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 투입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역설


“썩은 바다 태양광까지 덮으면, 어민 죽으란 얘기”


한수원, 여의도 10배 규모 수상태양광 추진 

2.5조 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기자재 수주전 

태양광 패널 물 위 덮으면 수온 상승해 적조 심각 

“바닷새 배설물 씻으려면 독한 세척제 쓸 수밖에” 

이미 어획량 절반 이상 줄어 어민들 생계 막막 


2040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28만7600t 누적 

10년간 일자리 10만 개 창출? “빛 좋은 개살구” 

환경단체…“해수 유통으로 썩은 물부터 정화해야”


     전북 새만금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바다(새만금호) 위에서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중국 화이난시에 조성된 수상태양광발전 단지에 비해서도 14배 큰 규모다.


전 정부때 그렇게 떠들던 환경단체 쥐 죽은 듯 조용해

(케이콘텐츠편집자주)


드론으로 촬영한 새만금 방조제 수문 주변. [지호영 기자]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라 2020년 상반기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추가 인·허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인·허가가 완료되면 300MW에 달하는 수상태양광 시설과 2.1GW 계통연계(한전계통에 설비를 연결하는 것)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약 10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2.1GW 중 1.2GW는 2022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0.9GW는 계통 보강 시점인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총 사업비는 4조6000억 원으로 전액 민간 투자로 이뤄진다. 태양광 모듈, 부유체 등의 기자재 비용에 건설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며, 이 중 2조5000억 원 태양광발전 설비 및 기자재 생산을 두고 태양광 업체들 간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필요한 태양광 모듈 개수만 500만 개에 달하고, 건설 인력으로 1년에 160만 명이 투입될 것이라는 게 산자부 측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조만간 수상태양광 입찰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기준안이 만들어지면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통해 향후 10년간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 추진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근간으로 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데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다수의 새만금 지역민은 새만금 사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린 정부에 불쾌함을 표출한다. 지지부진하긴 했어도 지난 30년 동안 이어져온 새만금 사업을, 주민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업 종사자들의 근심은 클 수밖에 없다. 바다 생태계가 죽어버리면 어민들의 생존권 또한 위협받기 마련이다. 




8월 6일 취재진이 찾은 새만금은 정부의 발표대로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곳이라고 하기에는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다. 플래카드 하나 보이지 않았다. 휴가철이었지만 군산의 관광명소인 군산항 인근 근대화거리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새만금은 전북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축조해 간척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일대가 여기에 포함된다. 김제·만경평야를 일컬어오던 ‘금만(金萬)’을 ‘만금’으로 바꿔 새롭다는 ‘새’자를 붙여 ‘새만금’으로 이름 지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1980년대 초 쌀 흉작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정부는 바다를 메워 김제·만경평야처럼 광활한 땅으로 만들기로 했다. 사업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만100ha다. 이번 태양광 사업 대상은 담수호로 계획돼 있는 방조제 안, 즉 내륙 쪽 바다 30㎢에 해당한다.


방조제 생긴 뒤로 어패류 실종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1998년 12월 1호방조제를 완공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초 7:3이던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비율을 3:7로 조정했고, 2010년 드디어 외곽방조제를 완공했다. 육지와 연결된 새만금 내부 개발은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하지만 지난 9년간 공사가 진행된 곳은 계획면적(291k㎡)의 38.1%(110.8k㎡)에 불과하다. 매립 완료 면적 또한 계획면적의 12.1%(35.1k㎡)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태양광 사업으로 창출된 수익금을 새만금 내부 개발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2007년 제정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투입된 사업비만 총 24조 원이다. 


군산에서 부안까지 이어지는 방조제 총 길이는 34km다.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선유도 등 군산 앞바다의 작은 섬들도 방조제가 놓이면서 차로 다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군산항에서 시작해 차로 20분 정도 달리자 방조제 중간 지점인 야미도에 다다랐다. 태양광 사업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 바다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태양광 사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방조제 도로 인근에 있는 한 횟집 주인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잠시의 고민도 없이 “당연히 반대쥬”라며 손사래를 쳤다. “방조제가 생긴 뒤 어획량이 말도 못하게 줄어든 마당에 바다 위에 태양광 패널까지 올리면 해양 생태계는 더욱 망가질 것”이란 생각에서다. 여름철 한창 피서객이 몰릴 때이지만 이 횟집의 수조는 텅 비어 있었다. 횟집 주인은 “여름철에는 고기가 더 잡히지 않아 아예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촌계 사무실에서 만난 동네 주민 A씨도 태양광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야미도 태생으로 최근까지 군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A씨는 “야미도가, 그리고 바다가 날로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아프다. 깨끗하게 가꿔도 모자랄 바다에 폐기물 덩어리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어지는 A씨의 말이다. 


“내가 태양광 전문가는 아니지만, 패널이며 전선이며 다 중금속이 들어 있을 텐데 그걸 바다 위에 올린다는 건 말이 안돼유. 극소량이라고 해도 태양광 패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유. 바다 전체에 500만 개 이상이 올라간다는데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쥬.”




시커멓게 썩은 새만금호 바닥

가뜩이나 어획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태양광발전 사업까지 진행되면 어민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방조제 축조) 후 전북의 어획량은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호가 썩고 있기 때문이다. 바닷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탓이다. A씨는 “방조제로 바다를 가둔 뒤 바다 환경 재앙이 시작됐다. 옛날에는 안쪽(새만금호 주변) 갯벌에서 백합, 죽합, 소라, 노랑조개, 배꼽고둥이 엄청나게 잡혀 일본으로 수출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심지어 여름철에는 바닷가 주변에서 악취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B씨의 얘기다. 


“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야미도에서 군산까지 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렸슈. 그런데 새만금 사업을 하면 우리도 육지가 된다고 하니까 ‘섬 놈 신세’ 면하려고 덜컥 찬성을 했쥬.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정부 편에 서서 싸워줬는데 돌아온 건 가난뿐이유. 있는 땅도 다 팔고, 동네 사람들 중에서 자기 땅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유. 고기도 안 잡히고 힘든데, 여기에 태양광이니 뭐니 또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쥬.”


 


현재 선주 대부분은 어선을 고기 잡는 데보다 낚시꾼들을 실어 나르는 낚싯배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래는 휴어기에 짬짬이 낚싯배로 사용하게끔 허가를 내줬지만 최근에는 조업기에도 고기가 잡히지 않아 낚싯배로 이용하는 어민이 많다고 한다. B씨는 “한번 낚시 나가면 1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걸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라고 푸념했다. 최근 배를 팔고 식당으로 전업했다는 주민 C씨는 “태양광이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태양광 사업으로 주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태양광 사업부지 선정에 불만을 표하는 이도 있었다. 야미도 주민 D씨는 “국제협력용지 노른자 땅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처음 약속대로 이곳에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발 수요가 낮고, 공유수면 상태인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 처지에서는 수긍하기 쉽지 않다. 


어민들의 주장대로 현재 새만금호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군산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 남대진 씨는 “태양광 사업에 앞서 바닷물 순환(해수 유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군산생태환경 시민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씨는 지난 4월에는 타 환경단체와 연합해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을 출범시켰다. 생업으로 사료총판업을 하고 있는 남씨를 만나기 위해 군산 신영동에 있는 구시장으로 향했다. 


남 위원장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 한마디로 “무모한 짓”이라고 일갈했다. “바다를 태양광 패널로 덮으면 바닷 속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고 어패류는 다 질식사해버린다”며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안 그래도 썩어 있는 물이 더 썩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내측 바닥에서 긁어낸 시커먼 색깔의 준설토 사진을 보여줬다. 새만금 관련 환경단체들이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해수를 유통시켜야 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태양광 폐패널 공포


 

충북 진천군 소재 한 공장에 태양광 폐패널이 쌓여 있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저수지의 경우 수상태양광 패널 설치로 그늘이 생겨 산란장이 만들어졌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새만금은 바다라는 점이다. 민물 저수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바다에서는 수온이 상승해 적조가 생긴다. 이 경우 수중생물에게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양식장과 어장을 망쳐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항변했다. 


태양광 패널 청소에 사용되는 고농도 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패널 위에 바닷새의 배설물이 쉴 새 없이 쌓일 경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물청소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한수원은 “수상태양광 설비에 조류 배설물 등이 쌓이면 빗물을 통해 자연적으로 씻겨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자부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직업안전보건국에서 무해성 인증을 받은 중성세제를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성세제의 환경적 무해성 입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아무리 무해성 인증을 받았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용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아파트 베란다처럼 날마다 물걸레로 닦으면 세제 없이도 괜찮겠지만, 광활한 바다 위에서 날마다 패널을 청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쌓인 지 오래된 배설물을 닦아내려면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공포심도 상당하다. 태양광 폐패널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다. 지난 4월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수명을 25년으로 봤을 때 2016년 24t, 2017년 34t이던 폐패널 처리 규모가 올해 198t, 2025년 4596t으로 꾸준히 늘어 2040년에는 8만5220t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 규모는 무려 28만7699t에 달한다. 여기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패널도 포함돼 있다.


“지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 없어”


 

남대진 군산생태환경 시민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태양광 사업에 앞서 썩어 있는 새만금호를 다시 살리는 게 시급하다”고 말한다. [지호영 기자]


지난해 10월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사업으로 전 국토가 태양광 쓰레기로 뒤덮이게 생겼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산자부가 2021년까지 신설하기로 한 태양광 재활용센터는 처리 규모가 연간 3600t에 불과하다. 남 위원장은 “앞으로 넘쳐날 태양광 쓰레기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허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동안 새만금에 투입된 비용을 따져보면 현재 새만금 3.3㎡당 가격은 무려 60만 원이 넘는다. 김형균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이 비싼 땅(바다)에 태양광 설비를 깐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정 하고 싶으면 왕복 68km에 달하는 방조제 양쪽 도로변에 깔아도 충분하다. 엄청난 세금을 들여 만들어놓은 새만금 바다를 유휴지쯤으로 여기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새만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곳에서 어민들은 1년에 약 4000억 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어머니들이 호미 한 자루를 들고 갯벌에 나가 버는 돈만 한 해 300억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를 쌓은 뒤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한순간에 날아갔다. 여기에 그동안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입된 비용(4조 원가량)까지 합치면 그동안 전북민이 잃어버린 돈은 30조 원가량 된다. 


그렇다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통해 지역민이 누리게 되는 경제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김 단장은 “정부가 내세우는 것처럼 태양광 사업을 통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당장 건설업으로 16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하지만, 2~3년 뒤 건물이 다 올라간 뒤에는 다시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에도 사업에 뛰어들 만큼 경제력을 갖춘 지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결국 특정 기업과 일부 자본가에게 사업권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김 단장은 “지역민들 생계의 터전을 빼앗아 외지인들의 배만 불려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해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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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적자 늪' 한전, 태양광·풍력 구입에 8000억 썼다


상반기 9000억대 적자 본 한전

신재생에너지 할당량 채우려고

발전 자회사 비용까지 8276억 써


"손실 눈덩이…올해 2兆 육박"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이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소규모 발전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데만 8000억원이 넘는 목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날수록 한전의 실적이 나빠지는 구조인 만큼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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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도 나쁜데 RPS 비용 큰 폭 증가

1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1~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보전비용은 8276억원이었다. 이 기간 한전의 영업손실과 엇비슷한 규모다.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상반기 기준으로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다. 올 상반기 RPS 비용은 전년 동기(6896억원)보다 1000억원 넘게 늘었다.




2012년 도입한 RPS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등 50만㎾가 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비용은 모기업인 한전이 보전해준다.


RPS로 인한 한전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012년 2%에서 올해 6%로 꾸준히 늘린 영향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매년 1%포인트씩 끌어올려 2023년부터는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의 RPS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한전의 RPS 보전비용은 약 1조5000억원. 이대로 가면 올해는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이용률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 확대란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며 “한전이 자체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네북’ 된 한전…RPS 비용 계속 늘 듯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날수록 한전의 부담이 커지지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일찌감치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러 차례 “정부 에너지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돼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책도 한전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C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발급해주는 인증서다. 업체는 정부가 공인한 이 증서를 ‘신재생에너지 의무생산량’을 채워야 하는 대형 발전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당초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늘어 공급량이 확대되면 REC 가격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한전의 RPS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소규모 신재생 발전업체가 도산 위기에 몰리자 정부는 작년 6월 현재 REC 가격으로 발전 공기업과 소규모 신재생 발전업체가 최대 20년간 장기 계약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REC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 만큼 장기계약은 소규모 신재생 발전업체에 유리한 제도다. 이들 업체는 정부에 “발전 공기업의 장기계약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관련기사

설마했는데...빚더미 늪에 빠진 태양광 업자들

https://conpaper.tistory.com/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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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싶다면 정부 역할은 시장 형성 초기에 개입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REC 가격 하락→정부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서 끝나야 한다”며 “정부가 REC 시장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해 결과적으로 한전의 부담만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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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한국, 지난해 석탄소비 사상최대

OECD 회원국은 평균 3.5% 감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석탄 소비량은 전년보다 3.5%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과 함께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지구온난화와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 소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원자력 에너지 소비가 0.6% 증가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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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BP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석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882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석탄 소비는 8.2% 늘었다.



한국의 석탄 소비량이 증가한 것은 전력 수요는 매년 느는데 원전 비중을 줄이려다 보니 석탄 발전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전 비중은 2016년 30%에서 지난해 23.4%로 감소했고, 이 기간 석탄 발전 비중은 40.2%에서 42.3%로 늘었다.

BP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6개 회원국의 석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주요 회원국인 독일(-7.2%), 영국(-16.6%), 프랑스(-9.6%), 미국(-4.3%), 일본(-2.1%) 등도 석탄 소비량이 감소했다. 반면 비(非)OECD 회원국의 석탄 소비량은 3.0% 증가했고,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은 0.9% 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19억670만TOE), 인도(4억5220만TOE), 미국(3억1700만TOE), 일본(1억1750만TOE)에 이어 세계 5위 석탄 소비국이다. 1인당 석탄 소비량으로 따지면 1.73TOE로 세계 1위인 호주(1.77TOE)에 이어 둘째다.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1.35TOE)보다 높다.



한국의 석탄 소비량이 증가한 것은 발전용 유연탄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 수입된 석탄은 주로 발전소와 제철·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되는데 발전용이 전체 석탄 사용량의 67%가량 차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 소비가 증가한 반면 원자력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 소비량은 3020만TOE로 전년 대비 340만TOE(10.1%) 감소했다. 탈원전 정책 시행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650만TOE(17.7%)나 줄었다. 탈원전을 선도하는 독일의 지난해 원자력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0만TOE(-0.3%) 감소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은 2.4%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했다.



지난해 중국의 원자력 에너지 소비량은 6660만TOE로 18.6%, 일본은 68.9% 증가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중국은 37.9%(1830만TOE), 일본은 710만TOE(177.5%) 증가했다. 원전 대국인 프랑스(3.7%)와 미국(0.3%)의 원자력 에너지 소비도 늘었다.
안준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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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끝난 세계 첫 태양광 발전 도로

프랑스, 2016년 12월 1km 구간 개통
패널 균열, 파손에 발전량 절반 그쳐
2년 반만에 "장거리 교통 부적합" 판정

     프랑스가 야심차게 시작한 태양광 발전 도로 실험이 2년 반만에 실패로 끝났다.

프랑스 환경부는 2016년 12월 노르망디 지방에 세계 처음으로 길이 1km의 태양광 발전 자동차 차도로를 구축해 개통했다. 프랑스에 앞서 2014년 네덜란드가 태양광도로 솔라로드(SolaRoad)를 선보였으나 이는 자전거 도로였다.

FREDERIC STEVENSGETTY IMAGES
(프랑스가 2016년 12월 개통한 세계 최초의 태양광 발전 자동차도로. 오른주 제공)



Three Years Later, the French Solar Road Is a Total Flop
It's too noisy, falling apart, and doesn't even collect enough solar energy.
By David Grossman
Aug 16, 2019
The French government invested in building a solar road to a rural town in 2016.
The project has not delivered on its goals, according to French newspaper Le Monde.
Solar streets face significant infrastructure challenges if they want to succeed.
https://www.popularmechanics.com/technology/infrastructure/a28720252/french-solar-road-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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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당시 오른주 투루브르(Tourouvre)에서 페르슈(Perche)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한 이 도로에 와트웨이(Wattway)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 에너지부 장관은 5년 안에 1000km의 도로에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공언도 했다. 정부 지원 아래 520만달러를 들여 도로 바닥에 깐 태양광 패널 면적은 3000제곱미터였다.



그러나 <르몽드> 등에 따르면 개통 3년이 채 안 된 지난 7월로 이 실험은 실패라는 판정을 받았다. 무엇보다 도로에 균열이 생겼다. 건설업체는 교통량을 견뎌낼 수 있게 7mm의 다결정 실리콘 패널 위에 수지를 씌웠다고 밝혔지만 개통 후 패널이 늘어지고 깨지는 현상이 목격됐다. 2018년엔 마모가 누적되면서 도로 일부(90미터)가 파손돼 철거해야 했다. 시골 도시의 도로를 누비는 트랙터의 압력과 무게를 고려하지 못한 실책도 있었다. 태양광 패널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로에 작은 요철을 붙이는 바람에 소음이 커진 것도 단점이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운행 속도를 시속 70km 이하로 낮춰야 했다.

태양광 발전 도로. COLAS 제공

게다가 태양광 도로의 발전량이 기껏해야 기대치의 절반에 불과했다.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도로 표면을 덮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애초 주민 5천명이 쓸 수 있는 전기(한 해 15만킬로와트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8년 이 도로가 생산한 전기는 8만킬로와트시였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4만킬로와트시 생산에 그쳤다.



태양광 도로 건설업체인 콜라(Colas) 관계자는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시스템은 아직 장거리 교통에 적합하지 못하다"며 앞으로는 폐쇄회로 카메라, 버스 정류장 조명 같은 소소한 용도의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cience/future/906084.html?_fr=gg#cb#csidx90b61448caf6da4bc54182e75258f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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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지속 건설 중요"…정부에 반기?

조재길의 경제산책

    국내 유일의 원자력발전소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자국 내 원전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늦게 공시한 2019년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통해서지요. 한수원은 원전 운영회사이지만 대표적인 공기업 중 하나입니다. 새 정부가 2017년 출범 직후 공식화한 탈(脫)원전 정책에 반기를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독일 코블렌츠 인근의 무엘하임-카엘리히 원전이 지난 9일 철거되는 모습. 이 원전은 1988년 가동 정지됐다. 사진=연합뉴스

한수원이 사업보고서에 명기한 부분은 <나. 회사의 현황>의 <(4)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등> 중에서 <3) 건설부문(해외) >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신규 원전시장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전통적인 원전 강국 외에 러시아와 중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정부를 중심으로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시한 뒤 바로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요건 강화 및 발주국의 기술적 요구사항 고도화로, 자국 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안전하게 운영한 경험과 기술력이 수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먼저 자국(한국)에서 원전을 지속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탈원전 정책 천명 후 건설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 정부를 상대로 ‘일침’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수원은 또 “원자력 발전은 낮은 탄소 배출량, 원재료 수급 안전성, 경제적인 발전 단가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 대국은 미래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이유로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흥 경제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새로운 원전 도입국도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정부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사실 한수원의 이런 ‘입장’은 이번 보고서에 처음 명기된 건 아닙니다. 작년 초에 나왔던 ‘2017년 보고서’부터 등장했지요. 탈원전(탈핵)이 정부의 국정 과제가 된 이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전이던 2017년 초의 ‘2016년 사업보고서’엔 이런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보고서엔 “지속적 전력수요 증가, 기후변화 협약 대응,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은 원자력 확대에 기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원전 설비 비중을 29%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향후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적정 원전 비중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고요.

한수원은 당시 “신한울 3·4호기까지 준공되면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이다. 고유 기술로 개발한 APR+(1500MW급) 노형으로 천지 1·2호기를 건설하면, 우리의 선진 기술을 세계 시장에 입증하게 돼 해외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수원은 “안전성 및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제4세대 원자로 개발 및 핵융합로 개발 등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썼는데, 지금은 모두 공염불이 됐습니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물론 4세대 원자로 개발 등이 백지화됐기 때문이지요.



국내 원자력 발전의 경쟁력은 한수원이 최근 공시한 보고서의 ‘전력 판매 단가’에서도 확인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전의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55.88원이었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159.37원)의 3분의 1, 수력 발전(113.46원/kWh)의 2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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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들 "정부 믿었는데…빚더미 올라"

'태양광 과속'의 그늘
REC 시장가격, 2년새 반토막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한국서부발전 등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태양광 관련 협회와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사에서 긴급 모임을 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년 만에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REC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일종의 보조금 제도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정부를 믿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태양광 전력의 시장가격이 급락해 무더기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 앞 항의집회를 예고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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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의존하는 ‘태양광 생태계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15일 태양광의 REC 평균 가격은 5만9016원을 기록했다. 2017년 8월 평균 12만6976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REC 평균 가격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0만원을 웃돌았다.



REC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업계의 ‘주가’이자 ‘화폐’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주식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이 REC 사업자만 전국적으로 3만8000여 곳이다.

이 중 50만㎾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급의무자’로 지정된다. 총발전량의 6%(매년 1%포인트씩 늘려 2023년 10%로 확대)를 태양광 등 에너지로 발전해야 하는데,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내 공급의무자(대형 발전사)는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 21개사다. 한 소규모 발전업체 관계자는 “지금 거래되는 태양광 가격으로는 투자금도 제대로 건지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REC 가격이 급락한 것은 태양광 전력 수요에 비해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서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REC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태양광 보급 확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 영세업자들이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재생에너지 발전에 뛰어드는 것도 ‘태양광 시장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소규모 발전사들 “정부 믿었는데…”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을 무리하게 늘리려다 빚어진 예견된 부작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고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데 앞장섰던 사업자들이 빚더미에 올랐다”며 “정부가 영세업자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희생양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도 최근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산업’ 보고서에서 “2~3년 전 높았던 REC 가격을 믿고 대출받아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던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넘어 대출 이자 등에 따른 손실을 보게 됐다”고 우려했다.



태양광발전협회 등은 영국 미국 등처럼 정부가 ‘REC 하한가격’을 정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공급의무자에 재생에너지 의무량의 20%를 3년간 유예해주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이다. 태양광의 시장가격(REC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대형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한국전력에 불똥이 튈 수 있어서다. 공급의무자가 구매하는 REC 가격의 일부는 한전이 보전해주고 있다.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보조금.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기 생산량에 비례한 REC를 발급받아 대형 발전사에 판매할 수 있다. 대형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대신 REC를 외부에서 구입해 법정 의무 공급량을 채울 수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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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또 대규모 적자…상반기 영업손실만 1兆 육박


원전이용률 올리자 영업손실 수천억 축소

"탈원전 중단하라는 신호"


    정부의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 (25,100원▲ 150 0.60%)이 올해 2분기(4~6월) 2986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14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통틀어서는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 9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은 지난 2012년 상반기 (2조3020억원 적자)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이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 4분기 적자로 돌아선 한전의 영업이익은 폭염이 있던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분기마다 적자행진이다. 올해 상반기(1~6월) 당기순손실은 1조173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손실이 43억원 늘었다. 상반기 매출액은 28조3194억원으로 7238억원 감소했다.


김갑순 한국전력 재무처장이 한국전력의 2분기 및 상반기 영업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주 기자


김갑순 한전 재무처장은 "2분기 영업적자는 여전히 높은 연료가격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저렴한) 석탄발전을 줄였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원전 이용률이 상승해 영업손실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영업적자는 전분기(6299억원 손실)와 지난해 2분기(6871억원)보다 3000억원 이상 줄었다. 원전 이용률이 올라서다. 




올해 2분기 원전 이용률은 82.8%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높다. 원전 이용률은 2016년 전까지만 해도 80~90% 전후를 유지했다. 2016년만 해도 원전 이용률은 평균 79.7%에 달했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71.2%, 작년 65.9%로 하락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54.9%, 2분기에는 62.7%로 떨어지기도 했다.


한전과 정부는 영업적자 행진이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도 원전의 안전을 위한 대규모 예방정비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김 처장은 이날 "탈원전과 원전이용률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작년에 원전이용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원전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원전 이용률을 확 낮추자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적자를 기록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해 원전 이용률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핵공학과)는 "원전 이용률이 늘어나자 한전의 적자폭이 줄어든 것은 결국 탈원전을 하면 안 된다는 신호"라며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로 원전이용률이 낮아졌지만, 한전과 한수원이 적자를 보게 되면서 탈원전 정책을 예행연습한 상황이 되자 원전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원전이용률이 1%만 떨어져도 1년에 한전은 1500억원을 손실을 보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연료가격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한전이 발전단가가 싼 석탄과 원전 대신 고가의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것도 적자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연료가격이 오른 것은 맞지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LNG 발전량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며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입 비용이 늘어 적자가 난 것"이라고 했다.


한전은 3분기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분기는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가 높아 한전의 성수기다. 김 처장은 "원전이용률이 높고 국제 유가가 우호적인 데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전력시장가격(SMP)도 낮은 상황이라 3분기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더위로 전력수요가 많은 3분기 실적이 나아지더라도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 조치로 약 3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하며 재정난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흑자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전의 적자가 이어지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범진 교수는 "한전이 3년 연속 적자를 내면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이자비용이 늘어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전기료 인상은 한전의 재무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전기료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희 기자 세종=이승주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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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의성 철파리 태양광 40MW, ESS 120MWh 사업 추진


11월 착공, 2020년 6월 준공 목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14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청암에너지,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코람코자산운용과 의성군 철파리 40㎿ 태양광발전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이인식 한수원 그린에너지본부장, 장진출 청암에너지 대표이사, 유재열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한국사업부장, 전응철 코람코자산운용 에너지/인프라부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성읍 철파리 태양광발전소 사업지/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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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철파리 40㎿ 태양광발전사업’은 의성군 철파리 일원 군유지를 활용해 40M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과 120MWh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약 1,300억원으로 오는 11월 착공,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 후 연간 52,560M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인식 한수원 그린에너지본부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수원은 의성군과 함께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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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정전 겪은 영국…"탈원전·풍력 의존이 화 불러"


현장 리포트


9일 런던 등서 대규모 정전 발생

지하철 멈추고 신호등 작동 안 해

세계 최대 英 풍력발전소 고장 탓


    ‘정전 대혼란(Power cut chaos).’ 지난 10일 영국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을 차지한 문구다. 주말을 앞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수도인 런던 등 잉글랜드 남동부와 웨일스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잉글랜드 북부 요크셔 앞바다에 세워진 세계 최대 규모의 혼시풍력발전소가 고장으로 멈춰섰기 때문이다. 이날 정전으로 런던 지하철을 비롯한 각지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런던에선 일부 지역의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저녁 퇴근길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정부에 따르면 사상 최악의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영국 전역에서 최소 100만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reuter uk


 

Transport chaos across England and Wales after major power cuts

Energy watchdog Ofgem warns it could take ‘enforcement action’ over the outage

Kevin Rawlinson and Jillian Ambrose

Fri 9 Aug 2019


Large parts of England and Wales were left without electricity following a major power cut that had a serious impact on rail and road services, including city traffic lights.




Passengers were shut out of some of the country’s busiest train stations during the Friday evening rush hour, while hundreds of thousands of homes were left without electricity after what the National Grid described as a problem with two generators.


British Transport police said officers were asked to help as services on the east coast mainline, as well as those into and out of St Pancras station were suspended, with many customers being advised not to travel. London’s Euston station, the southern hub for the west coast mainline, was also closed because of “exceptionally high passenger numbers”. The outage was also affecting other rail services and, reportedly, some traffic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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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9/aug/09/power-cut-hits-london-and-south-east-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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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랙아웃을 계기로 영국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 수급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현지 언론은 블랙아웃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annelbiz.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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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탄소 제로’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6월엔 화력발전소를 2025년까지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는 영국 국민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전체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2000년대 후반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영국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에너지의 37.1%에 달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스(37.9%)와 거의 차이가 없다. 원자력(16.5%), 석탄(5.7%), 석유(2.8%) 등을 크게 웃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화석연료 비중을 이미 넘어섰다.


재생에너지 중에선 풍력 발전이 51.4%로 비중이 가장 높다. 바람이 잦은 영국 날씨를 활용해 북해 연안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잇따라 세웠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날씨에 의존한다. 전력 수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전력공기업인 내셔널그리드는 블랙아웃이 발생하기 한 시간 전인 9일 오후 4시께 공식 트위터를 통해 홍보자료를 냈다. 이날 오전 기준 풍력으로 얻는 전력 비중이 영국 전체 전력 공급량의 47.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한 시간 후인 오후 5시께 블랙아웃이 발생했다. 재생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한 불안정한 전력 수급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잉글랜드 북부 혼시 해상풍력발전소. 외르스테드 제공/사진=게티이미지뱅크(상단) 한국경제(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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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탄소 제로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 발전량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영국 정부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신규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년간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산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원전 발전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세운 원전 종주국이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탈원전’에 나서며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탄소 제로를 앞세운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강경민 런던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한국경제


sns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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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투성이 한전, 공대 설립안 가결


소액주주 “대선 공약용” 반발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를 내는 한국전력 (25,250원▼ 200 -0.79%)이 주주들의 반대에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이사회에서 가결했다.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전은 8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 및 법인 출연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를 통과한 한전공대 설립기본계획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지 대책도 없어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조선DB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재정 약 5000억~7000억원은 한전이 우선 부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지원을 한다. 한전은 이날 한전공대 설립에 6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도 개교 후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이 탈원전정책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전공대 설립에 7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22년 대선에 맞춰 개교하는 것만 봐도 한전공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맞춤표"라고 했다. 그는 "한전공대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 이사들에게 배임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 외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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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사회는 배임 논란 가능성 속에서 2시간 넘는 토론 끝에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통과시켰다. 주주들이 한전공대 설립에 상장사인 한전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토론이 길어졌다.




한전은 올해 하반기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건설에 나선다. 한전공대는 전남 나주시 부영CC 부지 120만㎡에 들어선다. 학생규모 1000명, 교수진 100명이며 학생은 대학원 60%와 학부 40%로 구성된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는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발전단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을 늘린 것이 원인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회사가 적자를 낸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안까지 가결되자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4일 김종갑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안상희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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