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원주 전철 복선화, 타당성 재조사 확정

 

     경기도 여주시는 여주∼원주 전철 복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경강선 모습/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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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원주 21.95㎞ 구간은 동서철도망(송도∼강릉) 전체구간 가운데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단선으로 추진돼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여주시와 이웃 지자체인 강원도 원주시는 교통취약지역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복선화를 주장해왔다.

복선화할 경우 사업비는 5천299억원에서 8천899억원으로 3천600억원(68%) 늘어나게 된다.


여주∼원주 전철 복선화사업 이미지
[여주시 제공]

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복선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6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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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낙생, 안양매곡, 부천역곡 등 3곳 지구지정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활용한 최초의 공공주택사업 

수도권 30만호 중 올해 13곳, 15만호 지구지정 완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18.12월 발표한 성남낙생, 안양매곡 2곳을 12.23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12.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부천역곡은 12.30일경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 되는 3곳은 서울과 가까운 기성시가지 인근에 위치하여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 등의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특히, 대상부지는 당초 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상 2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장기미집행공원)를 활용하는 최초의 공공주택사업으로 편입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번에 3곳이 추가로 지구 지정되어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 13곳, 15만호에 달한다.




또한,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올해 5월에 발표한 3차 지구는 현재 지구지정 절차 진행 중으로 ‘20년 상반기 중 대부분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별 입지여건 및 개발구상은 다음과 같다.


① 성남낙생 지구

낙생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4.8천호를 공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동 지구는 성남시청 남서측 8km 지점에 위치하고 인근에 분당·판교가 있으며,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선·신분당선 미금역 등이 인접해 있다.


사업지구 인근의 안산, 운재산 및 낙생저수지 등과 지구 내에 편입된 장기미집행공원(낙생공원)을 녹지로 연계하여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② 안양매곡 지구


매곡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1천호를 공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동 지구는 안양시청 북측 2km 지점에 위치하며, 지하철 1호선 안양역, 4호선 평촌역이 인근에 있고, 월곶판교선(안양운동장역, ‘25년 예정) 개통 시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장기미집행공원(매곡근린공원)의 70%를 공원으로 활용하고 지구 중심에 집중 배치하여 친환경 도시로 조성된다.




③ 부천역곡 지구

역곡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5.5천호를 공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동 지구는 서울시 경계에 위치하며,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이 인접하고 인근에 1호선 역곡역이 위치하여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까치울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역은 7호선, 대곡소사선, GTX-B이 지나가는 역세권으로 여의도, 서울역 등 서울 출퇴근이 용이하며, 경인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24년 개통 예정)를 통한 도로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지역이다.


인근의 원미산, 부천자연생태공원 등과 어우러지도록 지구 내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9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지구지정으로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15만호)이 올해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면서,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전문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20년 내에 지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나머지 지구들도 내년 상반기 내 지구지정 하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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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층 전기버스 투입, SOC 안전에 대폭 투자


2020년 예산·기금 계획…1인가구 여성 안전 강화·공영주차장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20년 예산과 기금이 50.1조원으로 확정됐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쓰일까.


눈에 띄는 것이 안전 분야다. 지난 14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도로 살얼음, 겨울철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또는 터널 입출구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터널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나 아동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전국 79개 지자체에 구축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수도권 도심의 주요 교통 혼잡지역 정류장 대기 시간을 줄이고 미세먼지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요 지역 이동시간을 7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속도감을 높여 공사가 진행되며,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서울 7호선 청라연장 등 광역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교통수단 간의 환승센터 구축도 7곳이 새로 추진되어 올해 추진 중인 3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SOC 분야 중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 295곳에서 진행된다. 구도심 상업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이나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퇴근 후 평균 10분 이상 배회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은 행복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평균 51.6㎡(15.6평)에서 57.9㎡(17.5평)로 확대한다.


드론 제작업체들의 기술 검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전용비행장을 올해 영월, 보은, 고성에 구축한데 이어 내년에는 인천, 화성, 의성 등 3곳을 더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국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더욱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과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눈에 보는 국토교통 예산 인포그래픽



선진국형 안전사회로 발돋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중대형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도강화를 위한 투자가 대폭 강화된다. (총 4.8조원)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증대되는 반면, `70~`80년대 건설된 SOC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 점이 반영되었다. 우선, 출퇴근과 주말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도로는 유지 보수 및 개량 투자가 강화*된다.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 (‘19년) 7,061억 → (‘20년) 7,944억 (883억↑)도로유지보수(포장보수 등) 사업 : (‘19년) 5,916억 → (‘20년) 6,262억 (346억↑)도로병목지점 개선 사업 : (‘19년) 1,236억 → (‘20년) 1,373억 (137억↑) 등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량과 터널은 `19년 8,188개소에서 `20년에 8,463개소로 관리를 확대하고, 약 2,100개소에 대한 점검·진단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야간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국도 300개소에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도로결빙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국도 자동 염수 분사시설 설치 사업(60억)도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철도시설 안전을 위해서는 ’19년보다 4,392억이 증액된 1.2조원을 투자하여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편의형 시설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 (‘19년) 6,263억 → (‘20년) 1조 97억 (3,834억↑)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 (‘19년) 840억 → (‘20년) 1,398억 (558억↑)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등을 개량하고, 터널화재에 대비하여 각종 케이블을 난연화한다.


전철의 승강장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를 15개역*에 확대 설치하고, 주변 주민의 편의를 위한 방음벽도 40개소가 신설된다.

* 성균관대역, 금천구청역, 군포역, 의왕역, 양주역, 동두천역, 덕소역 등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전년대비 2.3배 증액된 82억원을 투자하여 진료과목 확대·주간재활치료 확장 등 추진


112·119 긴급출동, 긴급영상·재난안전상황 지원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185억원을 투자하여 구축규모를 확대(30개 지자체)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SOC를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도로 터널(24개 권역)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370억원이 신규 투자될 예정이며, 지진 등에 대비한 도로 주변 산사태 감지시설 설치에 예산이 2배 증액(15→30억) 투자된다.


수동으로 직접 여닫았던 하천수문은 자동화하기 위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20년 신규 도입(200억)한다.


철도에서는 국산화한 LTE-R 기술을 적용한 무선통신망을 확대(285억)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전송* 가능토록 함으로써, 열차지연의 최소화, 안전 모니터링·재난대응 역량의 향상이 기대된다.

* 음성, 단문메세지에 국한된 과거 VHF방식과 달리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


빅데이터를 통해 열차의 고장 및 사고를 예측할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여 열차 및 역사시설의 안전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 빅데이터 센터 및 원격감시, 자동검측 355억 / 가상 역사시스템(디지털트윈) 설치 93억


국토부는 현재 소관 SOC 예산의 약 21%인 유지보수 투자규모를 앞으로 최대한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한 SOC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하는 사회를 열어갈 계획*이다.

* (미국) ‘03년부터 교통수자원 인프라의 유지관리 예산이 신규 건설을 초과(‘14년 57%)(일본) 공공공사에서 유지보수 비중이 ‘90~‘00년 15%에서 ‘12~‘13년 30%까지 확대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

대도시권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된다.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여 더 다양한 경험과 자기개발을 추구하는 최근의 국민 생활패턴에 맞추어, ‘이동시간의 절약’에 방점을 둔 다양한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도시의 지점 간 빠른 이동을 도와줄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19년 대비 2,694억이 증액된 9,211억을 투자하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GTX-A는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건설보조금 등에 1,400억원이 투자되며, GTX-C는 계획(RFP) 수립에 1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신안산선(958억), 별내선(1,200억), 진접선(1,100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220억), 광주도시철도 2호선(830억)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국비가 투입되어 보상, 건설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광역도로와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혼잡도로 사업도*(1,678억)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광역도로 건설지원 10개 사업 389억, 혼잡도로 건설지원 17개 사업 1,289억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자 ‘시민의 발’인 버스 지원을 위한 주요예산도609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철도, 버스를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환승센터도 올해 3곳(대전유성, 부산사상·명지) 구축에서 대폭 확대(7곳)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활력 제고, 주거안전망 강화

`20년에는 낡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을 지속 추진하고,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주거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확대(6,463→7,777억)하고, 지역의 창업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활력제고에 노력할 계힉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그간의 우수한 실적과 수요를 바탕으로 `20년에도 투자규모를 2,423억원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한다.

* 수요자중심형 재생(2,306억, 전년대비 1,696억↑), 도시재생지원 출융자(2,990억, 727억↑)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기금융자*가 1.6조원 증액(7.8→9.4조) 지원되며,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2조원 증액된 16.5조원의 기금이 운용되어 18.1만호 공적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등


신혼부부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평균 51.6㎡, 15.6평→ 57.9㎡, 17.5평)하고, 매입 임대주택은 지원단가*를 높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일반) 호당 1.1억→1.2억원, (청년·신혼부부) 호당 1.5억→1.6억원


주거급여에 1.6조원 예산이 편성되어 혜택을 받는 수급대상자 확대(중위소득 44→45%), 급여인상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스마트 SOC와 혁신역량 강화

‘편리성’과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하여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시티는 `20년 시범도시(세종, 부산)를 본격 구축하여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시범도시 등 스마트시티 총 예산규모 : (‘19) 704억 → (‘20) 1,417억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IoT센서와 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淨水), 대중교통·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712억원).


수소에너지를 도시의 전력사용, 난방, 수소차 충전 등에 적용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을 `20년 신규 추진(3개 도시, 국비 125억)하여 친환경 新에너지원인 수소 활용 능력을 한층 높인다.


도로에서는 연간 300km 정도 구축되던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20년 중에는 기존의 4배 수준인 약 1,200km 구축된다(1,137억).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전자, 정보통신, 제어 등 기술을 도로교통에 접목


ITS의 확대 구축을 통해 교통정체, 재난·재해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회안내 등 실시간 교통대응이 더욱 용이해지며, 국도 통행속도가 약 15%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호등 앞 차량 정차시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감응신호 시스템에 투자를 `19년 대비 2.5배 확대(68→168억)하여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더 저렴한 주차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공·민영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5.6억)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확대(646→2,873억) 하여 주차자리를 찾아 헤매는 불편을 해소한다.


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19년 대비 투자규모를 34% 확대(830→1,112억)하여 테스트베드 고도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 강우·안개 등 악천후 재현시설 구축, 통신장애 환경 구현, 로봇을 통한보행자 혼잡환경 재현, 시험주행로 주변 안전지대 구축 등



`20년 중 청주 충북대 오창캠퍼스 내에 8.3만㎡ 규모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신규 착공할 예정(국비 58억)이다.


드론은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97억)하고,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40억)한다.

* 도심지 안전운용 장비(5G통신모듈) 등을 설치하고, 특화분야(불법 주정차 계도, 야간순찰, 환경 모니터링 등)에 대한 드론활용 실증 추진


투자가 미미한 드론, 자율차 등 국토교통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 정부출자 60%, 민간출자 40% 매칭하여 ’20년 167억 조성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는 대학 캠퍼스(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부지 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캠퍼스혁신파크 사업, 22억)


철도부품 국산화 등 5,247억 규모 R&D도 `20년 중 추진된다.

국토부의 R&D 규모는 `19년 4,822억에서 8.8% 증액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난 `19.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공항사업*은 `20년 중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

*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고속화, 평택~오송 2복선화,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새만금 국제공항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은 `20년 중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신속한 집행 지원

`20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월, 불용되는 예산도 최소화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끝.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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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장수·울주군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10곳 선정


주변지역 정비계획 연계한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1105호) 공급

지자체-LH간 협약체결 후 20년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80호), 전북 장수군(140호), 울산 울주군(150호) 등 전국에 10개 지구(1,105호)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요

비용분담 계획 등 지자체 제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주변지역 정비 계획과 연계,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공주택 공급모델


(상향식공급) 지자체가 임대주택 수요․유형(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마을연계를 위한 근린 재생 방안 및 사업비용 분담 방안 제안

(마을연계) 주택건설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협업거버넌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지자체-사업자-국가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시행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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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9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원하는 임대주택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10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다.


강원 정선군 사업 대상지는 북평면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우수한 교통접근성과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보건소, 우체국 등 인근에 다수의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여 주변 환경이 양호한 곳이다.





전북 장수군 사업 대상지는 장수군 북부생활권의 중심지에 있으며, 19번·26번 국도선 변에 위치하고, 면사무소, 버스터미널, 도서관 등 생활편익시설이 많고, 관내 3개 농공단지와 인접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울산 울주군 사업 대상지는 온양읍의 중심지와 연접하여, 남창역·부울고속도로·14번 국도선과 가까워 교통이 양호하고, 읍사무소, 농협, 우체국 등 다수의 생활편익시설이 있으며, 온산국가산단의 배후주거지로서 특히 젊은층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이를 통해 지역의 복지허브로서 자리매김하여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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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60만㎡ 더 넓어진다…최초 국가공원으로 조성


기지 내 외인아파트 보수해 내년 하반기 국민 체험 공간으로 개방

조성추진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임명


   주한미군의 이전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구역이 60만㎡ 더 늘어나고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기지 내 외인아파트를 보수해 국민에게 체험 공간으로 개방한다.


용산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할 제1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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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홍준 위원장 공동 주재로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용산공원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용산공원 구역을 현 243만㎡에서 303만㎡으로 약 60만㎡를 확장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북단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 약 7만 3000㎡와 군인아파트 부지 4만 4000㎡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된다. 용산기지 인근 국립중앙박물관 29만 5000㎡, 전쟁기념관 11만 6000㎡, 용산가족공원 7만 6000㎡도 공원 구역으로 들어온다.


용산기지 내 주요 역사적 시설물.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86년 미군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았으나 그동안 미군이 임차해 사용했던 외인아파트를 유지보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 체험 공간으로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인아파트를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과 작은 도서관, 용산 아카이브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지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버스투어를 확대해 미래세대, 소외지역 주민 등을 초청하는 테마형 그룹투어를 추진한다.


미군의 평택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용산기지 시설물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7∼9월에는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3D 촬영을 병행한다


외인아파트 위치도 및 시설 현황.




또 내년 연말까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존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제1기 용산공원조성추진위를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함께 이를 이끌어 갈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유홍준 교수를 임명했다.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될 1기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례 회의를 개최하되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 회의를 열게 된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조경·환경·건축·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공원 조성 실행계획안을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기획총괄과 02-2131-2033/202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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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 


   세종시민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주고, 전국체전과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종합체육시설 건립의 첫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었다고 19일(목) 밝혔다.


총사업비 3,995억원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위치도/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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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2019년 제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회의에서 세종시의 인구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종합체육시설 건립의 시급성, 구체성 등이 인정된다고 의결하였다.


여기에는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에서 유치할 계획인 2030년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규격에 맞는 주경기장(25,000석)과 보조경기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실내체육관(4,000석), 실내수영장(50미터, 10레인), 실외체육시설 등이 건립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995억원(국비 2,493억원, 지방비 1,50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배치도/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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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예타가 통과되면, 행복청은 2022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전국규모 대회 유치나 충청권을 연계한 2030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간 상생 협력의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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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천안시·(가칭)천안엔바이로주식회사, 내년 12월 착공 목표로 사업 추진


천안시는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천안엔바이로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3일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천안 하수처리장/창림건업


*실시협약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와 정부간에 체결하는 계약서 또는 협약서로서 법률적으로는 사법상의 계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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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2016년 2월 최초제안서접수를 시작으로 적격성조사와 제3자 제안공고와 협상을 거쳐 이달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 의결을 받았다.




이 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하수찌꺼기 감량을 위해 총사업비 1969억원 규모로 시설을 현대화한다. 노후한 1단계 시설 철거 후 신설(Q=70,000㎥/일), 2단계 개량(Q=80,000㎥/일), 5단계 증설(Q=23,000㎥/일), 하수찌꺼기감량화시설이 조성된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걸쳐 내년 1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천안 하수처리장 조감도/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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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초 하수시설과장은 “노후된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민원 해결은 물론 추가로 발생하는 여유부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 오히려 하수처리장을 찾는 시민이 많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원중 기자 디트news24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민간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유치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인 ‘(가칭)인천신항 배후단지(주)’를 지정하고, 20일 오전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민간출자자는 HDC현대산업개발(주) 45%, ㈜늘푸른개발 30%, ㈜토지산업개발 20%, 활림건설(주) 2.5%, 원광건설(주) 2.5%로 구성됐다.


 

조감도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은 민간이 약 2천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토지와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정부로부터 조성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23년부터 분양을 통해 복합물류, 첨단부품 등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최초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6월 사업제안 이후, 올해 7월 2일 ‘(가칭)인천신항 배후단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거쳐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은 인천신항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2020년 공사 착수부터 단지 조성, 입주 등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비도 기자[현대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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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성남소각장 산설사업 '청신호'


    성남시는 6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천773억원 중 389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소각장 내에서 친환경 생활폐기물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규 건립 조감도

하루 최대 처리용량이 600톤인 성남소각장은 지난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내구연한의 한계로 올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근 주민들 역시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현 시설을 폐쇄하고 친환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현 부지 내 생활폐기물시설의 신규 건립을 계획, 예타 면제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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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법조타운 2027년 착공…4600가구도 건설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 2023년 '첫 삽' 예정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추진 중인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2027년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도 이전키로 결정했다.

의정부지검과 함께 이곳에 들어서 정부의 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사업 조감도/경기북부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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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고산동 일대 41만3천㎡에 추진된다.

 


한때 교도소 재소자들이 노역의 하나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잇단 민원으로 중단, 현재는 빈 상태다.

이곳에 공공주택, 법조타운,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LH가 위탁 개발하며 공사비는 1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주택은 4천600가구가 건설된다.

이 중 2천800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LH는 내년 5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신청할 목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후 지구 지정, 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거쳐 2023년 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조타운은 이보다 늦은 2027년에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전망했다.

공공주택 개발 이익금으로 조성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이전할 땅으로 5만3천㎡를 배정했다.

공사에 2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2029년 하반기나 2030년 상반기 개원·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원시설 부지는 공유오피스, 스마트공장이 들어서 혁신성장공간으로 활용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 3조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9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한국경제



의정부시, 2035년 인구 53만명 목표로 도시 개발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등 거쳐 내년 6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가 2035년 인구 목표를 53만명으로 정하고 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지난달 말 기준 의정부 인구는 45만명이다.

의정부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5년 도시기본계획' 보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 미래상은 '경기 북부의 문화·행정 중심 희망의 도시 의정부'를 제시됐다.

스마트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어디든 누구든 안전한 도시, 관광·스포츠 중심 문화도시,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도시 등 5대 목표도 마련했다.

 


2035년 목표 인구는 53만명으로 설정했다.

애초 2020년 52만명에서 조정, 현재 인구보다 8만명(17.8%) 늘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 공간은 1도심(의정부), 2부도심(금오, 고산), 3지역중심(녹양, 호원, 송산)으로 구분했다.

 


공공주택지구와 복합문화융합단지, 법조타운 등이 들어설 고산동을 '부도심'에 새로 포함했다.

송산동은 '부도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조정됐다.

생활권은 의정부 중심권역(26만8천350명)과 금오·송산권역(26만1천650명)으로 나눴다.

 


시가화 용지는 2020년 18.6㎢에서 2035년 19.2㎢로 늘렸다.

시가화 예정 용지는 주거용 1.4㎢, 복합용 2.1㎢ 등 3.5㎢로 계획됐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기본 계획안을 갖고 내년부터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듣고 보완한 뒤 내년 6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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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항 인입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공항·철도·항만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 ‘가시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국토부 사전 조사에서 경제성 입증 예타 통과도 순탄할 듯

건설·운영 단계별 전북 영향 경제적 파급효과 각각 2조원대


    새만금항 인입철도건설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새만금은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구축이 가시권에 들어서 동북아의 허브 중심지로서 전북 대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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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19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대상사업을 선정한 결과 지난 10월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신청했던 새만금항 인입철도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최종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넘는 대규모 사업 시행 전에 사업타당성,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로써,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 2019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1.11)이 입증되었기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입철도가 예타를 통과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새만금 대규모 핵심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만과 더불어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에 대한 기대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바다 없는 충북에 바다가 생긴다!


     충북도는 19일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 알리고 해양의식 고취를 위하여 추진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 2월부터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16으로 경제성이 우수하고 국가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등 정책성이 높아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충북도를 비롯한 내륙지역 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15년간 총 4차례①에 걸친 도전 끝에 이뤄낸 쾌거로, 충북도의 아이디어와 내륙지역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문화시설 확충이라는 국가적 필요성②이 담긴 종합적인 결과물 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미래해양과학관 조감도




① (1차) 2005년, 충주시에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추진 → (2차) 2010년, 청주시에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건립 → (3차) 2015,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 (4차) 2017~현재,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② 해수부는 해양시설 연안권 집중 및 내륙지역 소외현상 극복을 위해 5개 권역별로 각기 다른 기능의 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추진

- 남해권(부산 해양박물관), 서해권(서천 해양생물자원관), 동해권(울진 해양교육과학관), 수도권(인천 해양박물관), 내륙권(청주 미래해양과학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되며, 총사업비 1,046억원으로 밀레니엄타운내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한다. 이번 2020년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 25억원이 반영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청주에 들어서는 미래해양과학관은 “해양시설은 바다에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생각의 전환을 통해 첨단 영상기술과 해양과학을 접목시킨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를 함께 상상하는 과학관으로 5개 상설 전시관 및 어린이를 위한 키즈존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전시관에는 관람 이후에 청소년들이 직접 해양 관련 직업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직업체험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2025년 개관하는 미래해양과학관은 국립시설로서 해양수산부 산하의 특수법인형태로 설립하고, 전액 국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해양수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물론 오송바이오밸리 및 대전-세종의 해양바이오 네트워크의 각종 연구, 조사,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수립 이후 70여년 만에 충북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해양시설로 내륙지역 1,200여만 명의 국민들이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바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해양과학문화시설로 건립 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위해 하나로 뭉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충북도민과 지역사회, 지역정치권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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