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안 공공재개발이요? 글쎄요"


9월 시범사업사 공모 앞두고 사업설명회 요청 구역 2곳뿐

강북구 미아11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다음주 설명회 예정

그나마도 공모 신청 확정 아닌 단순 정보공유 차원

과도한 임대물량에 참여 구역 찾기 쉽지 않을 듯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9월 시범사업지 공모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 내에서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곳은 단 두 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과도한 공공임대 물량 확보에 따른 사업성 저하 우려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를 앞두고 지금까지 시에 사업설명회를 요청한 재개발구역은 강북구 미아11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등 단 두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열고 7ㆍ8월 두 달간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아직 실제 설명회를 개최한 사업지는 없었으며, 다음주 미아11구역, 흑석2구역이 첫 사례다. 설명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진행한다.





그나마 설명회가 진행되는 두 구역도 아직 시범사업 공모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설명회 신청은 단순한 정보 공유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미아11구역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 사업이 지연돼왔다"면서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구 차원에서 '이런 사업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으로 제안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주택공급확대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TF는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 아파트 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시 도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상,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국비로 기반시설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파격적인 지원책에도 한 달째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업성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이 되면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분담금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가 정비사업 수익 최소화 정책을 펴는 상황인 만큼 민간 주도 방식보다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개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고 입지가 좋지 않은 구역에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은 초기 재개발구역에도 투자자가 많이 유입된 터라 개발이익 대부분이 환수되는 제도에 선뜻 동의할 구역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역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주들의 의지"라면서 "원만한 합의 없이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면 자칫 주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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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용산시범아파트 "공공 재건축"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준공된 지 50년 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용산구 중산시범·이촌시범아파트 등에 ‘공공 재건축’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물 건너가면서 공공 부문 참여조건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 재건축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22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이 정체된 재건축사업지 가운데 공공 재건축 사업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부문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공공임대·분양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정부가 ‘7·10대책’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현재는 재개발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다. 지난 1971년 준공된 여의도시범은 24개 동, 1,578가구의 대형단지다.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 발표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도심 고밀 개발론’이 힘을 얻으면서 여의도시범 재건축도 당위성을 갖게 됐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와 이촌시범아파트, 신길 10구역에 위치한 남서울아파트, 봉천 1-1구역 해바라기아파트 등의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각 구청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산시범아파트와 이촌시범아파트의 경우 부지 소유주가 서울시라 시에 의지가 있다면 재건축이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의도 시범의 경우 주민들이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건축에는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공공 재건축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서울경제 


성남시, 복정동 하수처리장 부지 공동주택 3000호 건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수질복원센터) 자리에 오는 2029년 공동주택 약 3000호와 창업지원 시설, 문화특화거리 등이 들어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


성남시 복정동하수처리장/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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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시와 LH는 오는 2026년부터 3년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복정동 270-2 일원 하수처리장 기존부지 27만㎡ 규모에 신혼부부, 청년 입주 대상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공 분양주택을 건설한다. 창업지원시설을 유치하고, 문화특화거리도 조성된다. 




시는 차질 없는 공공개발을 위해 2025년 말까지 하수처리장을 수정구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5만2000㎡)로 이전하고, 하수처리장 기존부지는 공공주택 지구로 용도를 변경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시정 브리핑을 통해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추가로 약 8만5000㎡를 매입해 총 13만7000㎡의 부지를 확보한 뒤 4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이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정동 하수처리장을 이곳으로 옮겨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음식물처리시설과 함께 지하에 설치하고, 땅 위에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과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을 옮겨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지는 비행안전 제1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성남시는 지난 3월 6일 군사기지법 개정을 이끌어 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좌승훈 기자 hoonjs@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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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건설 부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건설공사 등 25건, 1조 7,901억원 규모 발주

건설하도급 불공정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동반성장 기여


   LH(사장 변창흠)는 주택건설 부문에서 올해 25건, 1조 7,901억원 규모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대상공사로, 부계약자 공종은 최소지분율(5%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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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계약자 간 건설관리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약 22% 상승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사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노임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LH는 지난 ‘14년부터 작년까지 주택건설 부문 82건(3조 7,340억원)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공사금액 기준 170% 이상을 확대한 25건(1조 7,901억원)을 발주할 예정으로, 지난 3월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건의 공사를 발주 완료했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줌으로써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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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부산 3시간...공항공사, 제2 공항철도에 KTX 연결 제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2공항철도를 활용해 고속철도를 인천공항에 재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공항에서 영종하늘도시, 1호선 인천역을 거쳐 수인선 숭의역까지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는 앞서 인천시가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사업이다. 사업비가 1조6,8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항공화물 철도 운송, 사업비 분담 계획 등을 밝히면서 사업성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인천시 신청사업 노선도. 인천시 제공

22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에 따르면 공사는 제2공항철도를 활용해 고속철도를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ATX(Airport Train eXpress)' 사업을 시에 제안한 상태다. 전국을 고속철도로 3, 4시간 이내 연결해 지방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피가 작은 고부가가치 제품 등 특수화물 운송에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수송 등을 위해 기존 공항철도 노선을 활용, KTX가 운행되다가 2018년 9월 중단됐다.



제2공항철도는 지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검토 노선으로 반영돼있다. 현재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1km 길이의 제2공항철도는 제2차 철도망계획(2011~2020년)에 들어갔으나 제3차 계획에는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공사기간은 약 9년으로 추정된다. 시는 제2공항철도를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등과 연결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제2공항철도와 ATX를 함께 추진하면 화물 진ㆍ출입 시설 설치 등에 따라 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것"이라며 "인천공항 연간 여객 1억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제2공항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ATX 사업을 시에 제안한 것을 두고 노조 일부를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ATX가 구본환 공사 사장과 특수관계인 항만 물류업체 ㈜선광이 소유한 인천 중구 북성동1가 부지를 지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ATX의 필요성을 인천시에 건의하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로 세부 노선 검토는 이뤄진 바 없어 월미도를 통과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ATX가 고속철도인 점을 감안하면 (선광 소유 부지) 인근에 역이 생길 가능성이 없고 단순히 노선이 지날 경우에는 오히려 소음, 도심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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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만 그어놓은 도로' 서울서만 500곳 사라졌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줄줄이 실효·해제

보상비 예산 부족한 자치구 관리 '구도'가 485곳 달해

실효 도로, 강북에 몰려...기반시설 강남북 격차 심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서울시에서만 500곳 넘는 도로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공원 일몰제’로 이슈화된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도시자연공원’이라는 새로운 제재 수단을 끌어와 수명을 연장했지만, 도로는 해제를 막을 별다른 방안이 없어 줄줄이 실효된 것이다. 특히 사라진 도로 다수가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지난 1일부로 서울 시내 도로 508곳이 도로 지정에서 실효되거나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끝나 더 이상 도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고, ‘해제’는 관리주체의 판단하에 필요 없다고 판명된 곳을 도로 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는 총 23곳이다. 이번에 실효된 주요 시도는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일대와 성동구 살곶이길 일부, 용산구 이촌로 일부 등이 있다. 시도의 경우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보상 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뤄져 실효가 적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의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485곳이 실효되거나 해제됐다. 이것도 그나마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보상비를 495억원 지원한 결과다. 원칙대로라면 구 예산으로 미집행 도로 보상을 집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보상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 듯

자치구가 도로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해제 판정을 내린 83곳을 제외하더라도 집행 기한이 넘어 실효된 도로가 402곳이나 된다. 특히 실효된 도로 대부분이 한강 이북, 강북에 몰려 있어 문제다.


실제로 일부 구간 실효를 포함해 강북구에서는 총 110곳의 도로가 도시계획상에서 사라지게 됐다. 도봉구는 82곳, 성북구도 51곳이 실효됐다. 노원구와 종로구에서 실효된 도로는 각각 47곳과 35곳이었다. 종로구에서는 인사동 72에서 관훈동 7401까지 이어지는 중형 규모의 도로(중로)가 구역에서 해제된다. 명륜2가 231부터 명륜1가 31-3까지 이어지는 중로도 실효됐다. 성북구에서는 길음동 507부터 종암동 5까지 이어지는 대형 도로(대로)가 해제 대상이 됐다. 도봉구에서는 쌍문동 대3-38에서 우이동 중1-78까지 이어지는 폭 15~18m 크기, 연장 2,775m의 도로가 실효됐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몰린 것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 탓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이나 송파·양천 등 한강 이남은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이므로 도시계획상 도로의 소유관계도 복잡하지 않고 대형·직선 위주인 반면 한강 이북의 구도심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샛길이 많고 소유관계도 복잡한 편이어서 실효 사례가 많았다”며 “주요 도로인 시도의 경우 대부분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교통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로 실효가 이미 벌어진 강남·북 간 기반시설 격차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강북의 경우 도로 인프라가 강남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며 “이번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로 인해 이러한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로 역시 거주자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장기미집행 공원에 비해 조명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LPKP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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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에 놀이시설 단지 건립…대림건설 삼안 760억원 투자


    경북 영덕 해안가에 모노레일, 알파인코스터, 짚라인 등 체험형 놀이시설 단지가 조성된다.


경북도는 22일 도청에서 대림건설과 삼안, 영덕군과 `영덕 관광어트랙션시설 개발사업` 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림건설과 삼안은 영덕해맞이공원 주변 해안과 영덕풍력발전단지 인근 지역에 760억원을 투입해 2024년 2월까지 순환 3.4km 길이의 모노레일을 만든다. 또 1.3km 길이의 알파인코스터와 1.1km 길이의 짚와이어, 케이블카도 건립할 계획이다.


영덕 관광어트랙션 시설 배치도. [사진 제공 = 경북도]




영덕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54만명 이상의 관광 집객 효과와 163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799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영덕에는 축산블루시티조성사업 등 각종 국비 지원 프로젝트와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추진되고 있어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모노레일 등 체험놀이 시설들은 관광객 유치효과가 뛰어난 만큼 영덕군은 해맞이공원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강구항 일원에도 해상케이블카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관광업계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며 "영덕은 상주-영덕고속도로 개통 이래 도내 가장 활발하게 관광산업 투자가 이뤄지는 지역인 만큼 지역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 = 우성덕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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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전용도로(지하차도) 건설 속도 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심각한 교통·환경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인천 신항의 대형 화물차 통행량을 처리하기 위한 지하차도 건설이 본격화 된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해양수산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인천 신항 진입 지하차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3,100억 원 규모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국가사업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 재원 조달, 사업성 등을 인정받아야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송도 11공구를 관통할 인천 신항 진입 지하차도는 길이 4.3㎞, 폭 20m, 왕복 4차로 규모로, 총사업비는 3,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15년 송도 10공구에 개장한 인천 신항은 물동량이 4년 사이에 무려 5.7배가 늘어나면서 남항·내항·북항 등을 포함한 인천항 전체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항만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인천 신항을 오가는 차량도 1일 평균 2만대에 달하며 2045년에는 7만 1,00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송도 11공구 복판을 지나는 신항 진입도로 때문에 대형 화물차들의 소음·매연·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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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연간 210만개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춘 인천 신항은 기존 부두(1,600m)에 추가로 2025년까지 1,050m 규모의 부두를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작년 10월 인천 신항 진입 지하차도를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해수부에 요청했으며 관계 부처와 사업 주체 및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 신항이 완전히 개장하면 엄청난 수의 대형 화물차가 송도를 통과해 도시기능이 단절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지하차도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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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영일만대교 건설 재추진


    경북 포항시는 침체된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일만대교 건설에 나선다고 21일 발표했다.


영일만 대교는 북구 흥해읍에서 포항신항 인근 인공섬까지 바다 위 4.7㎞ 구간에 다리를 놓고, 인공섬에서 남구 동해면까지 4.1㎞ 구간에 해저터널을 뚫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이다. 바다와 육지 연결도로를 포함한 전체 구간은 18㎞로, 총 사업비는 1조9000억원에 이른다.


영일만대교 건설 노선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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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016년 개통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와 2023년 완공 예정인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를 잇는 영일만대교가 완공되면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와 쌍벽을 이룰 대표 해상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2009년과 2011년에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에 못 미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포항시는 예산절감을 위해 해저터널 없이 8.8㎞ 전체를 대교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방식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1조6000억원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한국경제(포항) 




포항시, ‘의과대학 유치’ 본격 시동


「포항 의과대학 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7월 중 완료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 등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본격 가시화 추진 

 

    포항시는 지난해 「포항 의과대학 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해 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 의료여건 및 현황, 내부 추진전략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이달 중 완료를 앞두고 있다.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포항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에는 중증질환 전 분야에 걸친 1등급 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도 없고 인구 1,000명 대비 의사 수도 2.1명(평균 3명)으로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취약한 의료여건이라고 평가되었다.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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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취약한 의료 여건과는 달리 포항에는 포스텍 등 세계적인 대학,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R&D기관, 관련 기업 등 최첨단 과학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이 있어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의과대학 설립에 매우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포항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차례로 방문해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2021년 의과대학 설립 신청서 교육부 제출을 목표로 의과대학 유치 정책포럼 개최, 의과대학 유치 실행전략 등 타당성을 구체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및 정치권 등 전 범위에 걸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의과대학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나아가 국회 토론회 개최,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으로 범도민적 공감대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지역 대학과의 연계도 순항 중이다. 간담회, 실무진 회의를 통해 대학 위상제고, R&D연구 사업화 등 대학 측면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공유하며, 의과대학 유치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정부 동향과 바이오산업의 세계적 흐름을 고려하였을 때 포항 의과대학은 의료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의료 수준향상으로 수도권 편중 완화가 가능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국가정책 변화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만큼 우리 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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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가구 입주 ‘하남감일’ 지구…오수펌프장 1년 늦춰 짓는다?


    1만4000여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목표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기 ‘하남감일’ 지구. 그러나 함께 갖춰져야 할 오수처리·수도·전력시설 사업은 1년씩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5000가구가 입주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서 기반시설 신설이 1년 이상 늦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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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감이동 일원(168만5848.2㎡)에 아파트 1만3009가구 등 총 1만379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행자로 2010년 5월 착공해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일 경기도가 작성한 ‘하남감일 공공택지지구 지구계획 변경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LH에 올해 말 준공 예정지 중 약 32.1%에 해당하는 부지사업의 1년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준공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주택이 아닌 수도와 오수중계펌프장, 전력시설 등이다. 경기도는 “수도시설은 시공지연과 수도용지 소유권 취득 미정으로, 전력시설은 한전 지중화사업 지연으로, 오수중계펌프장은 협의과정이 늦춰짐에 따라 각각 연내 준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업준공이 불가능한 구간을 구분해 오는 2021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계획대로 준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최초 입주가 진행된 이후 올해 말까지 7개 블록에 총 5543가구의 입주가 완료된다는 점이다. 나머지 9000여가구의 입주도 기반시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와 오수중계펌프장, 전력시설 모두 기반시설 공사 전엔 기존시설을 충분히 이용해 불편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수처리의 경우 기존계획에선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기존 관로의 포화를 우려해 별도의 관로를 설치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추가된 것”이라며 “공사완료 전이라도 오수는 기존대로 문제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늦춰진 전력시설 또한 주거지 인근 철탑을 제거하고 전력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작업일뿐, 전력공급의 추가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의 공식적인 공기 연장 요청이 없는 만큼 연장 여부는 요청 후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오수관로의 포화를 우려해 추가시설을 요청한 만큼 최종 1만4000가구가 입주한 뒤에도 오수처리시설이 준공되지 않는다면 자칫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 후 뒤늦게 마련되는 교통 등 기반시설 탓에 입주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추가된 오수처리시설 외에도 계획단계부터 기반시설을 먼저 짓는 사업 시스템 구축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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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30년이상 거주가능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도내 3기 신도시 지역에 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 건의


“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합니다.”


최근 사명을 변경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금번 정책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新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헌욱 GH 사장은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1)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2)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하고,

(3)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을 개선하고,

(4)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다.




公社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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