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규 석탄 사업·투자 전면 중단"(종합)


기존 사업은 순차적으로 종료·철수…"친환경 포트폴리오 확대"


   삼성물산[028260]이 석탄 관련 신규 투자와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은 완공 및 계약 종료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철수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탈석탄' 방침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건설 부문은 앞으로 석탄화력발전 관련 사업에 투자, 시공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베트남 하띤성 붕앙2 석탄 발전소 조감도./사진=뱅크트랙 포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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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공 중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와 이번에 참여하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선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해 시공할 계획이다.


상사 부문 역시 기존의 계약된 석탄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차례로 철수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 참여 여부와 관련해 정부 간 관계, 고객 및 파트너 신뢰, 건설 기술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참여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달 23일에는 전사적인 탈석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석탄과 관련한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탈석탄 방침을 이날 이사회에서 확정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회사의 친환경 경영방침에 부합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국내 비금융사로는 처음으로 하는 탈석탄 선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관련 국제 표준(ISO 26000)과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에 바탕을 둔 비재무 6대 분야 중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 체계를 구축했다"며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사업 전 과정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와 함께하는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삼성물산은 주력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및 저장 시설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저탄소사회 전환에 기여하고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 제품·서비스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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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두산중공업과 함께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자로 참여하는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것으로, 베트남 하띤성에 1천200MW(600MW 2기)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내용이다.


영국 최대 기업연금 운용사인 리걸앤드제너럴 그룹, 노르웨이 연금회사인 KLP, 핀란드의 노르디아은행 등 유럽계 기관투자자들은 "평판 리스크와 기후 관련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삼성물산에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삼성물산에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들도 향후 석탄 관련 투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7133151003?section=economy/all



日스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는 원전 확대 정책?


도쿄신문 "온실가스 감축 이유로 원전 증설 추진 가능성"

'후쿠시마 악몽' 기억하는 日 국민이 이해할지는 미지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0)' 선언이 일본 내 원자력 발전 증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본 언론이 27일 제기했다.




스가 총리는 전날 취임 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2050년까지 일본을 온실가스 실질 배출이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스가 총리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정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침 "최대한 빨리 결정"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온실가스 실질 제로의 실현을 이유로 전면에 내세울 것 같은 것이 원전 추진"이라며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후 정부가 표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신증설(新增設)로의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스가 총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한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대형 전력회사의 간부들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고 한다.


한 간부는 도쿄신문에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 원전 3가지를 강조했다"며 "드디어 원자력 발전의 신증설을 시야에 넣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원전을 '탈(脫)탄소화의 선택사항'이라고 표현하는 데 그쳤다. 원전 재가동과 소형 원자로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했지만, 새 원전 증설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악몽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탈탄소화를 할 수 없다"며 새 원전 증설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2018년 기준 6%에 불과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17%보다 비중이 훨씬 낮다.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은 77%에 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보면 2030년 기준 원전 비중은 재가동 등 영향으로 20~22%로 늘어난다. 신재생 에너지는 22∼24%, 화력은 56%다.




스가 내각은 온실가스 순배출이 제로가 되는 2050년의 전력생산 구성 비율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탄소 배출이 많은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다는 방향이나,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마이니치는 "정부와 자민당 내에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개축이나 신증설, 어느 쪽이든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확증이 없다"며 스가 정권의 딜레마를 전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0/11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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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 더 드는 풍력발전소…사실상 볼거리 전락


닫기유지비 더 드는 풍력발전소…사실상 볼거리 전락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가면 갯벌 위에 세워진 거대한 풍력발전기 3기를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 세운 국내 1호 풍력발전시설인데 전기 생산을 통한 수익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우매한 고집으로 망가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에스앤에스편집자주)


via youtube


동영상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0070096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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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탄도항 인근에 있는 풍력발전소입니다.

안산시가 국도비 등 67억원을 들여 지난 2010년 완공한 국내 첫 공공형 풍력발전시설입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한 것만큼 전력을 생산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은 초속 12m 안팎의 강풍이 불어야 적정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곳은 4m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약하다 보니 날개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력 생산을 통한 수익보다 유지보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력을 생산해 1억원 남짓 수익을 냈지만,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4천여만원을 지출해 4천만원가량 적자를 냈습니다.


건설비 회수는 고사하고 유지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한 채 갯벌 체험 나온 관광객들의 사진촬영용으로 전락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모두 원전으로 돌아서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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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네덜란드도 원전 건설로 돌아선 세계적 추세 외면하고 있는 한국

https://conpaper.tistory.com/9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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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 경기 안양시 석수동> "날씨도 좋고 여기 바람도 좋고 해서 풍력발전소도 볼 겸 나들이 나왔습니다."


안산시는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라며 애써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원종섭 / 경기 안산시 신재생에너지팀장> "바람이 예상보다 약하게 불고 시설 노후로 성능이 떨어지지만 관광과 그린에너지 생산으로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검증없이 발전소를 세웠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0070096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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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너지, 하와이에 태양광·ESS 연계 발전사업 추가 수주


하와이 전력청 주관 ‘쿠페하우 솔라 프로젝트’ 최종 계약자 선정

60MW 태양광 발전·ESS 240MWh ESS 연계한 발전소 건설·운영



   한화에너지가 미국 하와이 주에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를 연계하는 발전사업을 추가 수주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너지는 에너지 신사업 분야 강국인 미국에서 태양광·ESS사업을 연속 수주하는 등 입지를 다지고 있다.


Artist rendering of Plus Power's Kapolei Energy Storage (KES) project, one of 16 to be contracted by Hawaiian Electric in mid-May. Image credit: Plus Power



Hawaii reveals full winner list of ‘largest renewable tender’ in state’s history

By José Rojo Martín




EDF, Hanwha and Innergex lie among the firms contracted at Hawaii’s supposedly largest renewable tender to date, joining already-known winners such as ENGIE.


Earlier this week, investor-owned utility Hawaiian Electric released the full list of developers set to deploy 16 solar-plus-storage and standalone projects on the Aloha State, a contracted pipeline of 460MW of solar and nearly 3GWh of storage battery systems.


As documented by PV Tech sister title Energy-Storage.News, the identities of some of the high-profile winners had emerged in recent weeks, with ENGIE, Plus Power, Longroad, AES Distributed Energy and Hawaiian Electric all coming forward (see list below) to reveal they had been selected.


Hawaii’s major solar and storage push comes as the archipelago works to become fully renewable by 2045, a campaign steered by Hawaiian Electric itself. The shift is driven by, among other factors, the need to replace a coal plant on O’ahu island (180MW) and an oil-powered station on Maui (27.6MW), respectively scheduled to close by 2022 and 2024.


Hawaiian Electric – itself contracted for two storage-only projects on Maui and Hawaii Island – believes all 16 renewable ventures could complete construction between 2022 and 2023. Should the deadline be met, all 16 schemes will alone add seven percentage points to the utility’s renewable portfolio share by 2025, reaching its 30% target.


View full text

https://www.pv-tech.org/news/hawaii-reveals-full-winner-list-of-largest-renewable-tender-in-states-h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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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너지는 미국 하와이 전력청(HECO)이 주관하는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인 ‘쿠페하우 솔라 프로젝트’(Kupehau Solar Project)의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화에너지 미국법인 174 Power Global이 지난 8월 미국 텍사스주에 완공한180MW 급 태양광 발전소 전경[사진:한화에너지]


한화에너지는 이번 프로젝트로 하와이 오아후(Oahu)섬에 6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과 2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ESS를 연계한 발전소를 2023년까지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운영한다.




60MW는 약 8만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규모에 해당한다는 게 한화에너지의 설명이다.


한화에너지는 이번 사업을 자회사인 ‘174 Power Global’을 통해 진행하며, 전체 사업의 개발과 건설, 자금조달, 발전소 운영까지 전 분야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하와이 주정부는 2045년까지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업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 한화에너지의 설명이다. 


정인섭 한화에너지 대표이사는 “한화에너지가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사업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ESS사업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지역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국 내 한국 에너지 기업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사업 성과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에너지는 자회사인 174 Power Global을 통해 미국에서 활발한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 사업개발을 펼치고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51265




Hanwha Q CELLS Smart Solar Technology Delivers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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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원자력이 ‘수소경제’의 핵심이야


      지난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어 우리도 충분히 ‘퍼스트 무버(First Mover·시장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 총리는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수소 모빌리티, 수소 공급 인프라, 수소 핵심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등에 약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나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수소경제를 아우르는 지휘본부를 만들겠다며 지난 7월 출범한 심의·결정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으로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대량의 수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개발 육성에는 뒷전이라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 연구원들이 초고온 헬륨 루프 실험실에서 초고온가스로(VHTR) 모의실험을 하고 있다. photo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난 8월 3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표한 업무협약 체결 소식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일부 언론에 소개가 됐을 뿐, 별다른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원자력연구원이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미국의 원전기업 USNC(Ultra Safe Nuclear Corp)와 ‘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다. 한·미 3개 기관이 공정열 및 전력공급용 고온가스로를 함께 건설하고, 향후 5년간 초소형모듈원자로(MMR)와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VHTR) 기술개발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업무협약 체결한 수소생산용 원전

초고온가스로 연구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2차 원자력계획’을 발표하며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가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2020년까지 17년간 총 1300억원이 넘는 연구비가 투입됐다.


초고온가스로는 세라믹 피복입자핵연료와 헬륨 냉각재를 사용하여 초고온열을 생산할 수 있는 제4세대 원자로다. 고온가스로의 원자로 냉각재 출구 온도를 850~950℃로 증가시킨 원자로로서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수소 생산에 활용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고온가스와 원자로를 활용해 수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이 미래의 핵심 원자로 기술 중 하나로 꼽으며 개발 중이다.


초고온가스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안전성’이 꼽힌다. 핵연료 및 냉각재의 특성에 의한 고유한 안전성을 갖고 있으며 피동안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원상실 시에도 자연현상(중력, 열전도 등)만으로 안전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세라믹으로 3중 피복된 직경 1㎜의 알갱이 형태로 1800℃ 고온에서도 파손되지 않는다. 헬륨은 방사화되지 않으므로 외부로 누출되어도 방사능 오염의 염려가 적다.


기존 경수로에 비해 활용성이 다양하다는 점도 초고온가스로의 특징이다. 기존 경수로는 전력 공급에 국한되지만, 초고온가스로는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고온열 생산으로 비전력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초고온열 이용으로 효율이 높으며(50% 이상) 핵무기 전용 물질 확보가 어려워 핵 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


아직 상용화되지는 못한 초고온가스로의 단점은 기존 원자로에 비해 출력 밀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들은 초고온가스로가 지닌 고유의 안전 특성으로 원전 부지 크기 대비 출력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한다.


현재 일본과 중국에서는 시험로를 건설해 운영 중이며, 미국은 국립연구소 주도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초고온가스로 개발은 2004년 기초 개념 연구와 실증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1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며 기초를 닦았다. 이후 2007년부터 2011년 528억원, 2012~2016년까지 5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적지 않은 지원을 받던 사업이 난관을 만난 건 ‘탈원전’을 선포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초고온가스로 관련 연구비 예산은 2017~2019년 96억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2020년은 10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설계 및 해석 전산코드, 기기 재료 기술, 핵연료(TRISO) 제조기술, SI 열화학 수소 생산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총 1354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2017년 이후 투입된 예산은 106억원에 불과하다.



미국 USNC가 개발중인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개념도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은 USNC와 함께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3일 체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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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방출 없이 수소 생산 가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는 수소의 대부분은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과 산업공정 부생가스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은 “향후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이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 방법이 기술개발을 거쳐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네 가지의 수소발전 방식을 설명하며 초고온가스로가 가진 장점을 강조했다. 부생수소는 화학산업단지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므로 생산량 증가에 한계가 있다. 추출수소는 천연가스를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생산하므로 온실가스 방출의 문제가 상존한다. 수전해는 물을 직접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데, 전기의 가격이 생산단가의 주요 관건이 된다.


반면 초고온가스로에서 생산해내는 수소는 고온의 열을 이용해 대량의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25일 정운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그린뉴딜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탄소배출 없는 원전은 꼭 필요한 산업인데, 원전을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배격해 모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정작 수소경제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정부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데, 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선 태양광·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엔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했다. 주 교수는 “반면 초고온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훨씬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곽승한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0/25/PX5OVOTJCKDWMP5I5NWMNYII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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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95% 줄인다”는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 결국 사라질까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할 기술"... 20년 연구

"위험물질 방출·핵무기화 가능성" 반대 여론도

2018년 사업 잠정 중단… 재개 여부 불투명

원자력연·학계 "탈원전 별개로 관련 기술 필요"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고 남은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기술은 친환경 측면에서도 주목받는 신기술이다. 인체에 노출 시 해를 입힐 수 있는 강한 방사선(고준위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안전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우리나라는 대신 지하 500미터 아래 임시 저장고에 1만 5000톤 이상을 보관하고 있다. 2018년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은 전국 원자력발전소의 임시 저장고가 이르면 2020년대부터 하나둘씩 가득차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에서 진행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모습./한국원자력연구원


우리나라는 원자력연을 중심으로 1997년부터 이 문제에 대비해왔다. ‘파이로프로세싱(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을 원천 수준에서부터 개발, 향후 실용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95%를 재사용하거나 태워 없애버리고 남은 5%는 기존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다. 미국 국립아르곤연구소, 아이다호국립연구소,­ 로스알라모스연구소와 함께 기술 확보, 실증 등을 위해 지금까지 8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사용후핵연료, 파이로 활용하면 발생량 20분의 1, 보관기간 300분의 1"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원자핵의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다.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많은 무거운 원소들은 원자핵을 분열시켜 더 가벼워지려고 한다.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235개인 우라늄이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쓰인다. 우라늄 원자핵이 두 덩어리로 나눠질 때 어느 덩어리에도 속하지 못한 중성자가 튀어나오는데, 이 중성자가 다시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해 연쇄적인 핵분열이 일어난다. 핵분열 과정에서 처음 상태(우라늄 원자핵 1개)보다 나중 상태(2개로 나눠진 덩어리)의 질량이 더 작아진다. 질량-에너지 등가법칙(E=mc2)에 따라 줄어든 질량에 비례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는 우라늄과 초우라늄이 산소와 결합한 산화물들로 구성된다. 초우라늄은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등 우라늄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부르는 말이다.


파이로프로세싱 과정./원자력연


파이로는 사용후핵연료를 전기분해해 산소를 없애고 금속으로 되돌리는 ‘전해환원’, 이 중 재사용 가능한 금속 우라늄을 얻는 ‘전해정련’, 재사용 불가능한 ‘잔여 우라늄’과 초우라늄을 분리해 태워 없애기 위한 ‘전해제련’ 등으로 이뤄진다. 아직도 남은 성분들은 최대한 작은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처리된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성분들은 크게 고독성·장반감기 물질과 고방열·단반감기 물질로 나뉜다. 고독성·장반감기 물질에는 잔여 우라늄과 일부 초우라늄이 속한다. 내뿜는 방사선이 강하고 반감기가 길다. 반감기는 방사선의 양이 처음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방사선이 충분히 약해질 때까지 보관해야 할 기간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 반감기가 길수록 방사선의 양이 천천히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 고독성·장반감기 물질은 수백~수십만년의 반감기를 가져, 약 10만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고방열·단반감기 물질은 반감기가 30년 정도로 짧아 장기 보관이 필요없는 대신 많은 열을 내뿜는다. 열 방출량은 같은 저장고 공간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밀집해서 보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뜨거울수록 폭발 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 듬성듬성 보관해야 한다. 공간 효율을 떨어뜨리는 이같은 물질에는 세슘, 스트론튬 등이 속한다.


원자력연이 국내외 실험과 평가를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파이로 과정을 거칠 경우 고독성·장반감기 물질은 바로 태워 없어지거나 독성과 반감기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고방열·단반감기 물질도 열 방출량을 줄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95%를 재사용·연소 과정으로 없일 수 있고, 나머지 5%도 보관 기간을 기존 10만년 대비 300분의 1 수준인 300년으로 줄일 수 있다.


기존 방식(위)과 파이로·SFR(아래)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과 보관기간 비교./원자력연


SFR은 나트륨(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다.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기존 원전은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반면 SFR은 액체 나트륨을 사용한다. SFR의 운전 온도는 최대 섭씨 영상 550도인데 비해 액체 나트륨은 883도까지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액체 나트륨이 물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할 수 있어 발전 출력도 높일 수 있다. SFR은 고출력 가동을 통해 고독성·장반감기 물질을 연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文정부, 안전성·핵확산성 논란에 잠정 중단… "재개 쉽지 않은 분위기"

파이로·SFR은 여러 나라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된 사례가 없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가 신기술을 선도한다는 원자력 학계·업계의 평가와, 안전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탈원전 진영(정치권·시민단체)의 평가가 공존한다.


작년 6월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파이로·SFR은 백해무익하다. 세금을 쓸 필요가 없다. (사업을) 중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파이로·SFR이 또다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만들고, 플루토늄이 핵확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이유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 플루토늄은 핵무기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연구 파트너인 미국 역시 우려를 제기해왔다.


원자력연에 따르면 국내 실험 결과 파이로 과정에서 방출되는 세슘의 양은 원안위가 정한 배출관리기준의 100분의 1 수준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파이로는 또 우라늄, 플루토늄 등이 섞인 물질을 다루지만 여기서 다시 순수 플루토늄을 분리해내는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2월 이 사업의 재검토위원회가 출범, 4개월만인 2018년 4월 전면 재검토가 결정됐다. 안전성 규명과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한미 공동 연구 활동만 남겨두고 시설 구축, 실증 사업은 모두 중단됐다. 사업 규모는 예산 기준 60% 감소했다. 오는 12월 재검토 기간이 만료, 내년 상반기에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 주체인 원자력연도 사업이 재개될지, 재개 시 원래 규모를 회복할지 등은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FR의 주요 설계 정보./원자력연


재검토 결정 직전인 2018년 3월 원자력연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 확보는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며 "탈원전 정책 추진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원자력연은 파이로·SFR의 공백을 초소형원자로 등을 개발·상용화하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파이로·SFR 상용화를 위한 기술 수준이 100이라면 우리나라는 60까지 진행해왔다"며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성공적인 개발과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


조 속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기업 테라파워(TerraPower)가 정부 지원을 받아 SFR 기술을 활용한 소형 원전 ‘나트륨(Natrium)’을 10년 내 상용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도 했다. 빌게이츠가 세운 원자력 발전 기업 테라파워는 소형 원전 나트륨을 미국 전역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김윤수 기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3/20201023030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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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석탄발전소 참여 한전·삼성물산에…글로벌 투자사 18곳 “계획 철회” 공개 서한


투자·시공 참여 철회 않을 경우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답변 요구

특정 사업 지목 ‘압력’은 이례적


    글로벌 대형투자사 18곳이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등에 투자·시공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21일 발송했다.


북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스웨덴의 노르디아와 덴마크 연금펀드 MP펜션, 핀란드 교회연기금 등 해외 투자사들은 이날 한전과 삼성물산, 일본의 미쓰비시와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등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기업에 서한을 보내 사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또 ‘앞으로 석탄과 관련한 사업이나 투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줄 것도 요구했다.


The Vung Ang 1 thermal power plant in Ha Tinh, Vietnam. Courtesy of nocoaljapan.org


 

Samsung C&T, KEPCO urged to pull out of coal power plant project in Vietnam


Global asset managers have urged companies building a coal-fired power plant in Vietnam to withdraw due to climate change risks and economic inefficiency, according to a letter from one of them.



Nordea Asset Management, which describes itself as "the largest asset manager in the Nordic region," said it had joined 17 other asset managers in "emphasizing the critical role that listed companies (related to the plant construction) play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as well as the risk faced by companies that fail to fully address their own specific climate risk exposure."


"We see it as imperative that companies actively address climate-related issues in a structured and transparent manner, and it is our strong conviction that this contributes to improved risk management and presents companies with better business opportunities," the letter said.


The asset managers, including 13 firms that agreed to reveal themselves ― among them AP7, Brunel Pension Partnership, CCLA and Folksam ― have combined assets of 3 trillion euros ($3.5 trillion), according to Climate Media Hub, which obtained the letter and shared it with The Korea Times.


In this Oct. 7 file photo, activists criticize South Korean power distributor KEPCO in Seoul's Seocho District over its participation in constructing the Vung Ang 2 coal-fired power plant in Vietnam. Yonhap


View full text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0/10/113_2979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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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들은 이와 함께 “붕앙2 사업 참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재무 분야, 국제 평판에서 빚어질 기업의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권이 주주로서 공식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고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설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계 투자사들이 서한 발송에 동참했으며 노르웨이 최대 연기금 운용사 스토어브랜드와 독일의 금융그룹 알리안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8곳 투자사는 전체 운용 자산 규모가 약 3조유로(약 4020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손’이다.


글로벌 투자사들이 특정 사업을 지목해 연관된 모든 기업에 투자 철회를 요구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베트남 붕앙2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반환경적인 프로젝트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다.


에릭 페데르센 노르디아 책임투자부문 대표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베트남 붕앙 석탄발전소 건설은 기업들도 따라야 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명백히 반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붕앙2 발전사업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 베트남 북동부 하띤성에 1200㎿(600㎿ 2기)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이 사업에는 한전과 일본 미쓰비시가 40%씩 지분을 투자했으며,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도 설계·시공사업자로 참여한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0211529001&code=920100#csidxebe9f7e88a552deb22830b8c891c0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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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학자들 "정치적·불법 결정 확인···탈원전 철회하라" 촉구


    한국원자력학회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21일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학회는 원자력 분야 교수·학자들로 구성된 학술 단체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감사를 방해한 정권이 기업에 감사 개혁을 요구 ㅣ [사설] 월성1호 폐쇄 결정뒤 근거 조작한 정권, 한밤에 증거 444개 삭제

https://conpaper.tistory.com/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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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과 불법에 의한 결정임이 확인된 것이다"라며 "그동안 진행돼 온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 전반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음을 시사한다"고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전은 지난 40년 동안 양질의 전력을 싸고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돼 왔다"며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중지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발언자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연합뉴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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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절차를 어기고, 조기폐쇄 과정에서 근거로 논의됐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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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정 칼럼] 감사를 방해한 정권이 기업에 감사 개혁을 요구한다

선우정 부국장


대통령의 환상을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증거를 파기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 준수 인식이 이렇게 마비된 조직은

문재인 정부뿐이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발표엔 절충의 흔적이 있다. 경제성 평가의 부당성을 확인했지만 조기 폐쇄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정책을 강행하고 감사를 방해한 관료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정책을 생산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385일에 이르는 기간에 “처음 보는 심각한 저항”을 경험했다. 거대 여당의 공격을 받았다. 한계를 완전히 넘지 못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남겼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이 “전화번호는 줬지만 전화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불기소하는 나라다. 대법원은 “거짓말은 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다. 권력자 사건 때마다 팩트와 결과가 엇갈린다. 최재형이 아니라 김명수나 추미애가 감사원장이었다면 “조작했지만 부당하지 않았다”는 발표가 나왔을지 모른다. 감사원은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분명히 밝혔고 청와대 책임을 알려주는 ‘행간(行間)’을 남겼다. 사법부·입법부·검찰이 대통령의 번견(番犬)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헌법기관 역할을 했다. 감사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 조기폐쇄됐다./연합뉴스


감사원은 기업의 감사처럼 정권이 썩지 않도록 소금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늘 그렇듯 이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자신보다 남에게 수백 배 엄격했다. ‘공정경제’ 간판 아래 최대주주가 쥔 감사 인사권을 다른 주주에게 옮기는 법안을 만들었다. 최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다는 명목이다.



전횡은 누군가 권력을 독점하고 마음대로 행동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최대주주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잘못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대부분은 기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한다. 두 가지 예외가 있다. 먼저 승계다. 그것도 자본주의 성숙과 혹독한 사법 단죄로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다시 일어난다 해도 한 세대(世代) 한 번이다. 다음은 경영자가 개인적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을 엉뚱한 길로 몰고 가는 경우다. 이 역시 준법 경영과 감시 체제가 정착되면서 기업에선 옛일이 되고 있다.


문 정권의 소위 ‘공정경제 개혁’은 성년이 된 사람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다. 사실 그 기저귀는 문 정권이 차야 한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축내는 두 가지 사례, 정권의 승계와 대통령의 환상을 위해 국익을 축내는 것은 그 어떤 막장 재벌도 이 정권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은 세대는 빚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돈이 씨가 말랐을 때 칼이 되어 돌아오는 빚의 위력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재정이 건전해 나라가 살았다. 이것은 40대 이상의 공통 기억이다. 그래서 어떤 정권도 내놓고 나랏빚을 불리지 못했다. 문 정권은 거리낌이 없다. 빚 400조원을 더 쓰고, 그 씀씀이가 좋은 것이라고 재정 건전성의 기준까지 끌어올렸다. 정권 연장을 위해 외부 충격에 맞설 수 있는 나라 경제의 기둥 하나를 간단히 무너뜨렸다. 대통령의 이익과 국가 이익이 상시로 충돌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중단은 환상을 위해 국익을 희생시킨 황당한 사례다. 동의하지 않지만 정치인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권 후 국정 철학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제도와 절차, 원칙의 범위 안에 있다. 대통령이 범위를 벗어나면 먼저 관료가 방어해야 한다. 국가가 공무원 신분과 정년을 보장하고 연금을 주는 이유다. 그런 관료가 청와대가 정해준 답을 도출하기 위해 문제를 조작했다.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일요일 심야 사무실에서 파일 444개를 삭제했다. 지금 한국 대기업 중 컴플라이언스(법률과 절차 준수)가 이처럼 엉망진창인 조직은 없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한때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말이 화제였다. 감사 대상이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 내부에서 말했다”며 그를 비판하기 위해 공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말을 무기로 “대통령 우롱” “대선 불복”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최 원장은 발언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잘못된 말이 아니다. 누가 시킨다고 다 하는 것을 전횡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공무원이 한통속으로 그럴 땐 ‘국정 농단’이라고 한다. 전횡과 농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향해 공정경제와 감사 개혁을 외치고 있다.


최재형 원장은 “대선 공약이라고 국민적 합의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받은 41% 지지를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 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승인하고 합의한다고 해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과 제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아무리 소수라도 다른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 거창하게 말하면 이것이 민주와 공화의 원칙이다. 최재형의 감사원은 대한민국에 아직 그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0/21/M5VVYJRMXBDLJBGUYRSGZE6IIE/



[사설] 월성1호 폐쇄 결정뒤 근거 조작한 정권, 한밤에 증거 444개 삭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와중에 현 정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탈원전 관련 각종 조작이 들통날 것이 우려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회의를 갖고 자료 삭제를 결정했다고 한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다. 자료 삭제는 담당 공무원이 일요일이던 작년 12월 1일 밤 11시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파일 복구가 되지 않도록 원래 파일명 등을 수정해 다시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법까지 동원됐다고 한다. 파일 삭제로는 모자라 파일이 든 폴더까지 통째 삭제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담하고 철저하게 증거 인멸을 했다. 독재 정권 시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축사하면서 원전정책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DB


감사원은 자료 삭제가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주도하에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를 누가 믿겠나.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다. 청와대 지시 없이 이런 범죄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월성 1호기 억지 폐쇄는 청와대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감사원 감사 자료에 그대로 나온다. 증거 인멸 역시 산업부 실무진 판단이 아니라 ‘근거 자료를 다 없애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애초 월성 1호 조기 폐쇄가 아닌 계속 가동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실무진도 조기 폐쇄보다 한수원 이사회 의결 후 일정 기간 연장 가동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비서실과 백운규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비서실도 처음엔 산업부 방침에 호응했다고 한다. 중대한 사실이다. 누군가 압력을 가해 이를 즉각 폐쇄로 뒤집은 것이다. 누구겠나.


이 기존 방침이 180도 달라진 것은 한 달 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의 영구 가동 중단’을 언급하며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했고, 그러자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해서 확정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청와대 행정관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튿날인 4월 3일 이 지시가 산업부에 전달되자 백운규 당시 장관이 산업부 실무진에게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된 것은 2018년 4월 2일 문 대통령이 지시한 바로 이날이었던 것이다.


이때는 월성 1호의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한수원이 먼저 수행하기로 했던 외부 전문 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착수되기도 전이었다. 경제성 평가가 시작도 안 됐는데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다. 대통령 지시에 이어 백운규 당시 장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 이후 이뤄진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와 6월 15일 이사회 의결은 순전히 요식행위였다. 거기에 필요한 근거 자료는 왜곡 조작으로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예상치 않게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자 청와대는 이 자료들을 없애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로는 자료 삭제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444개 가운데 120개는 감사원이 복구에 실패했다. 이 120개 파일에 청와대 개입 여부를 규명할 단서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성이 있는데도 없다고 둔갑시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물론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이해할 수 없는 탈원전 정책의 전모가 여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파일을 삭제한 담당 공무원도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를 우선적으로 삭제했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자료를 삭제하고 자료가 든 폴더까지 삭제한 것도 단순히 산업부 차원의 비리 은닉, 증거 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 관련성을 지우기 위해서였기 때문일 수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월성 1호 조기 폐쇄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 전반에 걸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21/5C2FAELO7BBP3BNEGM7CYJ4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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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3개 영역(기(旣)설치·미(未)복구준공·신규 설비)별 

안전관리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500㎾ 이상 발전설비 신규 건설때 기술검토 받아야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함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됨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단계별 주요 개선사항

설치·운영 절차

 발전사업허가 → 공사계획신고(인가) → 개발행위허가(도시·군계획심의) → 산지일시사용허가 → 준공(개발행위·산지) → 사용전검사 → 설비가동 → 정기검사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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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임

산림청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xBXjRvB5kJLKjdqYxwGNDVba9A6GQM69ej2MKkssUq4nKynuVGznDL8b1OGwT9vP.frswas02_servlet_engine5?nttId=3150363&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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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터졌다"…월성1호 폐쇄에 따른 직접 손실 5652억원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적용된 경제성 평가가 타당하지 않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원전업계 관계자의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나온 ‘예고된 사고’라는 지적이다.  

 

잘못된 경제성에 근거해 폐쇄된 월성1호기의 경제적 손실은 이미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1호기 폐쇄로 매몰되는 비용은 5652억원에 이른다. 2009~2011년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고쳤으나 헛돈을 쓴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손실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에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원전회사 두산중공업와 하도급사 본업 타격 엄청나

여론조사도 부당하게 자신들 쪽으로 편향화

국민들 대부분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어떻게 달라졌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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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법 '월성 1호기 폐쇄' 부당 선언에 탈원전 뒤집어질까?

https://conpaper.tistory.com/9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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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전력 수요가 줄면서 올해는 영향을 피했지만, 원전 폐쇄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압력도 여전하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경북도청 국감에서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고용 감소가 경북지역에서만 32만명(연인원 기준)에 이른다”며 “지방 세수 감소 등을 포함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2조8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급격한 탈원전으로 인한 관련 산업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원자로를 만드는 두산중공업 등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협력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0여개 원전 부품 업체가 두산중공업에서 수주하는 금액은 2016년 3700억원에서 지난해 26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탈원전 성과를 위해 정부가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저평가된 경제성을 근거로 폐쇄됐지만,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이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아 정부가 재가동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12월 24일)에 전격 소집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영구 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월성 1호기 원자로에서는 이미 연료와 냉각재가 모두 제거된 상태다. 각종 안전장치 확보를 전제로 한 해체계획서 등을 확정하고, 실제 해체가 완료되는 데는 15년 이상이 걸린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어떻게 달라졌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정부 탈원전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월성 1호기 외에도 탈원전 정책의 잡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확정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오래된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도 금지했다. 이런 방식으로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월성 1호기처럼 폐쇄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폐쇄할 14기 노후원전을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감사원도 이날 “원전의 계속 가동(설계수명 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운행 및 감사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시급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설계 용역 단계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특히 높다.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설치를 놓고서도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 최근에서야 공론화를 거쳐 건설을 결정했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한 원전산업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취지가 옳다고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부담에 대해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제라도 탈원전에 드는 비용을 명확히 공개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9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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