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복단지 조감도 출처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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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12월 5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의약 바이오분야 기업인과 관계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 행사시각 10:00)

 

이날 충북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의약 바이오산업 관련업체 중 잠재적 오송 입주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충북 오송 지역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시책과 규제완화 시책 등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송첨복단지에 입주한 코비디엔코리아의 성공적 사례와 홍진태 교수(충북대 약학대)의 충북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발표 등을 통하여 오송첨복단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투자설명회 행사장 내에 오송첨복단지, 충북경제자유구역 등의 오송 홍보‧상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대부분의 참석자가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투자설명회에 앞서 충북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옥산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주)대웅제약, (주)메디컬그룹베스티안, (주)중원메디텍 등 3개사와 3,3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제약회사인 대웅제약은 2012년 이미 토지를 매입한 오송에 2,100억원을 추가투자, cGMP 공장을 건설해 해외 수출물량을 전담생산한다. * cGMP (미국 FDA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화상전문병원인 ㈜메디컬그룹 베스티안은 서울, 부산, 대전, 부천에 이어 오송에 900억원을 투자해 300병상 규모의 임상시험 및 연구기능을 갖춘 임상병원을 설립한다.

 

또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 마케팅기업체인 ㈜중헌메디텍은 300억원을 투자해 옥산산업단지에 9,918㎡(3,000평)을 확보한 후 제약회사를 설립하고 향후 오송첨복단지에는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협약은 민선 6기 들어 최대 규모 투자협약이며 790명의 신규일자리 창출효과와 7,100억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는 등 충북도의 투자유치 30조원, 충북 4% 경제실현 목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종 도지사는 “2013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개최에 이어 이곳 서울에서 최대 규모의 Bio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시 한 번 충북이 바이오 수도임을 알리는 계기기 되었다”고 말하면서 “열정과 아이디어만 갖고 충북을 찾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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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구역 마스터플랜 주거·업무·유통·문화 시설 등 
중부권 최대 랜드마크 큰 기대 
내년 6월 민자사업자 공모 예정
53층 초대형 빌딩도 건립

2조여원을 투입해 대전역세권 개발 매머드급 프로젝트로 추진될 대전명품복합역사 조감도.



대전명품복합역사 건립을 위한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이 총 2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 프로젝트로 추진될 전망이다. 

원도심 활성화 기폭제 역할을 할 이번 사업은 50층이 넘는 초대형 빌딩이 들어서는 등 대전을 넘어 중부권 최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코레일의 '대전 역세권 개발 관련 대전역 복합구역 마스터플랜' 자료에 따르면 대전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1·2·3 구역별로 추진되며 총 2조 4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에는 주거·판매·업무·문화 등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며, 철도이용객 편의 증진 및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1구역(2만 5697㎡)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비롯해 일부 상업시설이 입지한다. 

다양한 복합공간이 들어서는 2구역(7만 1160㎡)은 지하 5층 지상 53층의 초대형 빌딩이 건립된다. 
이곳에는 오피스, 오피스텔, 호텔, 전망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초대형 빌딩 바로 옆에는 상업·운동·문화시설의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도 들어선다. 3구역(2만 8000㎡)은 역사 증축이 핵심이다. 선상주차장 및 스포츠, 상업시설이 함께하는 신축역사는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은 2006년 12월 첫발을 뗀 후 7년여간 답보상태를 보이다 올해 들어 본격화했다. 코레일은 역세권 개발부지와 역사부지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대전시는 마스터플랜을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맡는다. 철도공단은 명품 역사 건립을 위해 선상에 연결통로·주차장 및 기초보강을 담당한다. 

대전명품복합역사 등 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내 코레일과 대전시가 대전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마친 이후 내년 상반기 시가 대전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할 계획이다. 내년 6월 민자사업자 공모 이후 9월 제안서 접수, 10월 우선협상자 선정, 12월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이번 사업에 대기업 2곳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명품복합역사 사업은 대전 원도심 개발의 초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동구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선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역민의 염원을 반영해 대전역과 주변 지역이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 역세권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일보사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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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창·단열재 바꿔 난방비 최대 70% 절감

정부 국비 보조도



  
 서울,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일대 20년 된 아파트들이 노후화하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대단지로 단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연한도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공간 부족, 배관 노후화, 열효율성 저하로 인한 난방비 증가 등으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 수원 영통구 일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70%를 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14만560가구 중 99.7%인 14만78가구가 15년 이상 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건축이나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전면 개축 방식보다는 노후 건축물을 창호 교체·단열 성능 개선 작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기료와 가스비와 같은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을 최소 20%, 최대 70%까지 줄이는 그린리모델링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청담동 래미안로이뷰는 전용면적 85㎡ 리모델링 전 냉난방비가 연간 97만9795원에 달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123㎡로 면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비는 총 37만9824원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린리모델링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 비용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그린리모델링을 할 때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에 대해 민간 금융을 활용해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를 지원해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 이자 지원사업을 접수한 결과 총 178건 중 주거 건물은 109건, 비주거 건물은 69건이었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한 민간 건물에 대한 단열·창호 개선(필수)·에너지 절약장치·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공사다. 대출한도는 1개동 기준 비주거 건물이 2000만~30억원, 주거용이 300만~5000만원이다. 이자 지원은 에너지 성능 개선 정도에 따라 2~4% 이자율(원리금 균등상환)을 적용해 비주거용은 1억2000만원까지, 주거용은 1개동 기준으로 200만원까지 5년간 이뤄진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담당자는 "중대형 아파트는 ㎡당 공사비가 소형 아파트에 비해 30% 정도 낮아지며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한다면 투자비 회수 기간은 더 짧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도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 대상이다. 1997년 지어진 외국인노동자 무료 의료지원시설인 서울 성북동 라파엘센터는 외벽 디자인을 바꾸고 고단열 창틀과 로이복층유리 창호를 적용해 공사비 1억3300만원을 들여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35% 절감했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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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사업자’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하며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일명 전대)하는 경우는 임대주택관리업이라 칭함.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란 개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면서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와 관련된 부대서비스르 일체를 제공하는

기업화된 임대주택사업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련자료]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 -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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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제시하면서 일부 대형기업들이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1월 사업자를 모집하는 경기 동탄2신도시 A14블록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직접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기업들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수급조절 임대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는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후 공공분양주택용지를 매입, 8년짜리 민간임대를 짓는 형태로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민간임대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토지 매입비와 건설자금 저리 융자, 분양전환가격 인상, 법인세 감면 등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도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대형건설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정부 방침대로라면 사업성을 내기 쉽지 않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자금조달부터 수익률 확보, 건설 후 관리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에선 임대주택 투자 수익 확보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상속세나 증여세 감면제도 등 다양한 조세 감면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형건설업체의 손을 빌려 조기분양 전환이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정책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12월8~12일)에는 지방 5곳에서 1578가구가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5곳에서 문을 열 계획이다.

 

GS건설 (27,300원 250 0.9%)은 이달 10일 대구 중구 수창동 일대에 들어설 주상복합 '대구역센트럴자이'를 공급한다. 59~94㎡(이하 전용면적) 아파트 6개동 1005가구, 26~39㎡ 스텔 오240실로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아파트는 10일부터, 오피스텔은 11일부터 각각 접수에 들어간다. 입주는 2017년 10월 예정.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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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구의동 일대도 777·206가구 재건축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노후 주택가가 1,40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은평구 역촌동과 광진구 구의동 일대도 각각 777가구, 206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문정동, 은평구 역촌동, 광진구 구의동 일대 주택 재건축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고 서울경제가 4일 보도했다.

 

사업계획에 따라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6만4,974㎡에는 용적률 225%, 건폐율 32% 이하를 적용, 지상 10~18층, 19개 동에 임대주택 87가구를 포함한 1,402가구가 건립된다. 사업지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례신도시와 맞닿아 있다.

 

문정래미안·문정시영·프라자아파트 등과도 맞닿아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도 가까워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면적별 가구 수는 △40㎡ 683가구 △60㎡ 148가구 △74㎡ 561가구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주민 66.4%가 찬성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도계위는 공공공지를 도로로 바꾸고 외곽 순환도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민공동시설로 어르신 복지센터,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설치된다.

 

역촌사거리 남서쪽 서오릉로, 역말로와 가까운 은평구 역촌동 2-45 일대에는 용적률 250%, 건폐율 32% 이하를 적용해 최고 19층, 평균 1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3개 동 777가구(임대 37가구 포함)가 건설된다. 지하철 6호선 구산역과 인접하며 인근에 예일초·대조초·예일여고 등이 있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사이에 위치한 광진구 구의동 592 일대에는 용적률 247.75%,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해 최고 15층, 평균 13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4개 동 206가구가 들어선다. 구의·자양 재촉지구와 바로 맞닿아 있고 동서울종합터미널과도 가깝다

 

한편 위원회는 시장 기능을 상실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강동구 암사동 양지시장의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변경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주민도서관과 거주민 주차장이 건설된다.

 

이밖에 위원회는 오는 2021년까지 서울외국인학교 교사를 신축하고 체육관을 증축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를 4~5층으로 완화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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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노후 주택가가 1,40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은평구 역촌동과 광진구 구의동 일대도 각각 777가구, 206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문정동, 은평구 역촌동, 광진구 구의동 일대 주택 재건축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고 서울경제가 4일 보도했다.

 

사업계획에 따라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6만4,974㎡에는 용적률 225%, 건폐율 32% 이하를 적용, 지상 10~18층, 19개 동에 임대주택 87가구를 포함한 1,402가구가 건립된다. 사업지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례신도시와 맞닿아 있다.

 

문정래미안·문정시영·프라자아파트 등과도 맞닿아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도 가까워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면적별 가구 수는 △40㎡ 683가구 △60㎡ 148가구 △74㎡ 561가구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주민 66.4%가 찬성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도계위는 공공공지를 도로로 바꾸고 외곽 순환도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민공동시설로 어르신 복지센터,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설치된다.

 

역촌사거리 남서쪽 서오릉로, 역말로와 가까운 은평구 역촌동 2-45 일대에는 용적률 250%, 건폐율 32% 이하를 적용해 최고 19층, 평균 1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3개 동 777가구(임대 37가구 포함)가 건설된다. 지하철 6호선 구산역과 인접하며 인근에 예일초·대조초·예일여고 등이 있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사이에 위치한 광진구 구의동 592 일대에는 용적률 247.75%,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해 최고 15층, 평균 13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4개 동 206가구가 들어선다. 구의·자양 재촉지구와 바로 맞닿아 있고 동서울종합터미널과도 가깝다

 

한편 위원회는 시장 기능을 상실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강동구 암사동 양지시장의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변경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주민도서관과 거주민 주차장이 건설된다.

 

이밖에 위원회는 오는 2021년까지 서울외국인학교 교사를 신축하고 체육관을 증축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를 4~5층으로 완화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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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내주 합의 후 공동발표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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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으로 무산됐던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연내 재개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5일 "다음 주께 강남구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정식으로 합의한 다음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재개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애초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 강남구가 주장하는 대로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년째 개발 사업이 표류해 왔다.

 

2011년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으나, 2012년 서울시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반대에 나섰다.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과 거주민, 가구주 등이 함께 논의하는 개발 방식을 내세웠지만, 강남구는 시가 일방적으로 환지방식 도입을 결정한 데다 토지주들이 특혜를 볼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감사 불구 결론 안 나

이 사안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졌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렇게 수년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구룡마을은 결국 지난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구룡마을의 열악한 환경 탓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고 다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개발 사업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

 

박 시장과 신 구청장은 지난달 화재 현장에서 만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발을 재개하는 데 공감한 바 있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강남구의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뒤늦게 받아들인 데 대해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주민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쪽이 다 물러서지 않으면 개발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장단의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관련 절차를 밟아 실제 착공하는 데는 약 6개월이 소요된다.
구룡마을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연내 개발 재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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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관리번호 : 제142246호

나. 공 고 명 :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기본 및 실시설계

다. 설계금액 : 금7,291,726,000원(금칠십이억구천일백칠십이만육천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주요 과업내용 :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 2015.1.26.(월) 18:00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5.1.26.(월) 09:00 ~ 2015.1.27.(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1.27.(화) 11:00 공단 입찰집행관 PC

 

[관련보도]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공사(T/K)(재공고)

 

 

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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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목)~15일(월)까지

 

대전산업단지 전경

 

[관련보도링크]

대전시, 1864억원 규모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진입도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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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덕구 대화‧읍내동 일원 2,306천㎡ 규모로 추진하는 대전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대해 12월 4일(목)부터 15일(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민간사업자 공모는 지난 2012년 9월 지구지정 고시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실현을 위해 그 동안 공기업을 상대로 한 민자(2,732억원)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 사업 참여 대상을 대기업 등 민간사업자 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이다.

 

특히, 공기업에 비해 민간기업의 경우 창의성과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만큼, 계획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공모하는 사항이다.

 

또한 시는 적극적인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민자유치)를 위해 국비‧시비로 추진할 기반시설 사업의 시공권을 부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사항(복합용지 도입 등)에 대한 제안을 수용할 계획이다.

 

사업에 관심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2014년 12월 15일 사업참여 의향서를 대전시에 제출하면 된다. 그 이후 30일 이내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평가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공모에 대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그 동안 쌓아온 창의적 사업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등 민간사업자의 참신한 사업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금년에 확보한 국비 150억원을 사업지구 북서측 공구상가 부근의 도로개설 구간에 분할측량을 의뢰하는 등 보상에 착수한 상태이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hwp(50KB)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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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24.5km, 총사업비 7,688억원

2021년 개통 목표

 

남측 CIQ를 넘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인 남측의 차량행렬. ⓒ현대아산, 코레일 부산지사

 

개성~문산간 고속도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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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결 고속도로 연결사업에 엔지니어링의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3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한반도 교통망 복원 민간투자사업'의 첫 단추로 개성~문산간 고속도로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개성~문산간 고속도로는 개성직할시를 시점으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즉 서울~문산간 종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대한건설ENG가 계획중인 이 사업은 연장 24.5km로 총사업비는 7,688억원이다.

 

예상교통량은 남북교역 및 왕재 자율화가 실현될 경우 2021년 개통을 기준으로 20,279대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 이수삼 전무는 "수원~광명, 서울~문산을 기점으로 개성~문산을 연결해 개성공단의 물류수송,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게 사업의 목적"이라며 "향후 개성~평양간까지 추진된다면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아시안하이웨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의 변화를 고려해 통일준비위원회 등에 민간제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 고속도로망 등 SOC건설을 위해 업계는

 

▶5.24조치 재검토

▶남북고위 당국자간 도로 및 철도개발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

▶남북협력기금 확충

▶북측 토지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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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원적산·만월산터널 예상 통행량 크게 못미쳐,

문학터널, 실제 운영비 보전방식 전환 논의

 

문학터널 톨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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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혈세먹는 하마’ 민자터널 운영사에 지원하는 적자보전금이 올해 20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협약변경이 이뤄진 2곳을 제외한 문학터널에 대해 그동안 통행료 예상 수입의 80~90%를 보장해주던 것에서 앞으로는 터널 실제 운영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바꾸어 재정부담을 덜기로 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문학·원적산·만월산 터널 등 3개 민자터널에 지급해야 하는 적자보전금은 207억8000만원으로 작년 205억3천700만원보다 1.2% 늘어났다.

 

각 민자터널의 통행량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개통 전에 산정된 연도별 예상 통행량에는 훨씬 못 미쳐 적자 폭이 커지는 추세다.

 

9월 말 현재 문학터널 이용 차량은 3만9399대로 예상 통행량의 64.4%에 그쳤다. 같은기간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 통행량도 1만4481대와 2만1067대로 예상 통행량의 각각 36.5%, 35.9%에 불과하다.

 

이처럼 민자터널의 적자가 늘면서 이를 보전해주는 인천시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는 터널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맺었기 때문에 30년간(문학터널 20년) 적자분 일부를 보전해줘야 한다.

 

시가 문학터널에 지급한 적자 보전금은 개통 첫해인 2002년 35억원에서 올해 62억원으로 늘었다.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 보전금도 개통 첫해 23억원, 28억원에서 올해 68억원, 76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민자터널의 예측 통행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거나 도로사정 등 주변 개발여건이 개선되지 못해 교통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실제 도로 운영수입이 예상 수입에 못 미치자 그 적자를 지자체가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민자터널 운영사와 협의해 기존 최소수입운영보장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적자 보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소수입운영보장 방식은 예측 통행량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반면 비용보전은 예측치와 무관하게 실제 터널운영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시는 원적산·만월산터널 운영사와는 이미 지난 4월 협약 변경을 마쳐 향후 21년간 약 3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협약에서는 시가 22년간 민간사업자에게 6717억원을 지원해주게 돼 있으나 협약 변경으로 지원 총액이 2944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문학터널에 대해서도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최근 시의회로부터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를 승인받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문학터널의 경우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뀌면 남아있는 8년간 적자보전금이 최소 4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학터널 운영사도 협약변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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