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착공식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노원구 제로 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조감도

 

 

[제로 에너지주택 실증단지]

패시브(Passive)공법과 액티브(Active) 기술을 사용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난방, 냉방,

온수, 조명, 환기 등 필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패시브 기술인 고성능의 단열, 기밀, 창호 등의 자재와 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사용해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한다.

액티브 기술인 태양광전지판, 지열히트펌프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 제로(Zero) 에너지를 구현한다.

 

(위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1-9

(기간) `14.11.25 착공, `16. 하반기 완공(예정)

(면적) 대지면적 11,344.8㎡, 연면적 17,728㎡

(구성) 공동주택 121세대, Mock-up주택 1세대

* 아파트 106세대, 연립주택 9세대, 합벽주택 4세대, 단독주택 2세대

* 부대시설 : 홍보관,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커뮤니티시설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가로변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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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난방과 냉방, 온수, 조명, 환기 등 필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가 서울시 노원구에 건설되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실증단지는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녹색 주거복지’ 측면을 고려, 국민임대주택으로 노원구에서 공급·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노원구(청장 김성환)는 25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 주최:국토교통부, 주관:서울시, 노원구,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협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착공식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승애 노원구의회 의장,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변창흠 SH사장 등 관계자와 노원구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실증단지 구축 공사비 360억 원 등 총 442억 원(정부출연금 180억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17,728㎡, 7층 아파트 3개동과 단독주택 등 총 121세대 규모로 건설되며, 2016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13년부터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관리 아래 `17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착공식에 맞추어 완공된 85.17㎡ 규모의 실험용 주택은 제로에너지 주택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실증단지 완공 이후에는 에너지 자립체험 전시관으로 활용된다.

 

실증단지는 패시브(Passive)공법과 액티브(Active) 기술을 사용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난방, 냉방, 온수, 조명, 환기 등 필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패시브 기술인 고성능의 단열, 기밀, 창호 등의 자재와 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사용해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한다.

 

액티브 기술인 태양광전지판, 지열히트펌프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 제로(Zero) 에너지를 구현한다.

 

실증단지는 필수 에너지를 제로(Zero)화 하는 것으로, 각 세대가 사용하는 취사, 가전제품의 전기에너지와 단지 내의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전기 부분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증단지 입주자가 지불하는 에너지 비용은 일반적인 국민임대주택(59㎡ 기준)대비 70%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관련 공사비는 보금자리 주택 대비 패시브 기술에 14%, 액티브 기술 설치에 10.5%가 상승되어 총 약 24.5%가 상승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설계 및 시공방법이 특수하여 공정이 늘어나고, 기존 건축에 비해 고성능 자재를 적용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은 24년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제로에너지 주택이 실용화 될 경우, 설계 및 시공비용 등 추가 공사비의 절감으로 10년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택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09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에너지 의무절감률 : '09(15%) → '10(20%) → '12(30%) → '15(40%) → '17(60%) → '25(100%)

 

이번 사업을 통해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공급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관련 분야 산업 육성과 기술수준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환 장관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녹색주거복지에 한층 다가설 것" 이라며 "따뜻하고 포근한 집에서 국민들이 편안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산업계·대학이 함께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한글문서 src 141125(석간) 노원구에 난방비 없는 제로에너지주택 건설(주택건설공급과).hwp

파일 align 141125(석간) 노원구에 난방비 없는 제로에너지주택 건설(주택건설공급과).pdf

국토부

 

[실험용주택(목업주택) 개요]

실험용주택 조감도 및 현장

 

설치목적

제로에너지 주택 시제품을 건설하여 제로에너지 주택관련 설계기술 및 시공기술 간 현실적합성 검증

완성된 실험용 주택은 에너지체험 및 홍보관으로 사용하며, 실증단지에 적용가능한 자재의 선적용 및 기술검증 공간으로 활용

 

구축내용

(위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1-8 골마을 근린공원 內 건립 대상 부지

(면적) 대지면적 공원부지 중 1,080㎡, 연면적 85.17㎡

(규모) 지상 2층(최고높이 7.80m)

 

구축현황

`14.7.29.   골마을 근린공원 에너지자립 체험전시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14.8.1.    골마을 근린공원 內 에너지자립 체험전시관(실험용 주택) 착공

`14.11.25.  골마을 근린공원 內 에너지자립 체험전시관(실험용 주택) 완공(예정)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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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8대 지역균형발전 정책

울릉공항 건설 가시화

 

 

 

[관련보도링크]

"남부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필요성' 입증됐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25_0013128102&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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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남부권 신공항 조기 건설’과 ‘울릉공항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밝히며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거대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남부권 신공항’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2011년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영남권 5개 시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박근혜정부의 8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거쳐 한국교통연구원이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영남지역의 장래 항공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도 지난 8월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를 전제로 남부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일 경남 창원에서 신공항 관련 공동성명을 통해 입지선정 등 모든 절차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정부의 입지선정 용역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달 초 신공항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조직을 보강하는 등 신공항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국내외 석학과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신공항 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울릉공항 건설도 가시화되고 있다.

 

울릉공항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주민숙원 사업이지만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국비 4932억원을 투입해 50인승 소형비행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공항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울릉공항이 들어서면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겪었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춘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동서5축 고속도로, 수도권∼지방 중부내륙 KTX, 남부권 신공항, 울릉공항 등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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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규모 1,409,307㎡

 

세종시 중앙공원 조감도
 

녹지축 연결계획                                               공원녹지 배치계획

천년목숲(가족여가숲), 생산의 대지 프로그램, 둠벙생태원 등 도시의 상징공간이자 여가 및 휴식공간

으로 계획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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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약 15억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공원 조경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에 조성되는 중앙공원은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충, 도시가치 및 인구유입 증대와 휴식·여가공간 제공 등 경관·생태·기능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공공환경을 위해 조성하게 된다.
 
지난 11월 10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사업수행기간은 약 22개월로 문화공원 1개소와 공원건축물 8개동이 조성될 예정이며, 공원의 규모는 1,409,307㎡ 수준이다.
 
PQ심사기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공원 조경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안내」 및 LH 「단지조성 등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서류는 우편접수가 불가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제출해야 한다.
 
11월 27일 PQ마감을 시작으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본입찰을 실시해 낙찰사를 결정하게 된다.
문의_LH 세종특별본부 시설사업1부(044-860-7925)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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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덕천리에 60MW 규모 사업 추진
준공 20년 뒤 지역에 태양광시설 기부

 

제주 덕천리 태양광 발전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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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너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덕천리에서 인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 태성이앤씨, 지역 새마을회와 함께 태양광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에스에너지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에스에너지(대표 홍성민)는 제주특별자치도 덕천리에서 인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 태성이앤씨, 지역 새마을회와 함께 덕천리 태양광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덕천리 태양광 프로젝트는 제주도의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량 제주도에서 사용하게 되며, 2016년 단지가 완공되면 국내 태양광시설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태양광 발전단지가 건설될 부지는 덕천리 새마을회에서 직접 제공했으며, 에스에너지는 준공 후 20년 간 발전소를 운영하고 이후 덕천리 새마을회에 태양광 시설을 기부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한경천 덕천이장은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앞으로 덕천리가 살기 좋은 농촌으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스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덕천리 태양광 프로젝트는 에스에너지 창립 이래 최대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라며 “통상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원자력, 화력 발전소와 달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발전소 부지 제공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전기신문 박은지 기자 (
pe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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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로6∼8차로 확장

2017년 10월 준공

 

서오릉길 덕양구 창릉동(창릉천)~서울시 구산동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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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삼송지구 등 주변 택지개발로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17년 10월까지 덕양구 창릉동∼서울시 경계 서오릉길 3.4㎞ 확장공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오릉길은 모두 713억 3천만원을 들여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된다.

 

창릉천∼용두사거리 구간 0.68㎞는 8차로로, 나머지 용두사거리∼서울시 경계는 6차로로 각각 확장된다.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화단 조성


시는 확장공사와 함께 보행자 도로 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중앙분리대에는 나무를 심고 화단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공사과의 한 관계자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사구간 서행 운전과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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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설에 11개 건설사가참여

분양성과 사업성 양호 평가

 

 

[관련보도링크]

SK건설, '노량진 6구역 재개발' 대림산업-GS건설 행보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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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이하 노량진6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이 오늘(24일) 마감한다.

 

현설에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던 현장이다.


현재 GS건설, 대림산업 등 몇몇 건설사가 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저울질하고 있어 입찰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94번지 일대에 위치한 노량진6구역의 대지면적은 9만3천892㎡이다.

 

여기에 용적률 254.84%, 건폐율 17.34%를 적용해 지하3층·지상15~28층 13개동 규모로 아파트 총 1천283가구(임대 243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기준 △36㎡형 103가구 △43㎡형 104가구 △52㎡형 36가구 등은 임대주택으로, △59㎡형 341가구 △84㎡형 601가구 △106㎡형 98가구 등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으로 공급된다.


이처럼 노량진6구역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다 조합원이 약 800여명 정도여서 분양성과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하우징헤럴드 최영록 기자 rok@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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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방대 논산 이전 기공식

 

 

논산 국방대학교 조감도

 

논산 국방대학교 이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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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가 논산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24일 충남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군 관계자, 기관장, 지역주민, 국방대 교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대 논산 이전 기공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대 69만7207㎡(21만여평)의 부지에 3400여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조성하는 국방대는 2016년 12월까지 교육시설 5동, 주거시설 20동, 종교시설 4동, 근무지원시설 36동이 건설된다.


국방대 이전은 2007년 12월 지역발전위에서 충남 논산 이전을 결정한 이후 2009년 6월 국방부와 국방대, 충남도와 논산시 등 4개 기관의 이전합의서 체결과 2009년 12월 국방대 이전위치를 양촌면 거사리로 확정했다. 1955년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에서 창설된 국방대는 1956년 현 위치인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으로 이전 후,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국가안보 교육기관이자 싱크탱크로 기여해왔다.


국방대의 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추진되는 국방대 이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전시업이 완료되면 교직원과 학생, 가족, 관련 업종 종사자 등 2000여명의 인구 유입과 함께 60억원의 교부세 증가, 1000 여명의 고용효과, 8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90억원의 부가가치 등이 발생할 것으로 논산시는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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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평1동 동아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캠프마켓. 이들 건물 중 상당수는 재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건물 중 일부는 일제 시대 때 지어진 근대 건축물이다.  ⓒ 한만송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관련보도링크]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활용 밑그림 내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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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16년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내 건축물과 지하시설물(땅굴) 등을 대부분 보존해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부평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시민참여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부평미군기지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신촌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중 신촌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을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원은 부평미군부대 반환 공여구역 총 면적 60만6천615㎡ 가운데 42만8천985㎡ 에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공원 조성 예산으로 토지매입비와 보상비 6천193억원, 공사비 704억원 등 총 6천8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부평미군기지 공원 조성 방향을 "역사성", "지속성", "친환경성"으로 정했다. 1930년대 말 일본 육군 조병창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기지 내 건축물과 지하시설물 등을 활용해 역사사료관, 생태공간 등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조병창 당시부터 이어진 기지 내 토지 구획이나 공간 배치 등을 최대한 살리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공원 조성계획안은 내년 9월까지 부평미군기지 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공원 지정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수립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공원 조성계획은 시가 2008년 마련한 부평미군기지 발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세운 것"이라며 "향후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큰 틀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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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예비타당성' 통과 전에 예산부터 배정,

형식적 예타로 혈세 낭비 우려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사업

여당 대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부산지역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대형사업에 대해 잇따라 증액 심사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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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쏟아지다 보니 부산지역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대 수혜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e-내비게이션 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 (해양안전 확보 및 신사업 창출 목적)에 대한 내년도 예산 70억원이 책정됐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순차적으로 총 사업비 22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국가재정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등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한 후 예산 배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단 예산 먼저 챙기기'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런 식으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조건으로 부산 지역에 예산이 잡힌 경우는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해양융복합 소재 산업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건으로 상임위에서 30억원이 증액됐다.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경우 88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사업은 50억원이 늘어 총 사업비가 961억원이 됐다. 이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만 아직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신규사업인 부상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69억원의 내년 예산이 책정됐다.

 

총 사업비 303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직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정반대의 순서를 밟았다.

 

이런 예산들을 의결한 농해수위는 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이 소속돼 있어 여당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은 "지역구에서 직접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결정한 일인데 억지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청사 건설비를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2~3배 많은 22억원을 책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 중 상당수는 애초 정부에서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여당 의원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보니 예비타당성을 거치기도 전에 예산 배정부터 요구하는 '편법'이 동원된 것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관련법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을 통해 사업성을 먼저 검증받고 예산 배정을 해야한다"며 "대형사업에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에 앞서 예산이 배정된 사업들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박근혜 표' 예산인 한국해운보증기금 설립 예산도 부산 출신 여당 의원들의 끈질긴 요구로 정부안보다 200억원 증가한 500억원으로 정무위 예결산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운보증기금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통상마찰 등의 우려로 어렵게 되자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해운보증기금을 별도로 세우는 것보다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는 게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들 예산은 예산결산심사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얼마나 삭감될 지가 관건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돌발 변수로 늦어진 경우도 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사업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조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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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임대 1.2만호 공급 → 내년에는 1.6만호

 

임대주택 리츠 사업구조

공공임대리츠 사업구조

 

 

공공임대리츠 자금조달구조

 

민간제안 임대리츠 사업구조

 

민간임대리츠 자금조달구조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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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지난 11.17(월) 공공임대리츠 3호와 2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대해 주택기금의 출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 (출자절차) LH·민간사업자 제안 → 대한주택보증(기금출자업무수탁기관) 사전심사 → 기금투자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구성) 심의·의결 → 출자 집행

 

임대주택리츠 개요

개요 :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 투자에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재정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공공임대리츠)

주택기금과 LH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민간제안 임대리츠)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기금이 사업을 심사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

 

기대효과

(공공임대리츠)

민간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리츠 1·2·3호를 통해 민자 12,850억원 유치LH 공공임대 공급계획(’17년까지) : 2.6만호 →6만호로 확대


LH 부채 경감 및 국민·영구 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에 역량 집중
* 6만호 공급을 통해 부채 8.4조원 경감

 

(민간제안 임대리츠)

도심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기금의 마중물 역할(낮은 수익률의 우선주)을 통해 기관투자자(선순위 채권 등)와 사업제안자(보통주)를 연결하여 민간자금 유치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리츠와 주택임대관리업

 

공공임대리츠

(사업개요) 이번에 승인된 공공임대리츠 3호는 화성동탄2(2개지구), 파주운정, 대구테크노폴리스, 안성아양 등 5개 지구에 총 5,00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15년 초 착공)하게 된다.

 

(자금조달) 총사업비는 1조 5,000억원으로 기금의 출자·융자 및 공동투자협약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 기금과 40개 금융기관이 임대주택리츠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개인공모) 특히 이번 공공임대리츠 3호의 민간 차입금(P-ABS* 발행) 중 약 200억원은 내년 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할 계획으로,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여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으로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위험을 저감한 금융상품

 

(성과와 계획) 3개의 공공임대리츠가 영업인가를 받아 12,146세대를 공급하였고, 이는 공공임대리츠 도입 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0.5만호의 2배를 초과하는 이르는 수치이다.
* 당초 ’17년까지 LH 10년 공공임대 공급계획 2.6만호 → 리츠 도입(2.26대책) 5만호 → 1030대책 6만호(1만호 추가)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자금 약 1조3천억원을 유치하고, LH 부채 약 1.7조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내년에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10.30)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6만호(당초 1.2만호에서 0.4만호 추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7년까지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사업개요)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오피스텔 567세대를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강동구 길동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191세대를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자금조달) 동자동은 총사업비 1,140억원 중 기금이 342억원을 출자, 길동은 총사업비 202억원 중 기금이 81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성과와 계획)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분양목적으로 개발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리츠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비제도권에서 개인에 의해 공급되는 것에 비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되고, 연간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된다는 점, 임대보증금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성도 갖추고 있다.

 

이번 임대주택 리츠는 규모는 다소 작지만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리츠로는 첫 사례로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에 2~3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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