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55호선 쌍치~산내 위치도.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순창군 쌍치면 쌍계리에서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까지 총 3.2km 구간에 국비 295억원을 투자하는 쌍치~산내간 국지도 건설사업을 연내 발주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지도 55호선 쌍치~산내 구간은 국도30호선과 국도29호선을  연결하는 남부 산악권의 주요도로로서, 내장산 국립공원, 구절초 축제장, 강천산 등 주요 관광지 접근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전북도의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 건의로 국가사업에 반영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설계서 보완, 국토부 총사업비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를 발주하여 ’15년 초에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급커브 등 기존도로의 위험요인이 감소됨은 물론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는 구절초 축제 시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전라북도는 내년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국지도 5개 사업 250억원, 지방도 9개 사업 250억원, 총 14개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전주 = PENEWS 전영모 기자

 

 

 

"From past to future"
Construction News
CONPAPER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1단계 기공식

2017년 완공

 

 

파라다이스 시티 조감도

 

파라다이스 시티 건물 배치계획

 

 

[관련보도링크]

영종도에 '유커' 잡을 초대형 카지노 만든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02228701

kcontents

 

국내 최초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인천 영종도에서 첫 삽(사진)을 떴다.


파라다이스 계열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20일 영종도에서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기공식을 열었다. 2011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 2단계)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37개월 만이다.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는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1급호텔, 케이-플라자, 컨벤션, 레스토랑, 고급형 스파 등을 갖춰 2017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투자비는 1조3천억원이다.


케이-플라자에는 케이-팝, 케이-푸드, 케이-패션, 아트갤러리 등 한류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한류 3.0 시대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복합리조트 개발 드림팀에 파라다이스시티 건축 설계와 인테리어를 맡겼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고 서울과는 승용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다.


전필립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은 “파라다이스시티는 전 세계 관광객의 최종 여행목적지이자 한국 관광산업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며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의 브랜드가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비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복합리조트 운영 과정에서 고용 76만6263명, 생산 6조3729억원, 부가가치 2조666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겨레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From past to future"
Construction News
CONPAPER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업 무산돼도 투자비 보전,

인천경제청 "계약서에 따른 것, 문제없어"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조감도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은 연수구 송도동 155번지 일원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M2

부지'(주상복합용지 5만 3724.3㎡)를 공동주택(830세대), 오피스텔(1972세대), 호텔(312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9700억 원이다.

 

[관련보도링크]

검찰, 송도 '재미동포타운' 시행사 압수수색 - 경향신문

kcontents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오래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의 집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시행사였던 코암인터내셔널(이하 코암) 본사(연수구 송도동)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제청과 코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시사인천>은 인천경제청이 네 차례에 걸쳐 변경한 코암과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분석했다. '토지리턴제' 방식을 적용한 이 계약엔 여러 의혹이 존재한다.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은 연수구 송도동 155번지 일원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M2 부지'(주상복합용지 5만 3724.3㎡)를 공동주택(830세대), 오피스텔(1972세대), 호텔(312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9700억 원이다.

 

9700억 원 부동산 개발사업, 계약금 0.1%

인천경제청은 코암이 KTB증권과 자본금 5억원 규모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KAVⅠ과 2012년 8월 30일에 처음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올해 5월 30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문제는 계약 내용 중 상식을 벗어난 사항이 꽤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전체 매매가격 중 계약금의 비율이 너무 낮다. 특히 처음 계약할 때 1%였던 계약금 비율을 2014년 5월 30일에 체결한 5차 계약에선 0.1%로 변경했다.

 

중도금 지급 조건과 계약 해지 시 중도금 반환 조건도 이해하기 어렵다. 최초 계약 내용을 보면, 중도금을 선납할 경우 중도금 납부기한보다 앞당겨 낸 기간만큼 연이율 6%를 적용해 할인해 준다. 하지만 계약 해지 시 납부된 중도금을 돌려줄 때는 할인된 중도금이 아닌 원래 중도금을 돌려준다.

 

2013년 9월 24일, 3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일은 최초 계약일과 동일하게 놔둔 채 중도금 납부기한을 2014년 5월 30일로 연장했다. 또한 이때 미납 잔금 17억 8000만 원의 이자(연이율 3%)를 2014년 1월 1일부터 납부하기로 했고, 계약해지 시에는 중도금에 이자(연이율 5.8%)를 합산해 돌려주기로 했다.

2014년 5월 말에 계약이 다시 변경되기까지 이 조항은 유효했다. 이 조항대로 하면 인천경제청은 잔금 17억 8000만 원에 대한 연이율 3%의 이자 5개월 치(약 2200만원)를 받는다.

 

반면에 코암은 계약해지 시 할인받아 납부한 중도금 1614억 2000만원이 아닌 원래 중도금 1745억 3000만원에 대한 연이율 5.8%의 이자 6개월 치(2013.12.~2014.5.) 약 50억 6000만 원을, 중도금 1745억 3000만 원에 더해 돌려받는다.

 

인천경제청과 코암은 올해 5월 30일 마지막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해 체결했다. 이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비율을 조정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업자의) 취득세 등 세금 부담 해소를 위해 잔금 비중을 늘렸다"고 했다. 그리고 "변경된 계약금과 중도금 총1788억 4900만 원을 코암이 이날 납부했다"고 밝혔다.

 

사업 무산돼도 돈방석에 투자비 보전까지

그런데 코암은 지난달 초에 M2-2B부지 매매계약 해지를 인천경제청에 통보했고, 향후 M2-1B부지 매매계약도 해지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8월 새 시행사로 선정한 특수목적법인 SAT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5차 계약에 따라 코암에 1864억 5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면, 2012년 8월 최초 계약 당시 토지매매대금은 1780억 9000만 원이었고, 코암은 계약에 따라 이중 1632억 2000만 원(계약금 17억 8000만 원+중도금 1614억 40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코암은 원래 중도금 1745억 3000만 원을 돌려받는다. 그리고 5차 계약 체결로, 2차 때 변경한 계약에 따라 50억 6000만원(중도금 1745억 3000만원에 대해 연이율 5.8%를 적용한 6개월 치 이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그렇다면, 코암은 5차 계약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788억 4600만 원을 납부했다지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1745억원 3000만원(중도금 원금)에 이자 50억 6000만원을 더한 1795억 9000만 원이기에, 오히려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받아야할 돈이 7억 4400만 원 더 남아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최종 계약 해지에 따라 1864억원 5000만 원을 돌려받게 돼, 최초에 낸 1632억 2000만원을 제하면 약 232억 3000만원을 번 셈이다.

 

코암이 돌려받는 돈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경제청과 코암이 올해 7월 10일 체결한 합의각서를 보면, 인천경제청은 코암이 2014년 7월 10일 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 규모가 50억~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두고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청이 '갑'이고 코암이 '을'로 돼있지만, '을'은 사실상 사업을 안 하고도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었고, 그것도 모자라 사업이 무산돼도 투자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진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중도금에 대해 약정한 이자를 계산해 돌려주는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 분양이 잘 되고 있는 만큼 새 시행사가 납부한 토지비용으로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기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다 보전해주는 게 아니라 인정되는 것만 보전하는데, 약 50억~60억 원 규모이다"라고 말했다.

 

코암, 하청업체에 '리턴 차용증' 작성 의혹

게다가 코암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리턴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리턴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공사를 주고 공사가 무산될 경우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증서이다.

 

유제홍 인천시의회 의원은 "전기공사를 줄 테니 얼마, 토목공사를 줄 테니 얼마, 함바집에 얼마 등, 이렇게 해서 리턴 차용증을 쓰고 코암한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업자가 한 둘이 아니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만 약 4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가 코암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마이뉴스 김갑봉(pecopress)

 

 

 

"From past to future"
Construction News

CONPAPER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창일 의원 13일 국회예결위서,

방문규 차관, “협의하겠다”

 

'10.27 법난 기념관' 예정부지. 1동은 지상 6층, 지하 5층 규모의 전시시설이, 2동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치유

시설이 들어선다. /그래픽=박종규. 출처 조선비즈

 

[10ㆍ27 법난 과 기념사업회]

신군부가 1980년 10월27일 자행한 국가폭력으로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를 무참히 유린한 사건이다. 당시 신군부는 군인과 경찰 등 3만2000여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전국 5731개 사찰을 군화발로 짓밟고 2000여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연행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하며 불교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출처 동아일보

 

2008년에는 ‘10ㆍ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면서 30년 만에 아픔을 추스를 길이 열렸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10ㆍ27 법난기념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건립불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관련보도]

10·27법난기념관 건립 논란… 개신교·불교계 ‘엇박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7022002

kcontents


[11월13일 보도 기사]

 

강창일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 방문규 차관에서 조계종 10·27법난 역사기념관 사업에서 부지매입비를 명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정각회장인 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비경제부처별 심사 2일차인 13일 조계종의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13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별 심사 2일차를 맞아 방문규 기재부 차관에게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80년 전두환 독재 세력이 정당성을 확보와 공포심 조장을 위해 불교를 희생양 삼았다.”며, “지난 ’08년에 10ㆍ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보상적 차원이자 재발장비 강구를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배보상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보상차원으로 예산 항목 상에 부지매입비 항목의 명기가 필요하며,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방 차관은 “기념관 건립을 위해 200억원의 배정돼 있으며, 보상차원이지만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해야 한다.”며 “문제는 사유지가 국가가 땅을 사겠다면 사유자가 땅을 팔지 않고, 땅값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단체에게 그동안 토지매입비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배보상 차원에서 항목의 명기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예결위에서 이 같은 질의를 한 배경에 대해 “10ㆍ27법난이 발생한지 올해로 34년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명예회복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며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교훈의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주 질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특별법에 근거해 과거사 정리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지원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Construction News
CONPAPER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SK건설과 GK홀딩스 민자 컨소시엄 참여

2019년까지 평택호 주변 274만㎡ 개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출처 퍙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kcontents

 

 

1조 8천억원이 투입되는 '평택호 관광단지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경기도 평택시 관계자는 21일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적격성 심사 최종보고회가 있었다"며 "다음 주 중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 채택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도 앞서 지난 19일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사업 제안(2013년 1월)이 된 지 2년 만에 적격성 심사 통과가 확정적"이라며 "우리시 관광발전의 큰 획을 긋는 쾌거"라고 말했다.

 

평택호 관광단지개발사업은 SK건설과 GK홀딩스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평택호관광단지개발㈜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이다.

 

사업비 1조8천억원을 들여 평택호 주변인 현덕면 권관·기산·대안·신왕리 일대 274만3천㎡를 국제적 관광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영국 런던 템스 강변의 런던아이(London Eye)를 본뜬 높이 110m의 대관람차와 1만7천820㎡ 규모의 돔형태 생태식물원 등을 랜드마크로 내세울 계획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심사에 이어 최종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등을 마친 뒤 2016년 착공, 2019년 완공예정이다.

사업으로 4조7천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3만4천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평택=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Construction News
CONPAPER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2800억 원 규모

차질없는 신한울 1~4호기 건설  기대

 

신한울 1호기(구 신울진) 건설현장

 

2012년 기준 원전 건설 및 운영현황

* 울진 및 신울진 원전은 '한울 신한울 원전'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관련자료]

한울원자력발전소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C%9A%B8%EC%9B%90%EC%9E%90%EB%A0%A5%EB%B0%9C%EC%A0%84%EC%86%8C

kcontents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울진에 신한울 1~4호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ㆍ운영하는 조건으로, 울진군에 자율형 사립고와 의료원을 세워 직접 운영하는 등의 8개 대안사업을 벌이기로 울진군과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원전 건설운영을 둘러싼 한수원과 울진군 간의 15년간에 걸친 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건설 준비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가속도가 불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과 울진군은 21일 울진에 신한울 1~4호기를 세우는 조건으로, 울진지역 발전을 위해 한수원이

 

▷종합체육관 건립

▷북면장기종합개발 계획 시행

▷ 관동팔경 대교 가설

▷울진 상수도 확장

▷ 자율형 사립고 건립 운영

▷울진군 의료원 책임경영

▷한수원의 휴양소 및 연수원 건립

▷ 원전 운영지역 고용창출

 

등 8개 대안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8개 사업을 위해 한수원이 제공하는 지원금은 모두 2800억원에 달한다.

 

이번 합의로 신한울 1~4호기 원전 건설을 둘러싼 한수원과 울진군 간의 길고 긴 협상은 마침내 15년 만에 타결을 보게됐다.

 

그동안 요구조건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하면서 한수원의 신한울 1~4호기 건설계획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울진에는 한울 1~6호기와 신한울 1~2호기가 운영 중에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준비 중에 있고, 2023년 9월 완공 예정이다.

 

울진군과 울진 주민들은 한수원의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한수원에 이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요구 조건 수용에 수반되는 지원금과 대안사업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야야만 했다.

 

다만, 이 지역 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울진군의 경우 원전 수용성이 전국 그 어떤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며 “한울 1호기가 실제 가동됐던 1987년 이후 30여년 동안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전 건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okidoki@heraldcorp.com

 

 

 

 

Construction News
CONPAPER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주민들 항공대 이전 반대로 표류

태영건설 등 타 지역 업체 4개와 도내 업체 5개 등

총 9개사 출자

금융이자 하루 약 8000만원

 

전주시 ‘에코시티 조성사업’ 조감도

 

kcontents

 

 

전주시 송천동·호성동·전미동 일대 옛 35사단 부지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임실군민들의 항공대 이전 반대로 표류하면서, 이 사업에 투자한 민간 기업들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간투자로 계획된 에코시티 조성사업에는 (주)태영건설, (주)포스코건설, (주)KCC건설, 상명건설 주식회사 등 타 지역 업체 4개와 (유)한백종합건설, (유)명지종합건설, (유)부강건설, (주)흥건, (주)성전건설 등 도내 업체 5개 등 총 9개사가 (주)에코시티를 구성해 출자한 상태다.

 

출자사인 A사 관계자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기업 전체의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주)에코시티의 금융이자는 하루 약 8000만원 상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 사업자도 아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이렇다면 누구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며 “전주뿐 아니라 전북 전체가 기업하기 좋지 않은 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도내 B사 관계자도 “(주)에코시티가 35사단 이전을 위해 그동안 들인 비용만 6000억원이다”며 “공사 기간이 애초 예상과 달리 길어져 소모되는 금융권 이자와 관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주)에코시티에 투자한 기업들은 지분 투자율에 따라 부담 이자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대구에 있는 국방부 제2작전사령부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 항공대 이전 예정부지는 임실군의 반대 논거인 안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온 걸로 안다”며 “소지역주의를 없애야 한다. 임실군 경제도 35사단 이전으로 활력이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코시티 조성사업은 옛 전주 35사단 부지 약 199만㎡에 친환경 생태도시를 건설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항공대대 2개 부대(206·506대대)의 임실군 이전이 군민들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에코시티 조성사업 계획상 항공대대 부지는 약 33만㎡다.

전북일보 이영준  |  youngjunee@jjan.kr

 

 

 

Construction News
CONPAPER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토부, 설치 허용 계획

 

달성군 최정산 전경. 출처 camping-hideout-js.blogspot.kr

 

 

[보도내용]

(연합뉴스·머니투데이, 11.19자) >

달성군 최정산(개발제한구역)에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11.19, 국무조정실 대구경북지역 현장간담회 관련)


[해명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임

 

그동안 풍력발전시설은 시설 특성상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개발제한구역내 입지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공익적 특성, 입지적 불가피성, 기 허용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현재도 개발제한구역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설치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풍력발전시설도 기 허용 중인 태양광에너지 설비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허용할 계획임

 

한글문서 src 141119(참고) 대구 최정산 풍력발전시설 허용 검토 보도 관련(녹색도시과).hwp

파일 align 141119(참고) 대구 최정산 풍력발전시설 허용 검토 보도 관련(녹색도시과).pdf

국토부

 

 

 

 

Construction New's
CONPAPER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제부 마리나항만 조감도

 

제부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변경 고시

개발규모(단위 : 척)


시설계획

 

제부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변경 고시(안).hml [151459 byte]

해양수산부

 

 

Construction News
CONPAPER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앞두고

네거티브 방식 규제 논리 법령단위로 확대 적용 방안을 제안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는 숨겨진 규제들의 실질적으로 해소 목적

 

새만금 한‧중 경협사업단지 후보지 4곳

 

[*네거티브 규제]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다시 말해,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원칙 허용 시스템이다. 금지되는 행위만 빼고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의미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에디터 황기철]

kcontents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과 한국규제학회(학회장 김진국)는 11월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새만금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 공동학술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규제학회의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규제체계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최초의 국가 간 경제협력특구인 한‧중 경협단지가 조성되는 새만금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새만금사업은 서울시 2/3(409㎢)에 달하는 면적을 매립‧조성하여 글로벌 경제특구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양국 간 공동연구 등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고,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새만금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전초기지로 육성해나가기로 발표하는 등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13.9월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여 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해, 싱가포르, 두바이 등 아시아 주요 특구들이 획기적 규제완화, 규제자율권 부여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규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들과 경쟁해 나갈 필요가 있다.

*(UAE) 두바이에 대해 금융관련 연방법 적용 배제,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내 외국인 투자 자유화, (일본) 외투유치 전략특구내 규제개혁, 세제감면, 외국인력 출입국 편의 등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실천방안 모색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주제중 하나이며, 새만금사업은 글로벌 경제특구 육성을 위해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만큼 학회와 정부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규제개선 실천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 학계, 재계의 규제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새만금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 네거티브화의 과정, 효과, 성공요인 등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발표,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조선대학교 한인섭 교수는 “새만금은 새로운 땅을 매립하여 조성하는 만큼 기존 이해집단이 없어 새로운 규제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지”라고 강조하며, 법령상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규제로 작용하는 숨겨진 규제들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지되지 않는 것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논리를 법령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광운대학교 김주찬 교수, 한양대학교 허신회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을 위한 대상규제 선정 과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7개 경제‧경영 관련 법령*들의 주요 규제들을 선정하여 한국규제학회 전문가들의 규제평가 과정을 거쳐 새만금청 재량부여, 규제 완화, 규제대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출입국관리법, 관광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한양대학교 김태윤 교수는 새만금지역에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시 투자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을 통해 50% 규제 완화 시 새만금지역에 8,930억 원의 추가적인 투자유치 효과, 1조 4,7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4,795명의 추가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규제준수비용 또한 연간 1,51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적으로 유발 가능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총 4조 367억 원 생산유발효과, 1조 429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36,355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의 전병국 차장은 “최초의 국가 간 경제협력특구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며 네거티브 규제가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새만금에서 기업들이 편리하게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 구체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붙 임 :  1. 한국규제학회‧새만금청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계획 1부. 
           2. 세미나 초청장 1부(별첨).  
           3. 세미나 자료집 1부(별첨).

아이콘 src141120새만금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방안 모색.hwp [207872 byte]

새만금개발청

 

 

 

Construction News
CONPAPER

 

 

Posted by engi, conpaper Engi-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