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조감도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위치도

 

사업개요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면    적 11.886천㎡ (약 360만평)
사업비/기간 54,386(억원)/2012-2018
사업시행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계획인구 7만5천명(주택30천호)
입지여건

서낙동강, 낙동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구내로 평강천 및 맥도강이 흐르고 있어 하천을 활용한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에 유리
․공항, 고속도로, 신항만 등이 주변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양호
개발방향
․첨단산업, 국제물류 및 R&D 기능이 도입된 복합형 자족도시
․하천, 자연생태계, 친수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수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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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수공부채 해소와 경제 활성화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14.9.5(금) 승인 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10.12제정)에 의해 `12년 12월 첫번째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는 금년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11.88㎢ 면적에 2017년부터 주택 3만호(인구 7만 5천명)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도시형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개발컨셉은 다음과 같다.

 

① `살고 싶은 수변생태도시`로 조성된다.

서낙동강변으로 다양한 테마의 수변공원 조성 및 경관을 연출하고, 도시 어디에서나 수변에 접근이 편리한 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 서낙동강변 폭 100m의 생태완충녹지, 생태습지공원 및 철새 먹이터 조성, 저영향개발(LID)기법 도입 등

 

② `즐거움이 있는 국제친수문화도시`로 조성된다.

상업ㆍ문화ㆍ예술ㆍ쇼핑 등의 활동이 가능한 주운수로 및 특화거리 등을 도입하여 리버프론트형 도시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서낙동강, 평강천 등이 합류되는 세물머리 지역은 문화ㆍ공연ㆍ상업기능이 조화 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③ `일하고 싶은 미래 산업물류도시`로 개발된다.

거제, 사천 등 인근지역의 물류 및 첨단산업(항공, 조선 등)과 연계한 물류ㆍ교통 시스템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엄궁~생곡간 도로,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및 자전거도로망 구축으로 산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친환경 주거,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 문화ㆍ레저 기능이 복합된 글로벌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시, 사업이익을 통해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공부채의 일부를 회수하는 첫 번째 친수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경제적 파급효과 7조 8천억원, 고용창출 효과 4만 3천명(건설과정)
※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성 검증 용역(국토연구원, ‘13.12-’14.5)에서는 회계적 이익을 2,513~5,602억원으로 추정

 

국토교통부는 부산 에코델타사업이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글문서 src 140905(조간)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금년말 착공(친수공간과).hwp

파일 align 140905(조간)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금년말 착공(친수공간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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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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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위치도                                                                             건축물 저층부 측벽 장식조명

 

 


연출안 이미지                                                                             설치예정 등기구

 

서울시 옥외조명 및 경관조명 심의통과 현황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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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동대문구 답십리 제16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옥외조명 계획안 확정
주변 주택가 환경을 고려하여 저층부 측벽에만 간접조명을 연출하여 빛공해 최소화하면서 특화된 디자인 강조
주거자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조경시설 조명 및 보안등ㆍ볼라드등을 적절하게 배치


서울시는 8월 26일 개최한 제15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에서 동대문구 답십리 제16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옥외조명 계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 좋은빛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답십리 제16구역 아파트 옥외조명 컨셉을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정온한 조명’으로 하고 디자인을 정했는데, 절제되면서 안전한 조명계획,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아파트 거주자 및 주변지역 거주자에게도 쾌적한 옥외조명을 계획하였다.

 

아파트가 위치는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 주변은 인접거리에 다세대 및 다가구 5층 미만의 저층 주택이 위치하여, 옥탑부 및 상층부측벽 이용 경관조명 계획시 주변건물에 빛공해로 인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근 저층 주택가와 접하지 않는 건물 저층부 측벽에만 디자인 특화 측벽조명을 연출하여 아파트의 야간경관 품격을 높일 예정이다.

 

그리고 야간보행자 안전과 에너지 절감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는데,당초 예정이던 사각태양광등을 삭제하고, 수목투사등을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였으며, KS조도 기준에 맞추어 보안등 간격을 조정하고 수량을 하양 조정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였다.
 

좋은빛위원회는 옥외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외에도 경관조명시설의 미관 및 안전한 조명, 에너지 절감도 상당히 중시한다.

 

답십리 제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옥외조명 공사는 2014년 9월초 준공예정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금번 제15차 좋은빛위원회회에서 상기 답십리동 제16구역 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3건의 옥외조명계획을 심의 하였으며 그 결과는 원안동의3건이다.

 

답십리 16구역 재개발 아파트, 야간에도 안전하고 정온하게.hwp (2150912 Bytes)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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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엑스~잠실운동장 72만㎡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계획, 서울시

 

 

삼성동 한전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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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

서울시, 한전부지 매각 관련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http://conpaper.tistory.com/2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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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한전, 매각 협의 없었다"

불만 삼성동 복합개발 강력 의지

 

서울시가 3일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각 관련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지난 4월 초 한전 부지를 포함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72만㎡를 전시·컨벤션·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꼭 5개월 만이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 내놓은 이유는 뭘까.

연말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전이 지난달 30일부터 삼성동 본사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를 시작하면서 서울시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땅 주인과 예비 매수자 간 토지 거래에 서울시가 미리 '개입'하지 않으면 삼성동 일대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백지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엿보인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에 "한전 측에 매각 공고문 작성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까지 담았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동남권MICE추진반 관계자는 "한전이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을 반영해 땅값(감정가 3조3346억원)을 책정했다면 당연히 매각 공고 때 부지 매입 후 제도적 장치, 토지 매입자의 재무적 투자 가능성 등 서울시의 계획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지침이나 담보 장치를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전 측에 미리 매각 공고문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를 누가 낙찰받더라도 개발계획을 협의해야 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일부 부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더라도 구체적인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되고 부지의 약 40%로 정한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용도 향후 부지 매수자(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개발계획 수립 협상을 완료한 뒤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해 결정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삼성동 일대 개발계획에 대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MICE추진단장은 "실수요자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공성을 살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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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대방삼거리 장기전세주택 신축사업 위치도, 출처 아주경제

 

심의내용

 

[동작구 신대방삼거리 장기전세주택 신축사업 개요]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대(사업면적 : 21,196.0㎡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38층, 연면적 140,817.28㎡

                   건폐율 47.30%, 용적률 469.30%

용 도 : 공동주택 8개동, 935세대(59㎡형 617세대, 84㎡형 318세대)

              판매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착공예정일 2015년 3월, 준공 예정일 2018년 4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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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신대방삼거리 장기전세주택 사업 본격화

신대방삼거리역 남측 신대방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본격 시동

역세권의 낙후된 저층 주거지 및 철거 방치된 부지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신축하여 새롭게 탈바꿈

입주민 및 인근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휘트니스 및 사우나를 설치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 활성화

 

서울시는 2014년 9월 2일 제24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신대방삼거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축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동작구 신대방삼거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축사업은 지하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보라매역에서 500m이내의 더블 역세권으로서 상도로 및 보라매로가 인근에 있는 교통요충지이며, 대상지 주변으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신길 재정비촉진구역, 대방1재건축구역이 소재하는 등 개발이 활발한 지역이다.

 

금번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공동주택 8개동, 935세대와 판매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도입, 녹색건축물인증 최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등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단지로 설계하였다.

 

지역사회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입주민과 인근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2,700㎡규모의 사우나와 휘트니스 및 1천여제곱미터의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인근주민들에게 휴게 등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본 신축사업은 장기전세주택 231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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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제2부속병원 조감도

 

심의내용

 

[이화여자대학교 제2부속병원 신축사업 설계 개요]

위 치 : 강서구 내발산도 157번지 일원

              (마곡지구내 E1(종합의료시설)용지, 대지면적 : 33,360.0㎡)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10층, 연면적 179,457.45㎡

                   건폐율 48.72%, 용적률 263.92%

용 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1,000병상)

착공예정일 : 2014. 11월

준공예정일 : 2017. 12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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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제2부속병원 신축사업 건축심의 통과

마곡지구내 도심속 의료시설로 공공에 제공하는 전면광장과 환자중심의 치유환경을 위한 개방된 중정이 균형을 갖춘 건축계획

지역과 공공을 배려하고 지구단위계획상의 녹지축을 연결한 전면광장의 녹지공간은 공개공지와 하나를 이루어 주변지역의 경관을 함께 고려한 건축계획

광장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별도의 차량진출입계획

 

서울시는 2014년 9월 2일 제24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 내발산동 157번지(마곡지구E1용지) 이화여자대학교 제2부속병원 신축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이화여자대학교 제2부속병원 신축사업 계획안은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상의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서구 중심에 최고의 3차 의료기관(1,000병상)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주변 녹지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도심속 의료시설의 입지로 전면 배치하는 대신 필요한 시설을 집약배치하고 전면을 공개공지의 일원화된 녹지와 휴게시설로 구성, 공공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개방된 대형 광장을 조성하여 상생하는 의료시설로서의 적극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공항대로에 면한 광장을 보행자 중심의 자유로운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 위치와 그 동선을 광장과 별도로 구성, 광장의 독립된 녹지영역성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였고, 용지 전후면의 보행동선이 막히지 않도록 관통하는 보행로를 설치하여 공공편의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시설을 집약 배치하였으나 공공성이외에 고유한 기능인 환자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자중심의 접근이 가능한 중정을 조성하고 건물에 둘러싸인 환경이 되지 않도록 4개층 이상이 열린 개방된 조건으로 계획하였다.

 

입면의 재료는 주변 환경측면에서 화려하고 다양한 색채를 지양하여 시각적 거부감을 최소화하였고, 특히 제공한 녹지의 환경에 배경이 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와 재료를 채택하여 주변 환경과 대비되기보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고도의 제한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부 병실영역은 각 향별 냉난방 영역을 구분 제어하도록 하여 향에 따른 온도차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구성,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재생수사용등 녹색건축물설계 기준 및 친환경적인 의료시설로 계획하였다.

 

서울시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용도시설의 배치를 우선으로 하기 전에 도심속 건축물이 공공환경에 대해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신중한 생각과 그 선택이 반영된 계획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 필요한 환자중심 시설로서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구성한 방식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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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천 2차 (2단계) 일반산업단지 위치도, kcontents

 

 

산업용지·공공용지 총 48만 7,000㎡ 내년 2월께 분양공고…2017년 준공


울산시는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일원 ‘길천일반산업단지 최종단계인 2차 2단계 조성사업’을 내년 6월 착공해 2017년 준공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길천일반산단 2차 2단계 사업은 산업용지 28만㎡, 공공용지 20만 7,000㎡등 총 48만 7,000㎡로 조성된다. 울산시는 오는 12월말까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공사설계서 보완과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께 분양공고 및 편입부지 보상에 착수해 6월 공사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길천일반산업단지는 고속도로, 국도, KTX울산역 및 역세권과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사업 준공 전이라도 부지 조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조기 공장 건립도 가능하다.


지난 2009년 7월 조성 준공한 1차(53만 2,000㎡) 단지와 기업체 추가 수요에 따라 2차 단지를 계획, 1단계(52만 4,000㎡)를 2012년 6월에 준공, 100% 분양이 완료됐다.


9월 현재까지 대우버스, 우수AMS 등 84개 기업체가 입주·운영 중에 있다. 이번 2차 2단계 사업부지는 그간 성공적으로 조성된 1차 부지와 2차 1단계 부지 그리고, 상북농공단지와 함께 총 172만㎡의 대단위 산업단지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입주 가능 업종으로는 자동차 관련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며 입주희망업체 수요조사 시 신청된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개발대행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길천일반산업단지가 완료되면 자동차부품 산업 및 기타 기계·장비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울산매일 이홍관 기자 tlsanstk@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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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고속철도(GTX)사업 개요

경기도 철도건설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경기도는 현재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일반철도 등 모두 21개

철도건설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건설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다.

 

합의문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속 추진

▲수서 발 KTX 의정부 연장과 KTX 수원역 출발 등을 위한 KTX망 확충

▲경기도내 광역철도와 일반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

▲철도사업 예산확보 및 인ㆍ허가 민원해결

▲환승센터 구축 등 역세권 개발사업 및 신교통사업 추진

▲철도기술 및 인력 상호교류 강화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 철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두 기관의 협력합의로 수도권 철도건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 철도사업은 고속철도 1곳, 광역철도 9곳, 일반철도 11곳 등 모두 21곳이다.

 

고속철도 사업은 61.1㎞를 연장하는 공사가 2008년 시작돼 2015년 마무리된다. 이 사업에는 총 3조1181억원이 투입된다.
 
광역철도 사업은 모두 9곳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타당성 조사와 함께 기본계획 및 용역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 3곳 중 강남 삼성∼화성 동탄 구간과 고양 일산~삼성 구간이 먼저 착공된다. 별내선(암사~별내)과 하남선(상일~검단산), 수인선(수원~인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신안산선(여의도~중앙ㆍ시흥시청), 진접선(당고개~진접), 경의선(용산~문산),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등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철도 사업은 11곳으로 가장 많다.
 
여주선(성남~여주) 일반철도는 2015년 개통된다.

인덕원~수원 일반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사~원시 일반철도는 2016년 상반기 완공된다.

이외에서 ▲서해선(홍성~송산) ▲이천~문경 ▲동두천~연천 ▲월곶~판교 ▲여주~원주 ▲포승~평택 ▲대곡~소사 ▲수서~광주 등 도 권역 안팎을 연결하는 일반철도 공사도 추진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030856379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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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포4지구 공동주택  조상사업 조감도

 

증포4지구 사업현황

위    치 : 이천시 증포동 116번지 일원
사업규모 : 38,380㎡(증포4 지구단위계획구역 : 113,150㎡)
     - 38,380㎡ = 공동주택 27,109㎡, 도로 4,201㎡, 공원 7,070㎡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사업비 : 1,567억원
 시행자 : (주)골든게이트
개발방법 :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건축계획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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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위 심의 통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이천시가 제출한 ‘이천 증포4지구 택지조성사업’ 안건이 22일 제4회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천 증포4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영동 및 중부고속도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계획 등 우수한 접근성으로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지역으로 (주)골든게이트가 1,5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에 38,380㎡ 규모의 공동주택 554세대,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조성사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10월 사업 착공이 가능하게 됐으며, 증포 3지구와 더불어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43

이천시, 증포4지구 수도권정비위 심의 통과.hwp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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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왕송호수 개발 조감도  ⓒ 의왕시

 

[동영상]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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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레일바이크사업 내년 3월 착수 10월 준공 목표

 

의왕시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지난 1일 재공모했다.

  
시는 지난 4월 공모시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던 기업들이 부담을 가졌던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과 투자금 회수기간을 한층 개선하여 재공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공모에는 당초 4.7㎞의 레일바이크 노선을 자연경관이 우수한 인공습지 주변 4.3㎞로 조정했으며 사업비도 192억원에서 145억원으로 감축했다.

  
또한 시와 민간사업자가 49%대 51%를 각각 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려던 방식도 시가 토공과 교량, 부대공 등 기반시설에 약 1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에서는 궤도공사와 운영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약 45억원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공모 조건 개선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시가 기반시설에 투자한 약 100억원에 대하여 5억원이상의 사용료를 연간 납부토록하고, 레일바이크 운영기간을 30년에서 10∼15년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또한 이용 승객이 기준치보다 초과해 수익률이 7%이상 발생할 시에는 초과 수익의 일정부분을 민간사업자가 의왕시에 자율 배분토록 하여, 평가시 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왕송호수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연학습공원 기존 관리동을 레일바이크 관리사무소, 매표소,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민간에서 자율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레일바이크와 순환열차를 병행 운행함으로써 레일바이크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 노약자도 왕송호수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는 의왕역에서부터 자연학습공원까지 운행하는 코끼리열차, 셔틀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제안토록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유입도 고려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자여건 및 공모조건의 변경으로 다수의 업체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부곡지역 일대의 침체된 지역 상가 활성화 및 고용 등 각종 경제적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공모는 10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 후엔 시는 외부전문가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 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10월중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12월중에 민간법인을 설립하고 2015년 3월중에 착공, 10월경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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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사진=뉴시스>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송 의원은 2년(2010∼2012년)간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조현룡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은 구속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것에 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이미 수차례 '철피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모 전문건설사 대표 A씨와 지난 정권 실세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건설업계 전문가를 만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호남고속철도요? 문제 많죠. 자금 압박을 받았는지 원가를 절감한다고 여기저기서 부실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 설계도 꽤 많이 바꿨더라고요. 발주처가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비리 투성이
호남고속철도

당시 기자가 입수한 문건에는 모두 5개 공구(호남고속철도 1-1, 2-3 등)의 원도급사와 도급금액, 공사기간, 설계변경내역 등이 명시돼 있었다.

 

5개 원도급사가 수주한 금액은 약 1조3200억원. 토공·철콘(철근과 콘크리트), 노반 공사 등을 포함한 호남고속철도 전체 공사비용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원으로 파악됐다. 이 엄청난 공사로 득을 봤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A씨는 이미 회사를 부도내고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다. 공사를 따내기 위해 무리한 저가입찰을 수년간 지속한 게 원인이었다. 전문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했던 많은 중소·전문건설사들이 중간에 엎어졌다(부도를 맞았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길이 249.1km의 철도를 '오송∼익산∼광주송정'에 이어 목포까지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중 2006년부터 시작된 KTX 1단계 사업(오송∼광주송정 구간)은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착공 당시엔 이름 있는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렸던 사업이지만 지금은 서로가 슬그머니 발을 빼려 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지난 7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건설업계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은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입찰 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이다. 1단계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비가 8조35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공사비의 절반 가까이를 담합한 셈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대형 건설사 7곳을 특정했다. 건설업계에서 이른바 '빅7'으로 불리는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SK건설·GS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이 지목됐다.

 

이들은 2009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2조2000억원대의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수주 과정에서 서로 공사를 '나눠먹기'로 공모했다. 13개 공구의 입찰이 진행되자 각 공구별로 낙찰예정업체가 선정됐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세웠다. 두산중공업·포스코건설·한신공영 등 7개 건설사가 무늬만 경쟁입찰의 들러리가 돼 주기로 했다.

 

다른 공사구간 입찰도 사전 추첨으로 투찰률이 조작됐다. 가령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차량기지 공사를 희망했던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은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 모여 '사다리 타기'로 업체를 추첨했다.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대기업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유독 정부가 발주한 대형 건설·토목공사가 많았던 지난 정권에서 이 같은 폐해가 도드라졌다는 것이다.

 

대기업 주도
정부가 묵인

 

실제로 지난해에는 이명박정부 당시 건설사 간 담합 과정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권 실세가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실에서 나온 문건과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몇몇 건설본부에 특정 건설사를 선정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된다.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 관계자는 하급부서에 특정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내려 받은 담당 부서는 각 건설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연락을 받은 건설사 임직원들은 대전 소재 한 호텔에 모여 일부 공구 낙찰률을 78.5%로 정하는 등 담합했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는 모두 8곳으로 이들이 따낸 공사비는 1조5697억원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8개 건설사가 담합한 78.5%의 낙찰률과 관련해 일각에선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MB정부의 실세가 개입해 '커미션'을 챙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집계결과 모든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73.01%였다. 그러나 8개 건설사가 담합한 구간은 낙찰률이 78.52%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 사건을 취재했던 한 국회출입기자는 "높은 낙찰률 때문에 상당한 공사비가 이익으로 남았을 테고, 남은 돈 중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합의 배후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지난 이명박정부의 4대강 공사만큼이나 뒷탈이 많은 사업으로 꼽힌다. 이명박정부 임기 말 '몰아치기 공사'로 안전성에 '노란불'이 켜졌던 건 물론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가 벌이고 있는 '철피아' 수사에서도 '호남고속철도'란 단어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속된 말로 '해 먹을 것이 많았던 사업'이란 얘기다.

 

각종 비리 징후는 뚜렷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특정업체에게 46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 의원은 "호남고속철도를 비롯해 국내 레일체결장치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AVT사가 제출한 탄성패드를 분석한 결과, 샘플 10개 가운데 5개가 하자보증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탄성패드는 고속철도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레일체결장치의 핵심 부품이며, 문제가 있을 시 열차탈선 등의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13조 대형관급공사…대기업 무더기 담합 과징금
낙찰률 높여 비자금 조성?…누가 커미션 챙겼나
국회의원 등 줄줄이 구속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

 

지난 7월28일에는 350억원 상당의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 담합을 한 8개 전선회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 과정에서 낙찰사, 들러리업체로 역할을 분담해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담합업체는 일진전기·LS전선·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호명케이블·TCT·KTC·가온전선 등이다.

 

이 중 일신전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35억원 규모의 중국산 조가선(주 전력선 지탱 및 전력 공급 보조역할)을 수입해 자사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준 미달인 중국산 저가제품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사용된 것을 의미했다.

 

또 철도궤도 시공업체인 삼표이앤씨는 안정성에 일부 결함이 있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호남고속철도(익산∼정읍, 7.8㎞) 구간에 적용토록 했다. PST는 철로 레일 아래 자갈 대신 미리 만든 콘크리트 패널을 까는 공법이다. 하지만 PST 공법은 열차 하중 및 고온에 약해 레일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콘크리트가 휘어지는 등 고속철도에 적합하지 않은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검은돈 천국
줄줄이 구속

 

그런데 문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PST 공법을 승인한 사실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검은돈이 오갔음은 말할 나위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검사 성모씨는 삼표이앤씨로부터 PST 공법의 안정성 문제 등을 덮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씨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사진 왼쪽·구속 기소), 사전구속영장 청구 중인 송광호 의원

 

또 최근 AVT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호남고속철도 비리에 연루돼 있다.

 

그는 AVT사가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독점납품 계약을 맺자 AVT사를 대신해 김광재(사망)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이사장은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13일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궤도부장 이모씨와 철도건설 용역업체 KRTC 감리단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이들은 한 철도시설업체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공구 설계 변경 등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시설업체는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되자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변경해 비용 감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고속철도 비리와 관련한 구속 릴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에는 성능 미달인 AVT사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적격 심사를 통과하게 해준 혐의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박모씨가 구속됐다.

 

앞서 AVT사는 KRRI 측에 의뢰한 성능시험에서 부품 변형 등의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박씨가 만든 위조성적서로 적격 심사를 통과했고, 호남고속철도 독점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수주액은 45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불량 레일에
위조성적서까지

 

이런 까닭에 호남고속철도의 안전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담합으로 얼룩진 기초공사와 불량 레일, 성능미달의 부품까지 '제2의 세월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2017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가 건설 과정에서 담합과 부정, 비리, 부실시공으로 열차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국토해양부는 비리와 부실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고 부실 시공된 불량자재들을 전면 교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속 300㎞로 달리는 고속열차는 조그만 결함이나 문제로도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하도급업체들을 괴롭혔고, 끝내는 도산시켰다.

 

국고로 지출된 공사비는 담합으로 뻥튀기됐으며, 현직 국회의원마저 철도비리에 연루돼 구치소에 갇혔다. 정치권에 흘러간 정체불명의 자금은 출처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불행히도 '철피아'가 시작한 돈 먹는 레이스이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머니게임'은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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