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조합설립 이어 장안동·송파동 등 사업성 검토중
층수규제 7층→15층 이하로 완화,

市, 도로폭 연계해 층수 높이는 방안 검토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관련자료링크]

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 - 주택·도시계획·부동산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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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서울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재건축을 준비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하는 곳까지 가세했다.

 

최고층수를 7층으로 제한했던 것을 국토교통부가 15층 이하까지 완화함에 따라 사업성 개선 여지가 커져 점차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절차가 재건축에 비해 간소하고 기간도 짧은 것은 물론 추가 투입비용도 적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주민들이 속속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추진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한 중랑구 면목동의 사업지 모습

 

1가구당 최대 3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점까지 부각된 데다 각종 규제 완화도 한몫 했다.

 

올초 국토부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90%에서 80% 이하로 완화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층수제한을 당초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서울시와 건설업체 등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해 달라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면목동에서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추진 중이며 송파구 송파동과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주민들이 나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는 등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청담동과 마포구 합정동에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으며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 연립주택 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관련업계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지자체가 과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 등을 전향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을 늘려주지 않고 층수만 높이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작기 때문이다.

 

최성태 서울시 주거환경과장은 "15층까지 완화할 경우 나홀로 아파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시뮬레이션 후 방침을 정하겠지만 도로 폭, 사업지 면적 등과 연계해 층수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시뮬레이션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중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도로 폭 등 주변여건과 연계해 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 폭이 6m이상이면 7층, 8m 이상이면 9층, 10m 이상이면 10층 이하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ㄷ자'나 'ㅁ자' 형태의 중정식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공동체를 유지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층수를 15층까지 높일 경우 기존 획일화된 공동주택과 다를 것이 없다"며 "도로폭에 맞춰 층수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재건축 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감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2613301245768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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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룡미니복합타운, 34만㎡(약 10만평) 규모

사업비 약 1044억원

 

 

장안미니신도시 위치도(상) 및  토지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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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일대 조성되는 3200세대(8400명) 규모의 장안미니신도시가 민간사업으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지난 201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기룡리 일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6월 완료하고, 연말까지 ‘기룡미니복합타운’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룡미니복합타운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수립 결과, 당초 23만㎡(약 7만평)을 토지이용 효율성 극대화와 토지현황 및 주변 기반시설과 연계해 34만㎡(약 10만평)으로 증가됐다.

 

사업비 규모는 약 1044억원이다.

 

[공모 내용]

공 모 명 : 기룡미니복합타운(명례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사업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공모 문의 부산시 산업입지과(888-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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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시범단지 5곳 중

분당 느티마을 3, 4단지 29∼30일 조합설립,

'3Bay 증축형' 추진

 

 

분당 느티마을 3,4단지 리모델링 조감도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3, 4단지를 주민들 결정에 따라 전·후면, 층수 모두를 증축하는 '3Bay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증축 가능한 전용면적 40.00% 가운데 26.04%는 조

합원이 사용하고 13.96%는 일반 분양한다. 현재 58∼67㎡(이하 전용면적 기준)인 아파트 가구당 면적

은 73∼84㎡로 확장한다. 가구 수는 3단지가 770가구에서 854가구로, 4단지는 1천6가구에서 1천119

가구로 늘어나 일반분양분이 확보된다. 2014.11.27 ≪성남시≫ gaonnuri@yna.co.kr

 

출처 조인스랜드

 

[관련보도링크]

분당 느티마을 3,4단지가 리모델링 선택한 이유

http://news.joinsland.joins.com/only/view.asp?pno=11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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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성남시 리모델링 추진 시범단지 5곳 가운데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3, 4단지 2곳은 조합 설립 총회를 각각 오는 29일과 30일 시청 온누리에서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조합 규약 확정, 조합장·임원·대의원 선출 등이 이뤄진다.

 

조합은 설립 인가 후 안전진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앞으로 2년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 7월 시는 느티마을 3단지에 1억9천여만원, 4단지에 2억4천여만원 등 모두 4억3천여만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투입해 리모델링 기본설계와 조합 설립 등을 지원했다. 

 

느티마을 3단지는 총 770가구 가운데 542가구(70.49%), 4단지는 전체 1천6가구 가운데 720가구(71.5%)가 조합 설립에 동의해 주택법이 정한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

 

느티마을 3, 4단지는 주민들 결정에 따라 전·후면, 층수 모두를 증축하는 '3Bay 증축형'으로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증축 가능한 전용면적 40.00% 가운데 26.04%는 조합원이 사용하고 13.96%는 일반 분양한다. 

현재 58∼67㎡(이하 전용면적 기준)인 아파트 가구당 면적은 73∼84㎡로 확장한다. 

 

가구 수는 3단지는 770가구에서 854가구로, 4단지는 1천6가구에서 1천119가구로 늘어나 일반분양분이 확보된다. 

 

주차장은 지하에 조성된다. 가구당 주차 대수는 현재 0.5대 미만에서 1.5대로 늘어난다. 

시는 느티마을 3, 4단지에 조합 사업비 융자, 공사비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지원 리모델링 시범단지는 느티마을 3, 4단지 외에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1천15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등 3곳이 더 있다. 

 

시는 내년 말까지 6개 시범단지를 추가 선정해 단지별 조건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면 시 리모델링 기금(현재 100억원, 10년간 5천억원 조성) 등을 통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성남지역에 준공 후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모두 173개 단지, 11만220가구에 달한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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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위 치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원
규 모 : 956천㎡
사 업 기 간 : '10~'15
유 치 업 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8종
사 업 비 : 4,242억원
사 업 시 행 : 김포시, 김포골드밸리PFV(주)

향후계획

14. 10. : 부지조성공사 착수
15. 12. : 산업단지 준공인가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위치도. 출처 경기G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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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던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28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져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4일 제11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28개 사업 토지 1만6,375㎡, 229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관련 토지 1만990㎡ 을 비롯해 가평군 청평도시계획도로 관련 토지 4,625㎡, 등 28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심의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특히 김포 학운3 일반산업단지는 김포시 공장 밀집지역 정비와 개발 사업으로 이전하는 공장유치를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도는 이번 수용재결로 기업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경제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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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2015년 8월 개점

이달 말 공사 착수

 

공세지구 복합단지 전경. 출처 아주경제

 

[공세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개요
위 치 : 기흥구 공세동 일원
면 적 : 525,880.8㎡
인구계획 : 2,138세대 / 6,627인
사업기간 : 2002. 1. 21. ~ 2011. 12. 31
시 행 자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그간 추진사항
1999. 08. 02 : 사업시행자지정(개발계획승인고시)
2002. 06. 17 : 1단계 실시계획 승인
2003. 09. 27 : 2단계 실시계획 승인
2010. 01. 29 : 1단계 준공
2011. 07. 07 : 실시계획(변경) 승인(용인시)
2011. 07. 19 : 2단계 준공계 제출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도는 향후,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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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개발사업 가운데 장기간 지연돼 왔던 "공세복합단지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입점할 유통부지와 벤처부지 일부인 총면적 3만9853.3㎡가 준공 처리됐으며 이와 함께 당초 사업승인 조건인 고매IC 연결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의무자(SPC)에게 280억원을 부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고매IC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며 내년에 설계를 시작으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스트코는 2015년 8월 개점을 목표로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한다.


지상 4층 연면적 3만2398.07㎡ 규모로 국내에 12번째 문을 여는 매장이 된다.


공세지구 복합단지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원 52만5880㎡에 2138가구의 아파트를 포함한 연구·주거·상업·벤처업무 등이 가능한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여러 연구소가 입지해 있는 기존 지역 특성을 살려서 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국내외 우수 연구자와 전문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친환경 자족도시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2002년 개발계획을 승인한 후 ㈜지에스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추진, 1단계 준공(46만1515㎡)은 지난 2010년 1월 말 마무리 돼 2000여가구가 입주했다.


그 동안 2단계 준공(6만4365㎡)은 사업 시행자의 모기업 파산으로 5년여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승인 조건인 고매 IC연결도로 건설이 지연돼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시는 올해 4월부터 공세지구 T/F팀을 가동해 입주민 대표와 사업 시행자, 채권단, 코스트코 관계자, 용인시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은 입주민 불편과 입주 예정 기업의 피해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공세지구 복합단지의 나머지 벤처부지 등을(2만4512.5㎡) 포함한 2단계 준공은 꾸준히 추진될 예정이며 시는 공세지구 벤처용지 등에 국내외 투자기업과 전문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행정을 믿고 기다려준 주민들과 채권단의 성의, T/F팀 운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 등이 이끌어낸 성과"라며 "고매IC 연결도로의 개설과 코스트코의 개점으로 지역 교통난 해소와 400여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용인=인천일보)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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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99% 달성 "에너지신시장 창출 본격화"

 

 

LG전자가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김병호씨 댁 뒤뜰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
(소비자) 대여료+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이하로 납부

(대여사업자)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 이행

* REP : Renewable Energy Point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관련자료링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대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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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모델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 수는 총 1385가구로 집계됐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 중인 가구 수(598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계약가구 수는 1983가구로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8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밝혔던 목표(2000개)의 99.15%에 달하는 실적으로,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총 실적은 목표를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0㎾h 이상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3㎾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비 일체를 정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대여료는 7년간의 기본약정기간 동안 월 7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450㎾h의 전력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한 달 전기요금이 약 10만5000원 가량 부과된다. 여기에 3㎾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자가발전을 하면 월 전기요금은 약 1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대여료를 감안해도 월 약 2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계약기간은 기본약정 이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 기간 동안 대여료는 월 3만5000원으로 낮아져 이득을 보는 금액이 월 5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산업부와 에관공은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 규모를 2017년까지 1만여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가정용 태양광 설비의 약 60%(2012년 기준)가 대여를 통해 설치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대여 설비 사업자는 LG전자 (64,600원 800 -1.2%)와 한화큐셀코리아, 솔라E&S, 한빛EDS, 에스파이낸스 5곳이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주택용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태양광 설비 대여 사업이 급성장해 국내 에너지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인 월 전력사용량 350㎾h 이상 가구 수가 150만가구에 달해 시장잠재력이 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 등으로 사업의 수익성도 개선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비 회수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성장잠재력이 크고 안정적인 사업"이라며 "특히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조여서 성장성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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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개발 위탁사업

여의도빌딩, 민관 복합시설 개발

대학생 주택, 해상컨테이너 활용 대학생 주거공간 조성

 

캠코의 나라키움 프로젝트 삼성동 빌딩

 

캠코 나라키움 프로젝트 공모 당선작 해상콘테이너 활용 대학생 주택 '꾸러미 마을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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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 활용의 효율성과 국가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총사업비 1천860억원 규모의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유지 개발 사업은 캠코가 비용을 조달해 개발·운영하고 수익을 국고로 귀속시켜 나라살림을 부강하게 키운다는 의미를 가진 '나라키움'을 브랜드로 추진된다.

 

개발사업은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 '서대문세무서' 및 '중부세무서' 등 4건이다.

 

캠코는 내달 사업에 착수해 2017년 12월에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준공을 시작으로 각각의 사업계획에 따라 2018년 중반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의도빌딩은 공군이 관리중인 여의도 테니스장 부지(여의대방로 380)에 총사업비 1천41억 원을 투입해 지하 6층~지상 25층, 연면적 4만235㎡ 규모의 민관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대학생 주택은 지난 3월 국유지 활용 아이디어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사업화한 것으로 해상컨테이너를 활용해 단기간내 저렴한 대학생 주거공간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 완화,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캠코측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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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실시설계비 반영 
노포~북정동 12.5㎞ 구간

턴키방식(설계시공일괄) 추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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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노포동과 경남 양산시 북정동을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구간인 양산선의 총 공사비가 확정(본보 지난 9월 17일 9면 보도)된데 이어 실시설계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돼 이르면 내년 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양산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양산선의 실시설계비 97억 5천만 원과 사업관리비 5억 5천만 원 등 총 103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103억 원은 국비 60억 원과 도비 8억 3천500만 원, 시비 34억 6천500만 원(부산시 9억여 원 포함)이다. 양산선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국가가 공사비의 60%, 지자체가 40%를 각각 부담한다. 

 

실시설계에는 1년 이상 소요되지만 턴키방식(설계시공일괄)으로 추진될 경우 공사 시기가 당겨져 이르면 내년 말 또는 2016년 초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1년 부산과 양산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이 완공되면 양산과 부산은 더욱 밀접한 생활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양산선의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한 뒤 경남도를 거쳐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양산선의 기본설계안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됐고 9월에 총 사업비가 확정됐다.

 

확정된 사업비는 5천558억 원으로, 기본설계안의 총 사업비 5천933억 원에 비해서는 375억 원이 감소했지만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때 산출된 4천949억 원에 비해서는 무려 599억 원이 증액됐다.

 

양산선은 노포역과 경남 양산시 북정동 간 12.51㎞에 단선으로 건설되며 부산도시철도 4호선 차량과 같은 시스템인 고무바퀴 경전철이다. 양산선의 역사는 모두 7곳에 설치된다.

부산일보 김태권 기자 ktg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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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도시재생 패키지 지원 개념도

국토부

 

[관련자료링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396/DTL.jsp

kcontents

 

 

구도심. 낡은 집과 상가, 좁은 골목 등으로 화재라도 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일쑤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사람들이 빠져 나가고, 이로 인해 구도심의 주거환경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 같은 구도심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재생’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재개발·재건축은 구도심 재생에 한계가 있다.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낡아가는 구도심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들고 나온 게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같지만 방식은 전혀 다르다.
 
서울 창신·숭인 계획안 가결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전국 13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을 선정했다. 이후 각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 창신·숭인뉴타운 해제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부산시에선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도시재생위원회가 출범했고, 대구시도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남구청과 지역 5개 대학이 MOU를 체결했다.

 

사업이 가장 빠른 편인 창신·숭인지구는 국토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4년간 총 200억원(국비 100억원+시비 100억원)을 들여 개발하게 된다.

 

최근 가결된 창신·숭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과 이 지역에 많은 봉제산업 재생, 관광자원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주거환경개선은 시가 융자를 지원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 개보수를 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창신·숭인지구 전경.

 

 

주민 참여가 사업 성패 좌우
이와 함께 공용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어린이 공원 정비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 지역에 많은 봉제공장을 위해 봉제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 봉제지원 앵커시설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와 신진디자이너의 활동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동대문과 한양도성을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채석장 관광화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시경관과 건축물 안전문제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부산·대구와 청주시 등지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본격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쇠퇴한 도시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기존의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다른 점이다. 무조건 낡은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지역 경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하지만 이 사업은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시 창신·숭인지구만 해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주민들이 시의 융자를 받아서 직접 주택 개보수를 해야 한다.
 
시작부터 주민들과 대립

바꿔 말하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주거환경 개선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다. 시에서 강제로 하기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인데,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의지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서울시의 당초 설명과는 달리 주민 참여를 전혀 도모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 의견을 참고 하지 않을 뿐아니라 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강경한 자세를 일관 하고 있다고 불만이 많다.
 
주민들에 따르면 특히 9월 발표된 도시재생사업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주민들에게 고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각 동 통장 등 대표를 계해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며 “계획안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설명회를 갖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배제된 도시재생사업은 의미도 없을뿐더러 사업 추진도 어렵다고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크지만 도시재생은 실익은 자체가 크지 않다”며 “하지만 주민 참여가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사업 참여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스랜드 황정일 기자

 

 

 

"From past to future"
Construc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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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재건축사업 선순위 다툼 치열

고덕4단지 지분제 사업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 의결
개포지구도 관리처분단계… 4, 1단지 건축심의 통과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최근 호가가 오르고 있는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출처 조인스랜드

 

 

 

기침체와 출구정책으로 억눌렸던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최근 분양시장 정상화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제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대명사격인 재건축단지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개포·고덕·가락시영·둔촌주공 등 서울 지역 정비사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장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단계에 도달한 이들 단지 간 치열한 분양 경쟁도 예고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전세난 심화를 우려해 최근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부터 시기조정에 들어가겠다는 방침도 내놓고 있어 사업속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강동구 고덕·둔촌·삼익그린 속도 내기
강동구 지역의 재건축사업들이 대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재건축단지들이 몰려 있는 고덕지구의 대대적 사업 개시가 진행되고 있다.


고덕4단지가 지난달 11일 지분제 사업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해 속도 내기에 나섰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돌입할 예정이다.


관리처분을 통해 결정된 지분율은 113.71%다. 기존 16평형 조합원의 평균 권리가액은 지분면적에 따라 4억4천900만~5억3천100만원, 18평형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5억1천100만~5억9천900만원으로 정해졌다.

 

고덕4단지의 관리처분에서는 지분제 사업방식이 고수됐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재건축사업에서 도급제로의 변환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분제 사업방식 계약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합 측에서 분양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지분제 사업방식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3㎡당 실제 적용할 일반분양가는 1천850만원 선이 거론되고 있다.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지분제에서 도급제로의 사업방식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 고덕7단지는 지난달 4일 기존 지분제에서 도급제로의 전환을 총회에서 의결했다.


조합 측에서는 도급제 변환으로 신속한 사업진행이 가능해져 분양시장 가격 상승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분제사업으로는 시공자가 움직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지분제 고수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도급제로 변경해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조합은 미분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평형 변경도 진행 중이다. 전체 가구 수의 97%를 84㎡형 이하 중소형에 집중 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59형·84형·122형 3가지 타입으로 단순화 했다.


실제 적용할 3.3㎡당 일반분양가는 1천800만원 선이 거론 중이다. 시공자인 롯데건설은 올해 12월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내년 7월 이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고덕2단지는 지난달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3월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덕2단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고덕2단지 조합원의 비례율은 109.44%로 3.3㎡당 일반분양가격은 약 2천만원 안팎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다.


강동구 내 중층아파트도 사업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지난 8일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이 평균 비례율 100.4%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용된 삼성물산의 최종 공사비는 3.3㎡당 439만5천원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기존 18평형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약 2억7천만원으로 산정됐다.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2천32만9천원을 적용했다.


국내 단일 단지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둔촌주공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둔촌주공은 지난달 25일 사업시행계획 확정 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용적률 273.85%를 적용,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로 총 1만1천106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면적별 가구수는 △29형 268가구 △39형 1천186가구 △49형 1천124가구 △59형 1천214가구 △84형 3천948가구 △95형 504가구 △109형 2천658가구 △134형 204가구가 건립된다. 시공자는 현대, 현산 대우, 롯데건설이다.  


송파구 가락시영도 관리처분총회에 나서며 재건축 대장정의 중간 결산을 진행한다.


가락시영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비례율은 92.83%로 가락시영 1차 17평형을 소유한 조합원이 84형을 분양받을 경우 1억3천만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락시영의 3.3㎡ 당 평균 일반분양가는 2천515만원이다.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사업 시동
강남구 개포지구도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서며 분양 시점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개포2단지는 개포지구 최초로 오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분담금 결정에 나설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비례율은 110.48%로 기존 7.5평형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4억4천만원, 16평형은 8억원, 19평형은 9억2천만원, 22평형은 10억7천만원, 25평형은 11억9천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담당하며 공사비는 3.3㎡당 455만4천원이다. 내년 3월부터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포2단지는 개포지구를 이루는 개포1~4단지와 개포시영 아파트 등 5개 단지 가운데 가장 빠른 상황이다.


개포2단지의 뒤를 이어 3단지와 개포시영이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이다. 뒤이어 개포4단지와 개포1단지가 현재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2천가구 이하 단지도   이주시기 조정 방침”

 

제도강화에 들어간 서울시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방침을 강화하겠다고 나서 재건축사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칫 이주시기가 미뤄질 경우 최근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최적의 분양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전세난 4대 대응책’ 발표를 통해 2천가구 이상 대단지에만 적용하던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을 2천가구 미만 단지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 재건축에 대한 이주시기 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시의 전세난 대응책에 따르면 △이주시기 분산 △사업추진 현황 상시 모니터링 △인접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응책의 핵심은 시가 자치구·재건축조합과의 협조를 강화해 이주계획을 상시 파악하고 이주시기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존에 2천가구 이상 대단지를 대상으로만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던 관련 조례를 개정해 2천가구 이하 단지도 이주시기를 통제할 예정이다.


시는 500가구를 초과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전부터 조합과 지속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나갈 계획으로 최대한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이주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주 선후 단계 결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업현장이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데다가, 사업속도 또한 모두 엇비슷한 단계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고덕과 개포지구 등 택지지구만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전체 단지들의 사업속도가 엇비슷하다.


따라서 시의 이주시기 조정으로 분양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경우 재건축조합의 피해가 예상돼 선순위 다툼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장은 “급격한 분양 경기 변동과 서울시의 이주시기 조정 방침으로 인해 적정한 분양 타이밍을 놓칠까 업무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시에서는 최대한 조합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heraldhousing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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