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5%까지 확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향후 20년간(’19~’40)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정부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은 과감히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40년 최종 에너지 소비가 2017년보다 더 줄어들도록 산업·건물·수송 분야 등의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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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제3차 에기본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 8% 수준에서 30~3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문가 테스크포스(TF)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35%가 한계치”라고 권고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까지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정 목표치가 아닌 목표 범위가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기술발전 수준, 주민 수용성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목표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수단은 올해 말 공개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될 계획이다. 지난 2차 에기본에서는 제시됐던 원전 발전 비중은 이번에는 담기지 않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만 언급됐다. 천연가스의 발전용 에너지원 역할을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정부는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전망으로, 기준수요는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2040년 기준)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은 38%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또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에 나선다.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원료용 소비 제외) >(단위 : 백만TOE)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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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가격체계 구축방안으로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 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안에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결론을 낼 전망이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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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사 어려운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소 들어선다


발전사 " 사업 추진에 용이한 부분이 생겨"


   앞으로 농사가 어려운 간척지 내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허용된다. 최대 8만 ㏊가 넘는 간척지가 그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간척지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중 농업에 적합지 않은 필지를 태양광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보전을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그간 농산물 생산·가공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됐다.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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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토양 염도가 높은 간척지 내 농업진흥지역 안에선 최대 20년간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허가 만료 후 농지 복구가 전제다. 허가에 필요한 염도 기준은 6.30dS/m(데시지멘스 퍼 미터·염도의 단위)로, 토양 염도가 이 이상을 넘어가면 농업 생산성이 40% 이상 떨어진다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염도가 6.30dS/m를 넘어서는 간척지 면적이 8만200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농촌 태양광 보급이 문재인정부 농정(農政)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농촌 지역에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확충되는 태양광 시설(30.8GW)의 3분의 1이 농촌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며 세부 추진 과제로 염해 간척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간척지를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발전 공기업들은 더 반기는 분위기다. 일부 발전공기업은 이번 개정안 덕에 새로운 사업길이 트이게 됐다. 그간 태양광 사업을 위해 간척지를 확보하고도 농업진흥지역 규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농지법 시행규칙 이후로 사업 추진에 용이한 부분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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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USA document their commitment to new build

14 March 2019


India and the USA have committed to strengthen bilateral security and civil nuclear coopera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six US-designed nuclear power plants in India.


The Strategic Dialogue in session (Image: Embassy of India)


 

미국형 원전 도입을 약속한 인도


탈원전 선언 한국 원전은 아예 배제


 

인도와 미국은 미국이 설계한 6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인도에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자간 안보와 민간 원자력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정부는 2019년 3월 1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 인도 전략안보대화 9차 회의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도 측은 Vijay Gokhale 외교장관, 미국 측은 Andrea Thompson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대표를 맡았다.


양 국은 광범위한 세계 안보 및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고 테러리스트와 비확산국가들이 대상살상무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협력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양 측은 인도에 6기의 미국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자 안보와 발전용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합의했다. 미국은 인도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세계원자력협회 (WNA, World Nuclear Association)에 따르면 인도 내 총 22기에 달하는 원자력발전소는 전력수요의 약 3 %를 공급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사회 인프라 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 시설용량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7기 중에  4기는 자체설계한 가압중수로(PHWR)로 Kakrapar와 Rajasthan 부지에 각 2기씩 건설되고 있으며 Kudankulam 부지에 러시아가 설계한 VVER형 가압경수로(PWR) 2기가, Kalpakkam부지에는 인도가 자체설계한 고속증식로 원형로(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가 건설되고 있다.


Andhra Pradesh 주 Kovvada 부지가 미국 Westinghouse사에서 설계한 AP1000형 PWR 6기를 건설하기 위해 선정되었지만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인도의 핵사고보상체제가 해외의 원자력 발전소 공급업체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어 해외 워전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2010년 인도는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발전소 공급사가 아닌 원전운영사가 일정한 한도까지는 책임을지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여전히 원전운영사가 원전공급사에 상한선 없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편이다.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g-n/india.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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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는 핵무기 제조과정에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료, 장비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핵무기 비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 공급국가의 모임이다. 인도와 달리 모든 회원국은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서명국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포괄적 특별안전협정을 포함한 조치를 수용하고 NSG 규칙 상의 예외를 인정받고 양자 간 원자력협력 협정 등을 체결해야만 비로소 인도는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원자력관련 기기나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전망이다.




인도는 2016년 5월 NSG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국은 인도가 NSG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NSG는 2018년 6월 총회에서 2008년 인도와 체결한 민간 원자력 협력 성명서와 인도와의 관계 등 모든 측면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인도의 NSG 가입문제가 국제원자력계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ndsl.kr/n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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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governments announced their commitment in a joint statement following the ninth round of the US-India Strategic Security Dialogue, which was held in Washington DC yesterday. The delegations were led by Indian Foreign Secretary Vijay Gokhale and US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ndrea Thompson.


"The two sides exchanged views on a wide range of glob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challenges an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work together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delivery systems and to deny access to such weapons by terrorists and non-state actors," they said.


"They committed to strengthen bilateral security and civil nuclear coopera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six US nuclear power plants in India.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strong support of India's early membership in the Nuclear Suppliers Group."


India's 22 operating nuclear power reactors provide around 3% of its electricity, according to World Nuclear Association. The Indian government is committed to growing its nuclear power capacity as part of it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me, and has seven units under construction. These are: four indigenously designed pressurised heavy water reactors (PWRs), two each at Kakrapar and Rajasthan; two Russian-designed VVER PWRs at Kudankulam; and an indigenously designed 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 at Kalpakkam.


AP1000/CleanTech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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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vada, in Andhra Pradesh, has been chosen for the construction of six Westinghouse-designed AP1000 PWRs, although contractual arrangements have still to be finalised. India's nuclear liability regime has been a stumbling block for overseas nuclear power plant vendors. India in 2010 passed legislation making nuclear plant operators - and not vendors - primarily liable for any damage caused in the event of an accident up to a certain limit, but an operator could still have legal recourse to the supplier with no upper limit set on supplier liability.




The Nuclear Suppliers Group (NSG) is a group of nuclear supplier countries that contributes to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by controlling the export of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ology that could potentially be used in their manufacture. All of its members, unlike India, are signatories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Measures including a comprehensive specific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 exception under NSG rules and a round of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deals have enabled India to play an increasing part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marketplace.


India applied to join the NSG in May 2016, and the USA has previously pledged to work towards its entry into the group. The NSG at its June 2018 plenary said it "continued to consider all aspects" of its 2008 Statement on Civil Nuclear Cooperation with India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country.

http://www.world-nuclear-news.org/Articles/India-USA-document-their-commitment-to-new-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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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라카 원전 수출 보며 원자력 전공 선택한 공학도 "기술 해외 유출 우려"

     "탈원전(원자력발전) 정책 이후 원자력 전공 학생들은 복수전공, 전과, 자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사과정 학생들은 연구주제를 바꾸며 각자 다른 옵션(선택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등 전국 13개 대학의 원자력공학도가 모여 결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올 2월 초부터 매주 주말마다 전국 주요 KTX역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응원해주는 시민도 있지만, 쓴소리를 내뱉는 시민도 있다.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6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는 나서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고 했다. 



그는 "10~20년 후 원자력계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떠나면 원전 기술도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6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원자력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안상희 기자

조 공동대표는 2009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 원전을 수출하는 것을 보고 원자력공학도의 꿈을 키웠다. 그는 바로 다음해 카이스트에서 원자력·양자공학 전공을 선택했고,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현재 박사과정 진학을 준비 중이다. 그는 "바라카 원전 수출을 지켜보며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학문이자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조 공동대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이라는 대전제를 정해두기보다 원전,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각각의 에너지원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에너지정책은 경제성, 환경, 안전을 모두 감안해 정해야 한다"며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 좋다, 나쁘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보다 어느 것을 우선시할 지 국민참여의 공론화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국가’를 선포했다. 이후 신규 원전 사업 백지화가 이뤄졌다. 조 공동대표는 "예상보다 급격한 정책 실행에 학생들은 당황스럽고 답답하다"며 "안전과 효율을 강화한 선배 연구원들의 수십년간의 노력과 성과가 무너진 느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원자력계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외에 공들여 쌓아올린 원전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메꾸기가 어렵다"먼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 공동대표는 "정부가 탈원전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감수하고 대응해나갈 지에 대해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며 "솔직해질 자신이 없으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를 냈고 원전보다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 시점에서 원자력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날씨가 흐리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태양광으로 발전을 못해 결국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는 기저전력으로써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공동대표는 "무엇이 옳고 틀린지 헷갈릴 때는 명확한 통계와 과학적 결과를 믿어주면 좋겠다"면서 "원전은 LNG나 석탄과 달리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상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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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체는 '건설' 대안 될 수 없다


"원전 생태계 붕괴 대안 될 수 없어"

국민 여론 압도적


[사설]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과 경주에 설립해 해체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세계 원전 가운데 170기가 영구 정지상태로 전체 해체시장 규모는 550조원에 이르고, 국내 원전도 2030년까지 11기가 설계수명이 종료될 예정으로 해체시장 규모는 22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하지만 원전 건설 없는 해체산업이 원전 생태계 붕괴를 막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전 해체가 확정된 고리1호기 원전/조선비즈 


관련기사

원전하고 무슨 원수 졌나?.."원전 건설시장 훨씬 큰데 해체산업 키운다는 정부"

https://conpaper.tistory.com/7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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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장된 전망부터 그렇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세계적으로 널려있다는 해체 대상 시설 중엔 해당 국가가 민감하게 여기는 곳도 적지 않다. 더구나 해체 물량이 있는 나라는 이미 경험이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어서 후발주자인 한국에 발주를 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해체산업이라고 하지만 방사선 오염 제거와 건물 해체, 폐기 등이 대부분이어서 노무비, 폐기물 처분비용 등을 제외하면 떨어질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 그동안 원전산업 건설에 관계해 온 기업들이 곧바로 뛰어들 만한 일거리도 아닌 데다, 원자로형이 다르면 해체 기술도 다르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떠안을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전을 짓게 되면 주기상 맨 마지막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해체산업이다. 시장규모나 산업적 연관효과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대한 원전건설을 해체산업으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건설을 놔두고 후발주자에 불과한 해체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원전기업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있고, 전문인력들은 해외로 속속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가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의 심각성을 안다면 더 늦기 전에 신한울 3·4호기 재개 등 탈원전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지, 해체산업으로 피해 나갈 궁리만 해선 곤란하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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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하고 무슨 원수 졌나?.."원전 건설시장 훨씬 큰데 해체산업 키운다는 정부"


산업부, 원전해체硏 설립 MOU


전세계 원전건설시장 600조

해체시장도 550조 달하지만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비용


국내 해체기술 아직 걸음마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지수


부·울·경에 연구소 쪼개 설립

총선 의식한 `나눠주기` 논란


    원전해체산업의 허브가 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가 2021년까지 부산, 울산 접경지와 경주에 각각 들어선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대체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그 전진기지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원전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내세운 해체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걸음마 단계여서 당장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원전 업계와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를 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련 곰퉁이 정부

국민들 탈원전 우세 여론 불구

왜 탈원전해야 하는지 설명도 못해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15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왼쪽부터 이선호 울주군수,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강길부 의원(무소속·울산 울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총 3만6000여 ㎡ 용지에 사업비 3100억원을 투입해 2021년 하반기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접경지에 들어설 본원은 국내 원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수로 원전 해체기술을 개발한다. 경주시 감포읍에 위치할 분원은 중수로 해체기술을 맡는다. 국내에서는 경주에 위치한 월성1~4호기만 중수로 원전이다.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은 25기, 건설 중인 원전까지는 총 29개다. 이미 가동을 중단한 고리1호기에 대한 해체 작업은 2022년부터 시작해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순으로 해체에 들어가게 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설계수명 종료 시점에 따라 2030년까지 총 11기가 해체 대상이 되며 단계적으로 해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원전(30기) 해체 시장만 총 22조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가동 중인 전 세계 원전 453기의 해체 시장은 550조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전 1기를 해체할 때 통상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이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원전 해체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쓰레기봉투와 쓰레기매립지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원전산업에 비할 바가 못된다. 게다가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발주를 앞두고 있는 원전은 210기로 가동 중인 원전의 절반 수준이지만, 시장 규모는 600조원에 달한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해체는 원전 주기상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사업일 뿐 원전산업을 대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장 규모나 경제적 효과 면에서 원전산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원전산업 대신 해체산업 육성에만 나서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전 해체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인 데다 관련 해체기술 자립도에서 한국은 후발주자다. 현재까지 상업용 원전 해체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8기만 진행됐을 뿐이다. 




결국 상당 기간 해외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전 해체는 설계 작업에서 시작해 원전의 방사선 수위를 낮추는 제염, 건물 해체, 폐기, 용지 복원까지 이어지는 데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국내 첫 해체 대상이 될 고리1호기만 해도 2022년 해체가 시작돼 완료 시점은 2032년으로 예상된다. 당장 일감이 떨어져가는 원전업계는 해체산업 육성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신한울 3·4호기 재개 등에 목을 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은 애초 연구소 유치를 신청했던 지역을 모두 걸치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구소 입지 선정이 지역 간 `나눠 먹기`에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수로는 원자로 형태와 폐기물 종류 등이 경수로와 달라 별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운영에 여러 지자체가 얽히면서 향후 중복 투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불 보듯 뻔해 비효율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그동안 연구소 단독 유치를 희망하던 부산 기장군은 이날 MOU 체결식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지역 간 희비가 엇갈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역 간 나눠 먹기 식으로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밀실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울산 = 서대현 기자 / 임성현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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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주먹구구식 '새만금 태양광 총사업비 계산법'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 일대에 약 409㎢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대 간척지 새만금. 서울 여의도의 약 140배 땅에 태양광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열풍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30일이었다. 이날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며 느닷없이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벌이겠다는 언급을 하면서부터다.


하지만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새만금 지역 태양광 사업 광풍 뒤로, 이 사업에 대한 낮은 경제성과 효율성 등 현실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밝힌 총사업비부터 주먹구구인 것을 비롯해, 설익고 엉성한 계획들이 마구 소개되면서 경제·산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갑론을박만 키우는 상황이다. ‘최소 6조원, 최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비 부담이 자칫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맨 왼쪽)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후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 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 뉴시스




문 대통령 입에서 나온 새만금 태양광

지난해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토목 사업이자 에너지 사업이다. 규모부터 엄청나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만든 공식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태양광 사업 규모는 설비용량만 총 2.8GW(기가와트)에 이른다. 이 태양광설비를 새만금개발청 2.4GW,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0.4GW씩 두 정부기관이 나눠 짓는 것으로 돼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새만금 전체 면적의 9.22%에 이르는 37.73㎢ 규모의 땅을 태양광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개한 37.73㎢의 사업 부지는 경기도 과천시(35.86㎢)와 동탄신도시(약 33.31㎢) 면적과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뭘까. 이는 지난해 11월 새만금개발청이 태양광 사업에 방점을 찍으면서 만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는 ‘2017~2040년까지 세계 발전설비 신규 투자의 72%를 태양광(48%)과 풍력(24%)이 차지(한다)’며 ‘2050년이 되면 세계 전기사용량의 50%를 태양광과 풍력이 담당(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고 있으니 우리도 늘리겠다는 논리인 셈이다.


수많은 지역 중 애초 대규모 태양광 사업 계획이 없던 새만금에서 이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일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찾기는 힘들다. 대신 정부가 내놓은 아주 간략한 내용이 있다. 다시 새만금개발청이 만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자료를 보자. 이 자료에는 ‘새만금은 1991년 착공한 후 27년이 지났지만 계획했던 면적의 38.1%만 개발 중이고, (그나마) 매립 완료 면적은 12.1%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러니)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발전 수익의 일부를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쉽게 말하면 ‘수조원의 거액을 투입해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새만금 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 27년 동안 부진하기만 한 개발 상황을 그나마 만회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와 치밀한 계획, 사업의 당위성을 밝히기보다는 사실상 ‘막연한 희망사항’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배경이라며 꺼내놓은 셈이다. 여기에 더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여건’이라는 제목으로 △새만금이 광활한 간척지로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자원을 보유 △대규모 전력망이 기설치되어 송·변전 계통연계가 용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라는 내용도 추가해놓았다.


정부가 쏟아낸 장밋빛 경제 효과, 사실은?

정부는 ‘새만금 지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사업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새만금 이야기’라는 웹진(webzine)을 보자. 이 웹진 2018년 10월호는 새만금 태양광·풍력 사업에 대해 △약 10조원에 이르는 민간투자 유입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 참여 예상 △향후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이로 인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는 내용을 써놓았다.


최소 6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면 이런 ‘경제적 유발 효과’라는 것이 정말로 발생하게 될까. 또 정부의 계획처럼 영광 원전 3기의 용량에 육박하는 2.8GW의 전기를 생산해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벌써부터 회의적인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밝힌 ‘5조몇천억원’, 즉 6조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총사업비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총사업비가 애초 잘못됐거나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새만금개발청 등이 밝힌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총 2.8GW(새만금개발청 2.4GW와 농식품부 0.4GW)다. 정부는 여기에 0.2GW의 풍력·연료전지 사업을 추가해 총 3GW짜리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3GW짜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만든 공식 자료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문건에 답이 있다. 이 자료에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합쳐 ‘설비용량 3GW의 총사업비로 6조6000억원(추정)’이라고 기재해놓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1~4번 태양광 사업 부지. 5번 풍력 사업 부지 /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그런데 정부는 ‘6조6000억원(추정)’이라는 총사업비 규모는 밝히고 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각각의 사업에 대한 비용은 정확히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중 태양광 사업의 비중(전체 설비용량 기준)은 93.3%가 넘는다. 풍력·연료전지의 비중은 모두 합쳐도 6.6%에 불과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사실상 ‘새만금태양광 사업’이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는 총 2.8GW나 되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정말 얼마의 돈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 봤다. 새만금개발청 측에 “총사업비 6조6000억원 중 2.8GW 규모의 태양광 사업 부문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묻자 새만금개발청은 의외의 답을 내놨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6조6000억원은 태양광과 풍력·연료전지 사업을 모두 합친(총 3GW짜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아니다”라며 “새만금개발청이 하게 될 2.4GW의 태양광과 0.2GW의 풍력·연료전지 사업을 합친 ‘2.6GW’에 대한 총사업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0.2GW의 풍력·연료전지 사업을 뺀) 2.4GW에 해당하는 태양광 사업의 총 사업비는 ‘5조몇천억원’쯤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농식품부(태양광 0.4GW)가 하게 될 태양광 사업비 역시 빠져 있다”고 했다.


즉 새만금개발청 말대로라면 자신들 몫인 2.4GW짜리 태양광 사업에 ‘5조몇천억원’의 돈이 들어갈 예정이고, 여기에 농식품부가 담당할 0.4GW짜리 태양광 사업비는 따로 계산해 추가해야 비로소 정부가 발표한 2.8GW짜리의 새만금 태양광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희한한 총사업비 계산법

기자는 농식품부의 몫이라는 0.4GW짜리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총사업비도 확인해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현재 농식품부 입장은 ‘새만금에 0.4GW 정도의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지역’과 ‘용량’ 정도만 계획돼 있다”며 “이것 외에 총사업비로 얼마나 써야할지,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의 관련 계획과 내용은 아직 전혀 없다”고 했다. 즉 농식품부가 이 사업에 얼마의 돈을 쓸지 아직 계획이나 규모 산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새만금개발청과 농식품부를 취재한 내용대로라면 새만금에서 2.8GW짜리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 최소 ‘5조원대 중반~약 6조원+α(농식품부 사업비)’에 이르는 총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이 역시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돈을 새만금에 쏟아부어도 정부가 말하는 2.8G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이 기자에게 밝힌 2.4GW짜리 태양광 총사업비 ‘5조원대 중반~약 6조원’ 규모의 돈을 보자. 이 돈은 사실, 진짜 ‘총사업비’가 아니다. ‘총사업비’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확인 결과 이 돈의 실체는 31.76㎢(새만금개발청 몫의 태양광 사업지 면적)에 이르는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패널과 모듈 등 시설 설치와 관련 건물을 짓는 ‘건설비’일 뿐이다.


이 내용을 확인한 후 기자는 새만금개발청 측에 다시 “5조몇천억원이라고 말한 ‘총사업비’가 태양광 패널·모듈 등 시설 설치와 관련 건물 건설비, 또 태양광 사업 관리·운영비, 그리고 20년 후 수명이 다한 패널 등 관련 시설 철거비까지 포함한 총사업비인지”를 물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5조몇천억원~약 6조원의 돈은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는 ‘시공 금액’만 추정한 것”이라며 “설치를 마친 후 (실제 가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관리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태양광 사업 운영비와 관리비 부분만 빠진 게 아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시설 설치 후 20년 뒤 패널 등 관련 시설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 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시작점부터 반드시 시설 철거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역시 “20년 후 시설 철거가 우리 목표”라며 “철거비 역시 5조몇천억원~약 6조원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결국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37.73㎢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짓고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려면 정부가 총 사업비라고 말하는 ‘5조몇천억원~약 6조원+α(농식품부 사업비)’의 단순 건설비에 더해, 최소 수조원에서 자칫 10조원에 넘을 수 있는 ‘운영·관리비’와 ‘철거비’까지 포함된 진짜 총사업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각종 금융 비용과 세금 부분은 제외한 것이다.


총사업비에서 사라진 관리·운영비와 철거비

현재 정부는 총사업비에 포함시켰어야 할 관리·운영비와 철거비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향후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어져 실제 전기를 생산·판매하면 발생할수 있는 운영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막연한 구상만 갖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관리·운영비는 20년 동안 하게 될 (태양광) 발전 운영 수익으로 대체한다는 구상 정도”라며 “20년 후 뜯어낼 관련 시설 철거비도 발전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다”고 했다.




과학·공학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들에게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가 말해온 총사업비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모두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갈 대규모 토목·에너지 국책사업을 발표해놓고 건설비 혹은 발전단지 조성비일 뿐인 돈을 총사업비로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화학회 회장을 지낸 서강대 이덕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태양광 시설을 만드는 건설비나 단지 조성비를 총사업비라고 말해버리면 ‘태양광 시설만 만들고, 관리·운영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태양광 발전이나 에너지 사업에서 총사업비라 하면 시설 건설비용에 관리·운영비는 물론, 만들어놓은 발전·에너지 설비의 약점을 보완해줄 다른 종류의 예비 발전원 건설 비용과 운영·관리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더구나 이 사업에 참여할 건설 및 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며 “총사업비의 규모와 개념 등 상당 내용들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숭실대 온기운 경제학 교수는 “태양광 패널과 모듈 설치, 관련 시설 건설비는 물론, 생산한 전기를 새만금 외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변전 및 송·배선 시설 등 관련 인프라 건설비(추정액)도 포함해야 한다”며 “여기에 시설물 설치·건설사업자, 발전 관리·운영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추정액)까지 산출한 비용이 발전·에너지(사업)에서 일반적인 총사업비”라고 했다.




발전 시설 조성비용과 건설비를 총사업비로 표현해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애초 계획보다 불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일보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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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취재에 응한 한 금융사 관계자는 “수조원 이상이 계획된 대형 토목·에너지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정부나 지자체, 건설 사업자와 관리·운영 사업자 스스로 부담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국책이든 시중이든 금융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때 금융사는 시설 설치와 건설비용, 향후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운영·관리비, 사업 종료 후 철거비까지 모두 고려해 지원 규모를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형 사업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금융사 입장에서, 단순 건설비와 단지 조성비를 총사업비로 규정해버리면 시설물 설치와 단지 조성 완료 후 실제 사업 진행시 필요한 자금 지원에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도 없어

2.8G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계획을 문 대통령이 발표한 지 6달이 다돼간다. 하지만 총사업비 규모는 물론, 누가 돈을 부담할 것인지, 어떻게 돈을 구할 것인지 등 구체적 계획들조차 나와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기자에게 “아직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태양광 시설 설치와 건설 및 관리·운영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 보증과 보조금 지원 문제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주민 펀드나 SPC(특수목적 회사) 설립, 금융(사) PF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계획과 구상은…”이라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새만금에서 0.4GW의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계획만 있지, 총사업비와 이 돈의 조달 방법, 운영·관리 관련 내용, 또 20년 후 철거 여부에 대한 계획도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성과는커녕 천문학적 비용만 날린 대형 국책사업들을 끊임없이 경험해 왔다. 이명박 정권 당시 벌어진 4대강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일단 터트리고 보자’ 식의 거창한 발표부터 하고 보는 경험도 무수히 해왔다. 언제나 그렇듯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대형 국책사업일수록 세밀한 비용 계산과 치밀한 자금조달 방법부터 마련해야 하고, 국민에게 과장·왜곡,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사업을 설명해야 한다.

조동진 기자  주간조선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2/2019041202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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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 국내 첫 원전해체연구소 공동 유치


수백조 원대 원전 해체 시장 선점


   국내 첫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 울산이 공동 유치했다. 


그동안 지역 간 상생·협력에 힘입어 유력하게 검토됐던 공동 유치(국제신문 지난 1월 31일 자 1면 보도)가 결국 성사되면서, 부산 울산이 수백조 원대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 모습./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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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부산시와 울산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 울산 접경지역인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원전해체연구소를 짓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부산 울산과 경쟁했던 경북 경주시에 중수로 분원 등 또 다른 원전 시설물을 건설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수명이 다한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원전 해체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 대비해 관련 기술을 축적하고, 시장을 선점하려고 동남권에 해체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왔다. 부산 울산 접경지는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와 가깝고, 원전 해체 연구를 위한 산·학·연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2400억 원이 투입될 연구소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공사가 시작된다.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이 연구소 건립 등 인프라 비용을 나눠 부담한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원전해체연구소가 설립되면 연관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불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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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4기로, 이 가운데 고리1호기를 포함해 12기의 수명이 2030년에 다한다. 한수원이 고리1호기를 2032년까지 7515억 원을 들여 해체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수명을 다한 원전을 모두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다른 국가에서도 앞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 수가 급증해 세계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원전 해체가 2050년 이후까지 계속되면 440조 원(2014년 기준 가격) 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연구소를 단독 유치하려고 했던 기장군은 부산 울산 공동 유치에 반발했다. 기장군 원전해체연구소 범군민 유치위원회는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된 오는 15일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연구소 유치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던 오규석 기장군수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국제신문 송진영 이승륜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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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사기 주의보

"신중히 하세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투자 주의 당부

     새만금에서 대규모로 추진 예정인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투자 사기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11일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다수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주민에게 새만금 태양광사업 투자를 권유한다"며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태양광사업 계획/내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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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외지업체들이 사업 수주 등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관협의회는 "국내 태양광사업 지역에서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주민 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우려했다.



민관협의회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구체적인 주민 참여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한 후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아직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투자 사기 피해나 신고는 없다"며 "사업 미확정 상태에서 주민을 현혹해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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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양광 업체, 작년 도산 96건 '사상 최다'

5년 연속 증가세...수매가격 폭락 등 사업환경 악화 영향
 
     일본 태양광 발전관련 업체의 도산이 작년에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신용정보회사 데이코쿠 데이터뱅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연간 도산 건수는 96건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을 둘러싸고 2012년에 시작된 재생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FIT)가 시장에 급속도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매가격의 대폭 인하로 사업환경이 악화된 결과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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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태양광 업체 도산 건수는 전년 대비 17% 늘어난 96건이었다. 2016년 이후 도산 건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2017년에는 82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도산한 기업 규모는 종업원 수 '10명 미만'이 69%, '10명 이상 50명 미만'이 26%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이 많았다.

업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6%로 가장 높았다. 2012년 매입제도 도입 이후 시장에 진출했지만 사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시장에서 철수하는 중소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로, 일본 정부는 전력회사가 일정가격으로 재생 에너지를 사들이는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2012년에 시작했다. '일본 에너지백서 2018'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일본국내 도입 물량은 2011년 531만kw에서 2016년에는 4229만kw로 늘어났다.

반면 수매가격은 떨어지는 등 사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 매입가격(사업용)은 2018년도에 1kw 시간당 18엔으로 2012년도(40엔)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는 14엔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중소 사업자에게는 '체력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올해 도산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일어난 402곳의 태양광 업체 도산(법정관리 대상, 부채 1000만엔 이상)에 대해 부도건수 추이, 종업원 수, 업력 등을 분석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곽용석 기자 felix33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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