사업체가 달랐는데도 첫 3차례 조사에서 일관성 있게 원전 확대 또는 유지가 약 70%, 원전 축소 또는 폐지가 약 30%로 나왔다. 4번째 조사 결과는 미발표 상태인데, 원전 찬성이 이전보다도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설문의 공정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와 학회가 같이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에교협 출범 당시 창립 취지문에서 “원전 안전에 대한 사실 왜곡으로 위험성이 과장돼 과도한 공포와 불안이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2012년 포브스에서 발전원별로 발전량 1조kwh당 사망자 수를 발표한 바 있다. 1조kwh면 우리나라 전체가 2년 정도 쓸 수 있는 전기에 해당한다. 이 정도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한 사망자가 석탄 발전은 10만 명, 석유 3만6000명, 천연가스 4000명, 수력 1400명, 태양광 440명, 풍력 150명 등이었다. 원자력이 90명으로 제일 적었다. 원자력 발전이 가장 안전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나 방사선에 관해 일반인들이 지나친 공포를 갖고 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같은 참사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다.
 
“원전이라고 다 같은 원전이 아니다. 자동차도 모델에 따라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다르지 않나. 체르노빌 원전은 방사능 유출을 막는 컨테인먼트(Containment) 빌딩도 없는 원전이었다. 원자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물 밀도가 떨어져서 반응이 저절로 적어지고, 그 결과 출력이 떨어져야 한다. 이게 고유안전성이라는 건데, 체르노빌 원전은 물을 쓰지 않고 흑연을 감속재로 써서 고유안전성도 갖추지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은 컨테인먼트 빌딩이 작고, 비상발전기가 침수되기 좋은 낮은 위치에 있었다. 또 여러 번의 사내외 전문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쓰나미 방벽을 충분히 높이 쌓지 않았다. 우리나라 원전은 컨테인먼트 빌딩도 튼튼하고 다른 안전장치도 다 잘돼 있다.”
 
―최근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하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원전인데. 파워가 올라갈 때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기능이 5가지나 있다. 테스트하던 사람이 그대로 내버려뒀더라도 발전소가 자동으로 정지돼 문제가 없었을 거다. 그것 때문에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생길 수 있었다느니 주장하는 건 잘못이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제어봉 조작 등 작업할 때는 노심, 열출력 같은 걸 잘 아는 사람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하는데, 기기 이상 여부만 체크하는 계측제어 쪽 사람이 와서 잘 모르고 건드린 것 같다. 물론 원자력 안전문화 결여 등 측면에서는 분명 문제다. 하지만 발전소 자체의 결함은 아니다.”
 


―지난 3일 에교협이 성명을 통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촉구했다. 신한울 3호기와 4호기는 지난해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취소 결정을 내릴 때 제외됐는데도 진척이 없다고 하는데, 원전 재가동, 건설 재개가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전기료 인상, 에너지 안보 위협, 기후변화 악영향, 국내 원전 산업 붕괴, 기존 가동 원전의 안전성 위협 등 탈원전의 ‘5대 폐해’가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돼 있지 않다. 전기가 모자라면 정전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에너지 안보 위협이다. 러시아와 전력망, 가스관을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위험하다. 북한을 거쳐야 하는데, 전력망을 설치하면 북한이 중간에서 빼먹거나 유사시 전력망을 끊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구상이 나오는 것은 과학 정책까지 이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다. 가동 원전 안전성 위협은 탈원전으로 원자력 전문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원자력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빛 1호기 사고에도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번에 다녀온 미국원자력학회 총회의 주제는 무엇이었나.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소개해 달라.
 
“지난 9∼13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미국원자력학회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왔다. 이번 학회 주제가 ‘원자력의 가치(Value of Nuclear)’였다. 미국 학회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원자력이야말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량 에너지원’이란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5월 12∼15일 프랑스 니스에서 원전 선진화 국제회의(ICAPP·아이캡)라는 학회가 열렸는데, 38개국 원자력학회와 4개 국제단체 대표가 모여 선언문을 채택했다.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성 교수가 스마트폰으로 ‘일렉트리시티 맵’ 사이트에 접속해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독일은 실패한 탈원전 정책으로 유럽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국가가 됐다”고 했다. 김선규 기자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최초 허가받은 수명이 다한 원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하다.
 
“미국은 원전 98개를 가동 중인데, 87기가 60년 이상의 운영허가를 받았다. 80년 동안 운전하기 위해 6기가 연장 갱신 신청을 했다. 2기는 새로 짓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1차 운영허가 기간 40년이 되면 다 문 닫겠다는 것 아닌가. 미국은 매우 합리적이다. 운영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당신네 나라에서는 원전을 100년도 쓰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경제성과 안전성만 갖췄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하더라. 정책에 있어 미국은 이성을 내세우지 이념을 내세우지 않는다.”


 
―미국과 우리나라 차이가 큰데, 원전 수명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 또 원전은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나.
 
“오래전에 지어진 고리 1호기는 처음에 30년을 허가받았는데, 보통 첫 번째에 40년을 허가해 준다. 그 기한이 됐다고 원전 수명이 다한 게 아니다. 자동차도 처음에 2년간은 검사 안 하고, 그 뒤로 해마다 검사하지 않나. 자동차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되는데, 2년 지났으니 그만 운행해야 한다고 하는가. ‘원전이 몇 년 정도 지나면 더 못 쓴다’ 그런 기준 같은 건 원래 없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밥 먹고 하는 일이 원전 안전성 평가인데, 거기서 판단해서 계속 가동해도 된다면 가동하는 게 정상이다.”
 
―끝으로 탈원전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자력공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원자력은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선(善)이다. 안전하지 않지만 발전비용이 싸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고 얘기하면 잘못이다. 원전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안보에도 중요하다.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원자력은 위험하다’고 세뇌당했던 것 같다. 원자력에너지는 신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원자력을 공부하는 분들은 인류,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학생이 적을 때 원자력을 공부하면 희소가치도 있지 않겠나(웃음). 탈원전이니 뭐니 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인터뷰 = 김성훈 경제산업부 차장
대전 = tarant@munhwa.com 문화일보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환경 영웅' 셸런버거 "文정부 탈원전, 근거 비논리…한국엔 비극"


'원전폐쇄 반대' 마이클 셸런버거, 文정부 비판


"국내선 탈원전, 해외에는 원전 수출? 

그럼 해외에서 누가 현대차 사나"


    미국 환경단체 '환경진보'의 마이클 셸런버거(Shellenberger·사진)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탈원전하면서 해외에서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셸런버거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원전 폐쇄 반대 운동을 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08년 그를 '환경 영웅'으로 선정했다. 2017년 5월에는 현 정부의 '원전(原電) 제로' 정책의 재고(再考)를 요구하는 서한을 들고 방한했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탈원전 저지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구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에너지믹스의 해법을 묻는다' 간담회에서 초청 발제자인 마이클 셸런버거(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연합뉴스


셸런버거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탈원전저지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지구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에너지믹스의 해법을 묻는다'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셸런버거는 "현대자동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국)에선 현대차를 못타게 한다고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는 전혀 현대차를 사지 않게 될 것이다. 정말 대단한 비극"이라고 했다. 




셸런버거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우리 인류의 희망,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류의 희망을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과 몇 명의 생각이 비논리적 근거에 뒀단 사실이 한심스럽다"고 했다. 또 "원자력이야말로 한국을 더 강하고 부유하게,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적이게 만드는 것"이라며 "원자력(생산)을 줄이는 것은 한국을 더욱 더 약하게 만든 것이고 다른 나라에 더 의존하게 만든다"고도 했다. 


그는 "문 정부에서 태양열과 풍력을 더 강조하면 LNG(액화천연가스)에 더 의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LNG 수입량은 총 4404만t으로, 지난 2017년(3753만t)보다 17.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셸런버거는 또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석탄 의존도도 줄이고 원자력도 줄이겠다고 했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석탄에서 얻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석탄 의존도는 2016년 42%에서 2018년 44%로 올랐고, 반면 원자력에서 얻는 전기는 (같은 기간) 28%에서 22%로 줄었다는 것이다. 풍력과 태양열에서 얻는 에너지량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셸런버거는 "한국은 지리상으로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기 적절하지 않은 국가"라며 "국토를 보면 태양열, 풍력 발전소를 지을 곳이 거의 없다. 태양열발전소를 짓기 위해선 원자력보다 468배 더 큰 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석탄 의존도 줄이겠다고 해놓고 의존도 오히려 높아져

유연탄 수입량도 사상 최대


그린포스트코리아

edited by kcontents




셸런버거는 "사람들이 원자력을 많이 두려워 한다고 하지만 제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많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명이 사망하는데 원자력은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아 200만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은 한 명도 없었다"며 "체르노빌 사고 때도 방사선 때문에 사망한 인구는 200명 정도였지만 수천명은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고 했다.


셸런버거는 이같은 두려움은 '판타지' '미신적인 사고'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원자력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을 핵무기와 연관시키기 때문"이라며 "이런 판타지나 미신적인 사고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원전 실패(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진실성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에게 후쿠시마를 방문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저도 두 번 갔는데 복숭아와 스시가 맛있었다"고 했다. 


셸런버거는 원자력 폐기물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사용 후 연료에 대한 재처리·재사용을 허가했는데 한국이나 미국은 허가되지 않아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도 핵 비확산 조약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폐기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중잣대와 차별을 금하라고 서한을 보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보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2058.html




석탄화력발전, 전력생산 42% 차지 '제1 발전원'..."환경문제 심각"

정부,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

OECD 평균보다 비중 높아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혀

   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석탄은 여전히 전체 발전 비중의 40%를 넘는 ‘제1의 발전원’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작년 석탄화력발전량은 총 23만8984GWh로, 전체 발전원 중 41.9%를 차지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갈수록 비중이 줄고 있는 원자력(13만3505GWh)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7.2%보다도 훨씬 높다.

석탄 외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에너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LNG다. 작년 기준 26.8%였다. 다음으로 원자력(23.4%) 신재생(6.2%) 유류(1.0%) 수력(0.7%) 등의 순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신재생과 수력을 모두 합해도 6.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늘면서 석탄 수입도 덩달아 증가세다. 국내 유연탄 수입량은 작년 총 1억3152만t이었다. 전년 세웠던 역대 최고 기록(1억3146만t)을 경신했다. 2016년 수입량(1억1847만t)보다 11.0% 늘어난 규모다. 작년 수입액은 146억5000만달러였다. 2012년 이후 최고치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화력이 뛰어난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화력발전 연료의 98% 이상이 유연탄이다. 국내 생산 석탄은 무연탄이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 단가가 원자력 다음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논란이 뜨거워도 갑자기 줄이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면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는 방법 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만 놓고 보면 에너지 중에서 석탄 책임이 가장 큰 게 사실이다.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은 석탄이 ㎾당 1001g에 달했다. 이어 석유(840g) LNG(469g) 태양광(46g) 원전(16g) 순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경제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에너지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입찰 방식 놓고 논란


"전기 전문 설계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도 못 얻어" vs 

"사업 규모 큰 건은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가 맡는 게 자연스러워"


      에너지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 용역 발주 시 일부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는 입찰 조건을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에 필요한 모든 면허를 갖춘 업체만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일부 면허만 갖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은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고되는 에너지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용역 입찰 참여 조건이 전기·기계·건설부문 등 각 분야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로 제한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토목, 건설, 기계, 전기 분야별 면허와 등록을 전부 소유한 기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의미다. 


에너지공기업이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사업/중앙일보

edited by kcontents


실제로 A 에너지공기업은 오는 7월 25억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종합설계용역 입찰을 공고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13개 전문분야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를 입찰 진입 조건으로 내걸었다. B 에너지공기업 역시 지난해 11월 11억원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원 개발 기술지원 용역 건 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전문분야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기 전문 설계 업체들은 “입찰 참여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항의한다. ㄱ 전기 전문 설계 업체 대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면 더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우리 같은 전문 설계 업체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입찰 지원 기회를 못 얻고 있다”고 토로했다.




분담이행방식은 여러 업체가 용역을 분담해 맡는 것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와 등록 등을 갖춘 각 분야의 여러 업체가 참여한다. 반면 공동이행방식은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구성원 전부가 계약에 필요한 면허와 등록을 모두 갖춰야한다. 이 때문에 규모가 비교적 큰 엔지니어링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 


ㄴ 전기 전문 설계 업체 관계자 역시 “태양광 발전소 설계 실적을 다수 갖고 있는 전기 설계 업체여도 발주처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조건을 내걸면 건설이나 기계분야 면허와 등록이 없다면 입찰 참여가 어렵다”면서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의 하도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찰 조건은 에너지공기업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체로 에너지공기업이 발주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일반 민간 사업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수의 중소 업체들이 사업을 맡기보다 단일한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가 이를 맡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역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토목, 건설, 기계, 전기 등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두기보다 공동 수급 대표자가 있는 게 편하지 않겠냐”면서 “에너지공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선택해 기업들에 참여 기회를 주지 않는 이상, (공동이행방식이) 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닌데 일부러 분담이행방식을 고집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전기신문




"신재생에너지 35% 달성 가능하지만…"


비용증가 따져 보는 것이 더 중요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지난 11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2040년까지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 최대 35%'는 물리적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봤다. 다만 그는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35%의 달성 여부를 따지기보다 비용 증가 등 경제성 측면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나 국민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 원장은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30%가 아니라 50%, 100%도 다 가능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라며 "비용과 연결되는 전기요금과 태양광발전 시설 건설에 따르는 주민 수용성, 변동성을 극복할 계통 문제 등의 전제조건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그만큼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심은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에너지원의 비중에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목표대로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35%로 확대할 경우 나머지 65%는 다른 발전원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만 밝히고 다른 발전원의 비중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 원장은 "지금 정책 기조로 가더라도 2040년 원자력발전비중은 20%를 넘기 때문에 나머지 45%를 무엇으로 채울지가 관건"이라며 "LNG와 석탄의 적절한 믹스(mix)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LNG와 석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석탄을 LNG로 대체하는 것은 비용 문제가 있고 석탄을 지금처럼 30%로 유지하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문제가 있어 이 두 개의 믹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올 연말 수립 예정인) 9차전력수급계획으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학사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응용경제학과 박사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소장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아시아경제] 

케이콘텐츠

 
 
 
Posted by engi, conpaper e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