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등 용역 수행

외국전문가도 참여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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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주공항의 장래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2.5일부터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항공대학교 연합체(컨소시움)*에서 맡아 1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항공대학교, 국토연구원, ㈜유신

 

기존공항의 대규모 확장, 신공항 건설 등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 검토한 후 최적의 안을 마련함은 물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이 완료될 때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제주공항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계획*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터미널 신·증축, 활주로 확장 등 중규모의 투자사업

 

아울러 이번 용역에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외국전문가도 용역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 외국전문가(기관)은 용역 착수후 2달 이내 선정 예정

 

국토부에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지역 항공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첨두시간대(peak time)의 혼잡 완화를 위해 시급히 시행중인 터미널 확장, 활주로 개선사업을 내년 하반기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 현재 시행중인 사업 >

*터미널 확장·재배치 : (내용) 대합실·입국장 확장, 수화물수취대 증설, 시설 이전배치 등, (기간/사업비) ’13~’15, 124억 원 (효과) 여객수용능력 및 처리효율 향상
*항공기 유도로 신설 등 : (내용)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계류장 시설 확충 등, (기간/사업비) ’14~’15, 354억 원, (효과) 항공기 이착륙대수 증대 및 병목해소
*운영효율화 : 관제 처리능력 향상, 출입국 심사인력 확충 등

 

한글문서 src 141205(석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공항정책과).hwp

파일 align 141205(석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공항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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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환경예산 6조 7,183억 원 최종 확정

환경부 재정규모, 금년 대비 5.7%(3,651억 원) 늘어나
환경안전과 기초시설 예산 907억원 국회에서 증액 의결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춘 6조 7,183억 원(기금 9,992억 포함)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6조 6,281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36개 사업 1,219억 원이 증액되고 18개 사업 △312억원이 감액되어 907억 원이 순증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은 국회 심의기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각각 100억 원과 25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 '15~'17년, 총사업비 3,137억 원
**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사업 : '15~'20년, 총사업비 700억 원

 

노후 상수관로와 정수장 개선을 위한 정밀실태조사 지원에 20억 원을 신규 배정하여 상수도분야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토록 하였다.

 

설치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에 대해 노후도를 정밀 조사·진단하여 지반침하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정밀조사 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안 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환경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수질기초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83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국립공원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83억 원이 증액되었다.

 

한편, 정부안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내년도 집행 가능성 등에 우려가 제기된 일부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과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 지원 사업 등에서 312억 원이 감액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도 예산에는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생산적 환경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재원을 중점 편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예년보다 빨리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2015년도 국회 증액 및 감액 사업 현황
2015년도 환경예산 6조 7183억 원 최종 확정(보도참고자료).hwp (187,3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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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후 서울시립병원으로 재탄생
을지로 일대 지역주민 및 의료취약계층의 공공의료기능 유지

공공의료시설  (200병상, 장례식장 등)설치ㆍ운영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전경

 

서울시 운영 시립병원

서북, 은평, 동부, 아동,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등 6곳

 

국립중앙의료원  위치도

kcontents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후에도 도심권 일대 지역주민과 의료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위해 을지로부지에 공공의료시설 기능(200병상 규모 및 장례식장 포함)을 유지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해 왔다.  
 
서울시립병원으로 운영 될 도심권 공공의료시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진료과별 이용실적(최근 4년간)이 많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순으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하여 도심권 공공의료기능을 적극 수행하게 된다.

 

향후, 시는 서울의료원 본원과 분원의 연계 방안 및 도심권 공공병원의 허브역할 수행 등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2015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도참고자료)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 도심권 서울시립병원으로 재탄생.hwp (885760 Bytes)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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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시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조감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개요

추진배경

지역주민 진료에서 벗어나 응급,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확대 필요

추진경과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01년)하고, 주민 설득방안으로 국립의료원 이전 방안 제시(’03년)

국립의료원 이전 관련 서울시와 MOU 체결(’10.2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09년) 및 특수법인 전환(’10.4월)

KDI,「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실시(’13.6~’14.2월)

 

사업부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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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12.4(목) 10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복지부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현대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새로운 터전으로 신축․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중증외상센터, 감염병센터, 글로벌센터 등을 갖추고 그 이름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국가공공의료기관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며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취약지 및 취약분야 공공의료 및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13.6~’14.2)를 실시하고, 부지계약금,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용으로 ’14년 신규예산 165억원을 확보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준비해왔다.

 

기존 체결한「서울추모공원 부지 내 국립의료원 신축․이전에 관한 협약서」(’10.2.2, 국립의료원-서울시)에 따라 현 을지로에 위치한 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부지 이전을 전제로 금년 초부터 서울시와  원지동부지 매매가격 결정 등 세부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수차례 논의 끝에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주요 합의사항]

△ 이전 후 200병상 규모 공공의료시설(장례식장 포함) 설치․운영 및 초기 기능보강 지원,

△ 의사숙소의 현 위치 근대건축물 보존,

△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원지동부지 매매가격 결정

 

우선적으로 ’14년 예산심의시 국회 부대의견으로 제기되기도 했던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후 을지로 일대 지역주민, 특히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능 유지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마련하여 그 결과를 협약서에 담았다.

 

이전 후에도 을지로부지에 200병상 규모의 서울의료원 분원 형태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는 초기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비와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국회 부대의견]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후에도 중구 을지로 일대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외래 중심의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등 포함)을 협의하여, 서울시가 수립 중인 을지로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14년 3월 예정)되기 전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 소유의 원지동 이전부지의 매매가격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감정평가 방법을 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역사를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현 을지로부지 내에 스칸디나비아 양식으로 건립된 기존 의사숙소를 근대건축물로 보존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서울시와의 협약체결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후, 을지로부지 매각절차를 이행하고, 원지동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새 의료원 설계 및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이 가속화되고,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과 함께 국가 중앙 중증외상센터, 글로벌 재난의료 대응, 고도격리병상 및 BL4실험실을 갖춘 감염병센터 확보 등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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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새만금사업 정부예산 3.4% 증가한 7,282억원 확정
외투기업에 임대부지 제공하고 관광인프라 개발로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새만금사업 분야별 예산규모 및 주요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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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지난해 9월 개청하여 일 년 남짓한 기간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차별화된 투자환경과 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하고 솔베이(벨기에), CNPV(중국), 도레이(일본) 등 국내‧외 기업과 연이어 투자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와 핵심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속도가 붙게 되었다.

 

내년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은 금년대비 3.4% 증가한 7,282억원, 새만금개발청 예산은 269.2% 증가한 683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동서2축도로, 신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건설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

 

내년 예산은 핵심 기반시설의 조기착공, 한‧중 경협단지 등 대규모 투자유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①기반시설 구축 1,549억원,

②용지 조성 3,042억원,

③수질 개선 2,595억원,

④투자유치 등 96억원이다.
 

①기반시설 예산은 동서2축도로 설계 및 공사비 430억원(새만금청),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157억원(국토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비 341억원(국토부), 새만금 신항만 건설비 581억원(해수부),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40억원(새만금청) 등으로 금년대비 19.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핵심 기반시설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새만금사업은 속도감을 갖게 되었다.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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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목포구간 추진계획

 

 

사업개요

신선연장 : 43.9km

* 총 연장 : 77.6km(기존선 고속화 26.4km+신선 43.9km+기존선 이용 7.3km)

* 설계속도 : 신선 350km/h, 기존선 고속화 230km/h

사업기간 : 2014∼2020년(설계2년, 공사 5년)

총사업비 : 2조 4,731억원(신선 22,951억원, 기존선 고속화 1,780억원)

 

신선구간 설계발주(43.9km)

기본설계 : 3개 공구


추정설계비
6공구(18.0km) 79억원
7공구(11.77km)  61억원
8공구(14.13km)  62억원

* 6공구(기존선 고속화 운행제한요인 등 검토), 7공구(사전재해영향 검토)

* 측량 및 지반조사는 실시설계 수준으로 시행(전공구)

설계기간 : 16개월

 

계약사항

공동계약 : 대표사 포함 5개업체 이하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기술제안서 평가(TP)

기타사항 : 중복 낙찰제한(중복입찰 허용)


향후일정(예정)

국토부 기본계획고시(‘14.12월 예정) → 입찰공고(‘14.12월, 기본계획고시 이후)

→ 제안서 평가 및 용역계약(’15.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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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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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인구 320만명에 달하지만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국책특수대학 하나 없던 경기북부지역에 지역산업 연계 서비스산업 특화 폴리텍대학이 들어선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폴리텍대학 유치를 위해 2013년 11월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제안을 했으며 지난 3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경기북부지역 한국폴리텍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설립을 제안했던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의 입지모형 분석결과 파주시가 55.4%로 최적지로 판단됐다.


시는 디스플레이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는 기업도시로 19개소의 국가·지방·외투산업단지에 3800여개 기업체가 입지하고 있어 지역산업 중심 산학연계 지식서비스산업 스마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폴리텍대학 최적지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파주시에서 제안할 토지는 서비스 관련 기업체 분포와 향후 통일대비 기술인력 양성 등을 감안해 산학연계 가능 기업들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인천 등 주변 대도시와 1시간 이내에 위치해 경의선전철, 대중교통 등을 감안 최적의 토지를 확보했다.


시는 설계용역이 끝나면 기반시설이 정비돼 있고 즉시 착공 가능한 시유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이 파주시에 들어서면 매년 8개학과에서 440명의 신입생이 입학, 산업체 위탁교육 등 연간 1000명 이상의 기술교육을 진행해 경기북부지역 기업들의 인력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인천일보)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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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시기는 불투명

 

'독도 입도지원센터' 조감도

 

[관련보도링크]

 독도입도지원센터 관련(해양영토과).hwp [159744 byte]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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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1억원이 우여곡절 끝에 당초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3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공사비 21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착공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사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센터는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예산 30억원을 편성하는 등 독도지속가능위원회에서 시행 확정 계획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거듭된 공사 철회 주장과 함께 지난달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외교, 환경 보호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립 계획 자체가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도 무산 위기에 몰렸었다.
해수부 산하 포항항만청은 10월 말까지 추진된 입찰 공고를 취소하기도 했다.


<서울신문 11월 5일자 1, 6면> 소식이 전해지자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취소한 게 아니냐는 정치권의 질타와 여론의 비판이 높아졌다.


정 총리는 공식 사과했고 이주영 해수부 장관도 지난달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입도지원센터 추진을 백지화한 게 아니다”라면서 “독도의 실효성 강화와 국민을 위한 안전대피시설을 세우는 것은 영토 주권 행사에 속하므로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해수부 예산이 대거 살아남은 것은 ‘실세’인 이 장관의 힘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은 4조 705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조 6004억원)보다 1046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3254억원(7.4%) 늘어난 수치며 1996년 해수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세종=서울신문)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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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착수된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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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이자비용으로 지급하기 위해 요청한 예산 3170억원 가운데 8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당이 4대강 부채 상환 의심예산으로 꼽은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도 131억원 삭감된 200억의 예산만 편성하게 됐다.

 

4일 국회에 보고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7000억원이 삭감된 22조원 수준이다.

 

이중 4대강 등 물관련 사업 상당수가 삭감돼 관련 사업 축소가 예상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수공의 4대강 이자비용이다.

 

그동안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8조원의 이자비용에 대한 정부지급 문제를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다.

 

야당은 보유금을 3조원 이상 가지고 있어 이자 부담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어서 수용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결국 이 예산은 예산 심사를 사실상 최종 결정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보류됐다가 결국 80억원이 감액됐다.

 

3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유지보수를 위해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여당 측 주장과 “4대강 부채 원금 상환용으로 쓰일 공산이 크다”는 여당 측 주장이 팽팽하게 이어오다 131억원 삭감으로 결정됐다.

 

6600억원 규모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1869억원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예결위 조정소위서 많게는 250억원까지 삭감됐다. 22조원을 투자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는 야당 측 주장과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치수사업이라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대립한 가운데 두개 사업에서 300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되려 예산이 늘어난 곳도 있었다. 여당 의원 지역구에서 10곳, 야당에서 4곳 등 14개 하천에서 증액이 결정됐다.

 

‘4대강 홍보관’ 겸 ‘박정희 기념관’ 사용논란이 불거진 국토발전역사관 건립사업은 조정소위서 보류됐다가 최종 통과됐다. 서울 정동 옛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에 들어서게 될 역사관은 내년에 35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반면 900억원의 정부안이 책정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지원비도 100억원이 삭감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

 

나란히 시민단체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서울-광명,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광명은 국토위 의견대로 100억원 전액이 삭감된 반면, 서울-문산은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보류됐다가 원안 그대로 1000억원 집행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부산외곽순환(200억), 함양-울산(200억), 영천-언양(100억) 등 고속도로 사업과, 별내선(200억), 성남-여주(100억), 부산-울산(100억), 서해선(100억) 등 복선전철 사업이 100억원 이상 증액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국토부는 올해 20조9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증가한 22조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안 22조7000억원보다는 7000억원이 삭감됐고, 국토위에서 통과시킨 26조1000억원(추가 3조4000억)보다는 4조1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다만 내년 6월부터 주거급여 이체가 이뤄지면 예산은 22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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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협의회 구성 후 첫 회동

문제돼왔던 사업비 분담의사 밝혀

 

대곡-소사 복선전철 노선도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개요

사업개요
 ㅇ사업내용: 대곡~소사, L=19.5km 복선전철
 ㅇ사업목적 :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수도권 서북부지역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교통편의 제공
 ㅇ사업기간 : 2015~2021년
 ㅇ총사업비 : 약 14,468억원(국고 964, 민자 13,504)

추진경위
 ㅇ’05. 8 : 예비타당성조사(BC=0.8, AHP=0.501)
 ㅇ’06.06 ~ ‘07.1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국토부)
 ㅇ’08.11 ~ ‘09.12 : 기본설계(공단)
 ㅇ’09.03 ~ ‘09.11 : 민자적격성조사(국토부)
 ㅇ ’09.12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국토해양부)
 ㅇ ’10. 7. 5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대건설 컨소시엄)

향후계획(예상)
 ㅇ’15.03 : 실시협약 체결
 ㅇ’15.07   : 실시계획 승인
 ㅇ’15.12   : 공사착공(6년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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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국토부 철도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경기도 철도국 관계자가 참석한 첫 회의를 오늘 개최했다고 밝혔다.
*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통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장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오늘 회의는 그간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던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업비 일부 분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동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부는 오늘 개최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사업비 분담에 대한 세부 논의 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 주민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도 동 협의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대곡역)에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9.6km(5개 역사, 16분 소요)의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북측으로는 경의선과 직결되며, 남측으로는 현재 공사중인 소사-원시 구간을 거쳐 서해선과도 연결된다.
* (대곡↔소사) 현행 67분(대곡-홍대-신도림-소사 전철) → 장래 16분 소요(51분 단축)
* (대화↔김포공항) 현행 49분(대화-김포공항 버스) → 장래 27분 소요(22분 단축)

 

이 사업이 완료(2021년 말 예상)되면 복잡한 수도권을 우회하여 호남·충청권의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서해안측 간선철도망이 구축되게 되고, 경부선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 처리하여 경부선의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철도 화물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지정(‘10.7.5)되어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쳐 2015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전망이다.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조 4,468억 원 규모이다.

 

한글문서 src 141204(석간) 대곡-소사 복선전철 본격 추진 가시화(철도투자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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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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